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8월 6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 총괄 토론
(10시41분 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위원장 서영재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43분)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17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붙임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중복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추경편성의 모순점은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편의상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4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최병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46분)
의사진행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8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께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47분)
평소 존경하는 서영재 위원장님과 최병상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중점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 지원, 추가·변경사항 조정과 법정·의무적 경비 및 당초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업조정 및 삭감 정리를 통하여 재원의 조기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함양군 장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소득 증대사업, 주민복지 및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전 분야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방향과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은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32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3%인 9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4,436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2010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보다 70억 800만 원이 증액된 2,873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45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3억 9,100만 원으로 당초대비 16억 7,000만 원 증가, 세외수입은 606억 6,000만 원으로 당초대비 144억 7,500만 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53억 4,400만 원으로 당초대비 45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2억 5,100만 원으로 당초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총액은 1,378억 1,5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1,142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35억 9,900만 원으로 당초대비 5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2,873억 5,2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이 113억 9,100만 원, 세외수입이 310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153억 4,400만 원, 재정보전금이 72억 5,100만 원이며 보조금이 1,223억 1,300만 원으로 총액 당초대비 70억 800만 원이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계는 451억 1,000만 원 중 세외수입 296억 700만 원, 보조금이 155억 200만 원, 총액 당초대비 103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요구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76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3억 4,5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17억 4,600만 원, 환경보호에 432억 7,000만 원, 사회복지에 457억 5,300만 원, 보건에 44억 9,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00억 7,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에 298억 8,300만 원이며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82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1억 8,100만 원, 예비비에 25억 1,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이 392억 9,200만 원으로서 당초대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정, 환경보호, 사회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증가한 반면에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기타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고 27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인건비 334억 4,100만 원, 물건비 178억 5,9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중간쯤 됩니다. 603억 1,700만 원, 41페이지에 자본지출이 58.6%인 1,948억 2,700만 원, 융자 및 출자 71억 8,7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에 7억 4,500만 원, 내부거래에 138억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2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이며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이것은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현황으로써 1,000만 원 이상 일반회계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107건에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과소에서 상임위별로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특별회계 주요자체사업 6건에 6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별로 실과소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5,000만 원 이상 일반회계 주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3건에 1,08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 이상 특별회계 주요보조사업인데 11건에 15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광특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국비부담액 포함해서 717건에 1,904억 7,6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총괄 280건에 886억 6,600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54건에 501억 9,200만 원, 기금총괄은 67건에 6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총괄은 26건에 35억 2,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총괄은 286건에 22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의료급여, 농공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4건에 18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총괄은 지식경제부 외 12개 부처에 280건으로 886억 6,600만 원이며 도비총괄은 기획조정실 외 10개 실국 286건에 22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별 조서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얇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미 반영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3,329억 2,9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9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 없이 2,873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5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4억 6,600만 원 증가된 45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611억 2,7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18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에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7,400만 원이고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은 변동사항이 없고 환경보호에 6,0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보건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농림해양수산에 4억 600만 원 증액된 704억 8,5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변동사항이 없고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환경보호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100만 원, 사회복지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인력운영비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경상이전, 39페이지에 자본지출은 변동사항이 없고 융자 및 출자는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사항이 없고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400만 원이고 나머지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없고 예비비 및 기타에 6,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실과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함양이라는 군정목표에 부합되도록 다수의 군민이 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만전을 기해서 집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별로 쟁점이 됐던 4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과소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07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는 179억 원이 증액된 3,3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편성배경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전년도 예산 잉여금 발생과 지방교부세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되었으며, 일부 국·도비 사업의 확정예산부분을 사업별 조정계상하고 성립전 예산편성사업의 조정, 시의성 있는 사업의 정리와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29억 원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가 당초보다 16억 원 증액된 것은 세법개정에 따라서 주민세 19억 원이 감액되고, 세법개정지연으로 도축세 1억 7,000만 원과 지방소득세인 소득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49억 원이 증액된 것은 수수료수입 2억 원과 이자수입 77억 6,000만 원, 잉여금113억 원, 이월금 2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45억 4,827만 6,000원이 감액된 1,153억 4,473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27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7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제출로 지난 결산검사 시에 조서와 순세계잉여금이 불부합 부분은 정리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미 확보된 사업을 가내시 확정 없이 군비부담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군비가 확보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되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29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실과소별로 상세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위에 의하여 실과별로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질의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우리 세출예산서에 보면 페이지 53페이지 의회청사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9,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에서 많이 부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충족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족분이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
(11시13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군정홍보용 브리핑룸 컴퓨터 외 1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속실에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2페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브리핑룸을 하나 만들 계획인데 당초에 예산을 1,000만 원 얹어 놨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을 얹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청사를, 부속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 확보하는 대로 바로 비품하고 사서 브리핑룸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컴퓨터는 다 지금 비치를 해주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비품들도,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응접세트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임재구 위원 우리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해서 승인 요구한 5,000만 원은 우리군 현 조직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데도 큰 목적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군 소유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 박물관이 있고 각종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그 외 각종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저희 방침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8월 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9월초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과업을 이행해서 2011년 1월부터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를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직접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진단기관과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 군수님도 같이 가시고 의회의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무성과를 협의를 한 결과 진단조직 기구설치에 대한 어떤 관원이 함양군과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함양군으로부터 민원이 들어가면, 관원이 들어가면 자체검토를 한 다음에 또 그 검토결과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해야 될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한 다음에 자체심의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승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전문기관의 어떤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또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에 개원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또 각종시설, 상림에 있는 시설 등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활용은 경상남도에서 5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상향하고 총 정원 승인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번에 꼭 좀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에 새마을공연단 연습실 설치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연습실을 어디다 설치를 하며 또 여기 연습실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와서 연습을 할는지, 지도자가 와서 연습을 하는지 출연자들이 하는지 무슨 공연단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새마을공연단은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읍면에 우리 봉사를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실 설치장소는 현재 구 보훈처, 현재 새마을회관입니다. 2층에 20평정도 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반주기라든지 또 스피커, 앰프, CD플레이어, 노트북 이런 것을 전부 총 20여 종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자기들 자체연습을 거기서 해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근 위원 행정 조직진단 용역관계, 우리 행정이 개설 이후에 도청을 걸쳐서 중앙에서 도청을 걸쳐서 군으로 와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 나가는 행정인데 수 년,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서 내려온 행정조직이 조금씩 발전돼 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함양에 막다른 시골 군에서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1~2년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바로 조직진단을 용역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항이 있는가? 시기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조직진단이 정말로 필요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이 조직진단비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잘잘못, 개선조직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것보다도 내면적인 뜻은 우리 각종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붙어야만, 첨부가 되어야만 행정안전부나 경상남도를 설득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내면의 뜻은 우리 늘어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은 돈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각종 현재 인원, 조직을 크게 진단하는 그 뜻은,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내면의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세원발굴 추진 유공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 상사업비 해가지고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상을, 해외연수 대상을 재무과 직원들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도 좀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읍면직원들하고 지금 계획은 또 도에도 일부 협조요청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실시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도에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생각은 도에서도 한번 포함시켜보고 다른 데 여타 중요한 데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직원들만 아니고 읍면직원까지 포함시켜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김경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 물론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사기진작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거기 우수문화축제 해가지고 2억 500만 원 중에서 증액이 1억 2,0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 중 지난해 예산에는 도비지원이 우수문화축제지원예산이 얼마나 됐고 올해는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올해는 당초에 물레방앗골축제가 5일로 개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중 예산의 2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경제살리기로 돌리고 그 대신에 2박 3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전야제행사를 포함해서 개막식과 이튿날은 군민체육대회, 3일 째는 예총제를 겸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월정 정비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문제는 추진하다가 문중에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정자 말고 농월정 정자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전체 농월정 정비계획 말입니까?
○김경두 위원 전체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상림관광안내소 개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151페이지 시설비에 상림관광안내소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진흥기금 4,500만 원과 군비 4,500만 원 통합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관리사를 다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구조를 조금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 매점운영관계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존치가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세부적인 설계와 운영계획을 간담회를 통하거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렵게 기금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깊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산물판매장도 천막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농만남의 광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농만남의 광장 안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특판장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보기가 좀 흉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서 당분간은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어제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상당히 화장실하고 이런 게 당초에 용도가 관리사로만 되어 있고 그것을 매점으로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내부구조를 변경하고 또 편의성이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농수산품 매장도 있어야 되고 매점 같은 것도 실제로 거기에 관광차가 많이 오지만 그게 매점이 없어지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매점 없앤다는 말이 안 맞습니다. 매점을 없앤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도 안 섰는데 그런 계획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책임지고 답변 드립니다. 매점을 없애거나 편의시설을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황태진 위원 보전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그것은 확실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앞으로 도농만남의 광장이 상림을 찾는 우리 관광객한테 전체적으로 함양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 놨는데 지난번에 문화재심의 쪽에서 거기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텐트 식으로 해가지고 전시판매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법이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지금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 일단 상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함양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사갈 수 있는 공간을 도농만남의 광장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특산물 판매하고 있는 텐트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농만남의 장이 조성되면 그 곳으로 다 옮겨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11시33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질의 있습니다.
167쪽에 보면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해가지고 심마니영농법인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비가 2억 1,000만 원 들어가고 토털 9억 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6,000만 원이 업 됐습니다.
심마니영농법인 자체가 산삼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당귀가공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6,000만 원이 업이 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지금 아마 추경에 돈이 없다고 그리 말이 있던데 이게 6,000만 원이나 업이 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같은 167쪽 보면 산림휴양시설에 전기료가 480만 원인데 840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300만 원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이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이만큼 두 배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산정을 잘못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전기요금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최병상 위원 앞에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당귀공장 설립한다는 것,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부담분을 적게 편성을 해가지고 만일에 금액을 편성 안 해주면 국·도비 집행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국도비도 정산하게 됩니다.
○최병상 위원 국·도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6억 하고 9,000만 원하고…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제대로 편성됐는데 군비를 부담 내시액 기준으로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지난번에 군비부담분을 편성 안 해줬던 것을, 적게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 전기요금은 당초에 예산계상이 부족하게 그리 계상되었다가 전기요금이 사실상 두 군데서 많이 나와 가지고 그리 된 겁니다.
○최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경제과장이 도에 출장 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90쪽 하단부에 보면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해가지고 2,0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언제 발족됐는가 하고 발족구성하고 워크숍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상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내서…
○안남연 위원 지역협력단 운영하고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질의 있습니다.
아까 친환경곤충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3억이 올라 왔는데 좀 전에 8억이라는 돈하고 토털 11억, 자부담 2억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저희들한테 맨 처음 올라 왔을 때는 3억이라는 돈만 올라오고 친환경곤충생태학습 한다고 올라왔는데 도시환경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했을 때 토털 13억이라는 돈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어야 저희들이 위원들 자체가 의문도 안 가고 하는데 이 자체가 순수한 도비지만 또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도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혈세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했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환경과장님 자체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숙박시설이라고 해갖고 3억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후에 다음부터는 그냥 꼬리만 보여주지 마시고 전체적인 물건을 보여줘야지, 꼬리만 3억 해가지고 던져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차후에는 모든 업무에서 오픈시켜가지고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총 13억 사업비에 대한 것을 해박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죄송하게 됐고 이번에 올린 3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13억 중에 총 13억입니다. 사업비 총 13억인데 자부담 2억을 하고 11억 원 가지고 하는데 기존 8억 내려오고 3억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숙박시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 되는 금액을 추가경비 3억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설명할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확실하게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8억이 도비가 내려왔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게 의아한 그런 게 많았습니다. 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병상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미 산촌유학원 뒤에 곤충체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그것을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고 앞으로 곤충체험장이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곳에는 사업비가 지원이 많이 가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는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에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 가지 부언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2010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아닙니까? 혹시 집행이 못 되는 이유가 다른 부분이 우리 행정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서, 검토사항에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당초에 장소가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용역업체하고 상세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시일이,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에 또 도비 3억 내려오는 것도 그 당시는 불투명 했었고 전반적인 그림을 짜려고 하니까 바로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관계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이 보존관리 지역으로서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두레마을 개발허가 자체가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묶으려고 보니까 돈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기네들 스스로도 돈도 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도 확보가 되고 용역발주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연내로 전체적으로 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단 단장님이 병가중이라 김영득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술센터소장이 지금 현재 서울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질문 있습니다.
우리 267쪽 보면 철갑상어양식장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토털 3억 5,000인데 종전에 예산보다는 현재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행정자체가 어떤 전시행정, 그냥 몇 개 잘 되는 것만 해갖고 농민전체가 혜택 가는 것을 준 게 아니고 몇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전시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진짜 농민들은, 다수의 농민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함양 1등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1등 농산물은 사과…
○최병상 위원 아니 밖에서 봤을 때 1등 농산물이 있냐고요, 없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한 1,000억 쯤 이상 하는 농산물은 지금 없지요.
○최병상 위원 없지요? 있는 것도 못 살리면서 저는 제가 농민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있는 양파나 사과나 딸기나 기존 농민들이 다수가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브랜드화도 못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철갑상어나 특정한 이것을 가지고 돈을 이만큼 투입하면서 철갑상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양식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사과라든가 양파라든가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철갑상어양식장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보니까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애로가 있냐 하면 거의 키워서 10년쯤 돼야 돈이 나오니까 캐비어가 생산되니까 엄청나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업들도 이제 곧 캐비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게 캐비어가 나오고 돈이 되고 하면 농가에도 저런 것을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급시켜 나가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현재 지곡에 한 군데 분양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현재는 주사업장은 백전입니다. 백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긴 시간 동안 돈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저 사업을 성공시켜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도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년 쯤 돼가니까 10년 되면 캐비어 생산이 되고 돈이 나오고 하면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도 저희들이 계속지원해 주고 있고 신규로 농가의 소득사업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만 함양군이 앞으로 발전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유통자체가, 농민들 자체가 유통만 잘해주면 생산은 알아서 합니다, 이제는. 유통가공 쪽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 자체가 너무 있는 기존 농산물 자체도 안 해주면서 특혜성, 산삼도 그렇습니다. 산삼자체도 보면 우리 기존 농민들 자체는 산삼의 어떤 특혜성이나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산삼에 대한 우리 국비나 도비도 많이 받겠지만 우리 산삼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있는 것도, 1등 농산물을 못 살리면서 너무 한 쪽으로 전시행정이 너무 많았다 그리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전시행정으로 봐주지 마시고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애로가 있어가지고 도의원님들 모셔가지고 견학도 시켜드리고 ‘야! 이런 사업이 정말 앞으로 가망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추가로 얻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시행정 쪽보다는 앞으로 자꾸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최병상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있는 것부터 조금 더해 놓고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하림에 토속어류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2억 1,600만 원이었는데, 270쪽에 2,3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갖고 2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이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2,340만 원이 증액된 이유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투자하고 그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일반운영비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토속어류생태관 있지, 그 옆에 저희들이 부화장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아마 최 위원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부화장하고 그 다음에 생태관하고 여기 돈이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민물고기를 부화해서 하천에 방류도 하고 하려면 이게 좀 필요하고 저희들 이게 잘 되면 타 지역에 분양도 해도 되고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부족해서 2,300만 원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상으로 지금 토속어류 전체적으로는 추경만 이렇게 편성해놨지 전체적인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뽑아서 서면으로 해서 최 위원님한테…
○최병상 위원 그러면 증설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운영비가 2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1년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죠. 토속어류생태관에 인건비도 필요하고 사람이 6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종류입니다.
지금 토속어류생태관은 많이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전시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영상실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도 인건비도 좀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최병상 위원 운영비가 1년에 2억 4,000들어간다 하면 10년이면 24억이고 그 자체가 어떤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효과보다는 전시적인 그런 게 너무 세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 조직관계도 얘기 했는데 그런 것도 조직관리 안에 넣어가지고 일단 그런 시설들은 지금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최병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재구 위원 282페이지에 농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해가지고 지곡농협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저희들이 지곡하면 딸기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딸기를 많이 하는데 딸기를 선별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자는데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 자부담 1억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300㎡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곡농협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것보다는 지곡딸기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출장 중이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마지막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재 질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상세히 해주시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도 혹시 빠져서 할 수도 있지만 상세한 답변을 전 실과소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늘 일정에 쫓기다보니까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안설명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박성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억 원 이상이 간다든지 3억 원 이상이 간다든지 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항상 오시잖아요? 출근하실 때 와서 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알고 군민들한테 대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리 하겠습니다.저희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은 저희들이 의회 와서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보고를 드립니다.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일정상 또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는 별도로, 사업별로 건건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도비를 신청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7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데 대해서 좀 줘야 될 데는 그래도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혀 안 한 데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가서 도에 가가지고 8억, 3억씩 얻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없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올린 것은 삭감을 시키고 개인이 찾아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8억, 3억씩 주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안 맞는 게 도나 중앙 정부예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을 같은 시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는 것을 받아서 도비 같은 것을 예산편성을 하는데 당초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이만큼 주겠다 그리 해놓고 시군으로 내려줘 놨는데 실제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줄여버리고 분권교부세 이런 것도 줄여 버려놓으니까 할 수 없이 칼질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70억 정도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돼 버리니까 도비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군비도 삭감시켜버립니다, 저희들 돈이 없어가지고. 전액 다 군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저희들한테도 없어요.
그래서 다 삭감시켜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그저께 건설과 같은 데는 딴 사업을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을 자꾸 메워나가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비라든가 국비가 삭감돼서 사업자체가 다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미련이 없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실제로 군민들은 ‘4대강 때문에 삭감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에 이야기도 했다시피 아직도 도에 가서 도지사하고 연줄이 닿으면 개인이 가서 돈 얻어갖고 와서 ‘그거 해줘라’ 이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 아까 다른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비도 하나 못 받는, 도비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가서 8억, 3억씩 얻어오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제일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농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우리 농기계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척지에 있는 시범포에 농기계 임대창고도 짓고 하는데 아무튼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사업비에 앞으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총괄 토론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말씀하십시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있습니다.
친환경 곤충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이행 시 군의회에 사전설명 후 추진토록 하시고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시설 지곡농협 건 의원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목적대로 그것을 시설 하는가 그것도 감시감독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수정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림관광안내소 시설배치 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90페이지 보면 함양군발전협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워크숍 2,000만 원 있는데 이 자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필요한가 의문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어떤 예산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그리고 잠깐요. 190페이지 발전협의회운영 아까 기획실장님! 인적구성하고 언제 발족됐는지, 워크숍 내용하고 실과장님 아시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했거든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가지고 있었는데 회의한다고 못 들어가서…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부대의견 개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을 내놓고 상당히 도 감사수감이라든가 읍면에 군수님 순방에 같이 동행하면서 빠듯한 일정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은, 큰 사업들은 반드시 의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간담회 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부대의견에, 최병상 위원님께서 각 항목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부분에 분명 사용목적대로 또 현장 확인 후 의회의견 실행되면 그렇게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조건부로 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분명히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성서
의 원 김경두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8월 6일자) : 위원장 서영재
- 간사 선임의 건(8월 6일자) : 간사 최병상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