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3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5.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
6.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12. 창업(심화)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
13.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15.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윤택 의원 대표발의)(김윤택․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6.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2. 창업(심화)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군수 제출)
13.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대표발의)(이경규․홍정덕․서영재 의원 발의)
15.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7.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 소관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19.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장점검 결과보고(이영재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재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이영재 의원)
(10시04분)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준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읍내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굴뚝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던 목욕탕은 2000년대 이후 쇠퇴기를 맞으면서 이젠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지금은 대형 사우나와 고급 찜질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목욕탕 굴뚝은 목욕탕의 사용연료를 나무와 벙커씨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높은 굴뚝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나 도시가스와 전기 등으로 바뀌면서 굴뚝이 필요 없게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목욕탕 굴뚝은 현대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건축물로서 철거가 되어야 하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덕일탕은 연료방식을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의 폐업된 업소의 굴뚝은 여전히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함양읍내 목욕탕 굴뚝현황을 보면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금호탕과 대원탕의 굴뚝은 건물 철거 시에 철거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굴뚝은 5개로 가장 오래된 임원탕 건물은 재건축되었지만 굴뚝은 남아 있고, 42년된 장수탕과 34년된 동서장여관, 33년 된 대중탕(현 선우장원룸) 3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덕일탕의 경우도 1985년에 건축되어 35년이 되었습니다.
목욕탕 건물주의 굴뚝 철거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목욕탕 굴뚝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향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유시설물이라 하여 외면하지 말고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위험대상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 중인 굴뚝은 정기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물주와 협의하여 함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윤택 의원 대표발의)(김윤택․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6.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12. 창업(심화)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군수 제출)
13.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 의원 대표발의)(이경규․홍정덕․서영재 의원 발의)
15.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8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윤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20-47호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의회와 사전 공유함으로써 군비 부담의 적정성과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48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예산 확대 및 빈집 수선지원금을 증액하고,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 군민에게 포상금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49호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0호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에 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1호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2호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등 10건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10건 중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3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상주단체의 임대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4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인 5년이 초과하지 않도록 상윕버 규정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5호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안건을 우리 군 소관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6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의 금지대상만을 열거하고, 농어민 직영매장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7호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8호 창업심화 위탁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업심화교육을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9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20-60호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61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62호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종일돌봄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업(심화)위탁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1분)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 오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0-63호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 발생에 따라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및 코로나 등에 따르는 관련비용 발생으로 우리 군 추가 출연금 17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 위해 미리 출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 오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함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경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64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650억 6,333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5억 2,3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09억 8,010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5억 2,3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0억 8,329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8분)
먼저 이영재 의원님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현장점검 결과보고(이영재 의원)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장이 총괄하고 전 의원이 관내 주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3건, 총 19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강신택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겸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 19건: 원안가결 14건, 부결 3건, 수정가결 2건]
-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윤택․정현철․강신택 의원 2020. 9. 21.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경규․홍정덕․서영재 의원 2020. 9. 21.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0. 9. 21.(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0. 21.(수)~ 10. 22.(목) 2일간 심사를 마치고 10. 30.(금)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원안가결
-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원안가결
- 창업(심화)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4건은 2020. 9. 2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 28.(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0. 20.(화)~ 10. 22.(목) 3일간 심사를 마치고 10. 30.(금)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결
[이상 2건은 2020. 9. 2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 28.(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0. 19.(월) 1일간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10. 30.(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0. 9. 2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 28.(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 19.(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0. 30.(금)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수정가결함.)
[이상 1건은 2020. 9. 2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 2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 19.(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0. 28.(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10. 30.(금)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2020년도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총 19건(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3건, 건의 3건)
[이상 1건은 2020. 9. 28(월) 이영재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10. 8.(목)~10. 16.(금) 9일간 읍면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020. 10. 30.(금)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재 의원이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채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