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6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할 보고서를 체결하는 날입니다. 군정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이나 처리요구, 건의할 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간사이신 박기정 위원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간사 박기정 등단)
○. 결과 보고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까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까지 감사총평 중 주요내용은,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여 감사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주요사업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사항의 미흡, 감사자료 상 각종 계수 부정확 등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는 조속 시정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결과 총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은 10건, 처리요구사항은 42건, 건의사항은 9건으로 모두 61건입니다. 실과소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부서별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몇 건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통지적사항 중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이행 건입니다.
함양군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함양군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거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1회 해당연도에 담당부서별 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8년 규칙 제정이후 실적이 전무하여, 금년부터는 운영을 철저히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나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간벌사업 시행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영리목적을 위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나무들만 두고 보존가치가 있는 경제목, 노령목 등을 대상으로 간벌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관련업체나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자재선정 철저입니다.
국계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일부구간은 전석을 사용하고 일부는 호안블록을 사용하는 등 같은 구간임에도 제방을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여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있어, 추후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주위경관, 안전성 및 자재의 견고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별로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기정 하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병옥
간 사 박기정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