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2.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6.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9.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17.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21.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4.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26.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
28.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9.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
3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0년도 예산안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 2019년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4.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5.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군수)
6.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7.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
8.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
9.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10.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11.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12.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군수)
1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4.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5.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6.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17.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8.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9.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20.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군수)
21.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2.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3.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24.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25.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군수)
26.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27.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군수)
28.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29.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3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31. 2020년도 예산안(군수)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33. 2019년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홍정덕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황태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10시03분)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입니다.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19-62호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그 동안 규칙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019-63호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4.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5.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군수)
6.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7.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
8.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
9.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10.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11.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12.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군수)
13.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4.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5.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6.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
17.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시05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7분)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64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비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5호 함양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6호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과태료 규정의 위법성을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7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1개 국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에 부합하는 하부조직 개편을 위하여 과와 담당의 신설, 이관, 통폐합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8호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9호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0호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향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1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7개 사업 중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은 접근성과 폐기물 처분시설의 사후관리 문제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3호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4호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5호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6호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용을 변경하여 지급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77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 상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8호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 계발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9호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 준비와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착하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5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9.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20.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군수)
21.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2.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3.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24.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25.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군수)
26.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27.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군수)
28.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29.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군수)
(10시1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80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한 사람에게 타 지역 쓰레기봉투에 사용확인증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1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시행함에 따라    가정용 수거 용기의 용량과 납부확인증 판매가격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2호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체계의 기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3호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4호 함양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내용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5호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산양삼 항노화 지원센터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6호 함양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영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7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은 대봉산휴양밸리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8호 대봉힐링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봉힐링관의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9호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은 함양곤충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0호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1호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은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및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31. 2020년도 예산안(군수)
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0시3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함양군수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92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63억 8,419만 3천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120억 9,962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 8,456만 8천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3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21억 2,249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776억 8,079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44억 4,169만 1천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 33억 8,302만 9천 원 삭감하고 부대조건을 첨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 등 3건에 712만 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변강쇠 옹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하고,  함양군체육회 직원 처우개선비 1,400만 원 중 3백만 원 삭감하고, 마천 국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2억 7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비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교통 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위탁비 3억 1,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비 1억 3,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 전문진화대 사무실 추가 편입부지 매입비 7,5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억 4,060만 원 중 2억 6,9 30만 9천 원 삭감하고, 쓰레기 선별 컨베이어 구입비 1억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서복상 운반비와 제경비 등 2건에 1,4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대봉산휴양밸리 셔틀버스 민간위탁금 1억 9,2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마평소류지 분수대 설치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등 8개 사업비  2억 4,810만 원 중 7,435만 원 삭감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6,650만 원 중 3,3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하고,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비 2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쌀 적정생산 지원 사업비 2억 원 중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건축과 소관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민원을 최소화 후 의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4호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7개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7,343만 2천원 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21억 1,323만 7천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4,172만 7천 원입니다.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이경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본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부대조건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년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4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함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대한 접근과 이해, 우호교류 협력강화 등 의정활동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발언대에 오름)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홍정덕 의원)
홍정덕 의원 2019년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홍정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군 남계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10개국 이상의, 10개 이상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국의 세계문화유산 현황과 관리시스템 및 농산물 유통, 농산물의 가공화 과정, 이스탄불시의 베이올루구청과의 대외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터키의 제2도시인 베이올루구청을 방문하여 부구청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0 함양 항노화 산삼엑스포’ 개최와 함양산삼의 우수성 홍보, 베이올로구 지역 내 산삼홍보관 설치 제안, 의회 간 자매결연 추진 등은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주요성과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성과는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군민 행복 실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19년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황태진 홍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51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여러분들의 뜻을 살펴 보다 많은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임기
  행정국장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안(이영재․이용권․이경규 의원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영재․이용권․이경규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9. 11. 18.(월) 의원 발의로 11. 22.(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9.(금)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안(승인)
․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안(승인)
․ 마천국궁장 조성사업안(불승인)
․ 마천․서상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안(승인)
․ 서상 항노화식품 특화단지 가공업체 유치 및 궁유지 처분계획안(승인)
․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평리 일반근린형 사업안(승인)
․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승인)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6.(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7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7.(수)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결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8.(목) 1일간 심사결과 부결되어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
- 함양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8.(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9. 11. 21.(목) 군수 제출로 11. 22.(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8.(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대봉힐링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4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6.(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3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7.(수)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 28.(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2. 20. 제3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 16.(월) 1일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 18.(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2020년도 예산안: 수정가결(29건 33억 8,30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함.)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12. 2.(월) ~ 12. 16.(월)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8.(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9. 11. 18.(월) 군수 제출로 11. 22.(금)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12. 2.(월) ~ 12. 16.(월)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12. 18.(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12. 20.(금) 제3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2019년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홍정덕 의원 보고)
․ 기간: 2019. 11. 6.(수)~11. 12.(화)  
․ 공무국외출장국가: 터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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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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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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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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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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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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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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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미래통합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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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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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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