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1월 9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군유재산(수시·변경) 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군유재산(수시·변경) 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노길용 의원의 현장점검 결과보고와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먼저 노길용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욕적인 군정추진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10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2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농민이나 단체에 지급하고 있으나 각 사업마다 보조지원율이 상이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보조율 중복지원 제한, 보조의 수혜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를 마련토록 지적하였으며, 함양읍 구룡리 일원 복골댐은 태풍 “나리”내습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오염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날로 수질이 악화되어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유원지로서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적하였고, 사단법인 은혜원의 435㎡ 규모로 요양시설을 증축 중에 있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향후 군민들의 수혜가 예상되나 시설 인근에 쓰레기 불법소각과 실내공기가 다소 탁한 부분이 있어 노약자들이 입소된 집단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실내환경의 청결유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철저, 도북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함양 공예공방시설 조성사업 입주업체 미 선정, 함양 토종약초시장 사무실 활용, 상백보 퇴적토 준설, 논개 묘역관리 대책강구, 산삼연구소 운영대책 보고, 선비문화 탐방로 주변 관리 미흡, 화과원 모노레일 운행 지도·감독 철저의 건을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전망 좋은 언덕으로 8대(臺)중 우리 군에 금대, 문수대, 마적대가 있으며 금대와 문수대는 사찰이 소재하여 익히 잘 알려져 있으나 마적대는 통일신라시대 마적도사 전설의 소재인 나귀바위와 깨진 장기판 바위가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빼어난 자연경관과 수려한 전망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이 없으나 일부 전문가와 소수의 인근 주민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 대다수 군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광기반시설의 보완과 등산로의 개설 그리고 국도변과 송대 및 송전마을 입구에 마적대 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외에 함양곶감 명품화 사업의 원료감 분석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의 필요성, 화촌-장항간 도로 제방보완, 구시골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보완 추진, 사근산성 환경정화 조성 필요, 함양산업단지 주변마을에 사업지원, 하고초 꿀 생산에 따른 대체밀원 확대 재배, 옥계마을-원산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조속히 시행, 가촌 세월교 수해복구공사 시행철저, 시설채소 침수 상습지역 대책강구의 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지곡면에 330㎡규모로 벼공동육묘장 사업을 운영하여 금년에 33㏊ 식재면적의 물량을 공급하여 매년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견실한 육묘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함양읍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4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취미활동, 건강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한글, 한문, 노래, 서예, 요가 등 11개 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하면에서는 농가소득증대의 특수시책인 함양곶감의 명품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면 자체적으로 5010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혁신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되어 수범사례로 채택, 전 읍·면에 널리 파급시켜 우리군 농가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자기계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 주요사업 현정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참 조)
-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군유재산(수시·변경) 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2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외 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10건에 대하여 10월 30일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0월 31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권고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은닉재산의 개념, 신고절차, 세입징수포상금 신청지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조항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중복된 내용과 근거가 소멸된 사항을 삭제하였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의 적용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근거 조문을 관련법과 일치되게 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여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신규로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동 조례안은 9장 3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되는 것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적용범위, 제2장은 도로명의 변경으로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 제3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로 건물번호판의 규격, 자체제작설치 및 재교부,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와 설치확인, 제5장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으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기본도 작성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고 제6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으로 설치안내, 유지관리 위탁, 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계약체결, 지도·감독 등이며 제8장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으로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의 시책추진에 있고 제9장은 함양군 새주소위원회 등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기능,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규칙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규 제정된 상위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대상은 총 10건으로 토지 87필지 1,085,046㎡, 건물 18동 4,030.83㎡입니다. 합해서 1,089,076.83㎡로 매입금액 36억 2,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취득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새마을회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새마을중앙회 함양군지회의 정상적인 운영활성화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과 관련 다용도 청사로도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 함양읍 운림리 55-2번지 외 4필지 중 토지 5필지, 건물 1동 합해서 총 2,313.6㎡로 예정가격은 12억 629만 8,000원입니다.
둘째,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구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부지는 함양읍 운림리 24-4번지 외 14필지 토지 15필지, 건물 11동을 합해서 총 3,620.53㎡로 예정가격은 6억 764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청암공원 정자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지로 지곡면 개평리 산 8번지 외 1필지 5,747㎡에 예정가격은 963만 5,580원입니다.
넷째, 상림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천년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부지로 함양읍 대덕리 355-2번지 외 11필지 1,199㎡에 예정가격은 5,184만 2,500원입니다.
다섯째, 황암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건물철거 대체집행에 따른 문제해소와 황암사를 보전하여 호국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로 서하면 황산리 38-1번지 외 1필지 12,804㎡로 예정가격은 5억 원입니다.
여섯째, 휴천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조성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주차장과 진입로를 확장하여 면민들의 체육진흥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로 휴천면 목현리 594-8번지 외 1필지 1,457㎡로 예정가격은 1,457만 원입니다.
일곱째,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내 각종 행사활동 지원과 면민의 체력단련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 마천면 가흥리 535-1번지 외 4필지 10,430㎡로 예정가격은 4억 8,829만 3,900원입니다.
여덟째, 헬기격납고 주항로내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리산 권역 산불을 초동진화하고 또한 국가기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지로 금년도 상반기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유림면 국계리 770번지 외 6필지 중 토지 7필지, 건물 6동 합해서 5,665.7㎡로 예정가격은 1억 549만 2,960원을 승인하였습니다마는 금번에 토지 9필지 8,499㎡에 예정금액 4,209만 6,600원을 추가하여 승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초 승인받은 사항과 추가부분을 합하면 총 16필지 중 토지 16필지, 건물 6동 합해서 14,164.7㎡로 예정가격 1억 4,758만 9,560원입니다.
아홉째,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부지매입을 통해 유림회관 건립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고 산약초 공원을 육성하여 관광 산업화와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로 병곡면 광평리 산 55번지 외 8필지 1,014,069㎡로 예정가격은 3억 1,254만 6,39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곡면 개평마을이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아름답고 특색 있는 쾌적한 물레방아골 전통 양반마을로 조성하여 관광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부지로 지곡면 개평리 56-1번지 외 18필지 23,272㎡로 예정가격은 2억 8,664만 6,010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해서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함양군 새마을회관 부지매입 건은 새마을 지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 단체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증진시키는 차원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전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황암사부지매입 계획의 건은 수차에 걸쳐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당초매입자 권외분의 재산압류를 하지 않은 부분, 2회에 걸친 법원의 합의조정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 2001년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부족했고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미흡하여 책임당사자들의 직무소홀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여 본 건을 해결하려는 단순한 행정행위는 의회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당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에 대해 2007년도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 건에 대한 통합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사안과 이에 대한 집중질문 결과 군수를 비롯한 담당과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인사의 확약으로 그에 대한 이행과 법원의 합의권유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고 황암사건립추진위원회의 노고와 사적건립에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과 호국영령들의 유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면서 본 건을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마천중학교 운동장 부지매입은 장기적으로 본 시설의 복합적인 이용증진을 위해 체육시설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며,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산약초 조성 등 필요에 의해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였으나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의 목적이나 부지의 적합성과 사업의 성과와 시급성을 검토한 결과 차기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부분은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약초 기반조성 및 공원화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기타부분 9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함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부지 9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군유재산(수시·변경)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과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양,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2007. 11. 2 ~ 11. 8(7일간)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군유재산(수시·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