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김경두 의원 군정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김경두 의원 보충질문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 임재구 의원 군정질문
○.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김경두 의원, 황태진 의원, 임재구 의원, 서영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5분)
본 안건은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오늘 군정질문은 김경두 의원, 황태진 의원, 임재구 의원, 서영재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2011년도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2012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해 주시고 만약 동일 질문사항에 대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내용을 메모를 해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하신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김경두 의원 군정질문
(10시07분)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건설”을 위해 10년 후의 함양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불철주야 현장을 달리는 최완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용역심의를 거쳐 발주한 용역사업은 총 414건에 307억 6,2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는 매년 약 80건에 61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중에 용역을 완료했으나 예산미확보, 부지보상 미협의, 용역회사 휴업 등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42건 27억 4,000만 원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 할 수 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용역 관련 예산을 일부 절약할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먼저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예산확보방안, 사업시행 후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제공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용역비의 대부분이 조사측량, 실시설계, 감리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과에서 추진하는 일건의 사업추진 관련 용역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 과에서 9회에 12억 5,3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 2008년 5월 23일, 같은 사업장에 실시설계용역 4,271만 6,000원이 쓰였습니다. 상기 사업장(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 총 10회에 12억 9,593만 4,000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사전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대처한다면 상당부분 절약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부서별로 아주 우수한 인재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건설토목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등 전문가를 활용하면 예산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터인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용역도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의 몇 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용역사업비 절감대책을 수립,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역시행 후 미 추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 못하는 사업을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황석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고운 최치원 선생 및 단군 추모사당 건립공사 건축실시설계용역, 함양군 민속자료(무속)조사 용역 등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했으면 후속 조치가 따라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암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챙겨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하여 애쓰고 계시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군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군 추모사당도 고운 최치원 공원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여 다른 장소를 조사 중이라는 정도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당을 건립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열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민속자료조사 용역은 자료조사로 끝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과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용역이었음에도 현재 그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자나 CD로 자료를 정리 관리하여야 몇 십 년 후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자료조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질문한 사업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함양읍 상림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 남부 지리산권, 북부 덕유산권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집중과 선택으로 일정 단계까지 발전시키려는 군정의 방향이나 의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집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몇 가지 사업을 예를 들면 문화기반시설 300억,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 30억,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156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스포츠파크 202억, 대봉산 생태숲, 휴양림 합쳐서 110억,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조성 250억,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158억, 한들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85억,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49억,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94억,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사업 280억 등 대충 1,914억 원의 예산이, 즉 함양군 예산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숱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형태로 농산어촌을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남부권과 북부권에 추진하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만, 매우 미약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우리군 균형발전 계획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은 농촌지역이면서 산지가 78%인 농산촌지역입니다. 잘사는 부자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부자농업육성, 강소농육성, 첨단기술의 접목 등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나라 간에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칠레, EU, 미국 등과 이미 FTA가 체결되었고 내년에는 중국과도 FTA체결을 논의 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분도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FTA가 비준 발효되면 수출 주력 품목인 전자, 자동차 등에서 다소 덕을 볼 수 있으나 가장 심각한 피해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분야, 농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생산기반이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FTA에 대응할 우리군의 종합적 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전 군민이 납득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그러면 김경두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7분)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비 절감대책 수립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와, 용역시행 후에 미 추진사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의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관련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군 용역은 총 414건에 307억 6,200만 원입니다.
이를 연도별 유형별로 분류해서 표에 의해서 살펴보면 설계용역이 202건에 150억 7,200만 원, 각종영향평가 23건에 9억 4,500만 원, 감리용역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0건에 26억 6,600만 원, 학술용역이 14건에 6억 9,300만 원, 계획시설 등 용역에 15건에 15억 6,400만 원, 계획수립용역 10건에 10억 5,000만 원, 문화재발굴 용역에 9건에 9억 8,400만 원, 유지보수용역 9건에 4억 5,600만 원, 타당성조사 3건에 2억 6,700만 원, 폐기물처리용역 67건은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9억 9,000만 원, 지하수실태조사 6건에 3억 2,200만 원, 기타용역 36건에 3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분류한 용역들을 분석해 보면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전문적인 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차지한 용역은 설계용역으로 규모이상은 2004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용역을 발주하였고, 소규모는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금년의 경우 245건에 3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용역 중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용역은 1건으로 2007년 11월 6일 계약한 문화관광과 소관 엄천강 레포츠타운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으로 용역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시행 후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 11월 12일 계약한 경제과 소관 안의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및 실시설계용역은 토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친 상태로 기 발주한 용추계곡관광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7월 30일 계약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지곡IC에서 국도 3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은 개촉지구 사업으로 당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을 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또한 용역은 마무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내팔선 농어촌도로 선행개량공사 외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6건은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치원 공원 내 단군사당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단군사당을 별도로 분리해서 건립할 계획에 있고 무속 민속자료 등 용역은 원본 책자와 CD를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활용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필요한 절차 등을 명확히 해서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 10월 산업과 농촌, 문화와 관광, 도시·복지·교육 등과 관련해 남부와 중부 그리고 북부 권역에 대한 함양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발전계획과 중앙정부, 우리 도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려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남부권인 마천·휴천·유림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생태체험단지에 187억 원, 함양 지리산 케이블카에 240억 원, 4,000억 원이 투입되는 휴천일반산업단지, 2012년도부터 3년간 35억 원이 투자되는 유림면소재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154호인 상림공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함양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권인 안의, 서하, 서상면은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에 82억 원, 명문 안의고 육성을 위한 기숙사 건립, 안의 용추계곡 마을 하수도 정비, 선비문화탐방로 등에 102억 5,000만 원, 안의, 서하, 서상면 일원에 2014년까지 완공목표로 지방상수도사업에 4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연계한 봉전 문화마을 조성, 은행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에 37억 원, 덕암-다곡간 도로개설에 170억 원, 서상소재지권 종합개발사업, 추하 위험지구정비 사업 등에 122억 원, 함양리조트 조성사업에 민자 810억 원, 대남 전원주택조성사업에 민자 22억 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유치에 2,700억 원 등 남부, 중부, 북부권 할 것 없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부와 북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 7월초에 발주한 함양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용추·화림계곡 관광개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남부와 북부권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5분)
평소 함양농업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신 이창구 군의회 의장님과 김경두 산업건설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국가간 FTA체결에 따른 우리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FTA에 대한 득실을 우리 농민들께서는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수입될 것인지,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남도에서 분석된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향후 15년간 우리군의 피해예상액이 450억 원 정도로 연평균 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축산이 279억 원으로 제일 많고 과수는 135억 원, 채소는 27억 원, 곡물은 9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규모는 관세철폐 기간과 검역상 수입제한 유지여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주요품목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 보면 쌀은 양허제외로 영향이 없습니다. 사과, 배는 20년 관세철폐로 단기영향은 없을 전망이나 수입제한이 해제될 경우 사과는 수입가격이 싸고 품질이 비슷해서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는 품종차이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추, 마늘은 15년 관세철폐로 단기적 영향은 적으나 향후 수입 시에도 품종이 다르고 품질에 차이가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양파는 15년 관세철폐로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미국산 양파는 육질이 좋지 않지만 우리와 가격차이가 1.9배로 식당조리용으로 수입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 가격하락의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관세가 낮아 피해는 적고 오히려 수출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 되어 우리 군에서 중점 육성할 품목입니다.
쇠고기는 2.6배의 큰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40%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이후 관세철폐 시 한우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돼지고기는 현행 20~25% 관세수준을 고려할 때 2014년 1월 1일 관세철폐 시 가격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의 대응방안은 첫째, 정책적 대응방안입니다.
농촌구조조정과 소득보전, 농촌활력화 사업 등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수립해서 FTA에 대한 피해대책과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생산과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를 비롯한 영농규모화,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관광, 농업+문화, 레저 등 종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촌은 농업인이 사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우리군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살린 농촌관광산업을 확충하고, 농산물 가공산업화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은 FTA를 이기기 위한 사고전환을 위해서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은 상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내년 1~2월 8,000여 전 농가에 의식전환교육과 새해농업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FTA에 대비한 함양군의 품목별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쌀의 경우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무논직파재배를 확대하고, 공중육묘장 설치와 대단위 전업농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단지 등 RPC중심의 계약재배 확대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과는 생산비절감을 위한 구조개선과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함양사과의 브랜드화를 추진,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늘·양파는 수확기, 피복기를 보급해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고 유산균미생물제제 사용으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친환경 양파를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딸기, 방울토마토 등 수출 가능한 품목을 중점 육성해서 수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오미자, 산채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는 TMR공장 등 사료값이 인하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사육두수를 줄여서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우수브랜드육성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쇠고기 이력제 실시 등 시장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2004년도 4월 1일 한국과 칠레 FTA 체결 당시 우리나라 포도는 전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기술향상과 시설현대화로 잘 극복해서 금은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FTA체결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김경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두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은 측면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기획감사실장 측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의원 보충질문
(10시31분)
먼저 용역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이 202건 150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용역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규모이상은 2004년 4월부터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주한다고 하였습니다. 규모이상은 총 사업비 얼마이상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 한다든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감리비는 사실 감리들한테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폐기물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은 말이 제목이 용역인데 의료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죽 이렇게 보니까 200~300건 사이 매년 그리하는데 지난해에는 수해가 좀 있어서 조금 건수가 몇 건 늘어났어요. 그래도 평균 매년 보면 200~300건 사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비 줘서 맡기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안 그렇겠죠?
그것도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3건쯤 저희들이 5년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 건의 이래서 부득이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확보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SOC사업에 사실은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금년에 한 보통교부세가 66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2008년 정도 수준 1,400억대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SOC사업도 가장 이렇게 읍면에 군수님 모시고 순방할 때 보면 가장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도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사정이 조금 좋아지는 대로 이런 데 바로 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용역 중간보고회가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 187억에 군비가 95억 7,300만 원, 앞으로 한 4~5년, 4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군비가 근 10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용역을 하는데 물론 중간보고 결과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2억 8,000만 원짜리 용역비 중간보고서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용이 이게 결과물을 보면 너무 비참해서 참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질타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저기 용역하든 몇 가지 사례를 주어다가 속된 말로 짜깁기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그 바쁜 귀중한 시간에 멀리 마천 주민까지 동원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과업지시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차 중간보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지고 그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해서 2차용역보고회는 제대로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제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 그 다음에 4만 군민, 30만 향우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함양군의 홍보대사, 얼굴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의견도 들어봅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때 투자의사를 밝히면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이 돼서 우리 인터넷에 꼭 내용을 간단히 올려가지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그래도 쓸 만한 게 몇 건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아이고! 실수네.
우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실시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의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비 부담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예상되는 지방비 부담액 총액은 얼마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조달방안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게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해야 되지, 필수경비 제외하지,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400억 정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거의 자체사업을, 모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들은 반드시 우리 국비 매뉴얼을 찾아서 이런 것을 국·도비를 따 와야 만이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도비를 따오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발굴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등단)
소장님의 FTA대응전략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온난화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기후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전략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지난 12월 10일자 매일경제신문 1면에서도 “한반도 농업지대 아열대로 바뀐다.”는 주제로 1면에 대서특필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은 주로 볼 것 같으면 전남 보성에서 재배하는 녹차가 강원도까지 가고 대구에 재배하던 사과가 강원도 영월이나 춘천까지 재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연구보고서에 따라서도 보면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한 3.2℃ 평균기온이 오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쌀과 사과, 고랭지 배추 이런 것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소, 돼지 등 가축은 스트레스로 폐사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1년간 우리 군의 기상변화를 나타낸 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7일에 우리 함양군에 -3.7℃의 기습한파로 단감농가의 한 97%, 떫은 감 한 60%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도 한파로 사과나 배 이런 것이 동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난 8월과 9월 폭염과 장마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수량감소로 농가의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11월 고온으로 우리 지역의 곶감농가에도 50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자주 간혹, 그리고 강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원예작물 같은 것은 우리가 비가림 시설로 재배해가지고 전천후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과수는 품종선택이라든가 그리고 관배수시설을 우리가 지도해가지고 우리가 기상이변에 대비하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작물에 대해서 미생물농법을 도입해가지고 식물체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뿌리가 튼튼하면 식물체가 튼튼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이런 우리만의 미생물농법을 도입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상이변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함양농업이 무척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준비를 해서 정말로 이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TA 대응전략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대응도 시급합니다. 옛날에는 잡히지 않던 열대어종이 남해바다에서 잡혔다고 야단이더니 어느새 동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씀하신대로 기습한파로 사과, 단감이 얼고 곶감이 또 얼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가을장마와 고온으로 곶감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FTA파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많은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 농축산과, 식물자원과, 농업자원과 과장님과 직원님들 국·도비 예산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내 농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집행이 적재적소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대책도 추상적인 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10시51분)
군민의 신뢰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이라는 군정목표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완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우리 군으로서는 군수와 도의원을 재·보궐 선거하는 역사적으로 불미스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잘못된 과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하루 빨리 잊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대외적으로나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적인 업무에서부터 대외적인 사업까지 500여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밤낮없이 일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행정집행과정을 살펴보자면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되풀이되는 선례·답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일부 존재하고 있어 불편해 하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여과 없이 질문을 드리니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함양읍의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 약 5km, 사업비 158억 원의 본 사업은 주요 공종이 호안 블록교체, 산책로, 콘크리트 실개천, 물놀이 체험장 등 인공구조물로 조성된 친수경관 공간이 대부분으로 진정한 생태계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읍민들과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가지에서 상림으로 연결되는 위천변의 1001호선 지방도는 2차선으로서 가능하다면 차도를 넓히고, 보도 또한 확장하여야 할 도로임에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위천변 쪽 도로에 콘크리트를 이용한 실개천을 낸다는 것은 차도와 함께 보도마저도 협소해져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예산낭비와 함께 공사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과연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는 몇 번이나 거쳤으며, 그 결과 주민들이 사전에 제시한 것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 만약 공청회를 거쳤다면 실개천이 설계상 반영되었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공사구간을 설계변경해서 실개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애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못할 시 향후 하단부 운림3리 쪽의 계획된 공사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하천 쪽 화단조성 수목이나 화초식재 계획, 수종 선택과 나무의 높이 등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식재가 되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읍 소재권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비사업, 상하수도 및 오폐수 관로매설사업 등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과 KT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지하매설 시설물 공사가 수시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도시가스 배관매설공사까지 한다면 다시 한 번 차도 및 보도를 파헤치는 공사가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인데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사업과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또 무슨 사업이냐”고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색(꽃)과 빛(조명)과 소리(음악)와 낭만(사랑)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함양읍 동문사거리를 비롯한 시가지 일원에 도자블록 1,300㎡, 방송통신시설 1식, 가로안내판 10개소, 꽃바구니설치 161개소,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64개소 등의 사업을 약 5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 중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불편을 감내하면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거쳤는지, 몇 개소에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속 완공하고 나머지 추가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꽃바구니는 업소별로 높낮이가 틀려서 일괄성이 없을뿐더러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된 곳이 많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식재된 꽃의 종류와 향후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또한 전신주의 경우 전신주와 비슷한 색상으로 도색하여 주민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아 색상을 변경해서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거리음악조성을 위해 스피커를 설치하여 음악을 틀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가에서 반발하고 있어 이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완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할 신묘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함께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임진년은 용의 해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지역개발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원기 왕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말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축산인들과의 단체행사 관계로 군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천생태하천 공사의 실개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횟수와 운림3리 쪽까지 실개천 공사구간에 대한 대책과 화단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종선택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주민설명회는 설계기간 중에 2회, 사업발주 후 2회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고운교에서 돌북교 구간 440m 녹색축 연결사업을 시행하면서 돌북교에서 인당교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점포 소유자와 세입자로부터 상가(점포) 앞에 있는 임시 주차구역이 없어짐에 따라서 실개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개천 설치공사는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총연장 1.4km로서 평균폭이 2m, 가운데에 0.7m의 실개천을 흐르게 하는 공종입니다. 이 실개천을 제외하여도 평균폭 2m 정도는 유지되어야 녹색축이 설치가 되므로 녹색축 자체를 시공하지 않는 한은 도로기능 복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당초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국토해양부 설계 심의 시 천연기념물 154호인 상림숲과 하림숲을 연결하는 대관림 복원사업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되어서 심도 있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녹색축 연결은 우리 군민의 역사성 복원과 정서 복원 등으로 상림과 연계한 명물로 각광 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고운교에서 돌북교 구간 440m을 우선 시행한 후 운림3리까지의 잔여구간은 주민의 의견 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여부를 한번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축 연결구간 내 조경계획은 상림숲에 있는 관목류 수종을 선택하였으며, 식재구간 아래(관목류 밑)에는 초화류 중 우리나라 자생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시는 주변여건과 토질성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함과 아울러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사가 상림숲과 연계되어 친수공간으로서의 생태하천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정면발언대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4분)
먼저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양의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황태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의 개요설명과 함께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의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군 최고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연 200만의 외래객이 내방하는 천년의 숲 상림과 연계하여 함양읍 시가지의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고양하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처럼 색(꽃)과 빛(조명)과 소리(음악)와 낭만(사랑)이 조화된 세계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순화는 물론 관광자원화하자는 목적 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으로 그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아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사업구간은 동문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십자로 각 방향으로 210m씩 총 840m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조경과 통신공사 등 5종으로, 꽃바구니 설치 건물 벽면녹화 161개소, 함양의 역사문화를 소개한 가로안내판 설치 10개소, 전주이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및 명소홍보 70개소, 음악거리 조성을 위한 스피커 설치 38개소, 그리고 동문사거리 디자인 특화포장 1,300㎡입니다.
현재 모든 공종을 완료하였으며, 단지 동문사거리 디자인 특화포장만이 남은 상태이나 이는 부의장님의 지적처럼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내년도에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추진 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쳤는지?”와 “주민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양읍의 특성상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주민공청회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각 상가마다 다니면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하였으며, 함양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NSP통신 등 4개의 지역신문과 통신사를 통하여 미리 사업에 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할 동문사거리 디자인 특화포장은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 있겠지만 기 완료한 공사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공종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약간의 민원사항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색과 빛과 소리와 낭만이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몇 개소에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대화와 토론, 5감을 뛰어넘는 ‘감성의 소통’시대라고 합니다. 감성의 소통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닌 마음의 울림을 강조하며, 그것은 이미 세계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코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양의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함양의 이미지와 정체성,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창출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량 또한 다양하게 많은 물량으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공종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사안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공기를 앞당겨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추가공사가 계속 되어 있다면 취소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추진할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취소용의에 대한 물음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변화는 큰 것을바꾼다. 그러나 아픔이 따른다.’ 라는 말로 대신하면서 계속하여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설치된 꽃바구니와 전신주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거리음악 조성의 개선과 시정 방법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바구니는 조금 낮게 설치되어 오가는 행인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효과성은 조금 떨어져도 위로 조금 올려서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의 색상은 디자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선택하였으나 내년에는 부의장님의 지적처럼 눈에 쉽게 들어오는 색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악거리 조성은 함양농협 용평지소 옆 2층에 사시는 한 노인이 스피커의 방향이 집을 향하여 있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방향을 변경하여 해소하였으며, 지금까지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식재된 꽃의 종류와 향후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의 종류는 봄, 여름, 가을에 가능한 화려한 수종을 선택하여 거리를 밝고 명랑하고 만들고 겨울에는 추위에 강한 식물 위주로 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꽃의 가격은 1포기에 1,2천 원 정도이며, 물을 주는 것 등 관리문제는 처음 1~2년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고 3년차부터는 모든 것을 주민에게 일임하겠으며, 사업 시작 전에 동의를 구하면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길은 없으며, 어느 누군가가 그곳을 가고 다시 누군가가 그 뒤를 계속 걸어 흔적이 남는 것이 길일 것입니다.
행정시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거나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양의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새로운 행정시책의 하나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서 좀더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함양읍 시가지를 누구나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지,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부의장 황태진 정면발언대 등단)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11시23분)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측면발언대 등단)
재난관리과장님,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개최 시 평균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으며, 장소는 읍사무소인지 아니면 마을회관 등의 참석이 용이한 장소인지 묻고 싶고, 공청회를 4회나 실시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주민이 위천생태하천 공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사 인근 주변마을 주민을 대상, 즉 위천생태하천의 경우 운림리와 용평리 마을별로 설명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 시행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 공사가 그렇게까지 도로를 파고 폭을 줄이고 이런 것은 몰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들 생활하고 직결되니까 이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공사할 때 큰 마을별로 현장설명회를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운림3리까지는 한 번 더 주민들을 다 모아 놓고 우리가 상세한 설명과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공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돌북교까지 시행구간에 대해서 도로복구 기능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개천을 설치하더라도 차도가 2차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차량주행이 가능한지, 또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개천을 설치하여도 도로폭 7m는 나오고, 그리고 녹색축이 실개천 가운데, 실제로 저희들이 실개천을 하게 된 동기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우리 정서복원이다, 역사복원을 위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은 필요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한번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하천 추가 사업비도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가운데 0.7m를 사형으로 가게 실개천을 만들고 양쪽 가에는 전체 2m 폭 중에서 흙을 마운딩해서 나무를 심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축으로 합니다마는 그 2m를 잠식하니까 전 구간에 7m 도로폭은 나오고, 저 밑에 운림리 쪽에 거기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공간은 2m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개 더는 인도가 그만큼 작아지는 쪽에는 하천변 쪽으로 데크로드시설로 2m를 해서 위천변을 조망할 수 있고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도폭은 7m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축 연결구간 내 조경은 상림의 관목류와 함께 초화류 등 식재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근 진주시나 산청군 등 도로나 시가지 주변의 하단 조성된 곳의 수종이나 화종이 다양하게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화종의 다양성이 잘 조화된 곳에 우선 견학 후 우수한 점은 접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성 복원이라 해 가지고 상림에 있는 같은 수종으로 실제로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나무는 떡갈나무나 상수리나무, 이팝나무 이런 계통으로 심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번에 현장확인 나왔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나무가 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차후로 같은 굴참나무나 이런 게 무한정 큰다면 가리고 아니면 옆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도로하고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는 수종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측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측면발언대 등단)
도시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는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만한 공사의 추진과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의 특성상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그치지 않고 인근 상가 방문을 통해 설명하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했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업들을 읍사무소에서 적어도 마을 대표인 이장이나 관계인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민원이 수시로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가방문을 통해서 했다면 그 많은 상가에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어떻게 상가주민들이 공사에 대해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설명자료는 있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비엔나거리사업을 착안을 해 가지고 시행할 당시에는 행안부의 교부세를 따러 가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급히 하느라고 조금 일실한 부분도 있고, 차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언론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가를 다니면서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걸 한번 앞으로는 더 어려움에 봉착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은 공공시설물만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인 간판까지도 싹 정비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민원에 많이 봉착이 될 텐데, 일단은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동참한 이유가 앞으로 비엔나거리처럼 정말 꿈과 낭만이 있고 아주 향수가 느껴지는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이 지역에 상림만 올 게 아니고 함양에 가면 오스트리아 비엔나거리처럼 우수한, 아주 아름답고 데이트코스가 되고 이런 좋은 거리가 있다 하더라, 이러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가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가져 가고 이리 할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군민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다 좋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동의를,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과 빛과 소리와 낭만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전체 5억 원이란 말입니까?
거기 가니까 그야말로 간판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거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 있고, 저희들도 지금 함양의 랜드마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오페라하우스 같은 아주 유명한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있고, 세계 굴지의 예술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아주 아름다운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셨는데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된 꽃의 종류와 향후 관리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실개천공사 추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권유한 바와 같이 인근 우수한 시군의 현지를 견학하여 벤치마킹하여 전 군민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황태진 정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임재구 의원 군정질문
(11시41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이란 군정목표로 동분서주 하시는 최완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벌써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 용의 해 임진년에는 용의 기상으로 함양군이 발전하고 군민 모두 더욱 더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에 약 30억 원을 들여 건립한 토종약초시장은 입주업체가 없어 비어 있는 1층, 2층 공실이 많고, 손님이 없어 장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전기요금 등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3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약초과학관은 2010년에 또 4억 3천을 들이고 연간 약 6,000만 원의 운영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하루 몇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14억 원을 들여 건립한 안의 소재 예술마을은 예산지원이 없으면 기획전시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실과 소장님께서는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5억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654평의 수영장과 다목적실을 갖추고 2012년 완공 후에는 매년 5~6억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됩니다.
함양군 수영장에 사업비를 증액하여서라도 다목적실을 더 늘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할 의향이 있는지, 수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리 쓰레기매립장 이설 후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마친 후 2만 5천여 평의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매립된 쓰레기가 부패되고 산화되어 침전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으며, 지독한 악취를 풍겨 주민생활에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접근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 받은 인당, 남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계속하여 혐오지역이 가까이 있으므로 심리적 위축감과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피지역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녹색공간을 조성하여 하림과 연결고리를 갖고, 또한 상림에서부터 시작되는 위천생태하천사업과 구룡천 ‘고향의 강’ 사업이 합류되는 하림주변의 생태하천 조성계획을 병행하여 생태녹색공간으로 전환함이 본 의원은 좋을 듯합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부지가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상·하림과도 훌륭한 생태축이 조성되어 군민들에게 자연 친화력을 높여 건강증진은 물론이요, 상림과 하림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매립장 2만 5천여 평의 부지와 연결된 하림 하천주변지역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재난관리과장님이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쓰레기매립지는 2013년 완전 이전을 마친 뒤 20년간 자연보존을 한다고 하는데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지?
이은리 쓰레기매립장 부지 이전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관 실과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임재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정면발언대 등단)
○.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46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임재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토종약초시장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은 2006년도에 안의면 이전리 15번지 내에 총 29억 1,7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비 15억 7,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4,062㎡, 건물연면적 1,770.2㎡, 1층은 940.54㎡, 2층 829.66㎡를 건축하여 당초계획으로는 1층에는 24.5㎡ 규모로 점포 18개소는 토종약초 판매장으로, 2층 5개 점포 259㎡는 한의원으로, 268㎡는 약초전시장, 135㎡는 사무실로 운영하여 우리 군 산양삼과 게르마늄 토양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면서 함양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코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부지 중 당시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3가구 중 1가구는 영업을 포기하였으나 2가구가 영업할 장소가 없어 보상에 불응함으로써 부득이 2층에 식당점포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보상협의가 되어 처음에는 2가구가 입점하였으나 2008년도에 1가구는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주하였고, 현재는 1가구만 처음부터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이주하여 비어 있던 점포와 다른 하나 점포 2개를 합병하여 산채비빔밥 식당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초 목적하였던 한의원 유치는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으로 입점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에는 5개 점포 중 2개 점포가 미입점 상태입니다.
1층은 18개 점포 중 17개 점포만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객과 연계한 시장팸투어 연 15회 정도,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연 2회, 각종 언론홍보 등을 통한 토종시장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였으나 값싼 중국산 약재가 수입이 되고,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물량 확보 애로 등으로 현재 입점한 일부 서너 개 점포 외에는 경영수익이 적어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료수입은 연 550만 원 정도이며, 건물 유지관리비 및 시장 팸투어, 홍보비 등을 포함한 연 94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 산청한방엑스포,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와 중방전문농공단지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되고,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함양세계산삼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입점자들의 공급물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저온보관창고 등을 지원하면서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적 지도와 홍보를 통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토종약초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51분)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약초과학관의 운영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약초과학관은 2007년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행한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과학기술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받고 군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용추계곡 입구인 안의면 하원리에 2010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함양약초과학관은 2010년 7월 개관해서 경제과에서 운영하다가 금년 8월 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로 사무가 이관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약초과학관은 산양삼과 토종약초의 전시, 체험을 함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 1만㎡ 부지에 750㎡에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1층은 산양삼 전시관, 2층은 약초 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200여종의 약초와 약용나무를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초과학관의 운영 중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한 1,800만 원을 비롯해서 전기요금, 사무관리비 등 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방문객은 금년 10월말까지 6,346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7월과 8월 방문객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여름 휴가철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5,000명 정도 방문하는 인근 산촌유학학교 입교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전국의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에 과학관을 홍보해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용추계곡, 휴양림과 함께 과학관을 홍보해서 내방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과학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시회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색 있는 과학관을 조성하여 단체 또는 가족단위 내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54분)
평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재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예술마을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 함양군 수영장 건립에 따른 다목적시설 추가확보 및 수영장의 향후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마을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의면 하원리 882번지에 위치한 예술마을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2007년 12월에 준공된 공예공방체험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686㎡, 건축물 연면적이 1,034㎡이며, 335㎡의 전시관 1동과 698㎡의 체험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당시 운영자 결정을 위하여 수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고심 끝에 위탁운영 방식으로 제안공모 결정하여 현재의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함양예술마을로서, 대표 김원식을 비롯한 4명의 공예체험 전문인이 공예체험, 예술 창작활동과 방문객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체험예술인은 목공예가 1명, 유리공예가 1명, 천연염색·한지공예가 1명, 화가 1명입니다.
그간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약 3,147명이 공예공방체험을 하였으며, 전시관은 2010년도부터 2년간 10회의 초청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예술마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인근에 운영중인 전래놀이체험, 떡마을 체험, 곤충체험 등 각종 체험시설과 연계한 상품화 및 운영방법을 강구하고, 둘째, 교육지원청, 산촌유학학교, 덕유교육원 등과 연계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관외 학생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예술마을과 약초과학관 주변에 산약초 화단조성, 하천을 이용한 물놀이 공간 조성, 파고라 등 휴게시설 설치와 간이 캠핑장 조성 등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여서 예술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민 수영장 건립에 따른 다목적실 추가 확보 및 수영장의 향후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기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영장 기본형 국민체육센터는 2010년 1월 19일 건축 연면적 1,867㎡(565평)규모의 다목적 체육관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25일 지원모델을 다목적 체육관형에서 건축연면적 2,161㎡(654평) 규모의 수영장 기본형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 2010년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도 당초 47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7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1년 4월 4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1년 7월 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간 용역보고회와 2011년 8월 23일 의회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다목적실의 확대방안, 매점의 1층 배치, 연습용 수영장 2레인 배치 등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11년 12월 1일자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건축공사 시행과정에서 다목적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사, 감리회사, 시행업체, 감독공무원 등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편리성과 건축구조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의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선용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영장 기본형 국민체육센터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서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수영교실은 물론 요가,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수영장과 연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성인, 여성, 엄마와 아기, 초등학생, 청소년들을 상대로 새벽, 오전, 오후, 야간 등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부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2시01분)
저희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임재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과 양돈단지 이전지역에 (연계한) 위천생태하천과 구룡천 ‘고향의 강’사업으로 하림주변의 생태하천정비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양돈단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하천공사와의 연계 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천부지 외에 사업비 투자 시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승인 신청 시 사업비 삭감사유가 됨에 따라 연계 추진의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함양 위천과 구룡천 합류지점에는 현재 저희들이 개인사유지 1만 1,100㎡(3,300평)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수변공원이나 어울림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쉼터로서 손색이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반 치수사업과는 별도의 시책으로서 위천생태하천 조성과 엇비슷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49억 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양읍 난평리의 구룡천을 ‘고향의 강’ 사업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 사업 시행 중에 추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군민과 하천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으로서의 ‘고향의 강’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정면발언대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서면 답변서
1. 제 목 : 이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 이전 후 활용계획
2. 질 문 자 : 임재구 의원
3. 질문요지 : 2013년 이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종료 이후 2만 5,000평의 부지 활용계획?
4. 답변내용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치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와 제70조
○ 내용 : 사용이 종료되는 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조치하여야 함
○ 주요 조치사항
1. 빗물 배재시설 :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 및 매립장 상부 밀폐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 리 하여야 함.
2. 침출수 관리 : 매립된 유기물(음식물류, 목재, 종이류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집수하여 침출수 처리시설로 정화처리를 한 후 함양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
3. 발생가스 관리 : 매립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대부분 메탄)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하여 가스포집관 매설 및 유지ㆍ관리
4.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 : 쓰레기가 매립시설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축대, 둑 등의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함.
5. 지하수 수질조사 : 매립시설로 인한 주변 오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지하수를 검사 하여야 하며,
○ 사후관리 기간 : 사용종료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ㆍ관리
사용종료 매립시설 부지 사용범위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내용 :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20년 동안 토지 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향후 이은쓰레기 매립시설 부지 활용계획
○ 매립시설 특성상 사용종료 조치 이후 3~4년 동안은 물리적인 압축과 유기물의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최종 복토층이나 사면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이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사용계획은 매립시설의 침하작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당, 거면, 남산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
○의장 이창구 임재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재구 의원 예.
○의장 이창구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
(12시04분)
○임재구 의원 먼저 약초시장과 약초과학관, 예술마을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관계공무원과 실과장님께 좀더 활성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문객들이나 의원의 현장점검 시 위 시설들을 방문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예산낭비 표본’이라고들 합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매년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전시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경제과 소관 토종약초시장은 또 저온저장고를 시설 보완을 해가면서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립의지에 문제가 있고, 행정에서 무작정 지원해주니 지원금에 의존하는 습성이 생겨서 상인들 자발적인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약초과학관은 건립 당초부터 위치와 목적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적절한 사업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사업유치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마을은 당초 사전에 철저한 조사계획 없이 그저 의욕만 앞서고 전문지식 없이 사업 시행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개인의 작업실을 마련해준 결과뿐이 안 됩니다.
공익사업이 기업의 이윤창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기본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내 개인의 돈을 투자했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던져놓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점검 시 집중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등단)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연간 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수영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양 실정에 맞는 수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수영장만으로는 충분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없지 않느냐, 그 많은 예산과 연간 운영비를 들여서, 5,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겠느냐 해서 다목적실을 지금, 주민들과 스포츠인들 또 우리 용역보고회 해서 다목적실을 넣었습니다.
아마 2층에 다목적체육실을 넣었는데 그게 100평에서 12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까?
공간면적만 활용하는 스포츠라면 에어로빅이나 요가 이런 것은 안에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서도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물이 들어가는 헬스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가는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들어가야만 이게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스포츠인들 모두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집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다목적실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지금 120평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나 체육인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다목적실의 활용방안과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와 감리회사,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도 동참하셔서 현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 견학도 하고 기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65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데 미관상의 어떤 문제점은 도출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화 되어야 하루에 100여 명 찾아오는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5,6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목적실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측면발언대 등단)
쓰레기매립장 이전 후에 추진해도 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서 말하는 것은 이전 후 계획을 수립하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서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여러 가지 수반되는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쓰레기매립장과 양돈단지로 인해 인당, 남산, 거면 인근지역 주민의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지역의 출향인의 손자·손녀들도 악취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오기를 꺼려하는 기피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조속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천생태하천사업 추진과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을 위해 149억 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옆에 하림 주변하고, 119안전센터 이은교 아래에서 쓰레기매립장 앞에 함양 남서로와 하림 대로 앞에, 또 창선보 그 주변에 대한, 그러니까 위천과 구룡천 합류지점부터 창선보 또 위천교 하림까지 연결되는 그 사이의 생태하천 정비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시행될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애초에 저희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약 250억 원으로, 지금 158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50억 원으로 창선보까지였습니다. 하림까지 가는 데, 그러면 조금 더 내려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때 국토해양부 심의 시에 총연장 4.9㎞ 중에서 지금 3.5㎞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당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 그걸 건의를 하고 있고, 애초에 설계는 창선보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발주된 것은 3.5㎞ 솔숲에서 인당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부터 시행할 구룡천 ‘고향의 강’ 이 사업은 위천에서 그 앞에까지 위천이 끝나니까, 합류점에는 저희들 그 공사의 대체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평을 매입했습니다. 하천부지 외에. 그래서 거기다가 어울림공원 또는 수변공원이 대대적으로 좋은 공원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걸 만들 계획으로 있고, 하림 주변에 대해서는 위천생태하천 이걸 가지고 당초 설계된 4.9㎞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해서 그때 할 때 하림 주변도 대대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재구 의원 지금 그러니까 위천교, 창선보까지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임재구 의원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국토해양부에 인정을 받기는 3.5㎞만 지금 하고,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서 구간을 잘라 가지고, 인당교까지만 딱 잘랐습니다.
○임재구 의원 실제적으로 인당이나 남산, 거면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또 지금도 쓰레기매립장이 그 지역으로 이설하지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양으로 보면 옛날에는 인당이 불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정비를 하시면서 또 빠른 예산확보를 해서 창선보, 위천보까지 하림과 연계되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도시환경과장님한테는 서면으로 제출, 쓰레기매립장의 활용방안을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에 옮겨서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고, 좀더 아름다운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임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서영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완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주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완식 군수님과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산림 관련법인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통 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경영체입니다.
농업 기계화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을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그 대상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설립도 용이해졌습니다.
이 법의 발효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곶감, 사과, 양파, 자색고구마, 감자, 복분자 등의 특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른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회사, 산림 관련법인의 현황과 보조금 추진 관련 지도사항과 주요 지적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즉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보조사업 후 사업자 변경이나 주요사업 변경사례는 또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보조사업 후 성과의 분석 데이터는 있는지, 그리고 분석된 성과가 있다면 사업 후 매년 우수 법인의 사례 발표나 소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축산과 소관 남산양돈단지 이전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남산양돈단지의 이전 정비와 관련하여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을 하면 어디로 하는지와 이전예정지와 관련 주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되었다면 가축사육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일정거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가? 또 적용된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입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부지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우리 군내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즉 건수나 필지수 그리고 노선별, 특히 10년 단위 이상 장기미집행건수, 또 연도별 매수실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와 2012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2시3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서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법인에 대한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요지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 관련법인 현황은 총 196개 중 영농조합법인은 147개, 농업회사법인은 35개, 임업 관련법인은 14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조금사업과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보조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은 1995년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2년에서 1998년간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다국적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주도로 농업정책 입안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임·축·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현재 98개(농특회계 90개, 광특회계 8개)의 많은 매뉴얼이 있어 농업인이 전반적인 사업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잉생산, 타 산업과의 형평성, 국제적 규제 등으로 개별농가 보조지원을 제한하고 법인단체 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 부실단체 양산 및 특혜성 시비 등으로 지역 여론의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 군의 중추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파악,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농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종료 후 매년 우수법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별 평가보고회 및 교육을 통해서 분야별로 종합적인 사례발표를 하고, 다수의 농업인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보조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의 자체 변경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를 거처서 관련부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다 여건 변화로 경상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금액 위주의 정산에 치중한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적인 성과분석과 우수법인이나 작목반의 사례를 발표하고 파급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농업 보조금 지원목적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성과 목표의 달성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나열식 정량적인 매뉴얼을 정해 놓고 규모를 확대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한 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부터 균형발전예산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사업 후 평가함으로써 우수지역은 인센티브를, 부실지역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존의 지원방식을 보완하여 사업 이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회를 통해서 전파하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정면발언대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2시35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재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은 것을 인식하시고 해결의 시발점 및 단초 제공을 위하여 이에 관하여 짚어 주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초 계획수립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또 연도별 매수 및 정비실적, 또 2012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지역은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3개 지역이며, 도시계획도로는 총 217개 노선에 총연장 96.6Km입니다. 이중 2011년 말 현재 77개 노선에 47Km를 개설하였고 미개설도로는 140개 노선에 49.5km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로 2008년도에는 60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57억 원, 2010년도에는 35억 원, 금년도인 2011년도에는 26억 원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대상면적은 총 10만 680㎡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입하는 것은 예산제약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 말 현재까지 매수실적은 총 41건에 면적 7,862㎡를 2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는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성원 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더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2시38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축산과장 주명수입니다.
우리 군 축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영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양돈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4농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축산 휴업보상 및 이주비 지급 등은 미지급 상태로 분뇨처리와 이주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3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농가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현재는 돼지를 사육중이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여 폐업 또는 이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비계획 일정은 미정이나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할 것이며, 매입부지는 농업 관련 시설 등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함양군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예정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당초 양돈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전체 농가가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양돈 이주단지 조성이 어려워 우리 군에서는 매입보상하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이주키로 하였으며, 참고로 보상대상인 4농가 중 2농가는 폐업을 하고, 1농가는 한우사육으로 전업계획 중이며, 1농가는 이전계획으로 현재 3개소에 부지 또는 기존 축사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전예정지에 축사 신축 시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기존 축사 활용 시는 증축 없이 개·보수 시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서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창구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12시41분)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군 영농조합법인이 농업 관련, 산림 관련 해서 196개 법인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의원 소장님, 각 법인별 영농실적 평가는 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영농법인에 대해서 우리 경영분석은 개별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개별평가는 안 하고 보조금 지원 법인에만 평가를 한 그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기간과 사업내용에 따라서 10년, 5년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개인적으로 영농실적 평가를 해서 잘 되는 영농법인은 지원을 더 늘리고 또 그렇지 않은 법인은 우리 군조례에 보조금 사후관리를 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고, 답변내용을 보면 개별농가 보조 지원을 제한한다고 해서 법인단체 지원 위주로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실단체 양산 및 특혜성 시비로 지역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적 측면이, 그 법인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농업환경의 여건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탄이라기보다는 지적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행정적 지도를 해 가지고, 부실법인이라고 생각되는 단체에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현 실태를 보면 운영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첫 번째 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립할 때 법인명단만 올려놓고 참여하지 않는 법인의 조합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실제적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가 할 때는 맨 처음에 설립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196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등록만 해놓고, 법인등록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심지어 대표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조합과 회사는 개인 사유화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개인사유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분석을 해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우리 농업인회사 목적도 질문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개인 사유화로 인해서 일부 조합원만 소득을 챙기고 타 조합원에는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서 당초 조합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공동분배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영농법인은 몇 명 이상이라는 조항이 없고 다만 농업법인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5인 이상 1억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1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영 간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영재 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후관리를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우리 군조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설립을 하고 나서 사실적 부실 운영으로서 조합과 회사가 유명무실한 데 대해서는 해산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방치된 법인 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 의원님께서 제 설명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의원 당초 설립 때나 사업들이 조건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또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서 조합원과의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농법인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일부 주민들로부터도 보조금에 대한 지탄을 그래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경영부분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그런 조례도 있지만 성과분석은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사업의 목적과 성과목표 달성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 정산에 치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수지역은 인센티브를, 또 부실지역은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패널티 실적이 사실적으로 우리 농업법인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패널티라고 해서 꼭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우수지역에는 인센티브사업을 추천하고 부실한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데는 사업을 신청해도 앞으로는 추가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서영재 의원 사실적 분석은 소득적인 면과 사업의 효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은 궁극적으로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은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자금순환이라든가 이윤이 나오는 기간이 좀 깁니다. 또 작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대책 그리고 경영지도대책까지 수립을 해서 부실영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인 관련 회사, 산림 관련 법인회사를 일제점검을 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선진 함양농업이 되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잘 하면 지원도 더 해주고 확산도 시켜서 선진 농·축산 경영으로서 부자 함양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서 의원님 질문을 앞으로 잘 추진해 가지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하단)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주명수 측면발언대 등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함양읍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돈단지 시설 노후와 시가지와 근접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생활불편을 많이 느껴서,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서영재 의원 우리 남산양돈단지 이전 추진이 왜 늦어집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지금 4농가 중에서 3농가는 완전히 이전을 했고 1농가가 축산을 하던 분이 계속 축산업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축사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지는데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악취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불편을 느껴서 이전하면서, 이전 확정지도 미정이고 이전 4농가 중 2농가는 폐업이고 1농가는 한우사육으로 전업할 계획이고 또 1농가는 이전계획으로 3개소의 부지 또는 기존 축사를 매입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존 축사가 제가 조사한바 유림면 성애마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맞습니다만 성애마을뿐만 아니고 또 다른 마을이 하나 있고 부지만 구입한 마을이 한 마을, 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분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축사 신축 시는 당연히 우리 군 가축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될 것이며, 기존 축사 활용 시에는 증·개축 없이 개·보수 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유림면 성애마을의 기존 축사는 사실적 폐업한 지가 20년이 가까운 흉가라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20년에 가까운 축사이긴 하지만 흉가거든요. 그걸 개보수해서 마을 인근 주민들하고 의견도 상의를 하지 않고 개·보수한다 해서 그 돼지를 키우게 한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주민들하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제가 알기로는 웅평마을에서 성애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그 분의 축사가 옛날에는 닭을 키웠던 장소인데 지금 공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꼭 이전한다는 게 아니고 이전할 사람이 세 군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청취도 없고 이전지도를 한다면 우리 남산양돈단지 이전목적하고 상당히 부적합하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악취로 인해서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전하면 읍에는 안 되고 면 단위는 모르겠고 그런 식 아닙니까? 행정지도도 안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2차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행정지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 함양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전해서 쾌적한 환경을 군민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매입부지는 농업 관련시설 등 다각적 활용계획을 검토한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정부지가 별도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영재 의원 제가 볼 때는 양돈단지 이전 이후 활용도 차원에서 그 부지는 농업인 기술센터 건립부지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생각은 물론이고 군민의 생각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건립부지 면적이 적으면 추가 편입을 더 하더라도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 곳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면 전망과 접근성도 그만큼 좋은 곳도 없다고 보거든요.
수동 방면에서 국도24호선이 이 곳까지 확정되어 있고 또 추가계획이 도에서 남원 방면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접근도 북부, 중부, 남부로 봐서도 최적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내권의 복잡성도 주차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있는 날이면 항상 센터 주변 주위에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차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소하고 한 건물이라 더 복잡하거든요. 요즘은 1인 1차량 아닙니까.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차 1대씩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고, 시내권에서 지금은 다소 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장래 함양 도시 확장 면에서도 최적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함양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농업인회관 이전후보지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먼 장래 함양 도시를 위해서 후회 없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측면발언대 하단)
세 번째, 도시환경과장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측면발언대 등단)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함양, 안의 서상 3개면, 1읍 2면이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서영재 의원 도시계획도로 총 217개 노선에 약 96.6㎞, 도로개설률로 보면 50% 미만입니다. 48.6%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쌓이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개발되지 않는 경우는 지적법상 대지만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였는데 지목이 다른 것은 매수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함양군의 방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영재 의원 지목이 다르다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중앙지침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필지 바로 옆에 지목만 다르지 바로 옆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 같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져야 되고, 중앙에서는 이해를 하기를, 저희들도 의원님들처럼 그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안돼 있으면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중앙에서는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농지는 농지로서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 농지도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대지만 집을 짓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건의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실정인데 계속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토지소유자들은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매수를 한다면 지목에 관계없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를 근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는 군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아니하고 읍면별로 올라온 각자 끼리끼리 거기에서 어떤 게 더 급하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수혜민이 많은 우선 도로를 정해서 개설한다지만 같다면요? 좌측 우측 예를 들어서 50m 이격거리로 같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대체적으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의원 보행자나 차량이 많은 우선 도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먼저 길을 내야 될, 꼭 그런 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렇지 않게 도로를 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또 주민의 불만사항들이 사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충실히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도시계획도로 시설하는데 배분이 적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데는 보상만 좀 주고 도로를 착수도 못하는 지역도 있고, 민원은 자꾸 많고 이리 하니까 하나의 도로를 마무리 못 짓고 다른 도로를 또 설계해서 시작해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 좀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예산배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들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이 군정수행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의욕이 앞서서 실속이 없거나 또 계획만 있고 실천이 되지 않거나 사전준비나 철저한 계획이 없이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보조금사업 같은 것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개인의 소득이 아닌 공동의 소득이 높아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최완식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