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4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 론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읍면포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47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이며,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 그리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현재 무단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한 공설운동장을 면민을 위한 안락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는 2025년 2월까지 휴천면 목현리 501번지 임야 6,003㎡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3. 취득대상 토지는 목현리 501번지이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4. 추진경과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 기대효과는 체육시설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무단사용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체육시설 사용에 있습니다.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과 5페이지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태풍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과 지리산 권역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제289회 함양군의회 의안번호 제2024-87호 및 제291회 의안번호 제2025-13호로 기의결된 사업으로 관리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토지 매입을 원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마천면 군자리 산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사방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내역입니다. 당초 마천면 군자리 873번지 등 3필지 1,794㎡, 매입 예정가격은 5,200만 원이며, 변경된 취득토지는 9필지 4만 3,270㎡, 매입 예정가격은 3억 원으로 필지는 6필지, 매입가격은 2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 추진계획, 5. 기대효과,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과 9~12페이지까지 취득대상 목록, 다목적 사방댐 필지 내역, 2025년 다목적 사방댐 조성안 편입필지 내역, 위치도,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입니다.
1. 사업목적 및 용도는 농업 분야 근로자의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촌 고용인력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2.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함양읍 교산리 62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 취득재산 토지는 함양읍 교산리 62번지 1,163㎡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61㎡, 매입가격은 8억 100만 원이며, 4. 추진계획은 2025년 8월까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25년 6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준공하여 근로자를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5억 9,900만 원, 건물매입비는 8억 100만 원, 공사비는 18억 2,800만 원, 용역비는 8,700만 원, 집기구입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까지 취득재산 목록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5-47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01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입니다. 휴천공설운동장은 20년 이상 면민들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시설 내 국유지 매입을 통해 무단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무단 사용 중인 국유지 매입을 통해 향후 법적, 재정적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필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외에 본 건과 유사하게 미보상 또는 무상사용 중인 체육시설 부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지리산권역 산불진화헬기 취수원 확보로,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2025년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다목적 사방댐 설계 확정 과정에 관리도로 개설과 토지초과 편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상위법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으로 관리도로 개설 등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승인함은 타당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은 잦은 계획은 재정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입니다. 농업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을 통한 내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여건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리모델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건물 활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안전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읍내 거주로 인한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 등 기숙사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유사 체육시설에 대한 미불용지, 우리 군 관내 각 읍면에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물론이고 앞으로의 해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공공체육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지금 수동 쪽 하고 서하, 그다음에 병곡 저기도 운동장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것도 사실은 민간인 토지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휴천하고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우리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 있지 못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농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상복구라는 그런 절차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지정이라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쪽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수동･서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체육공원이 합리화되지 않아가지고 조그마한 시설 하나 하려 해도 제약이 붙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해 줄 수 없어서 또 해주게 되고, 그거 다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일하기 굉장히 버거운 결정들을 진행을 하고 또 해야 하고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을 해야만이 쾌적한 공무원 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수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 그죠? 하천부지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거는 지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동급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도 우리가 이거는 기관에서 용지를 매입해라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산공사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한다. 1,400만 원 부과할 테니까 안 내놓으려면 이거 매입을 해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비단 휴천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자 하는 걸 좀 주문을 하고요.
우리 휴천공설체육공원이 오래전에 조성이 됐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오늘에 대두되는 문제가 아닐 건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96년도에 최초에 그 당시에 조성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필지 정도는 함양군에서 매입을 했었고요. 지금 환경부 땅으로 돼 있는 하천부지 하고 기재부 땅으로 돼 있는 하천부지, 기재부는 이번에 자기들이 캠코(KAMCO) 자산공사에서 조사를 하니까 작년에 여기 점유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래가지고 돼 있고, 하천부지 관계도 지금 환경부 하천부지도 그거는 땅이 하천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금 하천구역에서는 일부 제척을 했는데, 우리 재해위험구역으로 아직 제척이 안 돼가지고 제척이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만 하천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 부분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게 기관대 기관으로 협조도 또 매입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시도를 안 해서 지금 그래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일단 지금 올해, 작년부터 하천구역 재정비를 도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기재부 땅 이것도 제척을 시켰는데, 아직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재해위험구역 지정 관계 이 부분 좀 해결하면 이 부분도 좀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농지가 1필지가 있는데 농지는 원상복구밖에 안 되니까 시설 지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소유권 취득만이라도 해놔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유림에 남부생활체육공원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불용지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두 군데 정도, 올해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편성해가지고 보상은 했는데, 지금 소유권 문제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은 하천 쪽으로 있는 거는 경사지고 언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은 군 계획서를 좀 변경을 하든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척을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길게 하천 따라서 돼 있는데 거기 완전히 경사지 언덕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어쨌든 필요 면적이 요구가 되면 어떤 지형의 문제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조성을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어쨌든 여기든 저기든 양성화시켜서 최대한의 노력도 필요하고 양성화시켜가지고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일에 충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함양공설운동장 개인 사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가운데 큰 필지 그 부분을 한 8월경 쯤에 자기가 등기를 해온다고 그랬거든요. 소유자가 옛날 소유자들이 돼가지고 다 돌아가셔놓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도 2필지는 사들였고요. 밑에 있던 거 하고 2필지는 샀는데, 지금 소유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우리 담당자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3필지인가 4필지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문제가 되는 게 한 3필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거기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소유자들은 땅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민원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공공용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는 어떻게든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개인 사유지는 체육시설 전체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고 또 미불용지도 한번 잘 살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전체 필지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할 때는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 당시에 2필지인가를
○정현철 위원 20여 년 전인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96년 9월에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네 체육시설공사 해가지고, 휴천면 동네 체육시설 공사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다 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성지도로 보나 그쪽 일대는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면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그냥 체육시설로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영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그간에 우리가 20여 년간 사용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료 징수 같은 거는 아까 1,400여만 원이라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5년 동안
○정현철 위원 최근에 5년 것만 징수한 걸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징수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재원은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래서 그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로 우리가 땅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면 올해 중으로 땅을 사면 우리가 이거는 변상금 부과 건은 원래 없었던 걸로 하고 넘어가겠다. 이래가지고 올해 급하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위성이나 지적도 구분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안이 걸려서 승인을 다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래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필지에 군유지로 된 거는 2개 필지밖에 없어요, 이 큰 필지 중에. 지금 아래쪽에 길게 이렇게 돼 있는 목현리 501번지는 기획재정부 땅이고요. 중심부에 죽 획을 그은 전체 면적은 하천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거 환경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환경부 땅이잖아요. 이게 연도가 다 달라요. 환경부 땅은 `23년도 2월 10일에 환경부에 하천으로 돼 있는 부지를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몇 년 전이잖아, 그죠? 이때 할 때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 콜이 안 왔을까요. `23년도입니다, `23년도. 2년 전에. 그렇죠.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징수나 이런 거는 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물론 그 위에 뭐라 그럴까요. 길 쪽으로 게이트볼장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 필지를, 제가 필지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일부 땅은 또 잡종지로 군유지로 됐고요. 가운데 지금 목현리 주소 있는 여기 위치 찍은 거 오른쪽 있죠. 그 오른쪽 운동장 축구 골대 있는데 그죠. 이쪽 부지 한 213평 정도가 군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군유지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 역시 `95년도에 군으로 편입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95년도 매입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95년도 2월 29일이네, 그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천부지가 대부분에 중앙 통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에 중앙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별이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도 이번 참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그래서 지금
○정현철 위원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에서 제척시키는 게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환경부 쪽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라도 협의가 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휴천공설운동장에 시설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 군유지가 돼야만이 재원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괜히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변경 승인이 들어왔는데 세 번째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이번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은 사방댐 설계 확정 과정에서 관리도로도 필요하고 또, 수몰 토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미리 타당성 평가나 용역이나 할 때 미리미리 이런 걸 좀 잘 해가지고 변경이 잘 안되도록 해야지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게 없지 않나 싶고, 또 이리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이 사방댐이 저수량이 얼마큼 되고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높이가 한 60m, 또 화장이 44m, 층고 13m라고 돼 있고 저수량은 지금 한 7,843톤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정확한 톤수는 한번 정확히 재봐야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또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고, 산불이 난다거나 하면 헬기가 급히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주위 환경은 괜찮은 거죠, 그죠. 산 끼고 있어서 위험하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헬기가 여러 개 떠서 뜰 수 있는 그런, 골짜기가 좁아서 그런 시설이고 1개 뜨고 나오고 또 1대 들어가는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저희들이 그때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좀 위험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워낙 청정지역이고 해서 그런 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공기 잘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경을 하시는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6월에서 10월 정도 준공일 예정을 해놨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공사는 6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연구원에서도 10월 말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될 수 있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내 준공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니까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올해 내에 꼭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꼭 준공하시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슈화됐던 대형산불 등에 관련해서도 초동 진화가 될 걸로 사료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합니다. 여기 6m 높이고 담수량에 대해서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높이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협곡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계곡이 골이 깊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댐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댐 높이인데 댐 높이는 높이지만 그 일대가 협곡이고 계곡이 좀 좁은 지역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물의 어떤 유속이나 이런 게 빠를 수도 있거든요. 국지성 폭우라든지 이런 게 올 때. 그러면 보통 단계별로 1댐, 2댐 이렇게도 지역 현장을 봐서 고려하는데요.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다목적 사방댐이라 해서 1개 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 보조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본 댐 있고 또 밑에 보조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현철 위원 유속을 잡아주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내려오고 물을 가둬놓는 시설도 아니고 흐르면서 가둬놓는 일종의 그런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홍수 대비
○정현철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 댐이라고 표현할게요. 본 댐에는 담수량을 항상 물을 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담수량이 지금 한 7,843톤 정도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아직 재보지를 않아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댐이 본 댐이 있고 위아래로 소규모 댐이 보조댐으로 유속을 잡아주고 또 어떤 효율적으로 댐이 보호돼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제가 조감도로만 다 해석이 안 돼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줬을 때와 지금 또 추가 면적 요구를 하는 그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같습니다, 사업량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시설이 조금 당초 위에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편입부지가 보상이 안돼가지고 부득이 조금 내려와서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위치 변동으로 인해서 토지수용이 더 많아졌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꼭 그런 거는, 그리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옆에 편입부지, 들어가는 필지 그 부분만 있었고 지금 수몰 부지하고 옆에 관리도로를 조금 더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매입가격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정지 현지 우리 답사를 위원회에서 갔지 않습니까? 주소 보고 찍어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만큼의 조건 안 좋은 진입이에요. 그래서 더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거기에 따른 면적 소요사업비가 크게 물량, 당초 물량하고 변경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사업비가 토지 당초 3,000만 원도 안 되는 토지소유 면적 가격인데, 지금 3억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이 추가매입 대상 토지를 보시면 여기 1필지가 좀 군자리 산36-1번지가 산이 큰 면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추가 매입이 돼서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방댐을 문제없이 준공을 해서 산불예방에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할 수 있는 게 되면, 이 면적이면 추가 더 요구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당초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모든 걸 감안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요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사방댐이 있는데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전에 접근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는 여기 조감도에 이렇게 안으로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관계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계곡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관리도로가 생깁니다.
○정현철 위원 계곡을 중심으로, 계곡을 끼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정현철 위원 그런 도로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사방댐 여기까지 길을
○정현철 위원 그런데 보통 계곡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곡이 있고, 어떤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사유지를 뚫고 들어간 계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진입할 때 자연적으로 사유지를 침범한 계곡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됐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계곡 따라간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진입이 되는데, 그 필지에 지적도상에 혹시나 제한이 걸릴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방댐을 조금 전에 당초 계획에서 당초 계획은 당연히 될 걸로 봤는데 시간도 지체되고 예산도 더 확대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역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구역이. 그렇다라면 분명히 사유지를 지나가는 구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고려해야지, 다 결정해 놓고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현장을 다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지금 여기 관리도로 계획은 사유지는 다 편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편입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올라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아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정현철 위원 여기 표시돼있는 이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편입돼야 되는 부지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들어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이 혹시나 노파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국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굴곡에 의해서 또 자연재해나 다른 물길에 따라서 길이 뚫린 경우가 있거든요, 계곡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나중에 바리케이드 걸고 내 땅에 못 지나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거기 옮겨가서 이렇게 큰 일을 시작하셨네요.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이 너무 인기가 있고 또 인근 시군으로부터 벤치마킹 오고 했는데, 이번에 고성이 왔다 갔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고성에서 의원님 다섯 분 왔다 갔습니다.
○배우진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오셔 갖고 고성도 앞으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아마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을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축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폐모텔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훨씬 절감이 되고 해서, 거기서 좀 많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모형으로 모델로 하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안내를 해주셨겠네요. 일단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기존 있는 인원이 42명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새로 다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곳에는 앞으로 몇 명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지금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고 총 객실 수는 27객실이 아마 돼 있고요. 그래서 총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5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단 장소가 읍하고 연결돼 있어서 위치가 좋으면 좋고 또 나쁘면 나쁜데, 이게 적당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여론이 그렇고 해서 일단 이 계획이 잡힌 만큼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초 계획에서 변경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맞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제공을 하면, 많은 기간과 또 소요 예산이 더 필요로 하고 해서 마침 또 그런 기존 건물에 대한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다르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오모텔 부지를 보면 17페이지입니다. 부지를 보면 위치도 그 앞에 땅 있지 않습니까, 앞에 땅?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땅 말고 그 앞에 땅 안 있습니까? 그 밭, 그게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146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목적 사업이 있어서 필요 면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땅도 결국은 우리 소유 땅이 관리계획 세워지면 결코 그 건물의 땅이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지나다 보면.
그래서 주목적 사업이 있어서 편입이 되면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어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계획을 세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처음에 이걸 처음부터 같이 세울 수도 있었는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게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앞의 땅도 검토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면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계획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서영재 위원 그걸로 환산하면 평당 가격이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46평이에요. 그러면 돈 2억 2,000입니다. 계획을 조금 세워서 합리적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소유자는 누구인가 저는 모릅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토지 활용으로 봐서 안 맞나 이리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개인 부지는 제가 듣기론 지오모텔을 전체를 사고 그 앞 부지까지 매입하려고 어느 분이 갔었대요. 그런데 절대 개인 사유지 그거는 안 판답니다. 그거 차후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성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거 매입하게 되면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런데 기존 우리가 지금 기숙사를 활용하는 게 42명, 이번에 우리가 기숙사 리모델링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근 100여 명을 수용을 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가?
○농축산과장 공태영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게 두 번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우리가 리모델링하지만, 앞으로 추가소요가 있으면 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 아니면 근로자가 없대요, 거의 다. 그런데 아주 그분들이 열심히 잘한다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필요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앞으로는 함양읍에는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 됐든 빨리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차후에 필요할 수 있는 그것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읍면포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250억 9,36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69.74%인 175억 13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37%인 9,228만 원, 재무활동비는 29.89%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5,225만 원을 감액한 250억 9,360만 원으로, 시책개발 및 환류사업에 우리 군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장기 비전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에 조직문화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렴감수성 진단용역비 1,500만 원과 청렴강의와 콘서트를 결합한 청렴토크콘서트, 반부패 법령과 관련된 퀴즈대회인 스마트 청렴골든벨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각 10억 원씩 감액한 50억 원, 25억 원을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1억 5,025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1회 추경의 부족한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복지회관 2층 다목적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35~6페이지까지와 읍면 예산 백전면 소관 339~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36쪽에 보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함양군 중장기대책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용역비가 보면 방침결재 우리가 보니 도시, 관광, 산업, 복지라는 비전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정, 문화, 농업 분야 등은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분리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같이 포함해서
○배우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대표적인 것만 명시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명시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역도 중요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용역이 없도록 여러 분야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함양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더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용역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신경을 과감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권위 선양을 위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사에 청렴토크콘서트 내용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과 군수님과의 대화, 예전에 한 2~3년 전에 한번 저희들이 간략하게 하기는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그때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거는 반응이 괜찮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청렴골든벨 하고 연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연계해서 하고 싶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텐데 연계하는 방안이 낫다 싶으면 연계할 거고, 따로 하는 게 나으면 따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청렴토크콘서트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청렴골든벨 이것은 신규사업이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새로
○정현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지금 고민 중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내용은 사실 고민 안 하는데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청렴 관련 법이라든가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주입식은 조금 재미도 없고 인지도가 낮아서, 조금 재미있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느 정도 문제지를 제공하고 할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시상금도 많이 걸어야 될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문제지를 알고도 지금 그걸 지나고 나면 알아지는 것도 중요한 거라서 사전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현철 위원 사전에 일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골든벨이라는 것은 외우는 것보다 기본적인 상식도 있을 수 있고, 업무의 연계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제출돼야 될 걸로 사료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부담 있게 하고 싶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콘서트도 중요하고 스마트청렴골든벨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이것저것 해보거든, 그죠. 연도별로 뮤지컬도 해보고 콘서트도 해보고 토크도 해보고 하는데, 이런 것 한다고 청렴도가 높아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어떤 게 좋을지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청렴감수성 진단 16가지 이거를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만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18년 하고 2020년도에 우리 군이 청렴도가 정말 최하위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렴도를 높여보겠다고 두 번 용역을 했습니다. 아주 그것도 용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번 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2020년도에 이번만 하면 정말 청렴도를 높이겠다라고 해서 진짜 진통 끝에 우리가 용역비를 승인을 했는데 그것도 또 무사, 여하튼 헛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걱정스럽거든, 사실은. 그러면 청렴도가 정말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낮은 이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작년도 청렴도 평가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너무 평이한, 그야말로 옛날에 하던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노력한 그런 흔적이 안 보이다 보니 내부에서 못 챙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설문에 하는 진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2등급이 올랐는데, 사실 저희 노력도에서 인정 못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감점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 그랬는데, 이번 CBTI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던 컨설팅 하고 조금 다른 게, 전에는 상급자들 면담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컨설팅이라고 보면, 이거는 CBTI는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많이 하는 MBTI 방식으로 개개인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에 대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는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청렴도에 가서는 그게 안 청렴할 수도, 경계에 있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취약점이 기관 전체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약한가, 그걸 방향을 잡아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시책을 할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하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 됐든 추진은 하시되 우리가 10월경 또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전화하고 설문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설문하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 나름대로는 외부도 늘 말씀하시지만, 사실 공무원 요즘에 부패 그렇게 있다고 생각은 저희들은 사실 안 합니다. 단지 군민들이 생각하는 친절도로든가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을 때 그 불만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해 드려서 군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청렴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것도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부족했던 내부청렴도도 잘 챙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 됐든 몇 등급 올라가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시군의 중간쯤은 해야 되지 않나요. 맨날 하위권에 도니 정말 부끄러울 일이거든, 사실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설문조사도 해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전 설문을. 그 결과는 잘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는 권익위에서 같이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하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저희들 생각을 컨설팅은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전 지자체 다 해주는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용역비, 함양군 비전설정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체로 하면 7,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디테일한 걸 한다기보다 우리 함양군이 나아갈 그림 정도 그린다고,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라서 저희들이 전 실과에 이렇게 면담하고 다 직원들 참여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 그림에 따라서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이 그림에 가급적이면 색깔을 같이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거라서 그 정도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혹시 또 추가가 필요하면 다음 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각 실과에 지금 이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걸 그대로 지금 활용하지 않고 아마 캐비닛에 조용히 잘 모셔놓은 것도 많을 걸로 제가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필요한 용역만 사용하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각종 용역사업은 정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실과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함양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거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런 용역을 많이 해놓은 게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번 용역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8분)
○행정과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과 총예산은 887억 8,946만 2,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7.58%, 행정운영경비가 82.31%, 재무활동비가 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입니다.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당초 15명을 계상하였으나 퇴직, 출산 등의 사유로 4명이 증가 되어 19명에 대한 7,317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장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에 따라 당초 편성한 자체사업은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홀수의 출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하단 시책추진 지원입니다. 기관 간 교류활성화와 상호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중앙부처축구연합회 함양군, 전라북도와의 친선경기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8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자의 퇴직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입니다.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24년도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적립기금을 전 직원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기 위해 1,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전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비율 조정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과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516명을 예상하였으나, 신청 인원이 71명 감소된 445명이 신청함에 따라 6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가 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의 점심도시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함양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급식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경에 따라 3,58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확정에 따라 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로컬유학 활성화와 공교육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육금 사업으로 1인 1예술 특화교육, 개방형 학교 공간 조성, 영어역량강화 캠프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억 7,340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남인재평생진흥재단에 군비부담분을 납부하기 위해 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입니다. 주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지곡면 다목적체육관과 백전면 전천후게이트볼장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보조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도비보조금 확정으로 도비가 5,12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 직원의 인건비 국･도비 확정에 따라 국･도비 증액에 따른 1억 4,21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인원에 맞게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조정하여 4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예산안 48~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다 하셨어요? 항상 청 내에는 바쁜 업무가 행정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쪽에 보면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금 선발 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을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만두고 퇴직한 곳에는 지금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청 내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 효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사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특히나 기간제나 이런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없는 것도 잘 뽑아서 업무 연계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관리하시고 발 빠른 대처 능력이 되어서 우리 함양군 공무원이 항상 다른 시군에 있는 공무원보다 더 행복하고, 더 일을 잘해 나가서 우리 함양군 군민들에게 행복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 볼까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요즘에 카카오톡 또는 SNS, 밴드 등 기타 멀티 메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공와이파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또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다 파악이 돼 있겠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6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수요 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저도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2023년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전액 중단됨에 따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해를 쉬었고,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남도 내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도비를 내려주고 우리는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시군에
○행정과장 이선희 시군에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도로 올린
○정현철 위원 해서 올린다는 거죠?
○행정과장 이선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공공와이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행정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집단으로 많이 쓰는 곳인데
○정현철 위원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우리가 도시로 따지면 시내버스도 있겠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관내에서 대중, 많이 모이는 곳에는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지곡하고 백전게이트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공공와이파이가 한 곳에 광 와이파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일대를 전부 커버를 못하거든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시설물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66개소 안에 전통시장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럴까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통에는. 그런데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고 캐노피를 이렇게 철구조물로 되다 보니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우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작년에는 매칭사업에서 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가장 밀집되는 지역이 시장 인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미널, 또는 사거리 학교 학생들 학원 밀집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피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 지곡 다목적 다 좋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 보다도 시급한 데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어르신들도 대중음악이나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게 다 전화기를 통해서 약간 힐링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의 방법이 적절치 않은 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휴대폰이 어떤 자기와의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통에도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는 활용 못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로페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선으로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안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급합니다. 다시 전수조사 해서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 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선희 지금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자체, 이걸 자체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정현철 위원 했어야 된다는 거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작년에 안 했는데, 물론 작년에는 부서에 안 계셨지만 군민들은 시급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자체예산으로도 저는 충분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꼭 매칭사업으로 돈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몇백 단위지만 몇 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금액 투자에 비해서 군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굉장히 파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계획은 혹시 한 번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선희 그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1회선당 우리가 월 3만 3,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6개소에 대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공공운영비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체 예산으로 접근하면 그럼 전체를 다 중단시킬 겁니까? 그게 아니라 특정 지역, 가장 밀집되는 지역을 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정작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를 하고 싶어도 상인들에게 직접 타격이 온다는 거죠. 결제하려다가 요즘에도 제로페이를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제 방법도 시장통에 무조건 현금이나 함양사랑상품권이 아닌, 요즘에 어떤 카드기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 공공와이파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어떤 도의 어떤 추가 요청을 하든 어쩌든 여기에 보면 수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빠졌는지까지는 제가 따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미선정이 됐다는 거죠. 지리산전통시장에
○행정과장 이선희 과거에 도에 올렸는데 미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저는 궁금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다목적체육관에 1년에 몇 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행사지만 우리 지리산시장은 상시 또, 장날마다 한 달에 몇 번씩 돌아오는 그 과정이잖아요. 전 군민이 왕래를 하는 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 또 추가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관계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설에 또 유지보수도 중요하거든요. 유지보수 즉각 될 수 있게끔 시설보완도 그렇고, 지금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즉 검토가 아니고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바라기는 뭐하니까 그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덧붙여서요. 조금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지방 MBC뉴스에 접한 게 있는데,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 2개 군이 공공버스에 와이파이 설치를 해서 디지털 격차를 좀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뉴스를 봤고, 또 자료를 조금 수집해 보니까 이게 지금 함안군이거든요, 함안군. 함안군이고 남해군이거든요. 사업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농어촌버스가 함안군 같은 경우에 33대가 있고 콜버스가 3대가 있답니다. 거기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에 크게 홍보가 됐어요. 정보접근성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은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이 60 몇 군데가 공공시설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2개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함안군 같은 경우에 33대 하고 3대의 콜버스에 900만 원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와이파이사업자 SKT하고 장비와 회선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군민들한테 접근성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사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공영버스에, 이거 참 좋은 정책이다. 건의라도 해서 인터넷 접근을 군민들한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남해군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 그 두 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게 조금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더 통신비 부담도 덜어주고 또 인터넷도 저걸 제공함으로 해서 이동행위겠죠. 이동행위를 제공해서 이리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고민하면서 우리 군도 그렇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남해군 뉴스에 나온 겁니다. 기사홍보로, 기사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군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서 군민들한테 인터넷 제공을 해서 와이파이 제공을 해서 더 나은 접근이 되는데, SNS 접근이 되는데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중 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으로 수고하시다가 7월 1일자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하시게 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행정과 얼굴인 조직관리, 이거는 전체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매섭죠. 그래서 인사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국장님 아주 능력이 있으시니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발령을 해서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꼭 그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타 부서에 가서 있거나 여하튼 자기 직렬에 맞지 않는 곳에 가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갑자기 우리 함양군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느 질병이 발생해서 어떤 비상을 해야 되고 이러면 전문 직종이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우리 행정직은 아무 곳이나 가서 일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의료, 이런 곳에는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저런 직종을 한번 잘 보시고 웬만하면 직렬에 맞는 직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를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정기인사는 연 1월하고 7월 두 번 하지요, 정기인사?
○행정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정기인사 시에는 정말로 신중을 기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인사 때마다.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해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원 인사라는 게 600명 넘게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대로 되는 것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우리 직원님들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것만 좀 잘해주시면 직원들의 불편함이 아마 거의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선희 행정과장님도 또 7월 1일자 우리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휴천면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아마 활발하게 업무수행을 하다가 우리 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우리 행정과에도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2025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거기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15억 7,300만 원이 전액 예산 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여기 아마 성립전편성부터 다소 제가 검토를 했더니 미흡한 점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우리 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 시행이 원만하게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절차 이행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선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21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09억 2,000만 원 증액한 6,585억 9,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입은 342억 9,8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8억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리스 렌탈사업으로 자동차세는 7억 원을 증액한 53억 3,000만 원, 지방소비세는 시군구 보전분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증액한 318억이며, 자동차기업민원 저당권설정 수수료수입 19억 원, 취득세수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금수입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2,794억 7,200만 원이며 273억 2,9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222억 6,800만 원, 특별교부세는 함양 해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3건에 4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액은 10억 원 증가한 72억 원이며, 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예산액은 279억 5,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조정교부금은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서하게이트볼장 보수사업 등 25억 8,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32억 2,600만 원 증액한 2,263억 8,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45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1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8억 3,000만 원, 12페이지 기금예산액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 6억 4,000만 원, 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예산액은 함양사계4U 조성사업 등 7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6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8억 5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143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29.73%인 42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0.78%, 그리고 재무활동경비는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143억 8,9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자동차기업민원 지방세 연계시스템 고도화사업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기업민원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900만 원을 증액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이라서 제가 따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솔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정종현 사실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재무과에서 총괄 설명을 할 뿐이지 상세한 어떤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계부서에 산업건설이라서 제가 따로 어떤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분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참고 사항으로 해솔마을에 당초 설계될 때 토목작업이라 그럴까요. 경사도가 좀 있으니까 국지성 호우나 많은 양의 비가 올 때 어떤 우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수로관이 크기가 위나 아래나 똑같습니다. 구조가 잘못된 거, 설계 자체가 잘못됐는지 공사를 잘못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해마다 비가 오면 짱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역류를 하면서 길로 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큰 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가 이 4,200만 원 가지고 될는지 싶어서 제가 파악돼 있는 것인지 다른 부분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안전총괄과로 질의를 할 텐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같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인구정책과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왔네요,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안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추가질의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세금 납부에 상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민원 수입증지, 우리 그러면 2024년도에 보면 목표액 대비 136%가 징수가 되었고, 그 금액은 164억 정도 되죠,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25년도에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신규등록으로 이미 목표액 대비 40%나 징수를 이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캐피탈은 오릭스캐피탈 하나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 한 군데가 있고 저희 그 오릭스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1만 8,000대, 1만 8,000대를 저희 함양군에 등록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에 1만 8,000대 보유 차량등록을 우리 군으로 등록시켜서 이렇게 세입운영 하게끔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릭스캐피탈 하나잖아요. 그러면 2개를 유치를 하게 되면 배가된다고 봤을 때 희망한 캐피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들이 유치
○서영재 위원 유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열심히 그런 업체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배가될 수 있는 거라서 세입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우리 군비 세원에 비해서 그런 거라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렌탈 회사를 유치라 해야 되나요.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 좀 해서 재원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기타 그런 렌탈 업체를 저희들이 모색하고 또 파악해가지고, 접촉해가지고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거, 그게 아마 최고의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되도록 빨리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우리가 고맙잖아요, 그죠. 고마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또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로 보답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민원담당 부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셔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도호인 계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과장님이 아셔서 인센티브를 주셔야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인센티브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재적위원(4명)○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농축산과장 공태영○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7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휴천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안): 원안가결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리모델링)(안): 원안가결
ㆍ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