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먼저 산삼항노화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삼항노화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먼저 함양군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윤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삼항노화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명품산양삼 생산기반 구축하기 위해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양삼 지킴이 활동으로 115농가를 지도하였습니다.
휴천면 월평리 일원에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22㏊를 조성하여 종자와 종묘를 식재하여 우량종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함양산양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산양삼을 이용한 다류식품, 당류가공품, 전통식품, 항노화제품 등을 개발하여 산양삼 산업활성화와 고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과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항노화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으로 우수기술과 제품에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항노화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항노화기업에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 단계별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을 통해서는 지역특화 먹거리산업인 항노화 제품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소멸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항노화 체험프로그램과 힐링아카데미 주말 헬스투어 프로그램 체험을 진행하여 1,1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체험농장과 시범농장을 운영하여 54건을 분양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로 숲가꾸기 생산기반시설, 종자종묘 구입 및 식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삼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매년 산삼축제를 개최하여 함양산삼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제20회 함양산삼축제에는 21만 명이 방문하여 12억 원의 산양삼 및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156억 원의 지역 직접 경제효과를 유발하였습니다.
대봉산휴양밸리는 3년 연속으로 1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어 함양군의 대표 산림레포츠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대봉캠핑랜드 자동차 야영장 조성사업은 대봉캠핑랜드 내에 자동차 야영장 10면을 조성하여 내방객 편의와 만족도가 향상되고, 대봉캠핑랜드 운영 효율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봉모노레일 비상대피로 보완 및 설치사업으로 모노레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대피로 342m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의 원활한 대피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7건, 총 11건이며 이중 신규사업,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물 활용 건강기능성 소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산 천연물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성 원료등록을 위한 연구개발, 임상시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26년 2월에 사업 신청하여 3월에 평가, 4월에 협약을 거쳐 2030년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항노화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특산물인 함양산양삼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명품 함양산양삼 브랜드 육성입니다.
함양산양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함양산양삼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력제 미시행 농가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삼 재배농가에 대한 산양삼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산삼축제 판매부스 적극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산양삼지킴이 활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불량삼 재배농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함양산양삼 품질관리 강화로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첫 번째 역점사업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진행하며, 17개 업체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이며, 내년 2월 모집공고를 거쳐 우리 군 관내 17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품목인 산양삼 및 항노화 농식품 가공산업에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민 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86페이지 두 번째 역점사업은 항노화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입니다.
항노화제품 및 브랜드파워 강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항노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6년도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우리 군에서는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음분석 등 기술지원과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신규사업 발굴과 기술지도 등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내년 1월과 2월에 모집 및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항노화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를 유도하고,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노화산업 분야에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 7건은 387~9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평소 군민들께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공약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400페이지 `25년 주요성과와 404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25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 보건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이용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건기관 환경을 개선하였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정서 지원에 힘썼습니다.
지역 기반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과 상시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용 고성능 방역기기 도입으로 방역 효율을 약 2.5배 향상시켜 여름 수해 당시 우리 군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산청군 수해지역까지 방역 지원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습니다.
예방부터 진료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25종 예방접종 1만 7,200건, 진료 1만 7,300건 등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군민들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취약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협진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원격협진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7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모기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모기자동계측장비 4대를 주요지역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질병청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장비를 설치 완료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406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공공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사업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면사무소와 버스터미널에 자동심장충격기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장소는 면사무소 9개소와 농어촌버스터미널 1개소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해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영아 건강보호 첫걸음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영아 감염 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임신부와 배우자 조부모입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 조례 개정하여 7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8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 식품위생 분야 식품안전 및 친절서비스 강화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군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군민과 방문객이 모두 만족하는 외식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해충 방제를 위한 표충기 설치 확대입니다.
모기 등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표충기 1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내에는 상림공원, 어린이공원, 함양여중에서 고운교까지 등 78대의 표충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여름철 야간 활동 시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10페이지 65세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6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현재까지 6,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과 합병증이 잘 생기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26년도도 총사업비 6,900만 원으로 1월 중 백신 구매하여 연중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411~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5분)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보고입니다. 첫 번째, 주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방문건강, 금연클리닉 운영, 구강보건, 재활사업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5백만 원, 둘째아 5백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을 강화하여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농약안전보관함 교육 등 자살수단 차단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 홍보용 「로고 라이트」 설치 시범운영입니다.
사업비 2,030만 원으로 흡연 민원 다발지역 6개소에 금연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여 금연인식을 강화하고 흡연시도를 줄이는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6페이지 두 번째, 아동비만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50명을 선정, 놀이형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세 번째, 건강 오르GO, 계단 오르GO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엘리베이트 입구에 계단이용 유도표지판을 부착하여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네 번째,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확대입니다.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공공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9페이지 다섯 번째, 우리동네 마음 안심 연계망 사업입니다.
우울,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약국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430페이지 여섯 번째, 배회실종 치매환자 발견 모의훈련입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배회실종 치매환자 발견 시 신고와 보호, 가족인계까지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배회실종 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ICT활용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 6,300만 원으로 건강위험요인이 있고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19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연동하여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허약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32페이지 두 번째, 비대면 정신건강검진 활성화사업입니다.
많은 주민의 손쉬운 활용을 위하여 생활밀착시설에 우울척도 자가검진용 비대면 QR코드를 비치하여 숨어 있는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433페이지 세 번째,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마을 방문검진과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검진, 유관기관 연계검진으로 인지 저하자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 관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4~7페이지까지 계속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2분)
농축산과 업무보고는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신규사업,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25년 농축산과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효율적 농지이용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지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90% 이상 추진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총 147억 원을 집행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항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공공형계절근로자 운영 사례는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빈집재생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흑돼지 브랜드 개발과 가공유통센터 건립, 염소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2억, 축산 ICT 융복합사업 지원과 가축재해보험에 18억, 조사료 지원과 생산비 절감, 자재지원에 21억 등 총 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정기점검과 농가교육,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미생물재 공급, 정화방류시설 설치 등 축산환경 개선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축산물 위생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공동방제단 운영,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을 통한 우리 지역 전염병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기존 디지털 장비의 노후화와 교육관 이용 수요의 증가로 인해 현대식 장비 교체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층 회의실 전자교탁 설치와 2층 농업인교육관에 빔프로젝트 교체 그리고 음향, 조명 등 부대장비와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장 시설장비 성능 향상을 통한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써 양돈농가 분뇨저장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악취유발 시설에 고효율 탈취시설의 설치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공존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이며 관내 양돈농가 33농가 중 미설치 농가 30농가에 대해 악취저감 효과가 탁월한 탈취탑을 3년간 지원코자 합니다. 탈취탑은 악취 원인물질인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체감되는 악취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51페이지 세 번째, 방역 사각지대 소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자가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마리 이상 99마리 이하의 중규모 소사육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합니다. 중규모 소사육농가 65호에 대해 연간 2회 수의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충분한 도비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역점사업으로써 계절근로자 제2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농촌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인력부족에 대응하고, 인건비 상승업체를 통한 농업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공형계절근로자 확대와 더불어 노후모텔을 리모델링한 후 기숙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8억 원 중 2025년도에 건물매입 등에 14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에 21억 6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건물 및 부지매입과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고 계절근로자를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개선 사업으로 민원해소와 안정적인 축산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축산농가와 공동자원화법인을 대상으로 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과 톱밥미생물제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으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가축분뇨처리와 악취개선사업의 확대 및 지원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점검과 농가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의식개선에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퇴액비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숙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시범사업, 깨끗한 농장 지정 확대 및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4~61페이지까지 계속사업 8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0분)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계획 13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가루쌀 재배확대와 논타작물 재배 등을 통해 쌀수급조절과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용추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전국 1등의 친환경쌀로 인정받았습니다.
함양사과 명품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과원관리 생력화 지원으로 편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환원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함양양파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파 전 과정 기계화, 농기계 자동조양장치 도입, 공중육묘 확산 등으로 전국 노지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4건입니다.
먼저 과수 병해충 통합형 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과수예찰요원 양성교육으로 현장 자율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병해충 확산 차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과수병해충 예찰요원 교육을 강화하고 20명의 예찰요원 인증자를 양성하며, 병해충 전문영농단 운영으로 20㏊의 폐과원 병해나무를 절단 처리함으로써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472페이지 배추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시범입니다.
봄배추와 여름배추의 다양한 작형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며 5㏊ 시범재배하여 오존과 농자재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틈새작목(서류)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생력기계화 일괄 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천만 원입니다.
논 이용 고구마 일관 기계화 모델 시범사업, 서류 재배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74페이지 군민 힐링을 위한 원예체험관 조성입니다.
군민 힐링과 체험농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 사업량은 704㎡입니다. 농산물 수확체험관을 조성하고 원예체험관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475페이지 역점사업 3건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확산과 양파산업 고도화입니다.
농업혁신으로 미래에 대응하여 양파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6억 5,500만 원입니다. 자율주행 드론예찰과 방제,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재배 고도화로 정밀농업을 구현해 나가며 토양전염성 병해 저감, 기계 정식용 공중육묘 보급 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가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신소득 집중 육성으로 성장 농업 실현입니다.
신소득 작목 발굴규모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20㏊입니다.
만생복숭아, 사과대추, 하미과, 민초피 등 시범재배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상품개발과 작목시기별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477페이지 대체작물(가루쌀, 밀) 육성입니다.
먼저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가루쌀 2개소 185㏊ 확대 조성하고, 조직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일반벼의 대체작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밀 생산기반 조성, 교육, 컨설팅 및 농자재 지원 등으로 생산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78~83페이지까지 계속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6분)
평소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성과와 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 계속사업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8~90페이지까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함양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영농 조기정착과 기반마련을 위하여 후계농 선발 및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운영, 농업정보화 교육 등 함양의 미래영농을 선도할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농업인 실용교육 17회, 농업대학 운영, 농업정보화 교육을 통해 제15회 경남정보화농업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스마트콘텐츠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품목 다변화와 맞춤형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미국 시장을 확대하고 농식품기업의 수출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협정에 따른 지원시책 발굴과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성과로는 베트남으로 냉면을 첫 수출 하였고, 경상남도 농식품수출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와 쇼핑몰 개편, 대형마트 및 지자체 판촉행사 20회, 로컬푸드 5개소 운영으로 고객의 편의 제공과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표준화 및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더함양 공동브랜드 사용확산을 통해 공동상표사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대표먹거리 개발을 통해 함양의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0페이지 소득형 농촌축제 및 농촌체험 관광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종시 곶감축제 시 3만 5천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소득은 5억 7백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농뚜레일 투어를 통해 관광객 1,847명이 함양을 방문하여 1억 1백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4개 권역 임대사업소에서 2,557대의 임대농기계를 운영하였으며, 38개 마을을 방문하여 517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건의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농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기반구축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8세~49세 이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의 생산, 유통, 제조,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으로 농업 분야 소득창출과 농업농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함양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린바이오를 활용한 농식품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 인프라 조성으로 원료공급시스템 구축, 제품개발 사업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그린바이오산업 광역단위 지정으로 경상남도에서 진주남해하동함양산청군이 공동 신청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산업화로 지역농식품 기업성장과 지역일자리 창출, 원료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선호형 농식품 가공 상품화입니다.
농산물의 등외품을 이용하여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실속형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연중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외품 농산물의 가공으로 농가의 폐기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 수요에 맞추어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함양군에서 2개 농촌체험마을을 신청하였으며, 12월 확정 예정입니다. 도시민에게 농촌체류 및 경험 제공으로 귀농귀촌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퇴직 및 재직공무원의 대상 농기계 교육입니다.
퇴직예정 및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통해 농업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 신청 시 수시 운영할 예정으로 농기계의 작동 원리, 안전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입니다.
교육 시기는 농기계 사용률이 낮은 농한기에 실시하며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농기계 기종은 호응도가 가장 높은 굴삭기, 관리기 등 3개 정도의 기종입니다. 퇴직 및 재직공무원의 제2인생 설계와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499~502페이지까지 4건의 역점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선택과 집중으로 농식품 수출 가시적 성과 도출입니다.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국가별 인허가 획득으로 실질적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수출품목인 농가공품, 신선농산물로 물류비 지원, 해외판촉, 인허가 획득, 수출용 포장재 지원 등입니다.
실질적 수출이 가능한 중국, 미국, 동남아 등 국가별 전략 품목을 발굴 및 인허가 등록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수출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맛과 멋이 담긴 미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산 자원을 활용한 메뉴개발로 지역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향토자원 활용교육, 우리밀우리쌀 및 토종쌀 활용교육 등 8개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내 함양산 농산물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현재 설계 중으로 12월까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2026년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여 2027년 1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지역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유통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영농밀착형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 향상과 적기 영농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인이며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배송서비스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등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해소, 자금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3~11페이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실시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6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46분)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년 주요성과와 `2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상수도는 급수구역 확장과 비상공급망 구축 및 노후관로 개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량 부족분 해소를 위해 안의정수장 재건설을 위한 행정절차와 정수시설 기술진단과 유충대응 여과망 설치 등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후관리 평가는 최우수기관으로,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는 우수기관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는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마천2지구 광역마을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원수고갈로 마을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천면 덕전리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97억 5,3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를 광역화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함양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 제고로 군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6억 4,300만 원입니다.
관망 정비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1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병곡면 망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곡면 망월마을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이고 총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강화입니다.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빗물받이 준설과 관리책임제 실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빗물받이 청소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 다섯 번째, 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과 처리효율을 향상하고자 하수처리장 침사지에 협잡물 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신규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상수도통합관리센터 증축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부족한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통합관리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천만 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는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5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실시입니다.
환경부에서 공인 인증하는 정수장 인증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안전한 물 공급으로 군민들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에 인증제를 신청하여 12월 안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6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입니다.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입니다.
운영 중지 중인 안의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여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억 7,300만 원이며 정수장 2천 톤을 재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7~35페이지 계속사업 9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52분)
문화시설사업소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4건, 역점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3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다양한 공연전시운영을 통한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연 22회, 전시 6회, 비상설영화관 42회, 대관 2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천년의 숲 상림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가치 구현을 위해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며, 후계목 육성과 수국경관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으로 군민의 자아실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41개 운영 1,529명이 참여하였으며, 함양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및 국보순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15주년 특별공연입니다.
고품질 공연 유치로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개관 15주년 특별공연 개최로, 품격 높은 공연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명곡부터 신곡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뮤지컬 관람콘서트를 2026년 4월 중 사업비 8천만 원으로 개최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최치원 역사공원 명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치원의 사상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주민의 심리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역사 속 쉼표, 최치원과 명상하다’라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희망자와 함께 자연 속 걷기 명상 및 좌식 명상 등을 최치원 역사공원 일원에서 봄, 가을 4회 운영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참여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 1~8월까지 사업비 8백만 원으로 함양군민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0회기에 걸쳐 식생활, 영양교육, 요리 활동 등을 진행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과 우울감을 완화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함양박물관 소장품 해석본 제작입니다.
함양박물관 소장 「박여량 감재일기」의 국가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해석본을 제작하여 지역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박물관 브랜드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2026년 6월까지 3백만 원의 사업비로 감재일기의 한문, 영인본, 해석본을 엮어 5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547페이지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 함양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장르별 다양한 공모사업 유치로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연전시대관 등 군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도단위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신청과 군민 맞춤형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을 33회 개최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림권 일원 수국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일원에 수국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힐링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2~9월까지 군민의 종, 어린이공원 일원에 목수국류 3종류 약 1천 본을 식재하였으며, 2025년 목수국류 7종 약 1천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시비 및 전지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림공원 후계목 조성사업입니다.
상림공원 내 주수종인 참나무 종자를 채취하여 후계목을 육성, 자연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25년 10월부터 `26년 11월까지 참나무류 종자를 종류별로 구분 채취하여 3종류 600포트를 식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휴회의 건(11월 2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김경아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윤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