제2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6.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12.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3.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7.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1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3.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4.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7.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9.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의회운영위원회 배우진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우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32호, 정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3호, 양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3.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34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각종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5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6호,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내용 등을 정비하여,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7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규정한 각종 법령 및 경상남도 내 자치단체의 청년연령 기준을 검토하여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군세감면사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재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0호,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시설을 반영한 문화관광시설의 범위 변경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1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관광산업발전으로 관광객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2호,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3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4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5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7.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인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46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측하기 힘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군민의 생활안전과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131호,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제고 추진방안 통보에 따른 안전보험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보험금 지급실적이 저조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7호,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8호,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과 별표2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3-49호,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
-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은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9.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목적대로 사용 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군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7,72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5,734억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872억 1,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59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7억 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2억 2,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말 현재기금은 7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28억 3,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11억 9,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9,500만 원으로 해당 연도말 조성액은 528억 3,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3~4% 감소한 76.6%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와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178억 6,094만 4,000원 중 55억 1,717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등 16개 사업에 51억 9,501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2개 사업에 1억 18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6개 사업에 2억 2,029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는 10건에 3억 7,977만 2,000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추가경비, 산불피해주민 구호물품 등에 지출한 금액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건에 48억 3,395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제11호 태풍 재해복구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규정에 따라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사전지출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9건, 처리 27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67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주무계장님들 많이 바쁘신가 자리가 오늘 많이 빈 것 같네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일옥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전일옥 과장께서 한 37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3.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4.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5.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6.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8. 함양군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9.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0.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1.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2.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3.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임채숙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4.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5.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6.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2023년 5월 22일 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7.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3년 5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19.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3년 5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 박용운 정현철 이용권 임채숙 서영재 김윤택 양인호 정광석 배우진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용운
부의장 정현철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