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3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2.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경관 조례안
19.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채숙․홍정덕․강신택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임채숙․홍정덕․이영재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3.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7.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함양군 경관 조례안
19.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20.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채숙․홍정덕․강신택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임채숙․홍정덕․이영재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홍정덕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정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규칙과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40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운영을 위해 현행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법령체계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1호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활동 과정에서 상위법과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합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06분)
제2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0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1호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체계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4호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법령체계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5호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를 통한 고향 방문 유도로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6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7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8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9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0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 등 제․개정 사항을 법령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1호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2호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권한이 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3호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문화관광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령체계 및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4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5호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법의 개정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함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함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함양군 경관 조례안(군수 제출)
19.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20.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10시16분)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제262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6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불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이용제한 및 휴장일 신설, 이용요금 정비, 출향인에 대한 감경규정 등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7호 함양군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함양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천혜의 자연 자원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8호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9호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로 방범과 범죄예방 등의 주민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되는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황태진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차석호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계 2건: 원안가결 2건,]
1.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1. 5. 15.(토) 임채숙․홍정덕․강신택 의원 발의: 원안가결]
2.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2021. 5. 15.(토) 임채숙․홍정덕․이영재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5. 17.(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5. 25.(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5. 31.(월) 제2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 14건: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3.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 3. 17.(수) 군수 제출: 원안가결]
16.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3. 17.(수)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3. 17.(수)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5. 26.(수)~5. 27(목) 2일간 심사를 마치고 5. 31.(월)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4. 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5.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1. 함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12.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 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4.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2건은 2021. 5. 14.(금) 군수 제출]
[이상 12건은 2021. 5. 17.(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5. 26.(수)~5. 27(목) 2일간 심사를 마치고 5. 31.(월)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 4건: 원안가결 4건]
17.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 5. 14.(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18. 함양군 경관 조례안[2021. 5. 14.(금) 군수 제출: 원안가결]
19.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 5. 15.(토) 정현철․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원안가결]
20. 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 5. 15.(토)정현철․김윤택․이용권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4건은 2021. 5. 18.(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 27(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5. 31.(월)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