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김윤택 의원 군정질문
○.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박상규)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
○. 임채숙 의원 군정질문
○.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박상규)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 임채숙 의원 보충질문
○. 이영재 의원 군정질문
○.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보건소장 강기순)
○.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 홍정덕 의원 군정질문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박상규)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홍정덕 의원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박동수 안전총괄과장님, 이지현 재무과장님, 박윤호 복지정책과장님,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진윤 문화관광과장님, 정순태 농축산과장님은 출장 및 교육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네 분 의원으로 김윤택 의원님과 임채숙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홍정덕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정면 발언대에 오름)
○. 김윤택 의원 군정질문
(10시04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듣고 느끼며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한 사항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 복지사업 예산은 709억 원으로 그중 노인복지사업비는 374억 원으로 무려 53%가 넘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의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막대한 노인복지 예산이 효율성 있고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사업 중에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무료식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 구축망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을 우리 사회가 보살펴주자는 아주 좋은 취지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다소 정상적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복지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1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비스관리사와 생활관리사를 고용하여 직영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1개 법인을 편성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 법인의 선정결과를 보면 본 사업을 시작한 지 2007년부터 12년째인 올해까지 같은 법인에 계속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면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해 있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관 부처의 장에게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고 민간위탁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양군수는 사무를 대행하는 수탁법인에 대해 매년 수행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무를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수탁법인에서는 올해까지 12년째 사무를 대행하면서 함양군수가 실시한 수행기관 평가가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재위탁계약과 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을 민간위탁 받은 법인에서 서비스관리사와 생활관리사들을 채용하여 군수의 사무를 대행하면서 해당 법인 소속 노인시설의 영업사원까지 역할을 강요하고, 요양시설 입소 실적까지 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사와 생활관리사들의 재고용계약권을 가지고 있어 고용 재계약에서 탈락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법인, 임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과 동시에 이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공무원은 수행기관 평가 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한 것인지, 수행기관 평가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최근 5년간의 사업 진행 결과를 보면 2014년에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서비스관리사 1명, 생활관리사 36명을 고용하여 925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업비 4억 5,600만 원으로 사업관리사 2명, 생활관리사 42명을 고용하여 1,10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였고, 2016년에는 2015년보다 5,697만 8,000원이 늘어난 5억 1,300만 원이며,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도 4,1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에는 2017년과 같은 사업 규모이면서 무려 1억 원이나 증가하여 6억 5,400만 원으로 위탁 수행비가 책정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수행 대상과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미한데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원인과 사유는 무엇인지와 아울러 최근 5년간 본 사업의 대상자인 독거노인이 수탁법인 산하기관으로 입소한 인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인 군수의 사무를 점검하고, 지역의 현안업무는 협력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사업이 더 대상 계층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져만 군민이 행복해집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의 민간위탁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여 인근의 진주시와 사천시 그리고 창녕군처럼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정책 관련 사항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1597년 선조 30년에 발발한 정유재란 때에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진격하던 왜적들을 막아낸 ‘황석산성대첩’은 정유재란을 승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된 중요한 전투로, 그 격전지였던 황석산성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길이 남기고자 문화재청에서도 1987년 9월 18일 국가사적 제322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하면과 안의면의 경계에 있는 황석산성은 산이 높고 바위가 많아 왜군 방어에 최적의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이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서부의 다이묘들에게 동원을 내려 14만 명의 왜군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1597년에 조선을 재침략한 전쟁으로서, 황석산성대첩은 왜군이 좌군, 우군, 수군으로 나누어, 모리 히데모토 장군을 중심으로 우군 7만 5,000여 명의 병사들이 전라도를 공격하기 위해 양산, 창녕, 합천, 거창, 함양, 육십령을 거쳐 전라도 방면으로 진군하다가 황석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관군들과 백성들에게 후방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음력 8월 14일 황석산성을 공격하여 벌어진 전투입니다.
당시 황석산성에 집결하여 주둔하고 있었던 아군은 안음현감 곽준, 김해부사 백사린, 함양군수 조종도 그리고 거창, 합천, 삼가, 초계, 산음현 7개 현의 부녀자와 백성 7,000여 명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왜군은 7만 5,000여 명의 병력으로 황석산성의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 공격하였으며, 황석산성은 안음현감 곽준을 중심으로 관군과 백성 약 7,000여 명이 활과 돌로 격렬한 전투를 펼쳤으나 10배 이상의 병력과 신식 조총으로 무장한 왜적에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8월 18일에 황석산성이 점령당해 산성을 지키던 7,000여 명이 전몰한 전투였습니다.
황석산성 전투로 아군은 7,000여 명이 전사하였지만 왜군은 적어도 2만여 명이 전사하고, 부상병은 2만 8,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왜군 7만 5,000여 명 중 4만 8,000여 명이 사망이나 부상으로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전라도로 진격하던 왜군의 발목을 잡은 결과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전투입니다. 그로 인해 1714년 숙종 40년에 왕실에서 사액을 하사하여 황석산성 아래 황암사를 건립하고, 매년 봄․가을로 황석산을 지키다 전사한 전사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전투를 이끈 안음현감 곽준은 사후 숙종임금 때 이조판서에 추정되었으며, 함양군수 조종도도 충의공의 시호를 받음으로써 조선 왕실에서도 황석산성 전투의 전공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유재란 시에 일본 주력군의 병력 손실을 가장 많이 입은 황석산성 전투가 치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황암사를 철거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지역 유림들의 뜻을 모아 1985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해마다 8월 18일에 추모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1987년에 황석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고, 1998년에 사당 복원계획을 세워 2001년에 3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호국의 얼을 정화하고 이를 기리고자 사당을 중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암사는 정부와 함양군의 무관심으로 성역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제향 시에만 이용하는 시설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근 남원의 경우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다 전사한 1만여 명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1981년 4월 1일 국가사적 제272호로 지정하고, 성역화사업을 실시하여 2016년에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지로 ‘만인의총’ 관리소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금산의 ‘칠백의총’은 임진왜란 시 금산전투에서 순직한 700여 명의 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1년 성역화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청 소속에 ‘칠백의총’ 관리소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춘수 군수님!
황석산성전투는 임진왜란 시 700여 명이 전사한 금산전투와 정유재란 시 남원전투보다도 더 많은 순국선열이 있었으며, 왜군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혀 더 큰 승리의 공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선 왕실에서도 황석산성 전투가 더 의미 있는 대첩으로 인정하여 사액을 하사하여 황암사를 건립하고 순국선열의 혼을 기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역사와 사실은 철저하게 숨겨지고 철폐 당했으며, 황석산성 전투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황암사는 정부와 함양군의 무관심 속에서 후손들에게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황석산성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선열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주시기 위해서라도 황암사 성역사업을 통하여 황석산과 함께 관광과 교육장소로 활용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적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김윤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정면 발언대에 오름)
○.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박상규)
(10시18분)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김윤택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국 복지정책과 소관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사업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서비스는 One-stop지원센터가 미 지정된 자치단체는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또는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서 당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던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업무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거 계속 수행기관으로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와 관련하여 국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매년 수행기관 선정 전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여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기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본 군정질문에 지적된 내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탁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비 증원 인원은 사업 수행기관과 고용 인원의 증가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서비스 관련자 및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립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사업의 수행기관 위탁 방식은 전면 재검토하여 2019년도 내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 황암사 성역화 사업을 통한 관광, 교육 장소로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산성은 사적 제322호(1987. 8. 18. 지정)로 관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하는 사업을 문화재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전 구간 유적이 복원될 때 까지 계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원형 복원․보존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투입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암사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사당 황암사는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2002년에 중건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시신이 모셔져 있는 곳이 아니므로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인근의 타 시․군과 격을 비교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요청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 규모에서 보다 더 성역화의 추진은 건축연도, 여러 사항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정부 보조 요청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본연의 목적인 순국선열에 제향을 올리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제향 등 관리의 목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600만 원이고, 앞으로 환경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황석산성 전투 자료를 비치하는 등 참교육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및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황석산성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지역의 문화 계승을 위해 추모제에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김윤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 의원 정면 발언대에 오름. 행정국장 측면 발언대에 오름)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
(10시18분)
국장님, 황석산성 내용이 중요하지 껍질이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연식이 뭐 미비해서 혜택을 못 보고 보호를 못 받는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남원이나 금산처럼 그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금을 주는 업체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자료 몇 가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 대해서 1년 연간 사업계획서 있죠?
그리고 무료 식사를 배달하는 데 도시락 아마 메뉴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사업계획상 등록된 직원들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도시락 식단표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국도비를 줘서 어르신들 잘 모시라고 주는 그 예산들이 그 몫이 식단표에 의해서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지, 짜인 건지, 만약에 그게 소문대로 식단표가 없다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제대로 간 건지, 그냥 얼렁뚱땅하고 일부는 다른 데 쓰인 건지 그 자체를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평가를 맨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매주 하는 회의 때, 소문 들으셨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생활관리사 분들은 우리 군에서 채용한 사람들이지 위탁받은 업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모 위탁받은 업체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모 직원은 A소속이면서 B소속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B소속에 하면서 월급은 A소속에서 타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문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 확인하려고 그러면 출근부와 일지를 아마 확인하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일 출근하는 출근부, 일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 소문이 맞다면 부정 월급 수령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앞으로는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시군처럼 직영을 하실 생각은 없나요?
자, 그러면 답변이 곤란하면요…
위탁에 관한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고유 업무는 국가로…, 상급기관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자료가 다른 타인한테 갔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고용 관계상 심적으로 부담 받는 부분들 있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내용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여론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군민들한테 지탄이 되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 점검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충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봐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행정처분을 하고, 아니면 도저히 수탁업체가 못 할 경우에는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에서는 좀 투명하고 깨끗하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서비스의 군정을 펼쳐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윤택 의원 정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행정국장 박상규 측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춘수 군수께서는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임채숙 의원 군정질문
(10시50분)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임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함양군청은 지난 8월 1일자로 서춘수 군수님 취임 후 1개월여 만에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인사에서 승진 82명, 전보 175명, 기타 직제개편 등 135명, 총 392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주는 의미는 첫째, 서춘수 군수님의 취임 이후 첫 인사라는 점이며, 둘째, 그동안 함양군은 민선 군수 이후 여러 가지 의혹들로 잡음이 그칠 날이 없었고, 함양인이라는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의 잘못된 인사문제들이 아직도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함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당선되신 군수님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이번 인사가 향후 4년의 군수님이 이끌어 가실 함양군정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함양군청의 발표에 의하면 첫째, 경력과 능력에 의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고 하였으며, 둘째,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발탁해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셋째, 6급 이하 승진은 연공서열, 업무능력, 성과, 현 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경력 및 능력은 물론 직렬 전반에 고른 승진 기회를 부여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번 인사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내용을 보면 인사에 관련한 모든 미사여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열한 느낌을 받았으며, 과거 잘못된 인사 발표에도 항상 사용해온 낱말들이라 새로운 희망과 신선함이 보이지 않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중에 눈여겨 새겨 둘 것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발탁, 적재적소에 발령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이조 세종 때 만들어진 책 ‘집현요람’에서 나오는 “인재는 채용 하는 것보다 중용하여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재능을 꽃 피우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글귀를 솔선수범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많은 고심 끝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쇄신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공서열과 현 직급 임용일은 자료에 의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이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발탁, 개인에 대한 업무능력 판단,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경력 및 능력 그리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판단은 인사 주무관, 담당, 과장, 최종 결재권자의 평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지적 자료에 의한 현실적인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대상자 개인별 체크리스트에 의해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승진시켰다면 매년 실시하는 근무평정내역이 아닌 별도로 작성된 근거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객관적 성과 및 실적평가내용을 군민을 대신하는 의회에 소상하게 밝혀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인사가 군수님의 절대적 권한이라고 하나 군수 후보자 시절 인사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지켜보자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 면장 취임식에 이장님들께서 단체로 참석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도 한 치의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군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보은 인사, 보복 인사,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인사라는 소문은 없을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다’, 완벽한 인사 또한 있을 수 없다, 어느 조직이건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들과 함께 항상 뒷말이 있기 마련이지만, 다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인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인사,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춘수 군수님께서는 군민 중심, 군민 지향을 군정 철학으로 새로운 함양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 임기 중에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고 능력과 시스템에 의한 평가, 업무의 성적과 내용에 따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여 적재적소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여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신다면 약속하신 대로 4년 후 임기를 끝내고 군청을 떠나실 때 군민들은 물론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박수 받는 군수님으로 마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사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객관적 성과 및 질적 평가 결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결과, 업무 추진력 평가 등의 평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인사의 임용기준에 보면 승진자에 대한 업무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인 사람은 승진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퇴직예정일은 공로연수 시작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정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한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인사는 이번 인사에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에는 이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적용시킬 것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사를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즉 조례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의 국법 체계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치 경영하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입니다.
2018년 6월 22일자 규칙 1132호로 제정, 공포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직급․직렬별 정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1일자 인사 시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직제 정원 규칙을 무시한 직렬 불부합된 인사 발령이 9급부터 5급에 이르기까지 9명에 달하고, 그 중 5급 6급만 무려 8명이 해당되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함양군 전체 직렬 불부합 현황이 5급 이하가 무려 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천면 면장의 직렬은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발령에는 사회복지직이, 백전면장의 직렬은 지방행정, 시설사무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직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선 7기의 함양군 인사행정은 인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배하여 인사를 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한 금번 인사 시 기준이 되었던 전보제한 1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전보된 인원 또한 24명에 이르고 있는 등 기준 따로 인사 따로의 인사 시행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규칙은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적용한다고 했으면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군에서 제정한 규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면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규칙의 근거규정인 상위법규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사가 허용된다면 조례나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위직 직원도 아닌 면장 발령을 하면서 인사담당 공무원들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의 작용이나 윗선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규칙에 위배된 인사에 대한 문제를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 대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운영 중인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군수님들의 전횡에 의해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수의 뜻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보장되어져야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군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임명직과 위촉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선정, 임명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 6기 위촉직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신상 이유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들 위원들이 자의가 아니라 군의 종용에 의해 사퇴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왜 이러한 소문이 도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 사실이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8년 8월 1일자 인사를 앞두고 2018년 7월 30일자로 민선 7기 인사위원 임명과 동시에 당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인사위원 7명 중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과 위촉직 4명은 유능하고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분들로 임명되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사위원의 임기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정기인사를 앞두고 교체하여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한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상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임명직, 위촉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하면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모 또는 의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군수님의 후보자 시절 인사에 대한 소신을 실행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함양군에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 및 조례 등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등 많은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름만 있고 실질적 활동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것으로 보며, 어떤 위원회는 함양의 행정과 정책에 중대한 결정이나 의견제시나 자문을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 위원회의 구성은 중요한 주민 참여의 장이며, 관과 민관의 파트너십의 공간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들 위원회 위원 선정 또한 기존의 선거 공로자나 지지자 또는 관변 조직과 이해 당사자 중심의 구성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를 위해서는 각종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하는 방법, 기존 활용하고 있는 의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좀 더 확대,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각종 위원회 전체에 대해 분석을 통한 통폐합을 하거나 재정비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시기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여러 개의 관변단체가 존재하는데 이들에게는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정 지원과 혜택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는 종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군청에서는 자연적으로 관변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군수의 복심에 따라 관변단체의 장이 선출이나 임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물론, 이들의 업무 등에도 음양으로 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히 그 단체가 가지는 자발적 자율적 활동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미 개인과 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상당하게 높아졌고, 개인의 주체적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군청이 여러 가지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군청에서는 관변단체가 자율적이고 자생력 있는 임의단체가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만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중심, 군민 지향의 민선 7기 군정 철학을 실현코자 함양군의 청렴도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서는 관변단체나 각종 위원회의 자생력을 갖추어 자율적 운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군수님의 특별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 회장으로 되어 있는 함양군체육회 회장직을 민관 화합을 위해 민간인에게 회장직을 이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임채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발언대에 오름)
○.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박상규)
(11시10분)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인사 기준 직무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 2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단순한 연공서열이나 주관적인 직원 선호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 완성도, 적시도 등 근무실적 평정요소와 기획력, 팀워크, 민원처리 및 친절도 등을 포함한 8개의 평정요소를 나누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원, 군 발전에 기여도, 개개인에 대한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게 됩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객관성과 효율성을 인정받는 자료로서, 이 평정 결과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외의 별도의 자료를 근거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현재 공무원 조직의 1차 총괄관리자인 부서장이 각 부서 직원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을 정확한 척도로 완벽하게 평정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수십 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부서의 장이 된 분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직원이나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불편부당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업무성과를 다른 각도로 가산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반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과 인사 체제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직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를 할 수는 없었던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임기 중 승진인사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계획은 인사 시기의 정례화, 인사발령 사전예고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 인사 고충상담 등…, 상담 결과의 반영 등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따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인사발령 전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 등 인사운영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의 인사운영기준에 업무의 연속성, 조직 안전성을 위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승진을 배제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연령 서열에 따라 무분별하게 승진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로 쇄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퇴직일은…, 이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의 기준은 공로연수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공로연수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직이나 사회복지직과 같은 소수직렬의 승진 격차 완화 등 균형인사를 위해 승진요인을 직렬별로 고르게 배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인사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고 임기일까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조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승진요인을 만들고, 향후 예정된 승진인사는 연공서열을 기본으로 하되, 능력 중심으로 조직에 기여한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전보인사도 개인 희망, 부서장 및 국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지난 8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생한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직렬별 배치기준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기관별‧직급별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읍‧면장의 직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배정 규정」에서 각 부서별로 직급과 직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및 규칙, 규정을 근거로 조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부서별 정원과 직렬 업무의 비중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난 8월 1일자 정기인사 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규정에 맞지 않는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보직 부여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직렬에 맞는 보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일부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면장의 불부합 사례의 경우 군과 면정의 효율적 운영과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질, 해당 면의 현안사업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희망에 따른 장기교육, 휴직, 파견 근무 등에 의해 부서별 상당한 수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신규 임용 공무원 58명이 충원되기 전에 8월 인사 때, 인사 시점에는 우리 군 공무원 결원의 수가 60여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별 정원과 직렬별 부합되는 인사를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직원들의 인사 고충에 의한 전보 희망을 반영하다 보니 부득이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 부여가 일부 발생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직렬 불부합 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역할 보장 및 구성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 및 집행부의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결을 내릴 수 있도록 준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장받아야만 위원회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집행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인사위원회가 군수의 전횡에 대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독립기구로 인정할 것이며,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원의 인사위원회 참관 방안이나 회의록과 병행한 녹취록 작성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이끌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더불어 인사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과감히 인사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7명 이상 9명 이하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위원 중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인을 1명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 추천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2명 이상의 여성위원, 2명 이하의 퇴직 공무원 비율 등 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로 모두 임명 또는 위촉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인사위원들의 임기 중 사퇴는 우리 군의 종용이 아니라 위원 개인의 일신상 사유와 민선 7기의 새로운 출범과 맞물려 사퇴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과연 인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직 내부의 인사인 만큼 소신 있고 인사행정의 연륜이 풍부한 공무원이 포함되어 외부 민간위원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인사위원회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더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민간 위원을 공모를 통해 또는 군민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는 방안은 현 위촉위원의 임기 종료 시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체육회 회장직 민간 이양 의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조직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도체육회․군체육회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7조 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구성, 제39조 시·도 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 체육회 규약 제36조 시•군체육회 조직 및 구성, 제37조 시·군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에 의거 임원 인준 시 경상남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함양군체육회의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규약 제11조 대의원, 제12조 총회의 기능 규정에 의거 체육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해서 의결로 선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초기에는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여 체육회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체육회에 관심이 많은 군민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군수가 겸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군수가 겸직하여 지금까지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어 이러한 중요한 거대 조직을 체육회장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과거에 민간인 체육회장이 운영했을 때 그 문제점들을 치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군민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군민에게 여론을 파악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11시28분)
평소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우리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의 군정 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상설 77개, 비상설 5개, 총 8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수는 당연직 301명, 위촉직 591명, 총 892명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를 제외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합, 폐지하는 등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분야에 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학교수, 변호사, 기술자격자등의 해당 전문가가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인근 시군의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양성의 비율 등을 감안한다면 그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겸손히 수용해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내포된 그 의미를 잘 파악하여 보다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문지식과 공정성을 가진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현실이나 군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할 경우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인사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보다 폭넓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위촉과 또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회 업무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2018년도 이내에 각종 위원회의 분석을 통해서 통합하거나 재정비 또는 개선,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성을 다하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도 자주 의원님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임채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채숙 의원 정면 발언대에 오름, 행정국장 박상규 측면 발언대에 오름)
○. 임채숙 의원 보충질문
(11시28분)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과 아울러 검토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 8개 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외에는 다른 근거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근무성적을 정확한 척도로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소상하게 분석한 자료도 없이 취임 후에 1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읍면장 등 보직에 대한 공백을 두면서까지 인사를 늦게 단행하면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니 업무 추진력이니 적성에 맞는, 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니 청렴도를 제고했다느니 하는 말로 군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함양군의 미래는 또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 나중에, 세 가지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답변 내용에 조직의 일차 총괄관리자인 부서장의 판단을 존중한 인사를 하겠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 중 승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 넘겨진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가 안 되도록 꼭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이 많으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천면장의 경우 8개월 정도 근무한 면장을 서상면장으로 발령하면서까지 직렬 불부합 인사를 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동의와 공감한 인사위원회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엄연한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켜볼 것이며, 일반 직원의 인사위원회 참관 방안이나 회의록과 병행한 녹취록 작성 등 공정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 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인사 조례에 의하면 정기인사 때 반영한다고,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개월이 넘도록 인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이…, 현 군수님께서 7월 1일자로 취임하셨습니다.
물론 밖에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군수로 취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개월을 넘도록 다른 일도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좀 늦은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직원들의 성향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업무의 능력도 파악을 해야만 인사가 됩니다. 물론 인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무성적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까지도 개인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 본인 외에는 절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천면장을 서상면장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8월 인사 전에 우리 함양군 결원이 6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무관이 파견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퇴직을 해서 많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천면장이 서상면으로 갈 때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 조금 밖에서 타인이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개월 늦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함양군수 자리가 오래도록 공백이었는데 부군수께서 권한대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군수님이 1개월 넘도록 인사를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반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만 지자체장이 취임하자마자 인사를 단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과 인사 체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고, 직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변할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함양군수 서춘수께서 취임이 7월 1일자입니다. 그리고 강현출 부군수님 권한대행은 6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는 조례와 같이 부칙에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할 때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께서 인사에 관한 권한대행의 권한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는 군수가, 임용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도 권한대행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이나 정확한 근무평정이 되었으리라 믿고, 답변에 보시면 아주 경륜이 풍부한 오래된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근무평정도 너무 잘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굳이 한 달 동안 쥐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권한대행께서 하셨어요, 일을 다? 그럼에도 한 달을 미루더라고요. 그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근무평정은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4월과 10월 두 번 나눠서 하고, 이미 우리 직원들 근무평정은 10월에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은 인사 기준에, 인사 발령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취임한 군수님께서 정기인사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조금 바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권한대행 한 강현출 부군수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을 정할 때 그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군수님께 조언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늦은 부분은 7월 정기인사로 규정된 게 해놨기 때문에 6월 전에는 인사 할 기준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뭐 승진, 전보, 직제개편 등 해서 395명이라는 인사발령을 하셨는데, 굳이 한 달 동안 들고 있다가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뭐 얼굴을 몰라서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 안 되어 있고, 그 그냥 업무 신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그랬으면 모르지만, 이것저것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군수님께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요행히도 군수님이 또 출타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자리를 떠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도 그렇지만 모든 군정에 행정국장님께서 주춧돌이 되니까 모든 함양군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측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측면 발언대에 오름)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도 있지만 행정국 소관 등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 주간함양에 실려 있는 ‘서춘수 군수 취임 100일 평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군민 중심, 군민 지향’을 군정 철학으로 취임한 서춘수 군수는 지난 100일 동안 현장행정과 군민 우선의 행정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아울러 원칙을 무시한 권한남용으로 군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첫째, ‘청렴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선이 아니라 지연과 학연,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포진시켜 청렴기획단 역할에 회의적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둘째, 함양군체육회 부회장단 재구성을 놓고도 종전 부회장단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일괄 사퇴를 종용, 물갈이하는 무리수를 던졌고, 세 번째,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 구성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위원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다 불응하자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 의원이 이 3개 조직의 신․구 위원 명단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위원 개개인의 인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협력과 청렴기획단은 민선 7기 군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함양군은 청렴도 도약을 위해서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은 물론 지역민 전체가 뼈를 깎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 조직마저도 신문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춘수 군수님의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1건 1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언급한 각종 위원회나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성격과 무관한 군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 아닌 전문성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함이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채숙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청렴기획단 전문성 또 체육회 의장단 재구성, 또 우리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사퇴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문에 난 그런 사항들은 신문에 난 사항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관계가 사실 중요한 거고, 또 이 사실 관계에 따라서 관련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의 선정기준이나 또 운영방향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올해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공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군데 대해서는 신문에 난 이런 사항들을 의원님이 지적하셨다는 이런 사항을 해당부서에 일단 한 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은,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렴도가 지금까지 계속 낮아진 이런 상태에서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기획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기획단을 구성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준을 잡고 운용기준을, 운용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신문에 난 사항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으시죠?
인사위원회도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퇴를 종용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군민상 심사위원도 당연히 임기가 남았음에도, 또 체육회도 임기가 남았음에도 이렇게 자꾸 자주 위원을 교체하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정이 정말 올바르게 가려면 6대든 7대든 상관없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들을 사퇴를 시키고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임기를 그 분들의 잔여임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위원을 거의 그 날짜로 했더라고요. 잔여임기도 아니고 그냥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사퇴를 시키고 이렇게 위원을 위촉을 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위원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좀 하셔서 정말로 올바른 위원회가, 함양군에 8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통폐합하거나 폐지해야 될 것은 하시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더 활성화시켜서 함양군민 누구나 전문성이 있고, 그 지역에, 그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우리 함양군정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 의원 정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측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등단)
○. 이영재 의원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얼마 전, 개원 100일을 맞이하여 발전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결의를 새롭게 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은 경남의 서북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부경남지역 중에서도 더 낙후되고 소외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행정상, 재정상,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혜택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분야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 보건소, 치과, 한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22개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 수 30개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인 병원은 함양군 인구가 4만이 넘음에도 고작 1개소에 불과합니다.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함양에서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함양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산부인과 하나 없는 이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또, 낳는다고 해도 군 전체에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도 고작 1개뿐인 열악한 현실입니다.
더 나은 진료를 받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하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의료분야 또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의료서비스의 경우, 지역 내에서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인 신부전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말기 신부전증의 경우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에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이 신부전증을 앓고, 투석 중에 있는 관내환자는 모두 7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생명에 치명적, 고위험질환인 신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공신장실도 없고, 전문의를 갖춘 곳도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2~3회 걸쳐서 혈액을 투석받기 위해 가까운 지역으로는 거창과 진주로 가야하고, 심지어는 경남지역이 아닌 남원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심신도 힘든데다 원거리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시간 및 금전비용으로, 환자 및 가족들은 아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은, 읍내에 있는 함양성심병원이 자체신축계획으로 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22개병상의 인공신장실을 설치하여, 2020년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지역 신부전증 환자들에게는 매우 기쁘고, 암흑 같은 동굴에 비춰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일 것입니다만, 그 시간까지 우리 군민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환자와 환자가족들만의 속앓이로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의사‧치과의사를 제외한 2016년도 경남도내 전체 의사 수는 5,221명이고, 함양군은 42명으로 0.8%를 차지하고, 이중에서 전문의 숫자는 경남전체 4,362명 중 함양군은 29명인 0.06%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6년 병실과 병상 수는 경남 전체가 1만 3,460개 병실에 6만 888개 병상을 보유한데 반해, 함양군은 35개 병실에 107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전체의 병실‧병상수의 0.25% 및 0.17%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특수시설인 중환자실, 신생아실,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은 아예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내 우수 의료인력과 시설이 비미하여 군민들은 부득이 지역을 떠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의 관외 진료현황은 어떠할까요?
함양군민의 관외진료실 인원은 2013년 2만 8,959명에서 2016년 3만 95명으로 1,136명이 증가하였고, 군민들의 관외 내원일수는 2013년 45만 7,060일에서 2016년 52만 6,262일로 6만 9,202일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외진료비용은 2013년 403억 6,812만 1,000원에서 2016년 537억 3,031만 5,000원으로 133억 6,219만 4,000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함양군민들은 우리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군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용 역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수준 높은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후보시절 무너진 경남의 공공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설립을 공약으로 약속했으며, 도지사 취임 후 경상남도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아직 단계적,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300병상 규모로 예상하고,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2년쯤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지역은 의료사각지대에 1시간 내에 위급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절실히 필요하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함양을 벗어나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되는 시간과 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깨끗하고 친절하며,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이 다른 지역이 아닌 이곳 함양에 설립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양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함양군민의 의료권리 합법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서의 인구유출과 의료비용의 타 지역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락을 막고, 탈 함양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당당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이 함양에 설립되어야 하기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선제적으로 공공병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하단)
이영재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보건소장 강기순)
(13시41분)
군민 건강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해주시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질문해 주신 이영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재 의료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치과의원 8개소, 한의원 9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질적으로 보면 전문의료진, 의료장비, 입원실 등이 특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에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 상담하는 분들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린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가 아플 때 진료 할 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면, 수술을 받거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전문 의료진이나 장비를 갖춘 좋은 의료기관을 군민 모두가 원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함양성심병원 신축이 구체화 되어 건축허가를 마치고 곧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과 응급실 그리고 일부 첨단 의료장비 등이 도입될 것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1개소를 개소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설립하고 또, 운영비와 전문 의료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민선7기 경상남도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서부경남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 또는 확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와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하여 각 진료권별로 적정병원을 신축 또는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보건당국계획은 권역별 의료현황, 의료시장 등을 포함하여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검토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을 포함한 행정과 군의회, 도의원님 그리고 도청에 근무하는 우리군 향우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을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재 의원,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13시45분)
우리 김경수 지사의 공약 중, 방금 말씀하신 공공병원 관리사항을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쪽에서도 공공병원을 다시 재개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 우리군도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경남도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병원이지만,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경남도 공공병원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우리 국회의원 역할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국회의원도 역할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거‧함‧산‧합에 지역구 의원인 강석진 의원도 우리 거‧함‧산‧합에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보고,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역할을 부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현실적으로 우리 함양에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는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우리 보건소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선 도에서는 지금 진료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진료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 안하면 현재 의료기관이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이런 걸 종합해서 이걸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현재 주지는 안하고,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내용에 저희 함양군이 열악하고, 소외돼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용역내용에 포함돼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 군수님이나 그리 안하면 의회 의원님들, 그리 안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님, 기타 아까 답변에 포함 안 됐지만 그 외에 도움이 되실 분들을 찾아서, 여러 방면으로 관계부처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도지사님이나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요. 그게 이럴 때, 이 차에 우리 지역에 이런 목소리를 좀 높여야 만약에, 공공의료병원이 우리 군에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산청군과 같이 함양군 보건소를 규모를 더 늘려서, 산청군과 같은 의료원규모를 지금보다는 좀 더 규모를 있게,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이 정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료진 확보도 어렵고, 전문 특히 일반 의료진 외에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 이런 전문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원한 의료원은 의료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가 좀 쉽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런 전문 의료진은 저희들 군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 수준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심병원에서 지금 신축계획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이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다음은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덕 의원 군정질문
(13시59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홍정덕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비록 산간내륙지역의 산촌이지만,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제10호인 덕유산이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민 또한 사계절 아름다운 계곡과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년의 숲인 상림공원과 국립공원에 다양하게 자생하는 약용식물, 역사적인 문화유적이 많아 관광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함양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몇 관광자원개발은 어렵게 확보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중에 부실하고, 관광객 불편이 많은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함양읍 교산리 1055번지 일원 1만 8,521㎡에 기념관‧역사관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9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군정주요업무계획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으로, 상림을 찾는 방문객과 함양군민이 최치원 선생의 학문사상과 행적 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2009년 5월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업무계획에는 사업비가 29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는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5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98억 원, 2017년 84억 원, 2018년도에는 11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준공할 단계에 왔으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본 의원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수 억 원의 관리비만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여론 중에는 최치원 사당건립이 경주최씨 가문의 사업을 함양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09년에 시작할 당시, 누가 어떤 단체가 최치원 선생 사당건립을 어떤 취지로 제안하였는지와 2014년도에는 갑자기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11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건축물과 공간을 단순한 최치원 선생의 제사를 모시는 장소로만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유치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어떠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연간 관리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사업의 시작연도인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니, 지리산권 동식물생태체험의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에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마천면 강청리 일원 6만 9,782㎡에 자연사관‧생태관‧ 자연식물원 등을 조성하고자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4월에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2009년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습니다. 2010년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1년 1월에 실시설계와 부지보상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2014년에 준공하지 못하고, 2017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 체험‧전시‧영상시설을 추가하여 금년 12월 준공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관광객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생태전시체험과 숙박시설, 물놀이시설‧오토캠핑장‧경사체험장‧주차장 등은 시설물이 이미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지리산의 동식물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공간은 극히 일부이고, 그나마 인공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지리산의 동식물 생태체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시설물들은 지난해 연말에 거의 다 완공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관광객도 이용할 수 없도록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1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주제와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물의 연간 소요된 유지관리비와 수입에 대한 전망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자연휴양림이 3개소에 건립되어, 안의면 용추자연휴양림은 1999년에 개장하였고, 서상면 산삼자연휴양림과 대봉산자연휴양림은 2002년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봉산자연휴양림은 20억을 투입하여 보강사업을 하고 있어 현재 휴장 중이며, 용추자연휴양림과 산삼자연휴양림은 2019년 3월까지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천면 삼정리에 위치한 벽소령지리산자연휴양림은 성수기에 이용객들이 많아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기에도 꾸준하게 이용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이용객이 적다고 합니다. 서상면의 산삼자연휴양림의 경우는 이용객이 거의 없으며, 용추자연휴양림의 경우 시설이 노후 되고, 침구류와 식기류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숙박하고 휴양하기가 불편하여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곳 휴양림별로 이용객수와 사용료 수입 그리고 이용일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봉산자연휴양림과 용추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으로 각각 2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내역과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삼휴양림의 경우, 당초 우리 군과 민간에서 깃대봉아래 조성한 산삼단지를 중심으로, 산삼을 주제로 한 가족단위 웰니스체험과 교육, 휴양 장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산삼휴양림을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조성한 산삼단지에 산삼재배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림단지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산삼을 테마로 하는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산삼휴양림은 그 기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시설을 철거하고, 산림으로 원상복구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연휴양림을 관리 운영하는 산림녹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관광객 유치와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를 위해 휴양림의 관리방법과 운영방향, 정책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홍정덕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14시11분)
홍정덕 의원님께서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와 사업계획의 수립과정,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하게 된 배경, 앞으로의 운영활성화 계획, 연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정덕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이 질문을 위해서도 수차례 상림을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 우연히 현장에서 만나 뵈었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1100여 년 전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함양군 태수로 재직하면서 상림을 조성했습니다. 위민사상과 애민사상이 깃든 상림은 오늘날 우리 함양군의 가장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운 선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계에서 벗어나 태산군 태수, 부성군수, 천령군 태수 등을 거치면서 전국을 유람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치원인문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관광개발계획을 공유하고, 유사시설 중복 투자나 무분별한 투자 등을 예방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양주시에서는 최치원 기념관을 설립을 하고, 2015년 시진핑이 중국방문의해로 선포를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최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선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사업의 취지와 당초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사상가였던 선생의 최고유물인 상림의 존재는,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함양군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9년 선생의 애민사상을 기리고,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현재위치의 사업부지 1만 8,521㎡를 매입하는데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012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35억 원이었고, 2013년 사업 착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4년 이후 사업명칭변경과 사업규모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이 고운선생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12년 전국 최치원인문관광협의회가 발족됩니다. 당초 우리 군이 계획했던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조성”은 명칭에 있어서 공원 내에 “사당”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사업비로는 일부 지방의 문중에서 소규모로 이미 설립해놓은 시설들과 차별이 없다고 판단되어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사업명칭은 “최치원 역사공원”으로, 사업비는 기념관을 중층으로 확대하고, 역사관‧상림관 등을 추가설치 하는 등 규모가 커지면서 6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에 한 번 더 사업비 증액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제외되어 있던 내부시설 인테리어와 조경 사업 등이 포함되면서, 15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는 사업비가 총 11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개발 및 운영활성화 방안과 연간관리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준공한 이후 지난 9월 물레방아골축제 시에는 개장을 하였고,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열흘 동안 약 500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은 상림과 더불어 최치원 역사공원을 최고의 인문관광콘텐츠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당분간은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함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최치원 선생의 사상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 최치원 문학을 주제로 한 문학기행, 최치원 학술세미나, 인문학 콘서트, 계원필경 판각체험 상림 고사목 활용한 기념품 개발, 상림과 필봉산을 연계한 고운 사색길, 고운맨발걷기대회, 종합사회복지관의 평생교육과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인문학 강좌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성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시설관리운영비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인건비 2,000만 원, 환경정비‧풀베기‧조경관리 인건비에 5,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3,000만 원, 청소용품‧공공요금, 그밖에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운영이 활발해지면 경비도 증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최치원인문관광협의회와 연계하여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국제무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새로운 관광 상품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로장생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될 최치원 역사공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행정국장 박상규)
(14시18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 동식물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6만 6,818㎡로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생태체험․전시시설 1개동, 황토 및 방갈로체험관 12개동, 오토캠핑장 12면, 산약초공원 등이며,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방갈로 4개동, 황토체험관 3개동, 경사체험시설은 2015년도에 완료하였고, 방갈로 2개동, 황토체험관 3개동은 대부분 토목공사와 건축물은 2017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휴양관 내부시설 영상시나리오 작업과 콘텐츠개발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난해 12월에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하여 기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전기‧통신‧상하수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지 내 배수로와 방갈로 주변 포토존 설치 등 환경개선작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은 용추와 농월정 오토캠핑장, 지리산 조망공원, 백무동 노외주차장 등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농월정 정비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아 관리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별로 위탁, 군 직영 등 운영의 효율성·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3억 6,500만 원, 재료비 5,200만 원, 관리비 1억 5,000만 원, 운영비 1억 4,200만 원 등 총 연간 7억 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수익의 경우 연간이용객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간이용객이 15만 명이 이용할 시에는 7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료는 추정자료로써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꽃과 향기가 지리산에 물들 수 있는 지역축제 등에 장소제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내 주유소‧식당‧숙박시설‧매점 등 수익성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4시23분)
기획행정위원회 홍정덕 의원님께서 우리군 자연휴양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휴양림별 이용객 수와 사용료 수입 그리고 이용일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용추자연휴양림‧산삼‧대봉산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이용객 수와 이용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 3만 3,443명에 3억 6,000만 원, 2014년에 2만 8,090명에 3억 3,500만 원, 2015년에 2만 7,843명에 3억 1,500만 원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휴장 중인 대봉산자연휴양림을 제외한 2개의 자연휴양림에서 2016년, 2017년 이용객 수와 이용료 수입은 2016년에는 2만 18명에 2억 5,800만 원, 2017년 1만 6,279명에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개소 자연휴양림별 내역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휴양림별 연평균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홍정덕 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만 2,780명이 이용하여 연평균 1억 6,500만 원의 이용료가 징수되었으며, 이용일수는 그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만, 일일 이용가능한 객실을 풀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일수를 계산할 때, 용추자연휴양림은 365일 중 연평균 78일을 풀가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관광객이 찾은 이용일수로만 계산하면 폭설‧집중호우 등으로 기상상태, 도로사정이 좋지 않거나 내부 수리공사로 인해 일시 개방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성수기인 7~8월에는 휴양림 이용이 풀가동되고 있으나,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이용객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산삼자연휴양림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이용객 7,940명, 연 이용료 8,800만원 이며, 대봉산자연휴양림의 경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으로 휴장 중이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이용 현황으로, 연평균 7,359명의 이용객과 8,200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봉산자연휴양림과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각각 20억 원 예산의 사용 내역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산자연휴양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숲속의 집 2동, 해피쿠킹장 1동, 캠핑지원센터 1동을 준공하여 2019년 3월에 개장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휴양관 1동 신축, 숲속의 집 8동 리모델링, 휴양림 내 진입도로 확‧포장 등 휴양림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연차별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자연휴양림의 용도전환 또는 시설철거 및 산림 원상복구에 대한 견해와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자연휴양림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연간 이용료 1억 원의 소득이 되는 휴양림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산삼체험 판매를 목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산삼테마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합니다. 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후 시설 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산삼재배지 연작피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족한, 군에서 직영하는 깃대봉 산삼시배지 5ha, 산삼법인에서 재배중인 산양삼 재배지 8㏊는 2019년부터 활성화하여 산삼을 테마로 한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산삼단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의 직원연수를 유치하고, 대봉산산삼휴양밸리, 체험형 시티투어, 산악자전거대회, 산림치유마을, 골프마케팅 등과 연계하여 휴양림 숙박코스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확충을 위해 건강걷기대회, 숲속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78%인 산림에서의 산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홍정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하단)
홍정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정덕 의원 등단)
○. 홍정덕 의원 보충질문
(14시28분)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지금 소방시설설비가 미비하죠?
우리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국장님 아까 답변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해서 7억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생태란 “동식물이 활동하여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 생태체험단지 가면 생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즐길 수 있는 “지리산피크닉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한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과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사업은 그 방향과 목적, 사업의 규모와 효율성, 미래적 가치를 모두 상실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도 없는 무모한 투자사업이 되었다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양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리해주자는 의미에서 군의회, 집행부, 언론인, 전문가, 군민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두 사업의 현장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두 사업에 대한 현장토론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개 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질타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관광객이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내방객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의 현장토론회를 군민 모두가 모여서 토론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갈 것이 아니고, 뒤에 잘못된 부분을 질타할까봐 저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안들을 앞으로 시설해놓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활용방안을 대체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또, 모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의견과 또 그 대안에 대한 대책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이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놓은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녹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