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1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5.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9.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영재 의원)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영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영재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이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와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동안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상주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체류 및 유동인구 등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된 등록인구 그리고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인구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년)에 따르면, 생활인구 제도 활용 예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방교부세 산정,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검토하고, 생활인구 활성화 지역 맞춤형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5일 처음으로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표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함양군의 체류인구는 9만 9,531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봉산휴양밸리의 스카이랜드 집라인 1타워 기울어짐 사고로 인한 잠정 폐쇄가 체류인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양군은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동력 삼아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하고, 함양군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마련입니다. 체류인구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함양군을 방문하는 체류인구가 우리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함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입니다. 찾아와 머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계획인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 나만의 5성급 호텔 조성, 워케이션하우스 조성 사업 등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를 고려하고 기존의 관광인프라 운영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관광시설과 관광객에 대한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드백을 통한 개선과 지속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재방문의 기회를 높인다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체류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 업무에 있어 인구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모든 시책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그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합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높아진 인구의 이동성, 변화된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체류인구의 특성을 파악해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면, 지역 활력 제공은 물론 지방소멸에도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있겠습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48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인구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신설하고, 임신·출산 지원 시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9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외에 4건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 및 변경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0호,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제공과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8.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제28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51호,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중 대봉스카이랜드(모노레일, 집라인)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은 민간위탁, 시설의 관리는 함양군 직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수탁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위탁료는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2호,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중, 대봉캠핑랜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수탁자 선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위탁료는 연간 3,800만 원 정도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3호, 슬레이트 처리 시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3년이며, 총사업비는 연간 9억 4,700만 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연 7,576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8% 이내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54호,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및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의 급식소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5호,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근린공원인 상림공원의 시설률 40% 초과 문제 해소 및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원구역계를 변경하고, 상림공원 이용 증대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에 따르면, 근린공원의 경우 시설률을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구역 면적을 37만 5,881㎡에서 46만 2,535㎡로, 시설면적을 15만 8,064㎡에서 14만 2,103㎡로, 시설률을 42.05%에서 30.70%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질의 및 토론, 현장 확인을 거쳐 특별한 의견 없이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6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외국인 여성 인권 침해, 매매혼 장려 비판 등 논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2019년부터 지원사업이 중단되었고, 2022년 12월 경상남도 조례도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함양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47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볼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조여문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김복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주사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