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임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사무과장 최상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03만 원이 증액된 8억 6,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회 부속실관리 인부임 1,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4,3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 홍보비로 1,440만 원,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 광고료 6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1,200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을 위해 720만 원, 의회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경비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남도 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500만 원, 의회개원행사 1,000만 원, 서부경남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 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 원, 의회 사무과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의회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6,453만 원-2층, 3층 사무실 페인트 냄새 제거용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 250만 원,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 450만 원, 의회비-의원님들 회의비입니다. 4억 7,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1억 1,880만 원, 금년 수준으로 1인당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에 1억 5,849만 원, 금년 수준으로 1인당 146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94만 원,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2,480만 원,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500만 원인데 1인당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1,290만 원-1인당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결연 추진 720만 원, 이것도 1인당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2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급량비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420만 원,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근매식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위탁교육비-의원님들 위탁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경비에 9,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302만 원, 연료비 3,496만 원, 차량비 1,900만 원, 마지막으로 73페이지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0만 원, 냉방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428만 원, 업무추진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24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의회 사무과 예산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전체예산은 8억 6,90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1,0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회 청사 내부 리모델링사업비 2,453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4억 8,637만 원이 편성되고 상임위원회 운영경비와 의회 사무과 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위원장 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26분)

○위원장 임재구
  의회 사무과 소관 67~7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김경두 위원 없습니다. 넘어가요.
○위원장 임재구 70~1페이지?
○최병상 위원 68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가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사무과장 최상도 있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3개사가 어디입니까?
○사무과장 최상도 주간함양하고 주주함양하고 함양신문…
○최병상 위원 종전에는 2개였습니까?
○사무과장 최상도 2개였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전체 8억 6,9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리모델링비가 6,453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한다면 감소가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사무과장 최상도 그렇죠. 올해는 우리 청사 그게 있어 놓으니까 9,700만 원 정도, 보일러 교체한 것, 배관공사하고…
○김경두 위원 69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6,450만 원은 주로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사무과장 최상도 의원님실에 페인트 머리 아프다는 냄새, 그리고 2층에 냄새 제거하는 그겁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음 페이지 70~1페이지까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2~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관외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태식 관내는 상시출장이 많고 관외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 의회 사무과 토론

(11시29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의회 사무과 내부청사 리모델링비가 어찌 이렇게 냄새 제거하는데 그렇게 6,400만 원이나 필요할까요?
○사무과장 최상도 상당히, 재작년에 한번 했는데, 거기에 재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청사 짓고 나서 냄새가 나 가지고 한번 했는데 효과를 그렇게 못 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조건 하에서 하자기간을 늘려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합니다.
○박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굳이 리모델링이 급한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뼈를 깎는 아픔을 해야 다른 과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내년에…
○사무과장 최상도 재무과 같은 데는 돈을 4억이나 계상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청사 관리적인 측면에서…
○박종근 위원 맞습니다. 머리가 맑아야 의정활동이 잘 되니까…
○김경두 위원 근무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박종근 위원 용역을 잘해서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죠.
○김경두 위원 전체예산이 8억 700만 원 남짓한데 의회에서 이런 예산 쓰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하는데 군민이 볼 때 8억 9억이 들었는데 의원들 뭣 하느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의회에 편성되는 예산은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32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사무과장 최상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018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6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회 청사 배관교체에 따른 천정재 석면해체공사에 1,985만 원, 천정재 설치공사에 2,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위원장 임재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34분)

○전문위원 이태식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018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360만 3,000원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 청사 개보수 천정사업비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위원장 임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5분)

○위원장 임재구 의회 사무과 소관 31~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36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사를 하면서 다시 다음에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최선을, 업체선정이라든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박종근 위원 잘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재구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재구
  위  원 김경두
  위  원 박종근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