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 최병상 의원 군정질문
○. 작물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
○. 안남연 의원 군정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안남연 의원 보충질문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한경택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군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서영재 의원, 최병상 의원, 안남연 의원, 황태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의장 박종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3분)

○의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오늘 군정질문은 서영재 의원, 최병상 의원, 안남연 의원, 황태진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2012년도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201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 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만약 동일 질문사항에 대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있다면 질문내용을 메모하여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10시07분)

서영재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성봉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서영재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2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진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함양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군민 모두 더욱 더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만 낭비할 뿐 내실이 없는 지역축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읍․면단위 축제 중 일부는 지역홍보, 관광객유치 등 본연의 목적에 행사 내용이 미달하는 겉치레용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과 관련된 역사나 전설, 특산품, 볼거리 등을 소재로 그 지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지만 일부 축제는 본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일회성 동네잔치의 수준을 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면서 오히려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함양군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축제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군민들의 축제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물레방아축제와 산삼축제 통합에 대한 대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의 통폐합 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은 어느 쪽으로 결집되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향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 일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군의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체납세와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의 도세와 군세 세금 부과액은 얼마이며,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결과 처리 상황과 부과액과 세입 예산액의 차액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도별 체납액 발생에 의한 현재의 총 체납액과 그 체납액 중 소수의 체납자 몇 사람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들이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5년간의 체납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관리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소액 체납자로 대별하여 체납세목 및 징수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농법인에도 체납액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체납액 발생경위와 체납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납자 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외거주자의 명확한 신상파악을 통하여 체납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해주시고, 또한 주민세와 같은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세금 자진납부 풍토 조성과 체납자 일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세무행정 수행과정에서 특히 발전적인 시책 추진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의장 박종근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2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함양군 축제의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통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해 7월에 산삼축제, 9,10월에 물레방아골 축제를 상림공원 일원에서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산삼축제가 개최되는 7월은 폭염, 장마로 축제 준비와 행사 운영에 애로가 있고 또한 산양삼이 한참 자라는 시기에 채취해서 판매해야 하는 불합리함 때문에 축제시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삼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군민들로부터 2개의 대표적 축제를 통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고, 역사와 문화, 관광과 농․특산물을 한꺼번에 홍보하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바람직한가,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기로 지난 10월 8일 의회 간담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진행과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20일간 20세 이상 함양군관내 주민과 출향인,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11월 21일 설문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성별 분포는 총 응답자 1,159명 중 남자가 67%, 여자가 3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방법에 대한 응답자 분포는 총 1,159명 중 군민 면접조사가 860명, 인터넷조사가 110명, 출향인 등 우편조사가 51명, 새올행정에 총 13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직업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33.9%가 농축임업인으로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18.3%, 주부가 15%의 순으로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분포가 되겠습니다.
  55세 이하가 전체의 29.5%로 가장 많았고, 65세 미만이 22.6%, 45세 이하가 22.1%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거주지역 분포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83.7%가 관내로서 가장 많았고, 출향인이 10.5%의 순으로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골축제와 함양산삼축제 통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응답자 전체 1,159명 중에 49.1%가 매우필요, 3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전체 81.3%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통합이 필요 없음을 응답한 계층 중에서 특징적 각 축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내용에 59명으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물레방아골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분리하여 군민체육대회를 봄에 군민 화합의 축제로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080명 중에서 43.6%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8.9%가 필요 없음으로 응답해서 빈도 차이가 4.7%로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리가 필요 없음을 응답한 견해 중에서 군민체육대회 축소, 어르신 등 군민 화합형 체육대회로 변경, 시기는 그대로 하자는 응답자가 19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개의 축제의 통합 시 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의 77.1%가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고 응답했고, 통합 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통합 시 어떤 부문에 효과가 가장 높을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35.8%가 예산절감효과를, 33.3%가 불필요한 낭비차단을, 16.2%가 축제규모 확대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당초에 12월 중에 다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회의 일정상 부득이하게 내년 1월 중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함양군발전협의회의 자문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물레방아골 축제와 산삼축제는 물론 천왕축제, 연암축제를 아우르는 통합방안에 대하여 축제의 명칭, 또 개최시기, 방법, 주관, 효과 등을 축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바람직한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의장 박종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등단)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9분)

○재무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서영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도세와 군세 부과액과 징수현황, 부과액과 세입예산액의 차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부과액은 543억 7,200만 원이며, 그중 도세가 396억 6,400만 원, 군세가 147억 800만 원으로, 징수액은 총 495억 2,700만 원(도세 369억 9,400만 원, 군세 125억 3,300만 원)으로 91.1%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군세 부과액은 11월 30일 현재 147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세입예산으로 134억 6,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과액과 세입예산액의 차액은 12억 4,100만 원으로서 그 차이는 세입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여건 등을 참고하여 징수예상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총 체납현황과 소수 체납자의 체납액이 우리 군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만 159건으로서 48억 2,100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리조트 관련 2개 법인이 39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 법인을 제외한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5년간 체납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징수현황 그리고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징수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1만 9,995건 10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09년도에는 1만 9,378건 13억 2,800만 원, 2010년에는 2만 1,092건 22억 9,200만 원, 2011년도 2만 465건 2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2년도 현재는 2만 2,979건에 16억 7,300만 원 등 총 10만 3,909건에 87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자산 조회로 2,757건 40억 7,600만 원,  예금압류 665건에 32억 2,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을 활용해서 57대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처분으로 71건에 3억 6,0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체납액 48억 2,100만 원(도세 22억 2,600만 원, 군세 21억 5,700만 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집중운영기간계획을 수립하여 소액체납자, 태만자 등 단순체납자는 전화독려, 읍면담당징수책임제, 번호판 영치, 지속적인 현장방문 독려활동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공매실시, 금융자산 추심 등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농법인에 대한 체납액 발생경위와 체납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고액 체납자는 2개 법인으로서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으로 인한 추징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이 사항은 경영부진으로 발생하여  법인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폐업된 상태입니다
  다섯째, 관외 체납자의 신상파악 및 소액체납자의 자진납부 풍토조성과 소액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자는 지속적인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및 납세자 연락처 파악, 통지서 발송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전자예금 압류를 통하여 관외거주자도 금융자산 압류를 함으로써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들의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세제도를 홍보를 통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체납액은 납세자의 경제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과와 동시에 완징한다는 신념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의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할 해당 실과소장은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등단)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10시26분)

서영재 의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 축제가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가 있습니다.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고,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난립하면서 변별력을 잃고 있고, 또 시기도 봄과 가을에 집중돼 실질적인 성과도 없어 보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실질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축제의 통폐합 이야기가 나온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들이 8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 방침은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2개의 대표적인 축제만 통합할 것이 아니고 마천에서 하고 있는 천왕축제, 또 안의에서 하고 있는 연암축제도, 4개의 축제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월까지 의회를 다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 사정상 내년 1월 중에 의회 간담회를 거치고, 또 우리 발전협의회도 필요하다면 거쳐 가지고 내년 1월에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우리 관내, 또 출향인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가 약 81.3%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통합축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내년에 통합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바로 1월 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1월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에 통폐합해서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시기적으로 가능합니다.
서영재 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축제내용과 시기도 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폐합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축제기간도 차등, 연장이든 단축이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심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소규모 소비성 축제에 대해서는 군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조례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군의 방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소비성 축제는 지양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축제를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번 걸렀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해서 거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조례가 필요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경남에서는 하동에서 그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우리 군의 모든 축제를 총괄적으로 전담하여 축제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 연구,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 발굴 등의 심의 조정할 우리 함양군 통합축제위원회의 설치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축제의 명칭이라든가 또 개최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주관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전반적으로 용역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임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이를 하는데 특별히 지금, 의회가 있고 또 우리 함양군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안 그러면 별도로 축제통합준비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용역결과에 따른 축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축제통합위원회가 꼭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축제행사가 진행이 되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육대회, 아림제 등등해서 5개의 축제를 통합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축제준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지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의회가 있고 한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의원 업무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각종 축제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하단)
서영재 의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등단)
  먼저 세정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체납자 관리대책은 잘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대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허사업제한제도라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 강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이 제도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인허가를 받고 버젓이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 정지 및 취소라는 행정제재를 가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군 고액체납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예. 이 관계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일 때 주무관청에서 사업의 정지 및 허가를 취소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총 45개 은행과 증권사에 자동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차명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부분에 은닉한 재산은 실제적으로 처분하기가 곤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우리 군에서 관허제한제도를 한 예가 있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없죠?
○재무과장 강명구 실제적으로 관허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서영재 의원 그래서 이 제도를 확대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앞으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와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체납세 징수기법을 연구 개발해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세금 체납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허탈감을 주고 또 지자체는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고질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체납자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징수기법도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능화된 재산은닉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이들이 비교적 추적이 쉬운 은행계좌보다는 수익증권과 비자금 목적으로 쓰고 있는 자산관리통장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추징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우리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체납세 징수 강제방법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결손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으로 목표관리제 달성도 등 체납세 징수분야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본 예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매년 지방세 징수분야를 포함해서 2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연속적으로 6년 동안 우리가 시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별도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그래서 우리 군도 성과에 따른 직원 사기도 필요하고 포상금 지급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 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지 징수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고액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하여 일정금액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관리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고액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직제상으로 체납세 징수만 할 수 있는 단독적인 팀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8일자로 인사조치가 있은 이후에 재무과에 자체적으로 무보직 6급을 팀장으로 해서 3명의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정말로 징수만 할 수 있는 팀의 구성조건이 되는지, 기타 이런 실무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그렇게 하면 체납세의 징수율도 높이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징수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비록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 골칫거리지만 우리 군 재정의 안정 활성화 차원에서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박종근 서영재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최병상 의원 군정질문
(10시38분)

최병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이라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성봉 군수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올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도 서민 경제는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행복하고 살맛나는 함양군으로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함양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물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국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딸기, 곶감, 사과, 양파 등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지도나 시장에서 인정되는 1등 농산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고령화의 노동력 문제로 인한 양적 팽창은 현실상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질적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돈 되는 농업, 공정하고 대우받는 농업의 실천으로 살맛나는 부자농업을 지향하는 함양군은 군을 대표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1등 농산물을 개발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딸기 생산농가는 152농가 950동 65.6ha(시설딸기 150농가 944동, 고설재배 2농가 6동)로 연간 2,350톤을 생산하여 127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곶감 및 떫은 감 생산농가는 1,200농가 597ha로 연간 27만 접(1,350톤)을 생산하여 28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사과농가는 615농가 737ha로 연간 1만 2,221톤을 생산하여 34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근 산청군은 산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0여 년 전부터 딸기 고설재배 지역을 중점 육성하여 2012년 말 현재 613농가 339ha에 연간 65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딸기식재 및 수확 등 작업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위생적인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곶감 및 떫은 감은 1,300농가에서 796ha에 50만 접(2,500톤)을 생산하여 35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딸기와 곶감 등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대단히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딸기 고설 재배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금년에 1개 농가 6동에 7,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는 3억 4,2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은 딸기 고설재배 시설이 걸음마 단계로 고설재배에 대한 농가교육은 물론 고설재배 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연작 장해로 인한 생산량 저하 방지와 작업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딸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딸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곶감지원사업도 덕장보완사업으로 패널사업, 냉.온풍기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적 팽창에서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상하수도소장님께 군 관내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와 청정 함양 이미지 제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 관내 함양, 수동, 안의 등 하수처리시설 3개소 일일 8,700㎥, 대병 소규모 처리시설 등 46개소 일일 3,346㎥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시설 총 49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연간 11억 1,404만 원에 위탁관리계약을 하고 있으며, 청정 함양 이미지에 맞게 계곡별, 하천별 방류수역 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1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관할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로 인한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및 하수처리시설은 전문적 지식과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시설작동이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름은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물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는 경제적, 시간적 많은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청정 이미지에 맞게 시설투자를 하여 함양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박종근 최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6분)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작물지원과장 강석봉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상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딸기시설 현대화 및 딸기품질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딸기재배면적은 150농가에서 6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요재배품종은 설향 70%와 장희, 매향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설재배면적은 0.6ha로서 전체재배면적의 1% 정도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참고로 산청군은 339ha에서 81ha를 고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 딸기재배농가가 동일한 하우스에서 계속해서 토양재배를 해온 결과 연작장해가 심하고, 특히 딸기 주재배지역인 수동면 내백과 지곡면 창평단지의 경우에는 하우스 설치위치가 지대가 낮아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유림면 장항에 시범적으로 고설재배시설 0.3ha 6동을 설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고설재배 수요조사 결과 기존 딸기재배농가 중 고설재배 희망농가는 17농가 3.6ha, 그리고 신규농가가 10농가에서 2.2ha 등 총 27농가에서 5.8ha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에 도비사업 1억 4,400만 원과 군비 1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딸기재배농가 중에서 내부시설 위주로 13농가 2.3ha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부족한 8억 200만 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고설재배 위주로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딸기 품질향상을 위하여 딸기 우량육묘 육성사업과 딸기 결실 수정벌 지원사업, 그리고 육묘용 상토와 연결포트 지원, 온풍기 지원사업 등의 시설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문교육과 현장 컨설팅 강화로 재배기술도 향상시켜서 우리 군의 함양딸기가 전국 최고 품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곶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감나무 재배면적은 597ha에서 1,200농가가 곶감을 생산하여 약 28만 접(1,350톤) 28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원료감 확보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리적표시제 제39호를 획득한 함양곶감의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원료감 자급률 50%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감나무 재배 적지를 위주로 2012년도에 15ha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천막으로 된 건조시설 벽체를 패널과 하이샤시 창으로 교체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시설로 개선하며, 곰팡이와 냉해피해를 막기 위한 냉․온풍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박피를 통하여 갈변을 방지하고, 곶감의 색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최신 박피기를 지원하고 곶감 포장재를 통일하여 함양 곶감을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양곶감의 생산 및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도 상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받아 건조시설 125개소와 저온저장시설 209개소, 그리고 박피기 등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건조시설 5개소와 저온저장시설 15개소를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명품곶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매년 곶감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생산농가를 표창하고, 고품질 곶감 생산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정지 전정 및 생산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1등 명품곶감 생산 지원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박종근 작물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정면발언대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5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입니다.
  우리 군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청정 함양 이미지 제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 3개소(함양, 안의, 수동)와 소규모시설 46개소, 총 49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한 가촌․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1월 1일 사용개시 공고 중에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49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함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운영,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깨끗한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2012년 기준, 민간위탁관리비 11억 원과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전기요금, 개보수비 등 12억 원을 포함해 2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시설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낙동강수계기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정기점검과 처리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운영사에서도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법정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시설운영에 대한 환경부 평가결과 2회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월정을 비롯한 18개소의 시설은 1997년부터 2000년 초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관광시설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된 초기시설로, 2007년도 하수도법에 의거 관리전환 되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 18개소는 시설의 노후화 및 현재 미통용되는 공법처리시설들로서 수질기준 준수 등 운영관리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며, 본 시설을 철거하고 처리공법과 고도처리시설 개량하는데 예산이 약 7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의 시설의 우선 보완, 운영하기 위해 금년에 농월정 외 4개소 소규모시설에 대해 사업비 2억 4천만 원으로 시설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시설보완이 요구되는 18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 기술진단을 통해 국비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청청 함양만들기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박종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최병상 의원 예.
○의장 박종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답변할 해당 실과소장은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측면발언대 등단)

○.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
(10시56분)

최병상 의원 먼저 하종희 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농업 관련 3개 과장님, 기타 관련된 공무원님, 함양농업 발전과 또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내다보는 그런 자리니까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출신으로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지역 산청 딸기농가를 스무 군데 다녀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제가 함양하고 산청하고 어떤 궤리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청에는 그래도 벌써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고설재배가 25%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함양군 자체는 전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함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도 한번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함양군…, 고설재배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첫째는 고설재배 장점이 가장 큰 게 연작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딸기재배농가는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토경재배에서, 그대로 땅바닥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장해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수확량 감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설재배를 할 경우에는 수확량이 약 25% 정도 증가되고 인건비도 20%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병상 의원 추가적으로 또 위생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예.
최병상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함양보다 산청이 딸기 값이 왜 공판장 가면 잘 나오는가? 했더니 여기에서 답이 딱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차원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할 수 있도록, 고설재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곶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곶감 자체가 우리 함양군에 몇 동 정도 산재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생산량을 말입니까?
최병상 의원 동수로, 아니 그러니까 시설동?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시설동수는 지금 저희들이, 건조덕시설 말씀이지요?
최병상 의원 예.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덕시설은 지금 2천 동이 넘는 걸로…, 아~아, 아니오. 1,200농가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약 1동 정도 계산해 가지고 1,200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의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센터나 함양군에서 5년 동안 50억 정도, 곶감 덕시설을 위해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곶감 자체도 현장에 가면, 저는 공식적인 발언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곶감 자체를 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떤 위생적이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위생적인 사항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떤 패널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먼지나 미관상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적 팽창보다는 이제는 노동력 자체가 우리 함양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면 질적으로 생산해야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되, 덕시설을 넓히는 쪽보다는 덕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곶감 품질향상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에 가장 중점순위를 신규덕시설이 아니고 기존 있는 덕시설을 패널이나 창문을 다는 걸로 해 가지고 날씨변화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하고 명품곶감을 만드는데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최병상 의원 추가적으로 또 함양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포장상표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브랜드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보조할 때, 어떤 데는 사과 이름 자체부터 ‘못잊어 사과’, 뭐 해 가지고, ‘지리산 천왕봉 사과’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 시켜 가지고 ‘함양사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름을 통일할 의향은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곶감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곶감은 저희들이 연간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곶감을 단일브랜드로 박스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박스에다가 생산자 실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가지고 포장제 실명제를 해 가지고 명품박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질문하신 사과가 ‘함양 천왕봉 사과’ ‘함양사과’ ‘못잊어 사과’ 여러 가지 박스가 혼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담당부서가 또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물을 생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단일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강 과장님,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듭니다. 이 답변서는 답변서로 끝나지 말고 차후에 내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과가 되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측면발언대 하단)
최병상 의원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측면발언대 등단)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10개월 좀 넘어갑니다.
최병상 의원 군정질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질문은 제 생각에 처음인 걸로, 딴 데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관심분야에서 벗어난 분야가 물이나 상하수도사업소라서 어떤 환기적인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더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하고, 우연히 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간 계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2,3일 정도 현장도 방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큰 것 수동, 안의, 함양 3개 하고 작은 것 46개가 있는데 그것을 코오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진한 면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의 농월정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안의 농월정 자체는 공법 자체가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토호법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1995년도부터는 공법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공법입니다. 옛날 초창기 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가니까 브로와라는 에어 들어가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안에 관이 다 막혀 가지고 공기는 안 들어가고 그냥 밖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은 되지만 기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8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호법 자체는 총인하고, 총질소 자체는 못 잡습니다. 못 잡기 때문에 어떤 공법을 바꿔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호법 자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농월정에는 ‘96년도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160톤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공법 장점은 유지관리비가 싸다고 그 당시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은 시설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사용을 못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병상 의원 농월정 것도 있지만 지금 용추 밑에 올라가는 데 자연 펌핑 포기조 해 가지고 새로 신설한 것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최병상 의원 이 공법도 토호법하고는 다르지만 나중에 고장이 나면 수리 유지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후에 공법을 선정할 때도 수리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성이나 이런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 본 데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쪽 문하하고 옥산, 오현, 은행, 둔덕 이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점검했는데 거기는 작동은 되는데 에어펌프 자체가 약해 가지고 포기성미생물이 살아가려면 산소가 들어가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최병상 의원 그 폭기조 안에 보통 보면 2개 정도는 에어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4개 정도는 에어가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정지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보면, 미생물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체크 다 해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옥산하고 몇 군데 말씀하시는 데 저희들이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리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병상 의원 그 이상이 없다면 제가 간 것은 거짓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이…
최병상 의원 직접 현장에 가봤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최병상 의원 직원들이 가봤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 직원이 안 가보고 코오롱워터…
최병상 의원 그걸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하는 거지 코오롱…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3개소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아니 왜냐하면 작동은 하는데 기능을 안 하면 안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에어펌프 자체가 40암페어면 안 됩니다. 160정도 들어가야,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에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1개 2개 정도 폭기조는 공기가 들어가는데 뒤쪽 것은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코오롱도 그냥 작동하니까 하지 탱크 안에 열어보고 그런 것은 안 한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 있는 데는 우리 직접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코오롱만 믿지 말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셔 가지고 직접 챙겨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물은 한번 오염되고 이러면 진짜로 우리 함양의 청정 이미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또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우리 함양군에 상하수도사업소 말고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나 도시환경과나 관리하는 데가 30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통합적으로 군차원에서 과에 맡기지 말고 전문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화장실하고요? 하수처리시설 하고?
최병상 의원 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화장실 80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아무쪼록 물 자체는 우리 함양의 상징성이 있고 하니까 물 이 자체가 잘 할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우리 소장님 칭찬을 많이 못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할 때는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되지만 못할 때만 질책이 오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박종근 최병상 의원, 작물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질문과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안남연 의원 군정질문
안남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남연 의원입니다.
  우리 함양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낯설지 않고 바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창구 전 의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실무를 총괄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천성봉 군수권한대행님, 그리고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격려와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군민들께도 정중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그 은혜 잊지 않고 군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군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기획실장님께 성별영향성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성과분석제도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만 한정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던 것을2011년부터는 기금사업까지 확대하고 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평가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예산편성에는 우리 군도 성인지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은 먼저 국가기관부터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시범기간 동안 우리 군의 경우 이렇다 할 그 아무 것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후 성과 분석을 해야 하고 지금은 군정의 다양한 계획에서부터 성별영향성평가실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분석결과 몇 건의 시정의견과 반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인지 예산편성 의무 첫해인 2013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36개 사업 140억 정도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작성하였습니다만 성별 원인과 분석과 대책, 그리고 양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보면 거의 형식에 가까운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더 계량화하거나 더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더불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적인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사회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활동 상황과 재정집행, 그리고 평가사항이 매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도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은 선례답습적으로 사업비보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지출하거나 친목행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집행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금 집행에서는 사업내용에 확실한 산출근거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증빙서류와 입출금 일자의 명확한 일치는 기본적인 것일 것이며 보조금 집행내용에 있어서는 투입과 산출이 분명한 사업비 중심의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분석에서 집행부의 매년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성과평가는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한 단체와 부실한 집행을 한 단체를 가려서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시 잘한 곳은 지원을 더하고, 못한 곳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점수로 차별화한 평가가 되어야함에도 사회단체 평가결과를 보면 같은 점수에 매년도 같은 지원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사회단체 평가를 확실하게 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을 반드시 차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농축산과장님께 함양 남산양돈단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시가지에 인접한 양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함양읍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여 왔기에 지난 2010년 함양읍 이은리 62번지 일원의 남산양돈단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 도비 10억, 군비 19억 해서 총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단지 내 양돈시설은 모두 이전을 시켰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남산양돈단지 이전지역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행정에 필요한 재산 외는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남산양돈단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손놓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남산양돈단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대책도 없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남산축산단지 축산시설 철거에 필요한 설계와 비용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철거비는 설계를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예산편성 검토를 하면서 남산양돈단지 부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전 의원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남산양돈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인지, 그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맞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의장 박종근 안남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가지 질문에 관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7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우리 안남연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별영향분석 평가건수, 또 분석결과 시정의견 반영,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성인지 예산정착을 위한 노력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평가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12년 3월 16일 법이 시행된 이후 정책들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조례규칙 제․개정안 19건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 11건에 대하여도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함께 예산이 필요한 1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서 말씀 드렸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기초로 작성하게 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의회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사업 예산편성은 30건에 13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13년도에는 36건에 140억 800만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4건에 3억 1,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건에 109억 3,300만 원,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 8건에 2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이용자에 대해 여성비율이 많으므로 여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 등을 보건지소 신축 시에 반영을 하였고 또한, 화장실 1회사용 소요시간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길고, 하루 평균 사용횟수도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서의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코자 여성 화장실내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보다 1.5배 이상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군의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엄격히 이행하고 그에 기초한 성인지 예산의 편성 등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평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경비로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전년도 실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 받게 됩니다.
  보조금은 사회단체별로 수행하는 사업성 경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일부 단체는 운영비의 집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능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단체 활동과 사업추진 성과,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지원필요성 등 5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하여 5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한 39개 단체, 3억 1,75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적평가를 한 결과 매우우수 1개 단체, 우수 13개 단체, 보통 25개 단체로 평가결과가 도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매우우수 1개 단체에 대해서는 10% 증액, 보통으로 평가된 단체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1개 단체는 20% 삭감지원 결정하였고, 신규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2013년도 우리군 보조금 한도액인 4억 6,440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3억 820만 원을 최종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단체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사회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의장 박종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5분)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축산과장 하성수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남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양돈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산양돈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의 주 목적은 함양읍 시가지에 인접한 이은리 남산마을 양돈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까지 부지 44필지에 22,618㎡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철거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악취로 인한 읍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2013년 당초예산에 남산양돈단지 이전에 따른 철거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결산특위에서 4억 원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서 부족한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산양돈단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군민과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가축시장이나 하림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의사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결정시에는 의회와도 반드시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부지의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무리 짓지 못한 점 군민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안남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의장 박종근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남연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남연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박종근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러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답변할 해당실과소장은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등단)

○. 안남연 의원 보충질문
(11시38분)

안남연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기획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평가를 중앙기관이 내려준 평가기준표에 너무 의존해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단계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변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평가항목과 기준을 통보하면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사회단체 평가는 먼저 점수를 평가하여 가능한 동점이 안 나오도록 평가해야 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 다시 한 번 본의원의 의견을 신중하게 참고하여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좀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는 일단 해당실과에서 1차적인 평가를 거쳐서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해서 매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단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더 추가로 신청하라고 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안 해서 내년부터 증액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고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어요. 줄여가고 있는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종근 이것으로 끝입니까?
안남연 의원 예, 끝났습니다. 다음은 하성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하단,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서에 하림양돈단지를 가축시장이나 하림공원과 연계해서 새로운 장소를 개발을 물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가축시장이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그게 냄새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산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또 악취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것은 가축시장을 그렇게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이나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에나 일부 주민들이 농업인회관을 건립해야 된다.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민들이 있으니까 농민단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남연 의원 그리고 거기 남산양돈단지를 부지를 매입할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쪽으로 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36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8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비용으로 8억 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4억 원이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좀 그것을 해주시고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남산양돈단지 이전 부지를 농업인회관으로 이용을 하면 교통편도 좋고 하림 숲도 배경이 되어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검토한 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안 그래도 의회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죽 해봤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현재 위치도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축산단지 이전하는 곳,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척지에 우리 시범포 있는 데 거기에 시설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는 게 여러 모로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도 있고 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양돈단지 쪽으로 가면 이게 농업인회관이 한번 지어놓으면 백년대계인데 이게 약간 음달이고 주변 환경이 면적이, 충분한 면적이 안나오니까 시범포나 여러 가지 그런 거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 또 척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거기 가려고 하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나 농민들이나 가장 적절한 위치는 주로 농민들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주차장에 딱 내리면 ‘센터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이리 물으면 서서보고 ‘저기 건물 서있는 곳 보이네요.’ 이러면서 안내해주기 쉽도록 그리하면서 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공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암만해도 저희들보다는 의원님들이 주민들 사항을 더 잘 아시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업인회관도 같이 함께 넣어가지고 농업인회관이나 이때까지 죽 대두가 됐던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의원 일단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철거사업비용으로 8억이 올라온 것도 확실한 그것만 있었으면 4억이 삭감이 안 됐습니다. 뚜렷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전체의견에 따라서 4억이 삭감이 된 것인데 그것을 추경에 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우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박종근 안남연 의원,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11시45분)

황태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성봉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임진년 올 한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계사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뒤돌아보면 함양군민을 위하여 제자신이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과연 군의원으로서 의정을 충실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바쁜 일정, 업무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 먼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양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취사나 난방 등 가사경비 부담을 경감시켜준 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경상남도와 함양군,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의 협약체결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심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MOU체결에서부터 단계별 추진 현황, 도시가스 공급 권역의 범위, 권역별 공급 시기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와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 행정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이나 계약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반시설을 하는 회사의 선정권한은 어디에 있는지와 선정경위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항간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한 수요자 부담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라는 말들이 있으며, 부담금의 산정기준 금액을 위하여 업체 측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을 정해 경남도에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우리 군이 참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요자 시설부담금을 분담해야 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가구당 연간 취사․난방 등 연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추정해본 바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실과소가 관련돼 있는 사항이지만 건설교통과장님께 농업용수로 등 하수도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의원연수를 통하여 중국 여강시 도심 속의 생태수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포함한 의원들 모두를 감탄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심 속의 정겹고 쾌적한 개방형 생태수로인데 그 광경을 본 저는 우리 함양읍 시가지에 벤치마킹하여 특색 있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 시가지 내 하수구 용수로는 우수배제의 기능과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대부분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수와 우수가 섞여 악취도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아 흉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수가 별도로 처리됨에 따라 수유가 맑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수와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림에서 하림 쪽으로 가는 농업용수로와 하수관로는 몇 개소이고 그 연장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용수사업이나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사업 시에 노출형 내지 생태하수관로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를 통과하는 하수도나 농업용수로 중 여건이 허락하는 구간을 조사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수도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쁜 군정일줄 알지만 공무원이기 전에 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식을 가지고 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군민을 위한 제안이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3년 새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의장 박종근 황태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52분)

○경제과장 김수안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함양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MOU 체결에서부터 단계별 추진 현황과 도시가스 공급권역의 범위, 권역별 공급시기 등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기업체의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창원소재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와 사천소재 주식회사 GSE를 방문한 결과 경남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배관 매설계획 및 경남도 가스공급 권역에 미포함 되어 있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의사가 없었으며, GSE는 경남도 가스공급권역 및 가스공사 매설계획 등 함양군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2008년 10월 15일 함양군청에서 함양군과 주식회사 GSE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GSE에서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7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138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배관망 매설 43.1km 및 기지탱크 등의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산업단지, 농공단지, 단독주택 등에 우선 공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동면 죽산리에서 함양하림공원 위성기지까지와 함양일반산업단지 일원에 배관 17.23km를 매설하였고, 현재 하림공원 인근에 제어동 등 건물 1,385㎡ 규모의 위성기지를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권역의 범위와 공급 시기는 2013년부터 아파트와 그 주변지역을 우선 공급하고, 2016년 이후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남도와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역할과 관여도, 협약이나 계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식경제부의 천연가스 공급지역에 미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시키고자 군과 군의회에서 2008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로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경남도에서 도시가스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주식회사 GSE가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2009년 4월 7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이나 계약사항은 없으며, 단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만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반시설을 하는 회사의 선정권한과 주식회사 GSE의 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GSE의 선정 경위는 경남도에는 동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창원시 소재 주시회사 경남에너지와 서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사천시 소재 주식회사 GSE 2개 업체가 있는데 경남도에서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선정하였으며, 제반 기반시설은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이 도시가스 공급 신청시 수요가 분담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라는 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일반시설 분담금과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시설 분담금은 주식회사 GSE가 공급하고 있는 시·군은 9만 1,000원 정도로 동일하나,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은 수요가의 공급요청에 의하여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선 부과 하는 것으로 거창군은 가구당 23만 5,000원 정도이고 우리군은 34만 1,000원 정도로 우리 군이 10만 6,000원 정도가 거창군보다 시설분담금이 많습니다.
  이는 배관매설 투자비에 대해 분담하는 가구 수가 적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신청 시설분담금은 43만 2,000원 정도가 되겠으며,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은 경상남도 고시 제2008-3715호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산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급배관 주변지역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주거 형태별 총 예상금액을 살펴보면 LPG 난방 아파트는 60만원, 등유 난방 아파트는 180만 원, 단독주택은 340만 원 정도 시설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시설분담금, 배관공사, 보일러공사, 노즐교체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연료비 절감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기준 연간 연료비를 비교하면 도시가스는 68만 원 정도, LPG 공급 아파트는 95만 원 정도, 등유의 경우 110만 원 정도로 절감액은 각각 27만 원, 42만 원 정도이며 등유 보일러 기준 4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수요가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LPG 난방 아파트는 2년 2개월 정도, 등유 난방 아파트는 1년 8개월 정도, 단독주택은 7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황태진 의원님의 함양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SE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의장 박종근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2시00분)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건설교통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수도와 농업용수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정겹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질의제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과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꼭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상림에서 하림으로 가는 농업용수로와 하수관로는 개소수와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시가지를 경유해서 한들 농경지로 공급되는 농업용수로는 1개소입니다. 구간은 뇌계교 위쪽 취입보에서 시작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경유하고 함양여중과 제일고등학교를 지나 국도 24호선까지로 시가지구간의 연장은 약 2.9km정도 됩니다.
  그리고 함양읍 시가지 내에 소규모 하수도를 제외한 주 하수도는 4개소이며 총 연장은 21.4km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농업용수사업이나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사업 시에 노출형 내지 생태하수관로로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로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용수로는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여 수리안전답으로 영농에 지장 없이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농업용수로는 작은 단면으로 농업용수를 누수나 허실 없이 공급이 가능하므로 콘크리트 수로를 대부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계획으로 대부분의 시가지내 농업용수로는 복개되어서 도로나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하수도 또한 우수배제를 주 목적으로 하나 대부분 시가지 내에서는 복개되어 있어 농업용수로와 마찬가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수도와 농업용수로를 노출형 생태수로로 조성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생태기능복원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개방형 실개천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내를 통과하는 하수구나 농업용수로 중 여건이 허락하는 구간을 조사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수구로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개구간 중 도로 등 기반시설로 복구가 불가한 구간을 제외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의원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개방형 실개천에 수초나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그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노닐고 자연이 숨쉬며 생태계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하단)
○의장 박종근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태진 의원 예.
○의장 박종근 그러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고 답변할 해당실과소장은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측면발언대 등단)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12시03분)

황태진 의원 우리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보면 서울하고 우리 인근 진주하고 비교를 해서 신문에 한번 본 기사가 있는데 서울이 제일 소매공급비가 4,531원으로 제일 쌉니다. 제일 비싼 데가 인근 진주가 13,294원으로 제일 비싼 데가 진주로 그리 신문보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함양에는 그러면 이런 자료를 한번 진주보다 우리 함양이 앞으로 가스가 들어오면 더 비싸게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각서만 있고 협약이나 계약사항이 없다면 GSE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시설단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하고 전부다 협약이 돼가지고,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있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만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우리 단가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창군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하동군이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창군에서도 지금 아파트 1개소에 우선 공급을 했고 우리도 금년도에 12월에 주공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기존 LNG를 LPG를 공급하는 업체하고 지금 LNG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조금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하동 같은 데도 사업성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경제성을 많이 보니까 하동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어찌됐든 이 사람들 유치하게 된 것은 산업단지라든지 서하 다곡리조트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성에서 뒤떨어지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조금 결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은 그렇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황태진 의원 또 우리 지금 거창군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별 시가지 형성이 우리 함양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10만 원 정도가 비싸다고 하는데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것은 뭣 때문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인근 거창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읍의 소재지 가구 수는 3,642가구 정도가 지금 GES사가 잡아놓은 가구 수입니다. 거창은 8,167가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0m당 가구 수가 거창은 35가구고 우리는 31가구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경상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에서 산정을 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황태진 의원 보면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보면 경상남도 고시 제2008-3715호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요 이것은 데이터 보셔서 알고계시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황태진 의원 그런데 우리 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타시도가 우리보다 소비자 부담금이 적은 사유가 뭣 때문에 적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깊이는 판단을, 지금 하동 같은 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금방 황 의원님 말씀하신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어제 제가 연락을 해서 한번 알아 봤고, 우리가 모든 게 지금 우리 여기 공급되는 게 김천에서 도시가스가 거창에 와가지고 우리는 탱크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기지국입니다. 다시 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운반이라든가 제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도시가스로 원래 우리 함양지역이 미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포함을 시켜준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왕에 포함이 됐으면 다른 지역보다 싸게는 못해주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하고 같이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함양읍 시가지 권역 ‘1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읍면단위까지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없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지금 계획은 없고 사실상 제 생각입니다마는 서하 다곡리조트가 되면, 가게 되면 또 어차피 주 배관을 따게 되면 서하라든가 안의 이런, 안의 농공단지도 이 사람들이 2016년도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하지 않겠느냐는 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행정지도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획은 함양읍 일원만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의원 그러니까 사업사회에서 보면 공익사업인데 너무 경제성을 따져서 우리 경남에 보면, 다른 인근에는 측정이 100m당 46세대, 47세대, 48세대 돼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100m당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100m당 60가구, 70가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도 분명히 도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런 것을 세워야 되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우리 그러면 1차로 자기들 말대로 수익성이 있는 1차, 2차, 3차로 우리 전 함양 시가지 전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신청, 우리가 단독주택도 신청에 의해서 개인들이 부담이 너무 가면 신청을 포기하면 신청을 안 해도 되고 공동주택 주변에 우선적으로 해나가면서 단독주택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태진 의원 이게 제가 봐서는 이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공사의 투자금액, 산정방법 및 기준과 소유자 시설분담금이 정확한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도별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시도별 시설분담금 차이가 없는 반면에 경상남도는 공급규정에 의한 기준이 없어 시군마다 시설분담금 차이가 많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 늦게 들어온 데는 상당한 차이, 공급금액을 많이 줘야 된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인근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에 불리한 여건이나 경제성 미달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저도 안 그래도 조금 전에 황 의원님이 우리 거창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재정력이 열악합니다. 주민 가계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동도 우리보다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이 의원님들만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조례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전남지역이나, 전남지역은 100m당 47가구, 전라북도에는 46가구 이런 정도의 산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장 김수안 자기들 나름대로 해놓은 것을 보면 함양은 31가구 거창은 35가구로 그리 산정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가구로 함양은…
황태진 의원 31가구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황태진 의원 100m당요? 그러면…
○경제과장 김수안 가구 수가 적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수요가 부담금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 10만 5,000원 정도.
황태진 의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남에는 앞으로 우리 함양에는 이것보다 수치가 훨씬 높을 것이다. 100m당 다른 46가구인데 우리는 50가구가 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m당 예를 들어서 60가구로 잡았다 그러면 35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가구를 우리 주민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황태진 의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계약에 체결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우리 경남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제가 전국에 다 빼봤는데 경상남도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급가격이 높고 또 처음에 시설분담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정데이터를 한번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박종근 황태진 의원님,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황태진 의원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쾌적한 시가지 형성을 위해서 다 아까 시원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근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이창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천성봉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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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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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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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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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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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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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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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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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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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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