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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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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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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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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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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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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설명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의회사무과장 정태양입니다.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날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함양군 관광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별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12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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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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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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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1시03분)

○위원장 김정희 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12월 14일에요 계수조정 하는데 우리가 13일까지 예산심의를 하면 계수조정을 그 다음날 바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정희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보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서 예산을 삭감할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이리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틀 정도는 시간 두고 계수조정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온 사례를 보면 당일, 당일 예산심사를 하고 오후에 또 오전에 심사한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또 같이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또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서 본회의를 16일에 해야 되고, 15일에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14일 하루 동안에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병옥 위원 15일 오후에 하면 안 될란가?
○위원장 김정희 14일에 계수조정을, 15일 오후에는 할 수 없지요. 15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계수조정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14일 오전․오후 하루 동안 좀 더 심도 있게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준석 위원 그냥 평상시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 시간 있으니까 그 때 토론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계수조정, 계수조정 하는데 그렇게 지금 2년 해봤지 않습니까? 크게 무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지 싶은데요. 지금 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위원장님, 꼭 계수조정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하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후로 돌리고 그리 하셔도 됩니다. 그리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시간상은 이거는 연기하셔도 되고.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 하루 만에 계수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좀 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틀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14일 하루 하고 15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에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2차 본회의 후에 날을 하루 연장을 해서 하는 방안…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년 정도 하면서 계수조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도 더 깊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거기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냥 원안으로 갈 건가, 안 그러면 부결이 될 건가 이런 거는 다 조정을 하면서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아니니까 원안대로 가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성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전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각 실과소에 예산 설명을 듣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또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뭐 예산편성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또 질문을 하시고, 토론을 한 후에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은 하루 만에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운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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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11시0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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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희
  위  원 유성학
  위  원 박준석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병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2016년 11월 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