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 검토 보고
○.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강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금번 제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이 2,48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4%가 증액되어 부서총예산이 7억 6,811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로서 위원회 운영, 청사인력관리, 사무관리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위원장 강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9분)

○사무과장 김진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추경편성안은 당초예산 보다 2,485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81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의회도서실 및 방송관리 인부임을 37만 4,000원이 증액된 849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약예산으로 의정소식지 발간 등 4건에 80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은 예산액에 맞춰서 하게 되겠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국외여비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명목으로 140만 원, 여타 의원님들 명목으로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집행부 계획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자매결연 추진 등 해외출장여비로서 540만 원을 추경에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실 증축에 따른 상임위원회 등 현판제작비 6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유류인상분으로 유류대에서 675만 1,000원을 증액시켜 2,604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 또한 유가상승으로 4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08만 6,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장님.
○이창구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공공경비 연료비하고 차량비 있습니다. 연료비하고 차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 우리 의회사정도 그렇고 국제적인 유가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유류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인상된 요율에 근거를 두고 산정한 예산입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대수 노두식 위원님.
○노두식 위원 38페이지에 우리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결연 추진 해가지고 540만 원 항목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김진곤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실 경우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간혹 집행부 풀 공무원 여비에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시에 본예산에 확보 안 돼 있더라도 무슨 자매결연이라든가 농업진흥과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해놓은 겁니다.
○노두식 위원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고…
○사무과장 김진곤 이것은 1회 추경에 승인이 나야 앞으로 무슨 불시에 지역경제과나 다른 목적으로 해외가실 경우가 있으면 의원님들은 반드시 의회비, 의원님들의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본예산에 안 잡혀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예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알 수가 없죠. 행정이라는 게 급하게 의원님들이 가셔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빛내 줘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지.
○사무과장 김진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쉽게 못 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요구한 겁니다.
○노두식 위원 이런 것은 내년에는 본예산에 미리 잡아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과장 김진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번에 부의장 승덕시 간다는 것 그것은 가는 게 취소가 됐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데 나가는 여비는 이 예산가지고 쓰는 그겁니까? 아니면 국외여비로 의장, 부의장님 이 여비로 쓰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의장, 부의장 그 예산으로 당연히 쓰고 또 그것가지고도 해외여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여비로 확보해 놓으면 의원님들 집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토론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강대수 권갑점, 이창구 한윤용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