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6.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1분)

○의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장 서영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영재입니다.
  제2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1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과 상임위별 소관 업무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6.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채숙입니다.
  제2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호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과 소송 제기의 증가로 법률 자문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고문 위촉 인원수와 자문 수당 조정으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고문 명칭을 고문변호사로 수정함에 따라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3호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우리 군 이전을 위한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전을 통한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5호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군청 부속청사 건립과 산재해 있는 부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군청 주변의 도로 경계로 구역을 정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6호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4월 30일자로 만료되므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8개월간 재계약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호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 기간이 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2개월간 재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8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 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9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 추진에 따라 우리군 다자녀 가정 기준을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0호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귀농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이용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권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1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이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축소됨에 따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서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도 기존 경상남도를 포함한 일부 대도시 권역에서 전라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2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요금을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요금 지급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사발언 진행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조례에 상정된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또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되어 도움을 주셔서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함양군의회 의장은 우리 의원의 대표이고, 우리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사과에 있는 직원들 복리 증진이나 권익향상을 위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병영 군수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만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지만 그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1개 읍·면에 읍·면 순방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그동안에 우리 함양군에서 해온 성과 또 시무 10조를 통한 우리 군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우리 함양에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6,200억 예산이었을 때와 올해 2025년도에 6,8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을 때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발로 뛰셔서 잘하셨고, 우리 함양이 이제 7,000억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느낀 게 군민들 건의사항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도 안 놓치고 건의를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건의를 받아주시는데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어떠한 정책을 내놓든 또 방법을 찾아서 다 해달라고 제시를 해줬을 때 ‘아, 이제 함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에 참 밝은 미래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또 저변에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시고 기울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렴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이 민심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요즘 제가 들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 나쁜 짓 했다 이런 소리 제가 들어 본 적도 없고, 소문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나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 만나 뭘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워하는 걸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하나는 우리 함양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도 이제 독립을 하라고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창원시나 진주시 아니면 우리 인근 거창 같은 데는 지금 독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독립이 돼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보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올해 2025년도 당초예산 6,800억 정도 되는 예산도 우리 함양군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집행부와 같이 발을 맞추고자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100% 다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직원도 우리 의회에 와서 언제나 누구나 와서 일도 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양 기관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소한 6급, 5급은 그래도 우리가 독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진병영 군수님께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제 개인적인 이런 의사발언을 하게 되어서 제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사실은 제가 좀 적어서 이리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평소 때도 그렇지만 속에 있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적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좀 두서는 없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소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택 박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 함양군의회 의장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6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관리계획(함양군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2.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2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오말선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이미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