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제안 설명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의회사무과장 정태양입니다. 2017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5,072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작년보다 300만 원이 감소한 9억 5,072만 원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1억 9,03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4,080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각종 통신사 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1,200만 원으로써 국제화 여비로써 의원님들 해외여행에 따른 의회사무과 직원들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5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비에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회 뒤편 주차장 포장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0만 원으로써 사무실 집기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의정활동 강화는 5억 4,609만 원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의원국민연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은 의회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로써 1,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급량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가 42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2억 1,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2억 1,433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 5,858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1,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여비가 3,128만 원으로서 의회사무과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우리가 올해 국외연수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저희 역시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많은 법적인 이런 거기에 지금 휘말려 있는데, 해외연수 부분은 2,000만 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유성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요즘에 사회분위기도 사실상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안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좀 전에 그런 측면에서 박준석 위원님과 유성학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도 좀 절감을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 이제 업무추진을 하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운영을 해보시다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절감을 해서 우리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먼저 본보기를 보여드리고 또, 주민들에게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서 군민들 앞에 그런 겸허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48페이지하고 저희들도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일괄적으로 5%씩 다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게 동참을 하면 집행부하고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절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03번,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또 49쪽 하단에 상임위원회 급량비도 또 별도 예산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청사연료비가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단가 자체가 많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절감을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과장님께서 지난해나 금년도에 연료비 지출내역을 좀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네, 이거는 저희들 당초 경유를 쓰다가 등유로 바꿨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인하해가지고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 밑에 보면 냉난방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소수리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네, 맞습니다. 소수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위원장님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전문위원님 두 분이 또 사무관이고 해가지고 예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때 편성해준 겁니다. 다른 실과장들은 다 1년에 한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최소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중에 예산절감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는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보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 원 중 50만 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4,8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청사연료비 공공운영비 3,843만 원 중 1,937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의 사업비 2,387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께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3건에 2,387만 6,000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준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준석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병옥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