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8월 24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0시16분 개의)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이영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이영재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18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경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10시20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0시21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첫 번째, 국도비, 군비 부담 및 주요 현안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연내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 및 정리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및 필수불가결 사업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 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756억 2,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7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1년 1회 추경예산보다 42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438억 5,5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2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75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273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0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389억 9,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4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2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906억 2,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63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2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438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273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은 1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0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389억 9,3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4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2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848억 5,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58억 200만 원,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7,100만 원, 이 중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감액된 78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0만 원이 감액된 57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756억 2,6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369억 2,4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73억 2,600만 원, 교육 분야에 42억 8,800만 원, 문화및관광에 368억 1,100만 원, 환경 분야에 656억 6,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24억 2,700만 원, 보건 분야에 109억 7,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0억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144억 8,000만 원, 교통및물류에 258억 8,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582억 6,500만 원, 예비비는 139억 5,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인력운영비등에 626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로서 담당관․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46%로 717억 2,600만 원, 물건비는 7.51%로 43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27.85%로 1,603억 2,700만 원, 4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이 44.71%로 2,573억 6,700만 원, 44페이지 중간 부분 융자및출자가 1.14%로 65억 4,300만 원, 보전재원은 0.63%인 36억 200만 원, 내부거래는 1.14%로 65억 7,8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4.56%인 26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0~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13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1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주요자체사업, 3,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174페이지까지는 금번 2회 추경 전체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제2권 예산은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님들께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영재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승제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대리 겸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21. 8. 24.(화)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이영재
- 간사 선임의 건[2021. 8. 24.(화) 위원장 제의): 간사 이경규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이상 1건은 2021. 8. 13.(금)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1. 8. 13.(금)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이 회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