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1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행정국장 박상규)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41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42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43분)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행정국장 박상규)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9개, 기금 7개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 결산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5,286억 1,6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3,970억 5,4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315억 6,2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이 연평균 3.7%, 세출이 연평균 4.4%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높고, 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분석내용 중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은 총 5,28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8억 8,800만 원(12.78%)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1.29%인 344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2.39%인 35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금액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89%와 69.28%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3,970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469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6.9%인 1,068억 4,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5.4%인 611억 6,800만 원이며, 기타 12.7%인 506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등이며, 총계 기준 5,107억 3,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970억 5,4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45억 7,5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5억 2,8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19억 2,600만 원을 공제한 9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사항은 2017년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238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상태는 4.68%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20.62%인 22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 단위까지는 안 하고 백만 단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순자산액이 2조 7,713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8%인 1,238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자산은 2조 7,80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2%인 1,252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대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9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9%인 14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기타유동부채, 유동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단기차입에 대한 사실상 부채는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307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2%인 22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총비용은 2,752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8%인 322억 8,7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다소 운영비의 증가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4,060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5억 4,6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107억 3,28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86억 1,617만 원이며, 지출액은 3,970억 5,443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액 잉여금 1,315억 6,173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91억 720만 원, 사고이월이 457억 5,391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8,30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38억 1,756만 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87억 1,579만 원으로, 수납액은 5,098억 7,654만 원이며, 지출액은 3,848억 4,41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50억 3,24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87억 6,520만 원, 사고이월이 446억 6,4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3,025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7억 7,254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이 220억 1,704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87억 3,96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2억 1,029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5억 2,933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3억 4,200만 원, 사고이월이 10억 8,95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28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4,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 예산(현)액은 5,107억 3,2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46억 9,030만 원으로서 이 중 5,286억 1,61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억 7,41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목별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이 34억 66만 원, 세외수입이 19억 4,176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7억 2,171만 원으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107억 3,283만 원이며, 지출액은 3,970억 5,44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48억 6,1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88억 1,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098억 7,654만 원이며,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39~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와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이용을 한 사업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에 3억 5,395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410건에 958억 5,068만 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2억 829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외 19건에 9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503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없습니다. 7,9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상세한 내용은 41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7억 3,96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22억 1,029만 원입니다.
472페이지부터 과목별 실과소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한 총 7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7,473만 원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8억 7,947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2,64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억 2,781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485~50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7,805억 305만 원으로서, 총부채는 91억 2,647만 원으로서 순자산 규모는 2조 7,713억 7,657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중 유동자산은 5.5%인 1,530억 3,000만 원, 비유동자산은 94.5%인 2조 6,27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아, 18페이지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69.6%인 63억 5,200만 원이며, 기타비유동부채가 30.41%인 27억 7,500만 원입니다. 단기차입부채는 함양군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기능별 분류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는 1,202억 1,400만 원이고,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10억 700만 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1,307억 9,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21.06%인 579억 6,7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6.63%인 732억 9,800만 원, 그 외 정부간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0.71%인 434억 8,8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89.26%인 3,624억 2,000만 원, 기타수익은 0.03%인 1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총계는 4,060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이전받은 수익이 전년도 대비 412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126억 9,065만 원으로 해당연도에 18억 1,534만 원이 발생하였고, 11억 624만 원이 소멸되어 해당연도, 작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133억 9,975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71명, 지도직 24명 등 현원은 601명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전 실․과․소 218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의 성과 달성에 있어 초과달성이 6개, 달성이 196개, 미달성이 16개 지표이며, 결산액은 3,940억 3,894만 원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분석 보고는 실과소별 전략목표를 분석한 자료로 1,101페이지까지는 설명과 첨부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정현철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행정과장 박영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선임의 건(2018. 10. 1.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이경규
- 간사 선임의 건(2018. 10. 1. 위원장 제의)
․ 간사: 정현철
(이상 2건은 2018. 10. 18.(목)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18. 9. 18.(화) 군수 제출) 제안설명(행정국장 박상규)
(이상 1건은 2018. 9. 19.(수)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 10. 1.(월)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