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재무과장 정순태)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27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용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이용권 사회 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28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9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강신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30분)
재무과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재무과장 정순태)
(10시31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21-51호 2020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후 다음 연도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결산 주요내용에 일반․특별회계 결산,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670억 9,000만 원이며, 세입은 6,731억 원, 세출은 5,390억 2,800만 원, 잉여금은 1,340억 7,200만 원입니다. 또한 잉여금의 세부내역으로 이월액 855억 9,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6억 3,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기금이 123억 6,700만 원, 채권이 103억 9,900만 원, 채무가 81억 8,300만 원, 공유재산이 1조 5,034억 9,900만 원, 물품이 6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20년도 말 자산총액은 3조 185억 1,700만 원, 부채(총)액은 151억 6,800만 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3조 33억 4,900만 원으로 우리 군 통합재정상태 상세내용은 2페이지 하단의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앞 페이지 주요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411억 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03억 3,500만 원, 징수액은 6,471억 2,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이며, 세입의 구성 비율은 지방교부세가 33.6%, 보조금이 28.8%,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4.6% 등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8,200만 원, 미수납액은 30억 2,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30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관, 목별 상세내역은 결산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총 1억 8,200만 원이며,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6,900만 원, 행방불명 200만 원, 시효소멸 3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100만 원, 평가액 부족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11억 500만 원, 지출액은 5,233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78% 집행하였으며, 기능별 세출현황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인 1,239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8%인 952억 4,6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4%인 717억 6,900만 원, 기타 분야가 11%인 56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분야별 상세내역은 결산서 54~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87억 2,7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결정 건수는 66건, 지출결정액은 120억 7,900만 원, 지출애은 108억 3,900만 원, 이월액은 10억, 지출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59억 8,500만 원, 세입결산(액)은 259억 7,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5억 9,700만 원,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02억 7,9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명시․사고이월 24억 8,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15억 6,7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5억 6,900만 원으로 기금 조성 총액은 271억 3,600만 원이며, 조성액 중에서 147억 6,900만 원은 사용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04억 3,200만 원이고, 2020회계연도에는 3,300만 원이 소멸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10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7억 2,8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81억 8,300만 원으로서 이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국내 상환금으로 금리 1%에 30년 거치 15년 상환 채무입니다.
채무 세부내역은 결산서 456~4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034억 9,9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대비 31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3만 1,860필지에 3,694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인 112억 1,000만 원입니다.
건물은 539동에 2,182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는 총 43만 1,262건에 9,158억 4,300만 원입니다.
종류별 상세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433~4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656개에 60억 2,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합재정상태보고서 요약입니다.
2020년도 유동자산이 1,652억 3,000만 원, 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이 2조 8,532억 8,600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3조 185억 1,7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7억 4,9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포함)가 104억 1,9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15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33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39~3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재정운영보고서 요약입니다.
재정운영 비용으로 인건비 771억 500만 원, 운영비 1,446억 6,900만 원, 그 외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총계는 4,142억 100만 원이며,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36억 4,1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 3,688억 4,3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익이 653억 원으로 총수익은 4,243억 8,4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1억 8,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상세내용은 결산서 399~4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선임의 건[2021. 6. 11.(금)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이용권
- 간사 선임의 건[2021. 6. 11.(금) 위원장 제의]
․ 간사: 강신택
[이상 2건은 2021. 6. 30.(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21. 5. 31.(월) 군수 제출] 제안설명(재무과장 정순태)
[이상 1건은 2021. 6. 1.(화)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6. 11.(금)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