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설명
(10시44분 개의)
반갑습니다! 서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45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광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광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재 위원장직무대행, 정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46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박용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10시48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설명
우리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광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자산시장 침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유지 등으로 자체 수입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 건전성을 강화하였고, 둘째 민선8기 당면한 민생과제 및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3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5년도 재정전망과 예산운용 방향,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 전망과 예산운용 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10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04억 3,000만 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억 628만 원이며, 제6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45억 원입니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와 재해대책 및 구호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억 4,959만 원이 증액된 6,076억 7,002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0억 5,041만 원이 증가한 733억 2,998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05억 원이 증가한 6,8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한 334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은 37억 5,850만 원이 증가한 356억 7,313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521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62억 원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과 동일한 223억 7,200만 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76억 5,212만 원이 증가한 2,158억 4,91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6억 5,363만 원 감소한 1,215억 777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184억 4,959만 원 증가한 6,076억 7,002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억 5,000만 원 감소한 334억 5,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2억 7,842만 원 증가한 296억 6,881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8억 9,300만 원 증가한 2,521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과 동일한 223억 7,200만 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314억 2,410만 원 증가한 2,131억 9,61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9억 9,593만 원 감소한 568억 3,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로서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120억 5,041만 원 증가한 733억 2,998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4억 8,008만 원 증가한 60억 433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7억 7,198만 원 감소한 26억 5,29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3억 4,231만 원 증가한 646억 7,2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810억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79억 6,87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9억 6,898만 원, 교육 분야에 44억 5,45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7억 11만 원, 환경 분야에 701억 73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20억 7,457만 원, 보건 분야에 109억 9,77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65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고, 3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80억 7,38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4억 3,51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8억 4,966만 원, 예비비에 149억 628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에 868억 8,1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1.72%인 798억 4,669만 원, 물건비는 7.10%로 483억 3,884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31.10%로 2,117억 9,341만 원, 56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35.73%로 2,433억 1,548만 원, 융자 및 출자는 1.10%인 74억 9,495만 원, 내부거래는 8.84%인 602억 3,192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40%인 299억 7,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 책자 내용과 같으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자체사업 조서이며, 61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보조사업 조서로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인 17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 일반회계에 3,267억 8,494만 원, 특별회계에 118억 8,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기금운용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따라 8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유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317억 245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항목 중 예치금 회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1억 3,758만 원으로 이는 2025년도 수입 금액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군은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으므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 총규모가 같습니다.
7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 계획으로 해당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민간위탁 사전동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와 각종 공모사업 중 사후관리를 동반하는 건물신축,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박용운
위 원 권대근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서영재
위 원 양인호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정광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박용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