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2분)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농림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입니다. 농축산과 제1회 추경 총 경정액은 374억 8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45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지원의 세부사업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 확정되어 1억 2,800만 원 감액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24년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되어 576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99쪽 농업인 수당 지원 도비사업은 농어촌에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0만 원 증액 확정되어 2,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63만 6,000원 감액된 1억 4,176만 4,000원 편성하였고,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1,79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해보험 면적조정으로 3,600만 원 감액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9월 호우로 인한 벼농작물 피해 57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도비지원사업으로 4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득증대입니다. 200쪽 하단부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양봉산업 수요증대를 반영하여 6,400만 원 증액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품질관리 인건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사일리지 제조와 호밀 등 종자구입비가 조정 확정되어 5,131만 3,000원 감액한 2억 7,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간 부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말벌퇴치장비 사업량이 증가 확정됨으로써 552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발전도비지원사업은 가금 생산성 향상과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이 통합되어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 증액된 2억 4,7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흑돼지농가 육성사업은 흑돼지 육성을 위해 모돈, 웅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역적 형평성 문제로 '24년부터 폐지되는 도비사업으로 1,2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모두 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 확정되어 각각 200만 원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사업은 2대를 신청하였으나, 경남 전체 신청량 증가로 1대가 확정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도비 지원은 밀원수 조성사업 감액 등 도비 조정으로 8,967만 원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은 고능력 종염소를 이용한 종자 개량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미등록으로 제외된 5농가의 등록 완료로 추가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1,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최적의 사양 관리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하는 100% 기금보조사업으로 1개소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기기장비와 축산분뇨 처리 기자재 지원 등 6억 6,080만 원을 증액한 9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30ha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처음으로 우리 군이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터 205쪽 상단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정입니다. 수분조절제와 악취저감 시설장비 사업비는 증가했으나, 미생물제 지원과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감액되어 4,89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9,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시범사업은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은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침주사기 구입비 지원으로 1,350만 원 증액한 9억 1,412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도비, 국비 변경 교부에 따른 3,726만 원과 762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채혈보정비 사업은 재원 비율은 변경되었으며,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로 2,610만 원이 증액한 1억 2,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백신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23년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시설비가 미지급으로 된 사항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예산 3,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소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백신접종을 하는 공수의사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공동방제를 위한 운영비로 물가인상비를 반영하여 138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제지원사업은 가금농가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국도비가 감액 확정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질병관리사업은 국도비 감액과 거점소독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기타보상금으로 규정에 맞게 정리하여 1,430만 원을 감액한 2억 4,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과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이 축산농가 접근 차단을 위한 기피제 3,300만 원과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전염병 예방 발생을 위한 사업비 1,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은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504만 원 증액한 3,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1개소가 조정되어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터 211쪽 중간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유기동물 입양장려 지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미편성으로 90만 원, 300만 원, 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되어 2,660만 5,000원을 감액한 7,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귀농귀촌육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액 감액하여 계절근로자 입국시 필요한 비용을 보상업무로 지원코자 일부 변경한 사업예산으로 1,0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2,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200만 원 증가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정한 편성목으로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입니다.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으로 도비가 조정되어 15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1회 추경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또 농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 부서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98쪽하고 199쪽하고 우리 바우처 지원하고, 안전공제료가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중앙부처 보조사업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3/4분기까지 집행을 해보고 우리 군민들이 더 필요하거나 또 재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할 예산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군비로, 순수 군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거는 정말로 조금 더 우리가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자체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뒤에 또 보면 203쪽에 양봉산업 자꾸 우리 농가들이 힘이 들고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과 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가로수 같은 거 이런 거 심으면 함양군에는 대개 보면 밀원도 없는 가로수를 심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팝나무를. 이팝나무 밀원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봉농가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을 적에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앞으로는 나무 심을 적에 밀원이 있는 걸로 되도록이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에 예산이 작년보다 한 50% 줄었는데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생산성 어디, 염소? ○김윤택 위원 203쪽, 예예.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염소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금 50% 줄었다니까. 50%. ○농축산과장 장운식 일단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처음으로 해가지고 또 그 이듬해에 50% 줄이면 농가들이 실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갖고 이왕 지원해 주는 김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4쪽에 마지막입니다. 분뇨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뭐 중앙에서, 도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보조사업에 특별한 매뉴얼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매뉴얼이 작년에 15억으로 책정된 그 밀폐형 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밀폐형 그 시설 자체가 같은 사업 명목이어서 이걸 다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보조 비율도 좀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방금 제가 언급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700만 원, 뭐 1억 이런 거 까가지고 삭감시켜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몫에 우리 군 예산 지침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예산 보조하는데 70%씩이나 한몫에 하려고 이렇게 삭감하고 다 정리했나요? 앞에는. 이거는 너무 했잖아요, 이런 거는.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국비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신청한 그 사업하고 같은 매뉴얼에 있는 항목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이제 사업비 15억 정도를 이제 겨우 받아왔었는데 거기서 붙이기는 어렵고, 또 여기서 이제 15억에 따른 외부밀폐형 사업에 대한 자부담도 한 5억이나 되고, 그 밑에 이제 밀폐형으로 함으로 해서 바꿔야 하는 이게 교반기라든지 외부 브로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기술적인 거를 논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의 형평성이 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바우처라든지, 안전공제라든지 중앙에서 도비나 국비가 없어지면 삭감된 것만큼 군비로 추경에 올려서 지급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1개 사업하는데, 1개 사업장에는 없는 명분 들이대가지고 지원 그렇게나 해주고 100% 군비로 갖고, 그것도, 보조비율도 없는 거. 뭐 집행부가 생각대로 해 주는 거라, 이런 거는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통의 자체사업을 정할 때도 국비 매뉴얼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맞춰지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70%로 하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비는 40%였는데 국비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시급성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조받을 확률이 없어가지고 자부담 완화라든지 이게 이제 분뇨처리의 원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70%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50% 지원해 주든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간담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그럼 다른 협동조합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70% 보조해줄라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축산분뇨 이게 밀폐함으로써 이미 자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업체의 어려움이 조금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 업체에다가 너무 특혜성 지원을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1개 업체에다가 공통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들 비영리업체들 조금씩 삭감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껴가지고, 한몫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이제 업체 하나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게 축산분뇨 처리하는 한 500 축산농가와 그다음에 퇴비… ○김윤택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으면 우리 지금 이게 저번에 자료 봤잖아요. 겨우 11% 함양군민은 받아주면서, 20%도 아니고, 11%.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그 부분은 이번 지원함으로 해서 약간 소비율을 한 20%까지… ○김윤택 위원 그럼 그런 비율을 높여서 조건을 붙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해 주니까 우리 함양군 축산농가들 먼저 우선 50% 넣어주라하든지.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김윤택 위원 그럼 결국 그거는 자기네들이 함양 거는 비싸서 자기 원가 생산 관리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 사업을 논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관내 퇴비율이 15%에서 20% 상회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산을 그렇게 쥐어주면 제가 실무자 같으면 저는 한 50% 밀어붙이겠어요. 우리 관내 농가들, 축산농가들 담당자니까 아시잖아요, 농가 가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 중에 그게 고민 아닙니까, 축산퇴비가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냥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요, 지금 농가들도 지금은요. 전에는 막 가려가라 하면 막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상황이 생겼을 적에 그러면 밀어붙여서 퍼센트를 늘려서 군민을 우선으로 군에 거를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뭐 영업하는데 괜히 우리는 뭐냐고, 지금. 들러리만 서는 거 아니냐고, 함양군민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거도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게 해주시면 아마 내년부터는 20% 가까이 수거하게 약정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겨우 또 20%밖에 안 되나, 이게 또.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이제 20% 정도 하면 우리 관내 퇴비량은 적정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약간 이제 착오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뭐 지원됐다, 예산 삭감됐다 핑계 대고 괜히 봉사단체들, 비영리업체들, 비영리단체들 예산삭감 해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앞으로는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매뉴얼을 맞춰서 같이 평등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윤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바우처 이게 기존에 3,200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3,200명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그리 여성 농가가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작년에 한 3,043명 정도 했는데 앞으로 더 늘거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3,200명을 요청했다가 중앙에서 이제 바뀌는 바람에 해가지고 운영해보고 좀 모자라면 이 부분도 추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제 운영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3,000명 했으면 그래도 또 많이 줄은 거다, 그지요? 이게 600명 정도 줄었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빨리 확보하고 줄이지 말고 좀 어떻게 올해도, 그지요. 3,000명 정도로 잘해서, 그래도 여성농업인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국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래 줄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신청할 때 매뉴얼의 기준이라든지 이제 그 사업 매뉴얼에 맞는 우리 군 인구라든지 수혜 인원을 봐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제 중앙부처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거나, 다른 쪽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조금 늦게 알아서 추경에 변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배우진 위원 네,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예산들이 좀 많더라고요. 감액된 게 그런 거는 군비라든지 하여간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9쪽에 또 돌봄지원이 있더라구요. 이거는 신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거 이제 이거는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편성하고 해마다 이 업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한빛지원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되도록이면 아이돌봄방 이런 거 운영은 정말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런 거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이게 안의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네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이제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해가지고 약간 조건이 까다롭고 또 요즘은 아동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특별히 신청도 많이 안 하고 대상이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02쪽에 보면 우리 흑돼지농가 육성사업이 이게 또 감액이 되었어요. 우리 함양에 이제 우리가 흑돼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가공센터랑 뭐 브랜드육성 이런 거 이제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그 ‘함양군과 산청군밖에 없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다’라는 설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제 신규사업 소득육성을 이제 발굴했었는데 지금 해마다 하는 데가 산청, 함양에서만 일부 사업이 있고, 이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흰돼지 사육에 비해서 생산비는 높은 반면에 판매단가가 이게 정상적으로 출하가 됐을 때는 보조를 받는데 이게 이제 루트를 잘못 찾으면 흰돼지랑 똑같은 경로를 취해진답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손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함양 옛날 똥돼지, 흑돼지 개념으로 활성화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줄이고, 저희들이 이제 가공센터 지원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육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비보조사업만 출연한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음, 도비보조가 자꾸 줄어가지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군비 부담분만 많아지는 형태죠. ○배우진 위원 예예. 그래서 또 우리가 흑돼지를 또 브랜드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또 브랜드 또 홍보하는데도 이상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국도비 또 확보하는데도 신경 좀 쓰십시오. 군비 많이 들어가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그 명시이월 거기 조기집행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농축산과 보니까 6건, 7억 9,000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올해 안에 좀 장기적인 기간을 소요하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100% 집행은 어렵고,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다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도 이제 잘 챙겨가지고 또 조기집행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연결해서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연결하는데 또 행정절차나 이런 거 잘 준수해가지고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 예,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연일 우리 함양 농축산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예산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농축산과 예산이 롤러코스터를 타야 한달까. 예산변동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각 분야별 각종 농축산단체 예산삭감에 따른 농가들이나 농민단체들 항의나 애로사항 이런 거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군민들을 대상을 하는 뭐 직불제 이런 형태들은 약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하는 편인데, 이리 단일사업 형태로 되는 사업들은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좀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나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한쪽 업체 편중되는 그러한 사업은 실제로 거의 다 지양하고 있고 다른 농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줄이거나 해가지고 빠지는 사업이라든지 혜택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이제 보니까 각 분야에 예산 삭감되는 항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권대근 위원 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농가들이나 단체들의 어떤 항의성 이런 거는 혹시 예상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건데, 과장님.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삭감시키는 거는 일부 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좀 사업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제 굳이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는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군비 여유분이 안 돼가지고 집행사항을 봐가지고 3/4분기쯤에 돼서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은 뒤에 하려고 빼놓은 사항들입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과장님 농가들이 힘든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 농가들이나 농민단체들이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항의성이나 어려운 부분을 좀 헤아려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보조사업이 감액 확정되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구입비 지원이 조정 편성되었는데, 가뜩이나 축산업이 어려운 이때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이거는 이제 해마다 계속 지급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 추이로 보면 '22년도 한 198ha에서 '23년도 한 230ha 늘은 거 봐서는 퇴비생산이라든지 사료생산을 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비 조정대로 일단 감액을 하고 가을부터 하는 동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를 받아가지고 증액되는 양만큼을 확보하려고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 편성한 거를 감액한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고 가정하면 추후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용의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사업은 이미 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기는 어렵고요. 가을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이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리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국비하고 도비를 못 받아오면 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룟값은 잔뜩 올라가 있고, 생산비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판매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적자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군비라도 부족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도와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일단 춘계 부분은 이 예산으로 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동계작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아가지고 국도비도 이제 국회에서 추경이 되거나 도비 추경이 돼가지고 증액된다면 그 부분을 많이 받아오고, 안 되면 저희 군비라도 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때 만약에 못 받아오면 군비라도 투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들어본 걸, 그중에서 굉장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한 3개만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축산농가는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 경영비 부담에다가 지금 판매단가가 적어가지고, 수지가 거의 적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축산분뇨처리도 군민들은 쾌적한 생활을 계속 원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이게 축산분뇨도 이제 예전보다 처리단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축산분뇨 처리는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군에서 일전에도 보조를 해줬지만 이번에도 군 보조를 이리 많이 해주고, 교반기하고 거치대하고 플로어 설치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줘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총생산 퇴비량의 한 10%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장비를 해줌으로 해서 한 15~20% 정도 소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자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사를 지원을 많이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교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고, 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교반기라든지, 거치대라든지, 바닥브로워라든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역 퇴비 보조금이라든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수리비 부분이라든지, 공동자원화 자부담률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항상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소통도 안 하면서 예산은 계속 이리 보조금 형식으로 청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일단 먼저 사전 보고를 안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일단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제 우리 군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보다는 군민들이 불편하고,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려움을 긁어주고 어려움을 갖다가 도와가지고 어려움 없도록 해주셔야 군민들이 잘사는 행정을 펼치는 게 우리 군에서 할 도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자꾸 다른 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지금 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추경이 막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 보면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사전에 본예산이 어느 정도 태우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 때 추경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번 추경은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이 12월 말경에 편성된 사항으로 그 이후에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또 이제 수요라든지 이 조사가 좀 잘못돼가지고 줄이거나 늘거나 하는 사항을 이제 정하면서 저희들도 3월 추경에 바로 하는 거는 4~5월 농번기 이전에 주민들을 보조를 더 빨리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좀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 농협 쪽에서 교반기 2대하고 거치대 이런 사실이 그게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 그거는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 한 1년 전에 우리 환경위생법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모든 퇴비생산공장에서는 밀폐형으로 이제 그걸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장 규모에 따른 밀폐형 설치 방법도 다른데 그래서 함양농협에서도 작년에 총예산이 한 15억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올해 본예산에 교반기도 좀 설치해주고 또 퇴비지원 단가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당장 작년에 15억이 들어갔는데, 또 거기다가 5억 더 지원이 어렵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보자. 또 그리고 퇴비 지원도 한 포당 300원 더 추가로 인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차후에 하자. 지금 우리 그 농협에만 계속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좀 이제 미루고 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또 교반시설 이걸 또 피치 못하게 또 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농협에서 자부담이 융자금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또 자부담이 되고, 또 올해도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또 보면 농협장도 어렵고 우리 축산농가들 입장도 어렵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민자보를 지금 자꾸 이제 좀 줄이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늘 이렇게 수시로 상의를 드려가지고 또 이런 오해가 없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 교반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신로터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애시당초 처리장은 160톤인데, 이걸 처리함으로써 20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효기간은 30일 걸리는 걸 같다가 15일로 반 정도 줄인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퇴비생산이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함양 퇴비를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설명해줄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이장이 회의할 때 홍보를 좀 해 주셔야될 거라고 사료되고, 지금 현재 함양 퇴비를 갖다가 각 지역에서 쓰는 양이 3년 전에 비해가지고 한 반 정도 줄었다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왜 줄었냐? 이래 하니까 퇴비가 이게 숙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하나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퇴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래도 함양 퇴비를 써줘야 또 그래도 함양에 있는 퇴비생산업자가 제대로 된 축비라든지 다른 걸 갖다가 다 처리해주고 할 건데, 함양퇴비를 안 써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만 농가들 왈 한다는 이야기가 폐기물 같은 걸 원재료로 해가지고 사용할 때 그때는 공짜로 사용해 먹고 지금에 와서 이제 폐기물 원자재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축비 같은 걸 쓸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도 많이 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안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본 위원장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까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농협에서 퇴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0~20% 정도를 보고하고 있고… ○위원장 양인호 10~20%라 하는 것은 자가처리율을 빼고 나면, 거의 다 처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20%까지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퍼센트를 갖다가 10~20%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가처리 이 내용을 빼고 나면 20% 이내에 처리하면 아마 함양에서 나는 축분이라든지 다른 퇴비가 다 소화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좋은 퇴비를 생산해줄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과장님 올해 1,2월달에 강우량이 10년 평균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햇볕이 안 나는 일조 관계로 상당히 지금 우리 함양에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과 멜론, 딸기 등등 수정이 안 돼서 그리고 또 병해충이 발생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현재 함양군은 별다른 피해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네,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현재 지금 함안이나 이런 데 이제 수박이나 멜론은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거는 일조량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최대 60~70%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이제 함양에는 딸기 농가들이 일부 피해라기보다는 일조량 부족으로 좀 생산량이 좀 감소하고 딸기는 또 계속 열매가 맺히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기 때문에 수박이나 이런 것처럼 피해가 없는데, 약간 뭐 생산량 감소 정도, 그거는 또 우리 군에서도 센터에서 알고 있고, 그걸 또 수시로 또 딸기농가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양파는 2월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성장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앞으로 녹음병 때문에 또 우리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또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사과도 올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꽃이 너무 빨리 피면 또 냉해를 입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개화는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큰 피해는 없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켜 보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모니터링 잘하셔가지고 만약에 피해사항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과 배우진 위원이 말씀을 잘해 주신 게 '2024년도 농업인 여성 바우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200명에서 2,560명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가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200명에서 2,500명으로 이리 한 600명 정도 감액이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여성바우처를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국도비 보조금이 진짜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지금 이제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일단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농가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또 추경에 조금 더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여성바우처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지금 또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추가로 신청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여성 바우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지금 제가 정확히 인원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장 양인호 인원이 나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출해 주시고, 여성바우처를 갖다가 지원을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성농업인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섬세한 거는 여성들이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9페이지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1,7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지가 안의 한빛지역아동센터인데, 함양군에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전에 4개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라든지 필요성을 못 느껴, 신청 안 해가지고 지금 1곳이 신청해서 이번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도 네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동센터가. 없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활동을 안 하는, 보조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이 보조사업은 몰라서 그리고 자기들이 몰라서 이런 보조사업을 신청 안 한 걸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의 한빛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 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20명 아래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정확한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번기에 이렇게 지원할 때 이 좋은 사업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꿀벌사업 육성 지원 기계장비라든지 꿀벌 뭐뭐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꿀벌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일단 그거는 기후 관련으로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해마다 겨울 지나면 폐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후라 할 것 같으면 우리 꿀벌산업 농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 입식비 지원은 해마다 늘려야 되는데 통이라든지 다른 수요가 많아져서 많이 급격하게 많이 올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입식비라든지 등등 지원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원인을 정상적으로 찾아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원만 계속 해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민들이 자생력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연구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 군에서 좀 엮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좀 잘 주시하셔가지고 계도, 계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도라든지 전문기관에 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홍보토록 해야 되지만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 강화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또 그 관계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이 그게 이제 와가지고 토종벌은 거의 뭐 함양에서 점멸했습니다, 점멸, 점멸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왔는데, 농촌진흥청이나 중앙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도 100% 또 원인발견을 못 했고. 지금도 또 겨울만 지나면 양봉이 수시로 또 몇백 통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도 또 농가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원인이 잘 안 밝혀지고, 뭐 기후나 농약이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원인이 아직 안 밝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진흥청이나 중앙하고 그런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최대한 농가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흑돼지농가 육성사업에서 예산이 1,26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함양흑돼지와 감도니를 홍보를 잘해가지고 함양의 흑돼지 감도니를 갖다가 어떻게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생산계획을 늘려야 될지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은 계획서는 해마다 몇 년전부터 했었는데, 생산농가는 9농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외부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천농협에 감도니 공통 브랜드도 만들고 그 가공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공센터가 아마 5월 정도 되면 장비라든지 이게 소모량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에 대해서는 함양으로 마천으로 일원화하려면 다른 농가들 계도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펼쳐가지고 마천농협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함양 브랜드 감도니가 자리 잡고 또 참여한 농가들도 소득이 오를 거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함양에 흑돼지도 그렇고, 감도니도 그렇고, 이게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9농가가 흑돼지를 생산하는데 다른 데로 다 납품을 하고 함양에 납품을 안 할 것 같으면 함양 산업은 육성하는데 지원을 함양에서 해주고, 다른 데서 이런 흑돼지나 감도니가 판을 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지도편달 해가지고 함양에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염소 생산성 기반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억을 지원했는데, 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신청이 좀 저조해가지고 올해 뭐 반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 산악지형 실정에 맞는 생산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악지형에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책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실무과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제 우리 식용 개 같은 게 법으로 통과돼가지고, 3년 후에는 개 도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염소로 쏠리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생산량을 많이 높여야 농가들도 소득도 증대되고, 함양군의 소득도 증대되고, 함양이 잘사는 마을로 변질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예산을 좀 늘려주십사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계획에 동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 염소에 현황을 좀 파악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지원금을 높여가지고 지금 뜨고 있는 염소 산업이 함양에 정착되고 농가 소득이 많이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발굴할 때 계획서를 잘 만들고 할 때 위원실하고 소통을 좀 부탁합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204페이지 보면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거는 이제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ICT 정도는 양돈농가에 자동급여기라든지 악취개선, CCTV 등 자동화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실제적으로 이 사업 정책 방향이 중앙에서 자기들이 데이터 가지고 축산 연간 판매량이라든지, 사료소비량이라든지, 환경이랑 종합별로 검토해서 자기들이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기금 100% 사업입니다. 승인 안 해 주시면 못할 수 있지만, 농가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입장으로 선호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에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계절근로자 기숙사 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은 건물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내일 20명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건물준공은 끝났는데도 왜 우리 의회하고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줍니까? 제가 그 몰래 몇 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그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주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갖다가 잘하고 그러면 이번에 20명 들어오면 다음에 차기에는 언제 또 몇 명이 들어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한 달 뒤에 15명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양인호 15명. 그러면 총 들어오는 인원이 35명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이 35명 가지고 농가에 배분할 것 같으면 작년도보다 적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니요. 공공형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농가형은 농가에서 직접 해가지고 거기에 200명 정도 우리가 법무부에 승인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아마 3월, 4월 중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탈염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형은 베트남 MOU 해서 단체와 한 거고, 농가들도 실제적으로 이주여성은 사촌이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그리고 계절형 공공근로 숙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또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공식은 4월 16일날 선거 끝나면 그때 이제 할 거고,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사전에 입주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임시 가준공이고 실제 완전히 준공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35명은 공공형이고, 공공형은 우리 군 행정에서 관리하면서 또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수시로 우리가 또 같이 운송까지 해주고 또 나머지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개인형은 개인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합해서 200명 이상 됩니다, 다 합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탈도 많았던 축산분야 ICT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업체 선정이 작년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위원장 양인호 계약 완료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계약은 민간형이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공 국가정보조달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하고 그다음에 중간 컨설팅하는 농식품부 산하에 컨설팅하는 그 담당자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입찰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입찰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위원장 양인호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관심이 꽤 많은 사업인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애당초 이걸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때 군수님 역점사업이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국비, 기금,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날짜별로 좀 기술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번 주 중,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회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03억 1,8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1%인 202억 1,9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9%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 총 경정액은 203억 1,887만 1,000원으로 기정액 예산액 대비 9억 4,46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유기농자재지원은 친환경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유기농자재,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및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4,5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700여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용역은 함양군 식량산업종합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1,900여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은 예산 증감없이 재원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보급은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 도비지원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쌀 재배단지 지원,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지원은 도비사업 일몰에 따라 1억 9,2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사업도 도비사업 일몰에 따라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전환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보조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 토양개량제 지원과 하단부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토양개량제지원 1억 4,200여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지원 1억 2,2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지원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9억 5,8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농부산물 처리지원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및 병충해 발생 저감을 위한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은 곶감건조 및 저장시설,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4,800여만 원 감액하였으며, 중간부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비율 증가에 따라 800여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6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 과수 분야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소멸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수정용 꽃가루지원사업은 800여만 원, 신소득과실 아열대 원예생산시설은 2,500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은 1,000만 원, 과수자연재해 피해경감제 지원은 7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작물생산기술지도의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은 함양군에 소득화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작목 발굴 육성 시범사업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양파지원사업은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종자대, 톱밥,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으로 7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산단지 일괄 기계화사업은 양파 전과정 기계화 확대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3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신청사업비 증액이 확정되어 1,7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8,2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에너지절감 자재지원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5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시설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보수지원으로 3,700여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소안정생산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700여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7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4,000만 원, 양파·마늘 생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수요 반영에 따라 전기난방비 지원 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량 확정에 따라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1,800여만 원,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 2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특용작물농자재지원사업은 소규모 버섯재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자재 지원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의 우리밀 생산 지원,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은 예산 증감 없이 지방비 부담분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랑 감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환경 농사에 지장이 너무 많겠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식량생산작물 분야하고 우리가 과수생산작물 분야하고 원예 분야하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과수도비보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삭감된 예산액만큼 자체 사업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갖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사업이라든지 과수생산 지원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고품질 과실 안정 지원사업으로 통해 갖고 이런 사업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한 9억 7,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2021년도 요소수 파동 때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비료 가격의 상승분의 8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요소수가 정부시책을 보면 안정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우리 이제 친환경은 말 그대로 친환경이고 우리가 먹거리나 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액된 거 빨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우리한테 주라하든지 해서 피해 농가가 없고, 우리 함양군이 친환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요. 또 220쪽에 보니까 여기 드디어 저탄소 물관리 뭐 기술 보급 이런 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중요시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저탄소 이거 논물관리 기술보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야는 거기에서 벼를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갖다가 감축을 하는데 친환경농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논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가두는 논물 자동수위조절장치를 갖다가 물꼬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하면 저탄소를 감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논물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를 해서 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한번 더 감축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거 이제 시범사업이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시범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우리 뭐 전 농가에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어렵겠네, 앞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라든지 농가를 단지로 하는 곳에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전 농가를 대상으로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기간이 좀 지나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아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뭐 저탄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행해나가고 다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했는데, 이것도 이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에 아까 221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런 게 많이 감액이 돼서 이것도 아까 이야기 했었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이거를 또 지원해줄 수 있겠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동, 지곡, 안의 다음에는 서하, 서상, 백전, 병곡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서하, 서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우진 위원 전체적인 이게 전부 다 막 감액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223쪽에도 이제 이게 보니까 과수농가 이거 뭐 꽃가루 지원사업하고 신소득과실 아열대 이런 거는 이제 신청이 없었나 봐요, 그지요? 신소득과실 아열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이제 도비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일몰에 따라갖고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 자체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 1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고, 과수생산지원사업이라든지 기후변화아열대과수사업도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해서 또 지원을 해나가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제2회 추경 때라도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좀 이제 신청이 없더라도 또 한번 시범을 삼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열대 같은 거는. 일단 삭감이 너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그 상세설명서 381쪽에 보며 가루쌀 생산지원단지 지원조성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조성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가루쌀 생산단지는 조성이 안 됐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일부 신청한 사람이 있던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올해 신청을 했으니까. ○김윤택 위원 몇 명 정도 했는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루쌀 생산단지는 함양농협하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 해갖고 한 100ha 정도를 할 계획이거든요. ○김윤택 위원 개적으로는 받은 게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개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김윤택 위원 예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가루쌀 생산단지는 가루쌀은 지금 현재 이제 작기가 상당히 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양파를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이제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루쌀을 갖다가…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 하는데, 그거 지금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가격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도 없고, 그냥 신청만 됐다 이거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가루쌀은 지금 개인…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수매가격도 정해진 것도 없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니, 그거는 가루쌀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러면 법인에다가 했는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법인. 함양농협과 우리밀영농조합법인으로 하고 수매는 전량수매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1등 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작물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ha당 한 200만 원 지원하려고 예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수익이 좀 소출이 적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소출이 다른 벼에 비해서 적지만 공공비축미를 1등 가격으로 수매를 해놓으니까 다른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윤적으로 돈으로써는 더 낫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활성화가 되어져가지고 농가에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네. ○김윤택 위원 225쪽에 보면 양파지원사업에 추경에 이렇게나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저희들이 양파 종자대라든지 톱밥, 토양소독제 이 사업은 증액을 갖다가 매년 증액을 시킨 것은 예년 사업비하고 똑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굳이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당초 예산에 편성시키기보다는 이제 이 부분이 집행이 또 뭐 바로 3, 4월달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좀 추경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양파 농가가 지금 좀 늘어났어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양파 농가는 지금 줄어들었고, 재배면적은 늘어났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가는 줄어들고 면적은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십수 년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양파 이거 지원을. 어떻게 좀 변경을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도 아니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항상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주산단지일괄기계화사업이라든지 해서 양파산업이 이제는 옛날에 이제 사람이 손으로 심던 거보다는 기계화로 가는 것이 옳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산단지기계화일괄사업을 갖다가 3년차 올해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렇고 기계사업, 기계화는 맞는데. 종자대, 종자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종자대,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농가들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김윤택 위원 농가 얘기는 보조가 없으면 이만큼 안 올라가는데, 가격이. 보조 때문에 올라갔다 원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일부 농가들은 없애라 하는 농가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군에서 굳이 이거를 고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농가들은 없애달라고 하는데 왜 군에서, 행정에서 고수를 하냐고, 이거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 이제 그런 분야도 이제 일부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대부분의 농가들이 양파종자대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더 옳다. 이거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끊어버리면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농가들은 덕을 보고 경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은 되는데 일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지금 이렇게 오니까 일부 농가들이 이제 불평불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것도 공평하게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집행부가 할 일인데,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수 분야들도 보면 요즘은 이제 계량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조금만 더 신경쓰셔가지고 노후 된 사과들을 새로 이제 베어내고 지금 새로 심다 보면 방법이라든지 모든 게 다 형식을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김윤택 위원 뭐 사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심는 사람들은 다축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농한기를 활용해서 관리하는데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사과농사 1년 짓고, 지금 다축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걱정이 많구만,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인력도 인력이지만 금년에 봐서는 이제 농사가 상당히 잘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또 못 되신 분들한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거고. 일단은 모든 게 다 우리 군에서 이제는 또 안 그러면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돼가지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네. ○위원장 양인호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 실정을 아시겠지만 일손은 부족해서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각 분야별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과수농가나 작목반들 우리 농민들이 예산삭감에 따른 이 각종 파트별로 항의나 이렇게 애로사항이 발생할 줄로 생각되는데, 우려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예산이 가장 많이 깎인 부분이 이제 전액 국비사업인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깎인 부분이 한 9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과수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벼도비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일부 깎였습니다. 벼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과수지원사업들은 저희들이 또 일부 자체 사업으로 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예산 수요를 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들이 제2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러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의 추가적인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리고 또 불만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예예,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우진 위원 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친환경은 두 건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조기 집행 한번 챙겨보시고, 행정절차나 이런 거 잘 따져가지고 챙겨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집행해서 6월 이내로 명시이월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 1.900만 원 요구를 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식량사업종합계획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이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수립을 된 것이 이제 만료가 돼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식량종합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하면 가루쌀을 조성하면 가루쌀을 갖다가 수매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사일로라든지 DSC가 필요한데, 이런 시설을 갖다가 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용역비를 갖다가 편성해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5개년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함양군이 중점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우리 위원실에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용역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1차 보고회라든지, 2차 보고회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물관리 부분 이것도 옛날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옛날에는 이 저탄소 논물관리 해갖고 시범사업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첫 번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그냥 뭐 자동논물수위조절장치만 이걸 활용한다고 해갖고 탄소를 감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논물자동수위조절장치를 통해가지고 저탄소를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계획인데, 이게 저탄소 논물관리 방법이 어떻게 해야 논물관리가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제 여기에서 보면 논물자동수위조절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논물이 차면 논물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논물을 가두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양인호 예, 그게 맞는데 논두렁 사업이 다 완료 돼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거는 이제 일부분을 설치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인호 시범사업으로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옛날에도 이런 사업이 제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이런 걸 하는데 상세계획을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세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제출해 주실 때 그냥 무턱대고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과학적이나, 법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이런 내용이 되는지 그 관계를 세심히 파악해가지고 비교·검토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 저희들이 제출해주고,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갖다가 시범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물관리 부분도 세심하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저희들도 홍보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3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 총 경정액은 133억 5,1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95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지침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및 기타보상금 450만 원,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사업량 변경 확정으로 총예산 증감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금액 감소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영농기반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1,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농산물 유통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산물온라인 오픈마켓 진입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온라인 중심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당초 3개소 예산 편성하였으나, 8개소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글로벌화추진사업입니다. 해외 마케팅 및 특판행사 지원사업은 미국 동부지역 페이스샵 추가 설치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 글로벌농업단지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선도유지비 지원을 위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농업단지 육성 지원사업 미신청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현지화 지원사업 신규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도비사업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량 확정을 반영하고, 기타보상금 53만 원 감액하였고, 농산물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및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 신규 확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5,48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 농산물유통기반조성입니다.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페이지 정책사업 농촌자원식품개발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도비보조사업으로 미확정되어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마을공동급식 11개소 예산 편성하였으나, 20개소 확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시설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30만 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1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농작업 안전관리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작업환경 맞춤형 농작업 보조구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개선회 육성보조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379부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2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하단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은 여성농업인 역량제고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촌여성 기술창출교육 소득화 시범사업 및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사업 미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및 기타보상금 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복합활력화 정책사업입니다. 239페이지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2024년 도비보조사업 미시행에 따라 민박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보험가입비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6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판로개선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식문화 사업장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농촌체험공간 소비자경험 활성화시범사업은 농촌체험 활성화 전시회 부스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이어서 케어팜 전문가 양성과정 기술교육은 치유농업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80만 원과 국제화여비 4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 우수 치유농업시설 육성 시범 사업은 맞춤형 치유 서비스 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업기계화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50대 및 농자재살포기 5대 신규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보험료 지원입니다. 2024년 도비보조사업 보조비율 변동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보험금 3,8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1,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제1회 추경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3쪽에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용역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순수 100% 군비사업입니다. 도비도 없고, 그래서 ha당 농지구입비 7억 원, 기반조성비 5억원 해가지고 ha당 12억 정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걸 한 2~4개 정도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2억을 받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저희들 총예산 한 6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청년 농업인력이 많이 정착하기 위해서 여기 뭐 관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4-H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들과 그리고 기존에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보통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애로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기존에 저희들 이제 백천리에 딸기하우스를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다른 청년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농업의 문제가 초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시설을 해 주면 농업인들인 쉽게 임대를 해가지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이런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청년들을 많이 또 발굴도 하고 또 기존 하고 있는 청년들도 후원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청년 인력이 많이 우리 함양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그리고 236쪽에 보면 그 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공동급식사업은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농번기 때 농업인들이 사실 개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동력 유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서 재료비 일부, 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한 2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한 달 동안 급식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많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활성화를 많이 시키면 더 좋겠네요, 농민들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렇죠. 저희들 이번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진 위원 네, 그럼 그 44개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돈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사업이라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당초에는 11개소였었는데, 금년도 20개소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 거는 신청 들어온 거를 우리 군비를 써서라도 다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걸 또 잘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그게 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또 다른 데는 되고, 안 되는 데고 그거 민원이 있겠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금년도에는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기존에 3년 내에 지원했던 데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배우진 위원 아, 할 수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래서 신규 올해 딱 보니까 20개소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한 데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신규로 하는 마을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꼭 필요한 게 있는지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니까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우리가 사업이 미배정 되고 삭감이 됐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이게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경상남도 전체로 이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삭감이 되어도 이게 불편하거나 피해 보는 우리 군민은 없습니까, 이게? 기존에…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사업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월달에 카페 디저트 만드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음, 그래요. 그리고 또 238쪽 내나 거기도 이제 뭐 여성 기술창출 규방공예 이런 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고, 이 삭감이 많아가지고 왜 이래 삭감이 많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과거에는 국도비 예산이 저희들이 가내시를 해 주셔서 그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를 거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전년도 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추계해가지고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 보통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성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편성을 했는데 이제 사업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삭감되는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많이… ○배우진 위원 우리 군만 삭감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이제 군비라도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꼭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게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기집행 뭐 이게 우리 농산물유통과는 5건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들 전 실과소에서 저희들 목표액 대비 74%를 해가지고 실과소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비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플러스 되어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배우진 위원 잘 챙겨보시고. 예예, 또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또 잘 준수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예. 먼저,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최근 한 3년간 사업소에 들어간 장비들 있잖아요, 그지요? 어느 회사, 연락처, 기종, 가격대 해가지고 한 3년 치 들어간 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편의장비라든지 농기계 장비지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예. ○김윤택 위원 이거 뭐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농기계지원사업 도비 해갖고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자체사업이 있고. ○김윤택 위원 또 편의장비가 있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예. ○김윤택 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 대상자가 뭐 정해져 있나요? 안 그러면 뭐 특정단체를 정해서 주는 거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일반 농기계 보조사업은 농업인한테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 3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3월달에?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홍보가 덜 됐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또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그래요. ○김윤택 위원 그런 거는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져가지고 공평하게 정보가 전달이 되어져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끝나고 나면 그거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뭐 단체가 지정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그 마을마다 요즘 앰프시설도 좋고 이장님들도 있으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런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농기계 보험료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이걸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그게 뭐 데이터가 볼 수가 있습니까?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보험 가입된 사람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거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왜냐하면 국비보조가 여기는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50% 농협으로 나가거든요. ○김윤택 위원 뭐가 이거 도비하고 군비인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도비, 군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50% 국비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 또?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보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군비가 이게, 군비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모든 농작업 보험료가 다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재정비율에 보면 도비 25%, 군비 75% 되어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만 나눴을 때 그렇고, 여기 이제 전체 보험금은, ○김윤택 위원 국비가 50%가 있다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국비가 50% 해가지고 농협으로 바로 중앙정부에서 농협으로 그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보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여하튼 우리가 또 군에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제대로 홍보가 되어져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우리 농업인단체 수입 증대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도 이번에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지요? 각종 분야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나 업체 등에서 항의나 이렇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업비가 삭감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한 개 여기 보시면 수출유통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2개소가 있는데, 사업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일몰제라든지 이런 거 걸려서 그런데 그런 사업은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보다는 저희 행정운영경비 비슷하게 나가는 사업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니까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수입·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김윤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 우리 농기계 담당 누구입니까? 이거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기계담당 오길선 1월에. ○김윤택 위원 1월에. 그러면 1월에도 센터관리소장이라 해야 하나 뭐라 해야 되노. 그 센터장, 사업소 다 바뀌었지요, 그지요? ○농기계담당 오길선 네. ○김윤택 위원 이분들이 지금 민원이 조금 생기는데, 한번씩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 안 그러면 같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보면 보험을 넣다 보면 사모님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지요? 농작업 재해보험들이. 그러면 사모님들은 기계들 조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에 가서 농기계를 잠시 빌려가지고 가는데, 물론 운전을 그 사람이 해야 맞지, 사모님이 해야. 그지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잠시 거기에 뭐 자기 보이는 동안에 그걸 사모님이 안 끌고, 아저씨가 끈다고 막 거기서 소통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 어쩌잔 말이야. 농기계 가져가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거 우리가 농기계 쓰다 보면 종일 못 쓰고 고장이 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월을 시켜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지요? 그 뒷날로 미뤄주든지, 수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현명하게 지금 처리가 안 되어지고 있어, 그런 부분들. 제가 방금 추가 질문한 거는 한번 챙겨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그거 몰고 간다고 소통을 치고 가음을 지르면 그 사람들이 어찌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너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는데 어째서 소장님들이 농업인한테 소통을 친다 하는 이야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을 잘할 때 더욱 더 함양군이 발전을 할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유통과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자주 한번 나가셔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안전관리하고 또 민원·친절 문제 때문에 지난 3월 초에 우리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농업인이 잘못했더라도 소통 치거나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기분 안 상하도록.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양인호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나가면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더함양’ 박스 인쇄 들어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직 들어가진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박스 혹시 인쇄가 되면 샘플 하나 의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한번 보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봄에 비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유통과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계획수립 용역비 부분은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승인 나고 나면 언제쯤 완성계획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이 사업은 공모계획이 원래 11월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이거 용역비가. 용역이 완료되는 보고서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직 예산편성 안 되어있어서 세부 그렇게까지 저희들 기간 추정을 못 했는데, 공모가 11월 정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마무리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용역수립 후 또 상세계획이 서면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청년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 칭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우리 조례에 만 49세 이하로 지난 조례 때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함양군에는 한 1,400여 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제 청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 하면 49세 이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400명이 있는데, 귀촌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교육도 다 이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청년이 나이가 49세 이하가 됐을 때, 이런 아까 임대형 그런 걸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점수가 마이너스 10%에 뭐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직 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정확히 여기서 어떤 그런 거를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청년농업인 신청이 많았을 경우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 영농경력이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귀농인들은 또 저희들 이 사업 말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귀농인, 청년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용역이 제대로 수립되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되고 나면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20개소가 선정됐는데 추가로 선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합니다. 지금은 금년도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군비 부담을 조금 높이더라도 조금 더 늘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좀 많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운영관리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운영은 저희 함양군에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센터에서 하는데, 관리는 또 어떻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히 저희들 한번씩 나가보고만 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아직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 주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양인호 여기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올렸기 때문에, 확정을 해 주셔야 저희는 이제…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이걸 관리 인원이 있고, 운영도 군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하고 쉼터는 하나 지금 신축해놨지, 두 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한 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개이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위원장 양인호 한 개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나가는데 또 점검계획도 따라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화장실만 덜렁 지어놓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관심이 지대합니다마는 이게 잘되어야 다른 사업이 더 추가로 될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런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농촌여성리더 전문능력 개발 행사지원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농촌여성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망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일단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또 우리 농업여성단체를 이끌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전문능력 개발하고 행사비는 어떤 것이죠? 이게. 출장비입니까? 아니면 갔다 오면 무슨 보고서가 나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이거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경상남도 일괄 여성농업인 한 사람을 해외에 국외 여비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같이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