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1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우리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98억 6,088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0.69%인 89억 4,35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099만 원, 재무활동비는 8억 3,7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76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입니다.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 경상적위탁사업비를 6,500만 원 감액하여 5,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1,100만 원, 공기관등에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250만 원으로 총 66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소공인제조업체가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3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606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활동 기간단축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300만 원으로 4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관내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입니다. 경남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백운산협동조합 등 3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528만 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여 이번 예산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남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확보로 백운산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선정결과에 따라 지리산의식주연구협동조합 등 2개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군비 200만 원 미반영 돼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2021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확정으로 인건비 2억 1,2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등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와 2021년 경남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서상전통시장 아케이드수리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내 조성된 제3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비 중 군비 미반영분 3억 7,800만 원을 이번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영부담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시설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업체당 공급가액 8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0개소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아케이드 개설사업으로,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하여 이번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입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추가편성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진 소상공인 영업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도비사업 초과분 16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품권 판매처확대 등으로 부족한 지류상품권 40억 원 추가제작에 따라 상품권 제작비 모바일 및 지류 판매 및 환전수수료 할인판매보조금으로 5억 1,28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으로, 10억 원에 대한 상품권특별할인 보조금 중 6%에 해당되는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호스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미반영된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3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세입입니다. 소수력발전소 사업장 생산수입을 1,309만 원으로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을 589만 5,000원으로 각각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569만 7,000원으로 증액하여 총 9,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세출입니다. 운서보소수력발전소 관리예산으로 공공운영비를 77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소수력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5개 마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2,605만 원 감액하여 3,895만 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6~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273~4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일단 한 개, 한 개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있지요? 일자리창출지원에, 거기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몇 개, 6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2개 있고요. 예비가 4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비기업은 인증이 되기 위한 전초사업이고요. ○이경규 위원 예비기업, 사회적예비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사회적인증기업, 인증기업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인증기업은 에덴영농법인하고요. 우리 상림클리닉 2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예비기업은 단고훈농업회사 하고 백운산농업협동조합하고 지리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흑돼지골. ○이경규 위원 흑돼지 같은 거는 사회적예비기업에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흑돼지 키우는 것도, 돼지 키우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일단 그 사업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 그걸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리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백운산협동조합 안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대표자가 김 모씨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옛날에 오미자축제하는 그 학교부지에요. ○이경규 위원 학교부지, 폐교부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 마을 위에 보면 절임배추하고 탁주하고 캠핑하고 그 사업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이경규 위원 대방리에 있는 거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대방 못 가서 ○이경규 위원 그 학교 폐교를 처분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관계는 모르고 그 쪽이 사업대상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는 현재 공공기관인데도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임대를 해갖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정상적인 절차 밟고 임대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사회적기업과 또 예비기업에서 본기업으로 가가지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계속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사회적기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고, 이게 보니까 한번 선정되면 계속 또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진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기업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예산이 한번 들어가면 또 중간에서 스톱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때, 의회나 관계기관 등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 독립해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 사업을 좀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또, 사회적기업이 도에나 공모를 신청해갖고 바로 우리한테 와갖고, 접수처가 우리가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을 해도 군에서 지정을 안 한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뭘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지정받아 와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집행부 군수님이, 군수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거지 뭐 위에서 아무리 하라 해도 그런 데 압력에 굴복할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과장님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좋은 기업을 선정부터 잘해야 이 예산이 절약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함양군 전체가 다 지역주민들도 활성화, 소득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기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가 보통 사회적기업에 보면 기업마다 한 2~3명씩, 많게는 한 7~8명까지 해갖고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홍정덕 위원 마을기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마을기업은 총,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기 위해갖고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 사업 대상취지가. 마을기업이 지금 총 10개입니다. 마을기업도 인증이 있고 예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마천에 두개, 휴천에 하나, 안의에 하나, 서상에 하나, 백전에 두개. 예비가 마천에 하나, 백전에 두개 총 열개 지금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체산성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초창기로써 지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마을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게 보통 운영 실태를 죽 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니까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마을기업 최소단위 기준은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8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리산함양시장 아케이드 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그거 비 샌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아케이드는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쪽에 지금 위치가 3주차장 앞에 뜯어낸 데 보면, 큰 차가 들어갈 데 보면 기둥에 좀 위험이 있고, 그거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보수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외된 부분이고 이번에 또 ○홍정덕 위원 그 사업내용에 그러면 아트트릭이라고 있는데, 그 아트트릭은 무엇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트트릭은 저쪽에 우리 골목에 보면 미술 페인팅 하는 건데요. 원형과 원근을 사용해갖고 바닥의 단면인데, 물고기가 툭 튀어 올라온다든지 그런 입체적인 그림으로 해갖고 재미있게 표현한 미술설치 그겁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의 재래시장에 가면 비가 온 날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운 거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시장으로 들어가시면 전부다 연세 드신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보완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함양재래시장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투여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딱 지으세요. 매년 이거 수리비로 예산이 지원돼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상인들 하고 협력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딱딱 매듭지어 나가셔야 돼요.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땜빵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 말고,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딱딱 마무리를 지어나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청년채용연계사업 보시면요. 그 인건비가 감액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76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국비보조사업에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국비보조사업에 청년근로자인건비 지원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스타트업 청년채용요? ○위원장 임채숙 308-11.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여기에 근무를 어디에 합니까, 이 직원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자연과 천심이라고 청년회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명을 채용해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청년기업 추가자는 1명이고요. 2020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돼가지고 한 2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총 몇 명 근무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거는 3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명?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지가? 청년근로자가? 76페이지 하단부 보면 청년근로자 인건비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2020년까지 기존인원, 또 2020년 대체인원,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5,260만 원이 감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감액되는데 몇 명이 근무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게 감액이 되는지, 어디에 근무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자연과 천심에서 3명에 1명으로 바뀐 겁니다. 당초 2년 계약인데 둘 다 포기해갖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서 한 6,400만 원이 감액되고 인센티브도 추가로 된 겁니다. 인센티브 이거는 2년을 다 채우면 정기 계약, 2년을 다 채우고 해당기업에서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그걸 계약기간을 마치고 다른 분야에서 창업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약을 2년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보통 2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3명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를 하냐고, 어디 회사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자연과 천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연과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천심. ○위원장 임채숙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함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에? 함양읍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무슨 일자리에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채용을 해도 안 되나요? 지금 근무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리 2년 계약해갖고 사업의 연장은 안 되고요. ○위원장 임채숙 2년 하고 나면 나가야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또 그다음 사람 채용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또 다른 기업 선정해갖고,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속 이거는 사업이 선정이 되는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닙니다. 이거는 저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2년 동안 하고, 기존 2020년까지는 기존 인원이 돼 있는 거고요, 계속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3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리고 추가로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대체인원 1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대체인원은 포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퇴사하신 분들 있으면 추가채용해가지고 연장하고 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삭감이 되는 사유가 그러면 연장이 안 되고 다시 채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삭감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당초 또 이게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위원장 임채숙 확실한 국비가 결정이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것도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또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기존 해오는 데다가 또 예산편성 해놓으면 중간에 나가면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비가 확정내시 되기 전에 가내시 보고 이걸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런 것도 있고, 연장해서 지금 사업 전년도에 2~3명이 계속 가다가 또, 중도포기가 있으면 사업비가 축소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79페이지에 중간쯤 아랫부분에 그 행사운영비에 채용박람회를 4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쪽 엑스포 기간 중에 부스를 하나 얻어서 그걸 한 3일간 정도, 이틀간 정도 조금 박람회를 한번 부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스 하나 해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신청은 해놨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채용박람회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나오는 데가 많아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업홍보하고 또 구인하고 구직하는 거는 많습니다. 구인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기업관에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갖고 박람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자료도 제출하고, 또 기업직원이 나와 있도록 우리가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해마다 채용박람회를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형식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해마다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매년 몇 명씩 취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하고는 연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또 우리 부서 내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시간제공무원이. 연계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채용박람회를 하면 각 기업체에서 자기들 기업의 홍보도하고 또 이렇게 구직활동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직장을 찾는 분이나 또 직원을 구하는 분이나 그걸 다 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하고 나면 연간 총 몇 명이 구직을 한 건지 그런 데이터도 한번 뽑아볼만 한데요. 그 데이터 나온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냥 박람회 한번 하고, 한번 일회용으로 1년에 한 번씩 박람회 하고, 회사 알리고 가서 구직하든지 말든지 흐지부지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 하지 마시고 박람회를, 채용박람회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나 누구나 거기에 맞는 분들이 제대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고 그 몇 명이 취업을 한 건지, 그런 총괄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박람회만 개최하면 아무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박람회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그 이후에 저희 과에 와가지고 수시로 일자리경제센터로 직원한테는 문의가 많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돈이 자꾸 가네. 400만 원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실적이 나와야죠. 그냥 행사성으로 마치면 안 되고, 그거 한번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몇 명이나 취직을 한 건지, 어느 회사에 많이 간 건지, 몇 명은 취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데이터를 빼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사회적기업에 백전에 백운산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12월에 폐교가 매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등기부를 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매각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어떤 특정기업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폐교까지 줘가면서 또 국‧도비 예산을 줘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할 값어치가 있는가. 자기가 이 국‧도, 우리 폐교를 활용 안 하고 개인재산에 했으면 이거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폐교를 어떻게 했는가 또 매각까지 한 것 같아요, 군에서. 군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이 폐교를 매각할 때는 보통 보면 주민들 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인근지역하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폐교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나 아무튼 공공의 행정기관에만 거기 매각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폐교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전체를 위한 그런 폐교를 활용해야지, 어떤 기업이 이 사회적기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주민과 소통을 잘 하고 기업이 잘 활용돼가지고 이 폐교를 갖다가 진짜 백전면이라든지 함양군 전체에 군민한테 이익이 된다하면 되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아까 말마따나 위에서 낙하산이 받아와가지고 폐교까지 사고, 또 우리군 국비‧도비‧군비까지 재정도 지원해주고 특혜성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안 그래요? 이 관계를 잘 알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바로 마치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가지고 오세요. 뭐 국‧도비라고 무조건 삭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아까 홍정덕 위원님이 했어요. 마을기업도 선정부터 잘해야 돼요. 그 마을에 맞는 진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마을기업 해가지고 이 앞에 제 가 이야기,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휴천 같은데 얼마나 마을기업 터져가지고 엄청난 사건도 벌어지고 했다 아닙니까? 속된 말로 나쁘면 감방도 갔다 오고,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기업이. 이거 뭐 돈 주는 걸 갖다가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해서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특정한 기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특혜를, 특정한 기업에 이렇게 또 학교까지, 폐교까지 정리한 것 같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좀 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충분하게, 물론 동네주민들과 또 면민들과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한번 빼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이게 총 4,100만 원인데 80페이지 제일 위에 스마트공장. 이게 협약식하고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자 노충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돈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도의 사업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이경규 위원 도에서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4,100만 원 전에 1,8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남 우리 함양에 테크노파크와 협약체결 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된 스마트공장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아직 그러면 추진만 하고 있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작년에 수동정미소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동정미소 어디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수동정미소에. ○이경규 위원 이거 주로 태양광입니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스마트공장이요? ○이경규 위원 예. 스마트공장을 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스마트공장 그거는 스마트공장 자동화라인으로 ○이경규 위원 자동화라인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스마트공장하고 자동화시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협약체결비입니까? 잘 몰라요? 시설비로 주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시설비로 ○이경규 위원 시설비로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이경규 위원 사업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드웨어.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스마트공장도 자동화시설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우리 기계장비 지원하는 거,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이거 협약체결 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 회사를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업주체는, 사업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 주가 돼갖고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주려고 하면 수동정미소 공장으로 바로 돈을 줘야지, 왜 이리 회사로 바로 돈을 줍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 구축사업비인데 회사로 줬는가, 그거 한번 알아봐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게 테크노파크가 주가 돼가지고 수동정미소와 또 그 기계를 납품하는 것 갖고 3자회담 해갖고 바로 이거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스템은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또 다른 공장도 많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뒤에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세입에 대해서 27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해봐야 지금 현재 거의 운서에 있는 소수력발전소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 발전사업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게 1년의 예상수입이 감 돼가지고 3,5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는 연간 수입이 2,500만 원 맞습니까,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전력판매수입이 2,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인인증서 판매수입이 1,170만 원. 실제는 840만 원, 3,3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세출이 있습니다. 총 세입이 3,366만 원 세입이, 세출이 뒤페이지 보면 274페이지 보면 세출이 발전소 운영비만 총 5,200만 원, 마이너스 한 2,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위해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 이 사업을 이 (특별)회계에서도 해도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해도 되는데, 우리 또 특별회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좀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주택홈 말고 우리가 지금 운서보만 특별회계를 보니까, 운서보에서 나오는 전력 파는 게 273페이지 보면, 전력 판 게 3,360만 원뿐이 안 되고 3,366만 원. 또 운서보를 유지관리비 하는 데만 5,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적자가 근 한 1,500~6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다하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운서보만, 운서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운서보 저기 우리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군비까지 해가지고 한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억 들어간 원금 놔두고도 이렇게 특별회계가 적자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하면 뭐한다고 적자보는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차라리 문 닫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이번 연도만 그렇죠. 매년 이거는 적자는 아니고요. ○이경규 위원 적자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18년도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18, ‘19에 발전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부터는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반기 때는 발전량이 많을 걸로 돼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강우량이 적었고요. 앞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에 물 나오는 부분에 자갈, 모래가 많이 끼여 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민원이 좀 ○이경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비만 많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수력발전소니까 비가 많이 와야 이익을 본다 하는데,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연간 더 벌려고, 또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려고 이런 무모한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거 운서보가 관리자도 제대로 없지요? 관리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관리자 우리군 직원이 직접 ○이경규 위원 군 직원이 관리해요?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고, 제가 봐서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거금 한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예산낭비도 많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지금 와서 과장님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이게 어떤 뭐가 시스템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확실하게 투자를 더해서 확실한 전력사업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직원 1명 채용도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직원 1명 채용하면 몇 천만 원인데, 한 3,000만 원 된다하면 그러면 아예 적자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나온 수입이 작년 이게 세입이 그러니까 한 3,000만 원뿐이 안 돼요. 세출이 더 많아요, 어찌됐는가. 그리고 이거 아직 시설비, 수리비 이런 거 다 안 쳐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주민들 여론도 좀 그렇고. 이거 전체적인 어떤 심도 있게 한번 이것도 검토 조사를 해가지고, 운서보에 대한 확실한 어떤 손익분기점을 결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특별…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특별히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구만요. 해마다 적자를 봐서는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매년 적자 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좀 발전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나온 거는 작년도에 좀 특수한 경우고 ○이경규 위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거는 인정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연말 되면 괜찮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발전 많이 합니다. 이제 9월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7~8월에는 그쪽에 또 사업하시는 분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금 이렇지만 뭐가 고장 하나 나면 또 5억, 10억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돈 한 3,0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10년 벌어도 3억밖에 안 되는데 한번 고장 나면 5억, 10억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 될 겁니까? 아니 검토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민원이 제기가 안 되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할 건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한 3,000만 원 연간 벌어가지고 지금은 또 적자를 안 본다 하지만, 하나 고장 나면 한 3억씩, 2억씩, 5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또 10년 동안 벌어봐야 헛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든지 해가지고 민원관계도 잘 해결하시고, 그래야 이 예산도 특별회계인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이경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80페이지에 상단부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사업을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4,100만 원을 군비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군비부담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도비는 직접 기업으로 지원을 하지요? 내나 스마트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우리 것만. ○위원장 임채숙 내나 경남스마트테크노파크로 국‧도비를 바로 직접 회사로 지원이 되는데, 그 직접지원비가 얼마쯤 되는가 알고 계세요? 수동정미소 하고 몇 개가 됩니까? 우리 함양군에는 그러면 수동정미소만 해당이 됩니까, 우리 함양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작년에는 수동정미소 했고요. 올해는 저쪽에 안의농공단지 벽화수하고 하미앙 하고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4,100만 원이 됩니다. 벽화수가 2,000만 원, 하미앙이 1,900만 원 그리 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2개는 2,000, 2,900만 원, 4,900만 원은 바로 경남테크노파크로 바로 도비‧국비입니까? 도비‧국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도비 같이 포함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도 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사업설명서에는 국‧도비를 직접 지원한다 했는데, 도비만 지원하는 걸로 고쳐놓으셔야 되겠네? 국‧도비를 준다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 국비, 국비는 바로 회사에 바로주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많이 투여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국비도 그러면 회사로 바로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 회사 국비는 얼마 갈까요? 국비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국비가 많이, 우리가 군비가 10% 해당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 벽화수 주식회사에 1억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맞아요? 하미앙이 9,432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리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비가 2,000만 원 하미앙이 1,900만 원 가까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 자부담이 30% 되고요. ○위원장 임채숙 자부담 30%하고? 이거는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우리가 사업정산소가 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오고 우리가 또 검토를 해가지고 오고. 보통 사업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비‧도비‧군비 본인부담 30%인데 그러면 이거는 점검이나 확인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도에서 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도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갖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도 가서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협조가 들어오면 그리 같이 하고.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합니까, 이리 보조금 지원한데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보조금 나가고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정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거든, 지금요. 이거를 점검을 잘 하셔야 될 성 싶은데요.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8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예산을 부기를 해놨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 때 조례를 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는 개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희도 한번 우리 계장님 하고 저하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이번 또 시기도 촉박하고 지금 급한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우리 조례하고 예산과목도 바꾸고 해가지고 그리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10월에 하려고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10월 임시회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시내용처럼 그리 추진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조례 한 부분 모두 누락된 부분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조례도 모바일 관련 그것도 조항도 다 점검해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를 꼭 개정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2페이지 하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군비가 반영이 안 돼 갖고 지금 사업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시행중입니다. ○홍정덕 위원 시행중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체 대강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2030년까지는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는데 의무화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많지만,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안전보다 우선한 시책은 없으니까. 그리고 LPG저장소 해가지고 30가구 미만에 사업하는 거 있죠? 1차는 서상 맹동에 했고, 2차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석반에, 안의 석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장탱크 이야기죠? ○홍정덕 위원 사업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특히 취약지구 가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LPG용기, 가스통이 무거워서 만지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인근에 몇 개 마을이라도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틀에 박힌 예산편성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LPG, 실제 우리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LPG용기 무거워서 운반도 못하니까,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맞습니다. 이거 안전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 함양도 LNG사업이 보급이 돼 갖고 사실 소외가 된 부분, 다른 면민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권역별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장탱크시설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거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도 안 맞아요. 그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 함양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현 공정이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공정이 한 67%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7%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계속 공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65억 사업비가 기반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지금, 주민들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자가 80%가 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 거기 지역 몇 개 마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청 앞에 매일 오전 중으로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그거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그거를 원만하게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해소방안이나 또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한 건지,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할 것인지. 67%까지 했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원만하게 자기들이 민자가 81%나 되는데,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민원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국장님 말씀하시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거기 지금 현재 인산가 대표하고 발전협의회 위원장 하고 군의원 하고 3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3차까지. 전체 대안 중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합의점은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일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합의점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합의점이 나왔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되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인산가에서 100%, 90%이상 다 수용해주는 걸로 그 정도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와서, 조만간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합의점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 요즘 방송은 지금 안 하죠, 오늘은?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어서 방송 좀 끝을 내시고 그분들도 힘들거든요. 서로가 힘이 드니까,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쿠팡, 쿠팡 관련해서 저희들은 대략 돌아가는 거는 아는데, 그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국장님 설명하시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쿠팡이 당초 MOU 체결하고 나서 지금 환매권 문제로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한 1년 지나갖고 환매권을 다 해소해가지고, 또 군수님이 해갖고 양자 MOU를 체결해가지고 올 초부터 저쪽에, 작년 말에 MOU를 해가지고 올 초에 쿠팡에서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사업추진 하려고. 그 입안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건축,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또 환경 분야 용역사를 해가지고 정상추진 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용역이,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용역은 군에 도시계획부서에 입안, 초안은 내가지고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해갖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9월 초에 해가지고 우리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구비서류입니다, 주민설명회 진행내역 결과하고 그 내용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겁니다. 이게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착공이 지금, 조금 내년 한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행정절차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과정을 착공할 시기가, 대략 시기까지 하셔서 우리 간담회나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한번 결정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간담회 시 전체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주민들도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추진 되고 있다라고 답변은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9월 한 둘째 주에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원만하게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나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5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총액은 269억 8,9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98.3%이며, 행정운영경비 0.27%, 재무활동비 1.7%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5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26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안정 관련 국‧도비예산의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등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8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돕기 정책사업은 11억 5,088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PCR검사로 자가격리 되는 가구에 긴급구호생필품을 제공하는 식품세트를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1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군도 지난 7월말에 1만 여명이 넘는 PCR검사로 인하여 자가격리자가 1,300여명이 늘어나, 경상남도에 긴급 요청하여 우선 도비 먼저 성립전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양성 확진자로 인해 후송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1일 3만 3,900원씩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지난 7월 21일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격리자와 후송자가 1,359명으로 늘어나, 부득이하게 국비 요청하여 국비와 도비 3억 9,500만 원을 먼저 성립전 편성하여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 국‧도비‧군비 등 1억 1,0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지원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국민생활지원금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을 파견 받아 해당면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하였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성립전 편성하여 집행한 금액이며, 아래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국비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5억 8,056만 원이 성립전 편성 반영된 것입니다.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4,032만 원은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방역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역시 국비 성립전 편성금액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은 총 107억 5,831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2억 6,98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학생의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 1,000만 원인데, 도비변경으로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비 70%사업으로써, 그 대상자가 늘어나 국비 내시변경으로 648만 원이 증가한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도비가 180만 원이 증가하여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종사자가 5명이 늘어나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650만 원이 증가한 1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지원사업비 285만 7,000원은 국비사업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으로 변경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을 3교대 근무로 맞추다보니 5명이 추가되어 국비변경으로 1,251만 원이 증액된 8,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민간자본적사업보조는 장애인거주시설인 함양연꽃의 집에 장비보강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1억 4,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기자동차와 농산물 건조기 등을 구입하여 장애인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를 구입, 운용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1,687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만 원을 증액한 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 학생들에게 긴급돌봄지원 국비사업이 신설, 추가되어 2,093만 2,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의 분담금이 줄어서 4,373만 3,000원을 감액한 5,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정책 사업은 1억 1,433만 6,000원이 줄어든 93억 9,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자활센터 종사자 1명이 증원되어 2,700만 원이 증액된 3억 2,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희망키움통장2는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39명으로 추산하였으나 19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2,387만 2,000원을 감액한 2,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상자가 33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352만 3,000원이 증액된 2,4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은 18세에서 40세미만의 청년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0.5명분의 예산이 국비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현실적으로 0.5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1명분으로 332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하단의 자활근로위탁사업은 당초 143명분이 편성되었으나 15명이 늘어 158명으로 2억 6,473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은 당초 7명에서 35명이 증가하여 42명분으로 2,284만 3,000원이 증액된 4,168만 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은 약 13%입니다. 아래 생계급여는 당초보다 7억 7,419만 2,000원이 감액되어 1,400가구분으로 58억 6,256만 9,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일반예산 감액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번 감액이 되어도 우리군내 생계급여 지급은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교육급여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지난해 부족분 13만 7,000원을 요구받았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해산과 장제급여는 당초 예산에 68명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사망자가 예측보다 늘어나 13명분을 추가로 국비 요청하여 1,061만 원을 증액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멘토링 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1명분 93만 원을 감액한 1,181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가방, 신발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가 20명 정도 줄어 151만 2,000원을 감액한 66명분, 510만 원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그 하단의 저소득층 한시생활보호지원은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3,540명분 3억 5,4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한 사항으로, 정부의 긴급지원방침에 따라 지난 8월 24일에 3,318명을 지급 완료하였고, 나머지 222명은 계좌번호 오류수정이나 추가책정 등 대상자가 특정되면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임차료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조건이 완화되어, 연말까지 부족예상분 2,500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900세대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11억 8,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4급지에 해당되어 1인가구의 경우 월 16만 3,000원의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정책사업은 9,91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과중한 의료비부담이 생길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생계와 의료급여만 해당되는데, 당초 320명 정도를 예측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과 고령자의 수술 등 요인이 증가하여 70명 정도 추가 수요가 있어, 9,914만 3,000원을 추가로 국비 요청하여 2억 5,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게임중독 등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상담에 필요한 경비로, 지난해 127명을 지원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은 그 대상자가 45명 정도 늘어나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0%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의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는 지난해 1인당 133만 6,000원에서 14만 6,000원이 인상되어 부족분 58만 4,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통합사례관리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 정책사업은 이번 추경에 4,7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당초예산에 55명분을 편성하였으나, 11명이 늘어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용역비 2건, 4,400만 원은 국가보훈처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이므로, 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우리군의 특화된 산양삼과 청정자연 그리고 2024년에 준공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군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한 보훈웰니스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2건의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립보훈요양원과 보훈병원만 운용하고 있어, 보훈대상자들에게 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열리는 함양에 산양삼과 항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건강관리 국가보훈웰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이므로 원안가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족분 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변경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가 65만 3,000원이 감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는 520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80만 원 증액 되고,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이 16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전출금에서 이전된 19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538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9,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는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8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19만 9,000원이 증가되어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0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비‧도비, 기타 등 상호조정으로 변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국가보훈처의 보훈웰니스센터 유치를 위한 용역비이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86~97페이지까지고, 특별회계는 277~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이 우리 지금 총 몇 개 있죠? 8개 사업 분야별로? 몇 개, 자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게이트까지 치면 9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는 직원이라 해야 되나, 자활센터. 인원이 몇 명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6명?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자활센터 6명. 우리가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사무를 위탁주고 있습니다. 사무촉진조례에 의해 갖고 사무를 위탁 줬는데, 그 사무가 중앙교회 법인에 위탁을 줬는데 ○이경규 위원 중앙교회입니까? 중앙교회 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중앙교회 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줬는데, 그 법인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민원도 있고 이래서 그 법인의 정관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더만, 이번에 목사님 새로 오시고 해서 법인정관을 싹 개정해갖고 센터장 임기를 5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경규 위원 지금 그 법인에서 위탁관리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충? 한 20년.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변동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잘해서 그럽니까, 일을? 이번에 최우수도 받았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아주 잘 한다고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경규 위원 최우수도 받았으니까 잘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참여자들 중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에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다. 또 물의를 일으켰던 CCTV도 있어가지고 내가 동의를 했지만, 내가 휴식공간까지 하는 거는 바라지 않았다 이런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은 엇갈려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우리 자활센터, 자활 저 사업에 관련돼서 죽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 10%, 군비 10%씩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참여자들 전체 수를 보니까, 연간 한 158명 정도가 자활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 연간 총 운영경비를 따져보니까 지난번 1회 추경까지 22억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8명 참여자의 인건비가 18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한 4억 정도가 센터직원들 인건비 하고, 센터 직접 고용한 센터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기타로 편성되어져갖고 있는 체젭니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은 우리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자활의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5년에 한정되어서 직업훈련을 체험하면서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의 월 생활비를 준다고 보시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을 하니까 월급이 나온다. 또 그 월급을 받으니까 그게 또 시장가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 연간 18억 정도 국비를 얻어온 걸 우리 지역사회에 인건비로 풀리고, 그게 다 지역경제에 순환이 돼가지고 일정부분 미약하나마, 일정부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확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자활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자활 독립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대표적 기업이 우리 함양자원이라는 헌옷수거, 재활용품 수거해갖고 판매해서 하는 기업이 한 2년 정도 자립해서 나갔습니다, 2년 전에. 그래 나갔는데 ○이경규 위원 자립해서 몇 명인줄 압니까, 거기?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가 거기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또 지원을, 인력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알기로는 5명이 있는 걸로 ○이경규 위원 5명?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5명 이거 월평균 받아가는 게 자활정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거는 자기가 사업마케팅을 어떻게, 영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15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아 250만 원, 30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케팅이 좀 약해지면 그래서 이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인건비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사업이 안정이 되고, 여기서 자립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시장에 뛰어 들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장애인이나 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그런 말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자활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래,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자활시켜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과연 독립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뜻이고 연간 20억을, 또 22억 정도를 갖다가 자활에 돈을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얼마 정도, 한 20년 정도 안 됐습니까, 이 사업한 지가? 한 15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옛날에 취로사업이 변형이 돼서 10년 좀 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10년 좀 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경규 위원 그렇게 10년 넘도록 지금까지 자활 한 5명, 그것도 제대로 된 자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국비 80% 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매년 22억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함양에 좀 이슈거리가 되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전국에 최우수 1등을 했다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자활근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은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까지 한 법인에만 계속적으로 주는 이유나 또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가. 계약 한번 해놓고 한 번도 그냥 놔둔, 방치된 거 아닙니까? 재계약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한 법인에서 사무를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맡겨놓고 감시감독이야 잘 했겠지만, 이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자활이 잘, 진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계속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줘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국비라도 삭감을 시켜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들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래갖고 전반적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볼 예정에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지 축소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것 하고 사회적인 것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안에 방향을 설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대통령임기도 5년이고, 군의원이고 모든 선출직은 4년이고 그 임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어떤 재계약이, 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한 번도 재계약이, 재 어떤 여건도 없이 또 검토도 없이 계속 정부지원을 물론 국‧도비가 많지만, 그걸 그렇게 한다하는 거는 되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해가지고 사무 통째로 그걸 법인을 선정해가지고 줬는데,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한번 지정되어서 또 연장해가지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나 저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어찌할 때는 충분한, 언제든지 검토해가지고 아니 집행부에서 군수는 충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관계 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째깍째깍 조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랬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서류나 인터뷰나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너무나 방치를 하고 장기집권을 하면, 이런 썩은 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이 썩었다, 안 썩었다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니까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전국에서 또 1등을 했다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자활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제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참여자 만족도조사하고 방향설정 하는 거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잘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지역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환자들이 늘어난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복지제도는 끊임없이 확대하고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OECD국가에서 복지제도나 이런 것은 지금 하위권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회의 손길이 미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시만 소홀히 하면 인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힘들고 어렵지만,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어나서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거기 특정민원 분, 참여자 분께서 감사원에 부당사례라 해갖고 서류로 민원을 접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왔는데, 당사자한테는 통보가 간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통보 온 공문을 보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이 일반적으로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뒤에 다른 민원인께서 재차 다른 항목을 가지고 감사원에 또 민원을 재기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결과통보가 온 걸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니까 덧붙여서 점검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시기상 엄중하게 지금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보훈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지금 육십령에 현충시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현수막 거치대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정시설로 너무 투박하게 해가지고 주변정리는 안 해놓고 거치대만 설치를 해놓으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가려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시설할 때 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정시설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현충시설 전체가 거기에 가려가지고 조화가 안 맞아요, 사실은. 현장점검 하셔가지고 보완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거든요. 시설도 이왕 하는 김에 좀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조립식으로 했을 것 같으면 거치대 같은 거는 추모제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 고정시설로 이렇게 웅장하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조립식 형태로 이렇게 지주만 한 개씩 꼽아놨으면, 그래가지고 행사할 때 현수막 달고 철수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말끔하게 주변정리도 하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전번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셨듯이, 안의하고 몇 군데 현충시설을 가보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이 자꾸 연세도 많아지고, 휠체어 하고 장애인분들이 많아지는데 접근로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번에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슬로프를 해서 실체가 다 도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그 때 반영했으면 이거까지 전부 다 한목에 정리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생계나 의료나 이런 급여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을 했는데 정말로 잘하셨고 증액한 거는. 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그냥 지원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제가 보니까 긴급지원 관련 생계보다는 의료파트에 지금 생계급여신청,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보다 더 필요하겠다 해서 70명 정도를 더 국비를 요청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요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다행히 이번에 국가에 2차 추경하면서 반영이 돼서 더 증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하셨고 이거는 계속 늘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상상외로 의료급여 신청자가 많아요.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는데, 지금도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디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즉시 처리를 잘 해요.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 그때 이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1회에 300만 원까지 지원되죠, 의료비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두 번 600만 원까지 됩니까, 2회에 걸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연간 180일 안에서 조정해가지고 두 번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게 한 번 지원이 되면 300만 원까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1회에 하는데, 다른 질병이 있으면 그거는 또 계속적으로 1회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횟수에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동일질병이 아니면 1년에 어디 수술했다가 또 다른 데 수술했다가 그것만 다르면 계속 3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횟수에 관련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전 군민한테 홍보를 하셔서 많이 홍보돼 있습디다, 이 의료비는. 그런데 또 생계비도 잘 모르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들이나 생계비나 의료나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거기 97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함양군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 또 보훈발전웰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4,4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어디 국가나 지방자치 어디에서 지시가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발적으로 군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한 겁니까? 과장님 관심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우연찮게 작년에 언론보도로 대구 달서구에서 국가보훈요양원을 유치한다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이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차에 국가보훈처에서 2023년부터 7년까지 5차 계획을 수립한다 하니까, 그와 관련이 있는 연구하시고 하는 각 대학교수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넌지시 여쭤봤더만 잘하면 국가기본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급작스럽게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과장님 오셔가지고 입안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해서 이 국가사업에 책정이 되면, 국비를 얼마 정도 얻어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상세한 거는 우리가 웰니스센터라는 개념을 국가보훈기본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데, 지금 요양원은 그냥 우리 노인요양원하고 똑같은 시설이고 병원은 그냥 일반병원급 하고 똑같은 시설인데, 이거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웰니스센터라는 개념자체가 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잘 살면서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할 수 있는 센터라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규모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비는 계속 갈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 군이 유리하다 하는 점은 저희가 병곡 원산에 이번에 대봉산 그거 하면서 캠핑장 하고 캠핑숲 하고, 또 저수지도 있고 해서 거기도 터가 군유지가 좀 있고, 또 안의 용추에도 전에 저희가 물레방아테마공원 한다고 확보해 놓은 땅이 한 2만여 평이 또 있고, 거기도 다리도 계획도 있고 이래서 웰니스센터 그러니까 힐링 하면서 또 마음도 추스리고 건강도 챙기고 휴양도 되고 이런 자연조건을 가졌는데, 또 그것도 군유지가 있다 하는 데가 전국에 아마 우리 군이 이게 강점이 아닐까 싶어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규모는 용역을 해가지고 100명이 동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든, 200명이 할 수 있는 이 규모가 결정되어지면 금액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접근성이 안 되겠나 싶고, 이거는 전부다 짓는 것부터 국가사업비로 짓고, 운영도 국가시설이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는 만약에 결정만 되면,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군유지라도 공짜로 좀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는 것도 우리군의회하고 함양군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잘 맞추면, 국가시설 들어오면 우리 함양군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좋은 생각인데, 우리 군에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우리 군에는 우리가 명예수당하고 나가는 분이 한 500여 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국가기관이면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게 국가보훈처의 기본계획에, 국가보훈처에서 용역을 내년에 할 건데, 우리가 먼저 수립해가지고 ‘그 용역을 참고하십시오.’ 해가지고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야 우리 군에 유치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러면 우리 군의 자료를 보고 자기들이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 군에 위치를 잡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들을 자꾸 홍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 타 시군에는 아직 이렇게 재빠르게 용역을 시행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우리 경상남도 내의 자치단체, 특히 이게 산청‧거창‧합천 인근이 우리 하고 경쟁상대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리만 살짝 먼저 용역을 해갖고 먼저 치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용역한 그 회사를 알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은 용역이 결정돼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조만간에 아마 결정되는데, 이 국가보훈처의 용역은 거의 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몇 개 연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면 관계자들도 바로 알 수 있는, 내년에 발주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시행해서 거기 안을 대충 접촉을 해서, 안을 좀 받아서 하면 훨씬 우리가 유치하기가 안 쉽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아무래도 우리가 선정하는 게, 먼저 나가는 게 유리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좋은 사업인데, 또 그리 되면 우리 지금 대봉산에 해놓은 힐링관 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우리가 대봉산에 항노화체험센터라고 돼 있던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 파트라서, 이거는 또 국가보훈처하고 약간의 국가시설은 국가시설 보조를 받았는데, 약간의 성질이 달라서 아마 저 부분은 만약에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항노화체험센터 지어놓은 거 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만약에 들게 되면, 그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보조사업 10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또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잘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업은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이 편성이 조금 되는데, 당초에 협의체 위원을 읍면과 우리 군협의체에 위원을 위촉할 때 조례에 맞지 않도록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 시마다 지적을 했는데, 그 읍면협의체 회장님들이 군협의체 위원으로 다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어지간히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위원회 조례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을 해서 정리를 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협의체 위원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나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하고 또 걱정을 하신 지역자활센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도 고생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도 고생을 하고, 또 참여자들께서도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시끄러운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동안에 언론보도도 되고 또 그대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여자들이 진정서도 또 보내오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다 복사를 해서 다 갖다 놓고, 또 자활센터에서 입장문 등등 저희들이 보기에는 모양새가 참 좋지 않게 계속 이렇게 참여자들과 자활센터와의 관계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참여자가 158명 정도 된다 했지요, 연?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되든 자활센터의 센터장은, 자기의 참여자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좀 어울려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참 남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참여자하고 자기 기관에 근무하는 기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진정서를 내고 언론에 보도를 해서 터트리고, 의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도 정신없게 되고, 저도 정신없습니다, 사실은. 사방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신고하러 오셨을 때는 담당계장, 과장, 담당자를 같이 제가 받은 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은 파악을 안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파악한 결과는 크게 자활에서 잘못한 부분이나 이렇게 헛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더라. 일부분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담당자가 자주 바뀐대요. 자활센터 담당하는 직원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 센터에 대해서 연구할 여가가 없어요. 그냥 오는 대로, 정산해 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이 1년이고 2년이고 앉아서 자활센터 업무를 담당을 하면 그 내용도 파악을 하는데, 계속 한번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직원도 바꿨어요, 과내에서. 그게 아마 회피하는 업무인지 몰라요, 자활센터 업무가. 그래서 그 자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좀 전문성이 있도록, 오래도록 그 업무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또 건의도 드리고 싶은데, 직원이 그걸 자활센터는 회피하는 업무입니까, 혹시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제가 보니까 앞에 다른 분이 하다가 이번에 또 인사에 담당을 바꿨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6개월마다 바꿨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공무원 우리 행정조직 안에서도 담당자가 자주 바뀐 것도 있지만, 자활센터 안에 직원들이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채용돼 있는 직원들도 이직률이 대개 심한 게 지금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이 심하고 이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만, 지금 자활센터 임직원들이 좀 고되게 월급 받는다 쪽에 느낌이 많고요. 또 우리 군청의 담당공무원은 158명 정도가 1년에 계속 어떤 사업체에 참석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센터사업장 안에 보면 오전에 몇 시간 일하고 어쩌다가 오후에 몇 시간 일하고, 이 정도하면 한 달 월급을 받아가는 그 정도 노동의 강도수준이 되는데, 불만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다. 이러니까 양쪽 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에 이야기했으니까 센터직원들은 업무 부담감을 받고, 또 참여자 분들이 군청에 이야기하면 또 군청에 그런 분들이 업무 부담을 갖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지금 우리도 이번에 행정직 결원 1명을 채웠습니다. 결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처지에 또 과중한 업무는 좀 피했으면 싶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센터의 복지사들도 이직률이 그리 심한 거 보니까 업무부담은 좀 센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자주 바뀌지요. 자활센터에도 팀장이 1년에 여러 수 명씩 바뀐다고 들었거든.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회피업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과장님은 업무를 참 잘 챙기시죠. 그런데 앞으로 그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성 싶어요. 자꾸 이게 와전되고, 밖에서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질문을 하고 이리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참 잘 처리가 돼서 원만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꼭 그리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사업 그거를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장애인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 이런 저런 소리가 밖에서 다니면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라 합니까? 활동지원사?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활동지원사. ○위원장 임채숙 활동지원사 하고 활동지원사가 가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우왕좌왕 한대요. ‘우리 자활센터에서 나와야 된다는데 장애인복지센터로 간단다.’ 또 대상수급자들도 자기들이 또 이리 불안해하고 이런 지금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자활센터에서 활동보조를 하는 직원들에게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나 자활센터에서 활동보조를 하는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그거 지금 잠재워야 됩니다. 오늘내일 곧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건지. 뭐 8월 말에 문 닫는다. 뭐 9월 10일까지 문 닫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활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함양군수에게 제출하는 게 맞지요? 승인을 어디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예, 승인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우왕좌왕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불안한 거예요. 직원들도 ‘아! 여기 있다가 다른 기관으로 가는데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고 또 ‘기분 나쁘다’ 그런 직원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 좋지 않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활동보조지원사가 근무를 안 하고,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여러 수 개월간 급여를 가져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수를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몰라도 그런 저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자활센터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들 시선이 좀 따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밖에서는 ‘함양군의회는 자활센터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 와요. 전연 그렇지 않다. 함양군의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하려면 무슨 의회가 필요합니까? 전연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손을 들어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업무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하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 하고 또 지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회인데, 잘못 지금 밖에 와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잠을 함께 재워야 되고, 누구의 손을 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어서 빨리 자활센터가 모법인인 중앙교회 목사님이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런 관계를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지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관까지 싹 전부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을 해놓으셔서 ○위원장 임채숙 관심이 많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관심은 많으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대표님이 좀 나서셔서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지, 센터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목사님이 힘드시더라도 이번에는 나서셔서 같이 이거를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지금 목사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어서 이게 조용하게 업무가 돼야 되지 참여자들도 우왕좌왕, 전부다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좀 써셔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특별회계까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주민행복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예산 총예산은 749억 9,703만 4,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예산규모는 2021년 1회 추경예산 749억 6,709만 1,000원보다 2,994만 3,000원이 증액된 749억 9,7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예산변경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 화장장려금 지원은 당초 250명에서 137명 증가한 387명으로 2,740만 원 증액된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억 5,596만 1,000원 감액된 367억 1,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지급액은 325억 5,715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16만 원 증액된 14억 9,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조정 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시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0만 원 증액된 4,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 센서지원사업은, AI스피커와 실시간 송출형 레이더센스를 결합하여 정서케어 및 위급상황 대응 등 스마트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미개방 및 취사금지로 인한 급식도우미사업 일수감소와 회원변동에 따른 부식비 조정으로 7억 6,175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9,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76만 원이 감액된 7억 6,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716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2,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수당지원은 참여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8,945만 원이 증액된 5억 3,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청년유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은 어버이날 경로행사지원금 5,8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미실시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2만 1,000원 감액된 8억 4,2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분묘 및 진입도로 보상금 등으로 3억 2,866만 원이 증액된 4억 4,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경상남도 여성한마음대회를 함양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사업비 1,000만 원 편성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성단체 연수교육 미참여로 51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490만 원을 증액하여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 사업지원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6만 6,000원이 감액된 1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추진으로 513만 원이 증액된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99만 7,000원 증액된 2억 8,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미혼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8만 원 증액된 3억 5,6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간 사업비를 상호조정 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110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통합센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300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만 원 증액된 5,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82만 원 증액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경남다문화가족페스티벌을 함양군에서 개최하는 사업비 1,000만 원 편성과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1만 4,000원 증액된 5억 5,7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2,081만 원 증액된 26억 6,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316만 원 감액된 6억 4,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20만 원이 증액된 5,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만 원이 증액된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0만 원 증액된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1만 8,000원 감액된 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88만 원 증액된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지원을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부서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안의어린이집 보수공사 및 함양 웰가어린이집 안전장치 설치로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0만 원이 감액된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리모델링비는 시간제 보육기관인 성민보육원 리모델링비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9억 9,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행사비 2,500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양육비 및 월동연료비 지원으로 920만 원 증액된 5,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028만 원 증액된 4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960만 원이 증액된 2억 4,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0만 원 증액된 2,4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도비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83만 5,000원 증액된 9,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 원 증액된 2억 9,8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20만 원이 증액된 9,7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6만 원 증액된 1,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9만 1,000원 증액된 2,87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만 9,000원이 감액된 2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지원은 17만 8,000원이 증액된 5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인력을 추가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을 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호가정 전문아동보호비지원은 0~2세 학대피해아동 전문보호가정에 3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운영은 보호대상아동의 의료비, 심리검사, 서비스연계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입사업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300만 원 지원에 따라 군비 2,195만 원을 반영하여 3,4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통계목간 사업비 상호조정 및 국‧도비 조정으로 756만 원 증액된 2억 3,5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함양어린이드림센터 소규모 영향평가 2,000만 원, 이거 전체적인 다 용역사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영향평가부터 먼저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절차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환경영향평가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이경규 위원 소규모 영향평가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환경영향평가 그게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이경규 위원 내나 그 하림공원에 거기 말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네요. 그렇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대충 계획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3층 규모로 저희가 1,000㎡ 규모로 지을 계획이고요.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경규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시고, 다음에 용역은 또 별도로 설계용역도 다 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대로 하시고 그런데 왜 거기가 공원지역이라서 소규모영향평가를 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공원지역은 하게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거기가 ○이경규 위원 기반시설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드림센터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제 부지가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심의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약 10억 가까이, 9억 9,600만 원?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국‧도비 가지고 하는데 함양어린이집이 4억 2,000만 원, 안의어린이집이 이게 ㎡가 몇 ㎡, 함양어린이집은 몇 ㎡입니까, 크기가? 잘 몰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제가 그 ㎡ ○이경규 위원 면적?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면적까지는… ○이경규 위원 리모델링이 한 5억씩, 10억씩 이리 하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경규 위원 차라리 신규로 새 걸로 신축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 4억 갖고는 짓지는 못하고요. 이게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는 게,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리모델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단열, 벽체단열, 냉난방, 석면제거 그런 사업으로 ○이경규 위원 석면 제거하고 또 태양광도 갑니까? 그런 것도 안 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태양은 안 합니다. ○이경규 위원 태양광은 아니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이런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면적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면적도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리모델링사업을 한다하는 자체가 너무나 크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게 사업비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에서 사업을 줘가지고 여기서 사전컨설팅을 ○이경규 위원 사업단에서 별도로 합니까, 자기들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쪽에서 사업컨설팅을 해가지고 사업비 산정을 받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자기들 컨설팅 해가지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우리는 지금 공립은 세 군데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 군데가 선정되어서 10억 정도 사업을 한다. 일단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보니까 122페이지 거기 홍보차량 1대 구입한다 하는 게 있었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122페이지 하단. ○이경규 위원 예, 거기 있죠. 차량을, 아동학대차량을 구입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작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바꿨습니다. 경찰에서 하다가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저희 아동드림담당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전담을 하면서 이게 아동학대가 낮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밤도 있고 시간에 관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을 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1,300만 원 내려오고요. 우리 군에서 2,000만 원 보태는데,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1,100만 원을 또 지원받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차량을 이렇게 사면 관리는 어디 우리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행복과에서 관리 한다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우리 과의 전담차량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전담차량이라요, 아동복지? 알겠습니다. 차량하고 아동복지 좀 신경을 철저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동학대차량 자산취득비가 왜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따로따로 이리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특별교부세가 얼마, 우리 군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지, 따로따로 이렇게 똑같은 저공해차량 구입비인데 군비가 2,085만 원, 특별교부세가 1,300만 원 그렇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돈 얼마 갖고 사는 턱이고. 3,300?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부기를 같이 해야죠, 똑같은 과목인데. 왜 이리 해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자체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똑같은 건데. 아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국비하고 같이 부기를 해서 같이 넣으면 되거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무슨 사유가 있어요, 없나? 이거는 누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돼?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도 이거 자세히 모르는데 특별교부세는 별도부기가 돼야 된다고 예산서상, 그렇게 돼 있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특별교부세가 위에 “특” 쓰고 밑에 “군”하면 되거든. 그리 표시가 되는 건데, 이거 특별교부세 따로 해서 차 산다고 1,300, 또 1개 넣어가지고 2,000만 원 이거는 같이 해도 될 건데 따로 해야 되는가 안 그런데. ○지방행정주사보 김유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독립적으로 이 사업을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군비편성 한 거라 가지고 정산관리를 위해서라도 별도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한 번 더 훑어보셔 봐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봐서는 같이 해도 정산을 아무리해도 같이해서 표기만 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라고 “특” 따로 해놓은 거 없거든 별로. 다시 한 번 보시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제 아동학대차량도 구입을 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아동학대 지난번에 우리가 발생한 그 아동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심리치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지원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그거는 학부모님이 원하지를 않아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그 아동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서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가서 아동을 한번 만나보고 있거든요, 학부모하고. 보니까 지금은 적응을 잘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심리치료까지는 안 받는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기금하고 도비사업이 심리치료비가 있거든요. 현재 이게 50만 8,000원이네, 예산이 편성되는데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해서 예산지원 한 게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한테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도 없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지난번에 학대당한 학생은, 지금 어린이는 심리치료까지는 필요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린이집뿐이 아니라 유치원 등 학교, 여하튼 우리 군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계속 늘어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의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 되면, 공문으로 교육계획서를 만들어서라도 기관별로 해서 비대면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 노인 학대, 노인학대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는데 그것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거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먹습니까? 아니면 6개월 정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런 지금 결정이, 판정이 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직 행정처분 안하고, 언제쯤 해요? 조사는 끝났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노인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노인 학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노인 쪽은 10월정도 돼야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서 11월 그 정도 판정된다고 저희가 ○위원장 임채숙 판정되어서 행정처분 하면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미리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동학대 관련한 것도 그 결과 다 나오고 나면 일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조사 중이라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모든 아동이나 어르신, 노인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입니다. 평소 공연예술과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위원님 그리고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괄은 34억 386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33억 3,334만 2,000원 97.93%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051만 8,000원 2.07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문화시설사업소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건입니다. 32억 5,329만 8,000원에서 1억 5,0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4억 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군비를 4,6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우수공연개최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와 군비를 반영한 2,36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미술창작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함양군민의 전시관람 기회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이 미 선정됨에 따라 2,813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부사업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입니다. 함양군민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천원의 행복음악회입니다. 공연프로그램의 공모선정을 통해 2,70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원유지관리사업은 천년의숲 상림공원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노후화된 예초기를 교체하고자 1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 복지관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군민의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작품전시회 및 개강식, 수료식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미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2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부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당초 안의중학교 학력인증 문해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비로 편성된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21년 스마트공립박물관 구축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스마트함양박물관 구축사업을 통해, 전시관람 앱과 온라인전시플랫폼을 구축하고자 1억 9,29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하단) ○. 질의 답변
(13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 신규 사업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과장님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 공모사업은 ‘21년도 상반기 때 공모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결과가 지금 8월에 결과가 났습니다. 저희 함양군하고 그 자료를 지금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경상남도에는 저희 함양군과 8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뒤에 자료 보시면 시군별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결과가 8월에 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국‧도비 편성사업이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국비를 반영하는 건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상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앱상 우리 휴대폰에다가, 앱에다가 우리 박물관의 전시사항, 1년 계획, 예산 모든 것들을 앱상에 올려져 실시간으로 내방객들이 직접 방문하지 안하고 온라인상에서 박물관을 볼 수 있는 현대적 장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이게 실제로 오프라인에 상당히 박물관이 저조하잖아,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렇지요. ○이경규 위원 사람들이 많이 방문객도 적고 관리도 힘들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박물관 비새고 그런 거는 없어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온라인에서 우리가 함양군에 상당히 많은 유물이 그래도 전시가 되어 있고, 지금 수장을 다 안 한 것도 많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많지요. 수장고에 지금 기증돼 있는 것도, 기탁돼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찍어가지고 영상제작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온도‧습도‧항온까지 다 맞춰서 그쪽에 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유물을 그대로 보존처리를 하는 게 지금 박물관이 제일해야 될 책무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이 더욱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SNS등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거 하고나면 이 돈은 충분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거 국‧도비 편성할 때, 중앙에서 편성을 해줄 때 예산이 충분하도록 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축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상림공원관리에 올해도 보니까 12억 정도 들어있나, 공원관리 유지비가. 이 금액 가지고는 좀 적은 돈이 아닙니까, 이거 연간 함양군 예산안에 비해서? 상림은 물론 함양군민이 좋아하는 그런 공원이지만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상림은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떤 그런 많은 사업을 연구를 하고, 다른 데 가면 꽃단지라든지 물론 꽃단지는 또 이상하게 저 밑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걸 왜 상림공원관리를 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거는 아마 작물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이경규 위원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암만해도 경관단지는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걸로 ○이경규 위원 그리 생각하면 이끼 같은 것도 참 좋은 발상으로 잘 했는데, 그런 거는 왜 또 거기서 안 하고 또.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러니까 이끼공원은 제가 가서 정말 이번에 새로이 지금 도전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초기에 조성을 해놓고 내년부터는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 인력을, 전문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2022년도 예산부터는 상림공원 유지관리사업에 꽃단지나 기타 등등 사실 다른데 인근에 거창만 해도, 심지어 생초만 해도 물론 꽃잔디 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원관리 전체적인 어떤 용역이나 결과를 가지고 상림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상림공원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문화시설사업소고 또 꽃은 센터에서 심고, 뭣은 뭣을 하고 또 저거 그런 말은 물론 터지겠습니다마는 폭포는 또 다른 실과에서 만들고, 또 뒤에 천년공원도 이상한 데고, 그게 이상하게 너무 이게 하나의 체계가 없어요. 상림을 어느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그 공원관리면 공원관리, 주관하는 문화시설사업소면 좋고 어디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지, 각 실과마다 모자이크식 땜빵 주는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을 해가지고 상림 전체가 하나의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정책적으로 변화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만은 제 소관 업무를 약간 벗어나서, 함양군 전체 업무분장에 준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조직진단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을 꼭 짚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도록 그렇게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함양하면 지리산하면 조금 그래도 떨어져 있고, 상림이 우리 함양의 제일의 얼굴인데, 또 엑스포도 하고 상림공원 전체 다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림공원 전체적인 그런 공원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연차적으로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어떤 금액을 해가지고 하고, 또 상림이 실제 함양의 최고의 얼굴, 꽃입니다. 사실 관광지로 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림 없는 함양은 없을 정도로 하는데, 상림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과장님이 얼마 그런 말보다도, 아무튼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공원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각 실과보다도 공원유지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어떤 계획을 잘 추진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앞으로 상림이 하루 이틀 관리할 것도 아니고 또, 천령문화제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차원도 있고, 우리 함양군민이 볼거리도 있고, 또 함양 최고의 어떤 관광의 명품인데 우리가 가깝게 이야기 할게요. 생초만 해도 꽃잔디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옵니까? 또 어디 보면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거창 같은 데는 무슨 면이고, 거기. 그런 데 보면 어떤 보면 양민학살 같은 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해요. 우리 상림도 그런 걸 본뜨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상림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런 공원관리사업을 잘 해가지고 아마 좋은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군민들이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용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말 그대로 사업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업소장이 지금 와가지고 제가 2년, 3년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상림이라 하는 게 지금 직원 몇 명으로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에어리어 지역 자체도 방대하고 관련되는 법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이 상림이 군민들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함양군이 상림을 관리하는 인적인프라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감안을 하셔서 상림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군민들 정말 내방을 많이 하면 그 시설에 걸맞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좀 에스코트를 좀 해주십시오. 집행부가 그걸 해갖고 온다 해서라도 그 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관조하는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인사부서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해 달라고 그러면 자료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일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인력이나 그런 것들도 많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디 거창에 양민학살 거기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10년 전에 한 직원 공무원 1명이 귀향살이 가가지고 그리 거창한 일을 해놨답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물론 인력이 많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생초도 마찬가지에요. 조각공원 하나 어느 한 직원 1명의 발상으로 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꽃잔디공원을 만들어서 했는데, 물론 인력이 많아가지고 또 예산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충분하게 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라 하는 거는 아니고 상림에 어차피 우리 역사가 있는 그런, 천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공원이고 또 함께 가야될 곳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준비를 해서, 상림이 진짜 우리 지역정서에 맞고 좋은 또 볼거리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올리고 직원도 필요하면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아마 공모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기금보조사업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천원의 행복음악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이 행사를 언제쯤 하면 될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게 매월 마지막 주에 공연을 하도록 법상 그리 돼 있습니다. 법상 돼 있는데, 이 공연들을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했습니다, 월별로. 사실은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아니했을지라도 천원의 행복이라 해가지고 그 음악회도 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들을 지금 실시를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걸 개최를 했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 우리 전연 모르는데 이거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다달이 50명 내외, 20명 내외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은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장 임채숙 장소가 내나 저기 어디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대공연장에. ○위원장 임채숙 대공연장에서. 그런데 예산이 이게 그러면 추가로 지원된 거예요? 당초예산은 좀 있는가 본데 그러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공연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다른 예산에서 썼나? 그런 걸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연말까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공연한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갖고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부터 쓸 예산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거는 지금 이거 확정을 언제 해줬습니까?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올해 해가지고 올해 봄에 확정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예산편성은 지금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승인 날로부터 시작을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그 부분은 성립전예산 해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성립전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성립전예산편성이라고는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성립전은, 예산편성 할 때 성립전은 성립전이라고 예산편성 내용에 여기에 들어가거든. 성립전편성이라고는 안 돼 있는데 왜 그럴까? 누락됐나? 예산계 성립전 맞아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유성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성립전은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성립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성립전으로 보이지 않아? ○지방행정주사보 김유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성립전도 아닌데 이거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아니 이거 확정은 언제 받았어요?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올해.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올해 받았으면 1회 추경 때 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인데.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그게 늦게 와가지고 늦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 돈도 없는데 뭘로 공연했냐고 이때까지 했다면요? 안 그래요?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설명을 한번 해보셔요.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보조사업을 안 했었거든요. 순수군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를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때까지 공연을 매주 1회씩 공연을 했는데, 우리가 공연비가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쓴 공연비는 어디서 갖다 썼냐고. 당초예산? ○공연예술담당 임혜선 자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거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26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해가지고 거기 보면 자체 우리 군비로 편성해놨어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 예산 갖고 지금 사용을 했고, 지금 이번에 추경하는 거는 언제 쓰냐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이거 확정 된 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받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할 거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지금 다달이, 다달이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돈 갖고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코로나가 있어도 계속 이 공연은 이어서 나가서 할 계획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괜찮을까, 이것도. 그리고 한 가지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또 받아야 되겠지요, 앞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우리 군으로서는 지금 숙제거리입니다. 과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일곱 번 탈락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일곱 번.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일곱 번 올해까지. ○위원장 임채숙 내년에 또 신청해야 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지금 군의 입장으로서는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준비를 지금 해나가야 될 건데, 내년도 받으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착실히 한번 해서, 내년에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부분에,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을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 사업설명을 하러 올 때 그 학예사의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를 행정과 예산 제안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물관에 대한 관리라든지 앞으로의 스마트 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내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그걸 한번 인사부서에서 사업소장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올 연말쯤. 그 때 반영이 되어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에, 인원을 받아서라도 박물관 관리에 여하튼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같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상림관리부서가 여러 과가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관리를 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자꾸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상림전담부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금 부실하고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였었죠,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를 주든지, 아니면 인사부서로 그렇게 제출해주든지 해서 만들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희들도 한번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같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업무가, 여하튼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옆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자료제공한 건 때문에 말씀을 한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 제공한 것 중에 보시면 “18개 시군 평생학습현황”이라고 자료제공 한 장짜리를 제가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제공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시단위는 놔두고요. 군단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 안 된 데가 밑에 하단부분에 함양‧고성‧의령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단부분에 보면 합천‧거창‧산청‧하동‧남해‧창녕‧함안까지는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학습전담부서가 다 있습니다. 여기 함안부터 합천까지는 보면 평생교육담당으로 다 학습담당이 있고요. 그 담당이 소속이 지금 보시면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복지국 문화청소년과, 기획행정국 행정과, 행정교육과, 행정복지연구교육과 또 행정복지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행정국 소속 안에 전부다 돼 있고요. 지금 안 된 의령‧고성‧함양만 저희 특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 평생교육업무가 스타트를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비하면 이 업무가 함양군의 입지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암만해도 우리가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측면에 예산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군단위로. 현재 ‘21년도 예산서입니다. 죽 보셨겠지만, 저희 군만 1억 2,400이지 무려 산청군 같은 경우 저희하고 뭐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4억 5,900만 원, 거창군 같은 데는 8억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도 열악하고 또 전담부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평생학습도시를 지금 또 지원하러 간다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행정과에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학습도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지 아니 하면 우리가 아무리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하고 공모를 한들, 이미 교육부에서 우리 군의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일회성 있는 이런 대응책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지정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프로그램도 별지로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프로그램을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그래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에 있으라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프로그램은, 이거는 분명히 함양군이 내년도에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충원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걸로 지금 업무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추진과정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셨다가 꼭 이게 반영되도록, 그 때 사업비를 보시면 보수비, 운영비, 평생학습비 이래가지고 3억 5,000을 내년도에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반영이 되면,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하는데도 조금 부가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업무추진을 지금 병행하고 있다하는 걸 좀 알고 계시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네, 대체나. 그러면 소장님 보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업무가 어디에 어느 실과에서 해야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그게 상림계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추경예산 관련인데 여기서 기구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연장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거는 별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봐 왔으니까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게 제일 적합 하겠다 하는 걸 한번 판단해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직개편 할 때 이 평생학습도시는 서로 꺼려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내 지금 돌고, 돌고 계속 실과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갖고는 평생가도 지정 못 받아, 대체나요. 그러니까 예산도 열악하고 또 자치단체장 관심도도 낮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지정을 받지 못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도 하기가 힘든데, 여하튼 예산편성이라든지 조직에 관련한 것은 행정과 하고 협조를 좀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한번 합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잘 만들어오셨네요. 그런데 의령보다는 우리가 조금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시는 바람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지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방접종은 어제 했고, 지금 갑자기 점심 먹고 들어와서 오늘 지금 갑자기 이렇대요. 그래서 병원 갔습니다. 그거 양해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23분)
○보건소장 박미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보건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07억 7,66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 95.64%, 행정운영경비 4.36%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1억 1,801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7,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창원마을 외 2개 마을에 대하여 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046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3,200만 원을 감액하여 553만 6,000원을,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동도와 상남보건진료소 2개소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265만 4,000원을 증액하여 7,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소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으로 시설비에 국비 4억 1,792만 1,000원, 도비 5,373만 2,000원, 군비 1억 2,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비대면 치매조기검진 사업진행을 위해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우편요금으로 50만원 증액하여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1,51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1,5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군비부담분 1,60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만 원을 증액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하여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및 방문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총금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680만 원을 증액하여 1,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680만 원을 감액하여 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65만 원과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5,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총금액 변동 없이 인건비 536만 2,000원 증액하여 7,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96페이지 사무관리비 2,113만 8,000원을 증액한 6,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30만 4,000원을, 기타보상금 690만 원을 감액하여 2,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2,26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안심병동사업입니다. 환자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함양성심병원에 3병실 18개 병상에 간병인 1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군비 43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실천사업 사무관리비 1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243만 원을 감액하여 9,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사회보장수혜금은 9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30만 원을 증액하여 2,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0만 원을 증액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기금보조사업 군비부담금 52만 원을 증액하여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70만 원을 증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0만 원 감액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금액 변동 없이 인건비 3,353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1페이지 사무관리비 3,353만 8,000원을 증액한 5,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행사운영비는 금액조정 없이 부기명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541만 원을 증액하여 1,5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코로나19로 출장이 어려워 281만 원을 감액하여 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260만 원을 감액하여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정신건강서비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731만 원을 증액하여 3,0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731만 원을 감액하여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820만 원을 증액하여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 증액에 따라 1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재원비율 변경으로 1,000원 감액하여 7,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63만 원을 증액하여 5,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775만 원을 증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575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38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노인인플루엔자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사업은 기금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620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6,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63만 4,000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냉동고 구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제 구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디지털온도계 구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인력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로 4,7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를 5,1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확정에 따라 폭염예방 물품 및 비품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외국인근로자 도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검사물품구입비 5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기피제 구입비 52만 2,000원을 증액하여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만 4,000원을 증액하여 6,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6,159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성심병원에 설치비를 3,48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판매업소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소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 질의 답변
(14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소장님, 계장님들 다 자리 비워도 됩니까?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감사합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은 우리 여담입니다마는 거의 1명도 안 나타나요, 최근에 또 갑자기. 많을 때는 5명씩 나타났잖아 그죠, 4단계까지 갔었는데.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틀 동안은 조용합니다. 금요일마다 나타났는데, 오늘은 안 나타났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 몇 명 발생됐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83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보건소장 박미혜 83명, 자가격리는 25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자가격리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자가격리가 4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현재 2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25명? ○보건소장 박미혜 예,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줄었네, 그죠? 빨리 엑스포도 있어서 잠잠해야 될 건데. 우리 보건소에 리모델링사업비가 있네, 그죠? 5억 9,700만 원인데 191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효율사업이면 방충망하고 ○보건소장 박미혜 저희 보건소 건물이 ○이경규 위원 본건물? ○보건소장 박미혜 예. 2003년도에 지어져가지고 한 20년 정도 되어가지고 노후가 돼서 창호하고 또 경유를 도시가스로 교체하고요. 냉난방기 하고 그 시설을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친환경적으로?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5억 9,700 돈이 많이 드는데, 하기야 보건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거 매년 조금씩 리모델링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 앞에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미혜 예. 조금씩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에너지절감으로 친환경적인 그 사업을 ○이경규 위원 에너지절감으로 하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다른 거는 별로 안 쓰고, 그러면 6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을 지금 넣어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 우리 보건소 치매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정신센터하고 지금 본관이 20년이 되어놓으니까 굉장히 물도 많이 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다시 신축하는 게 안 좋아요? 보니까 전부다 리모델링사업비만 많이 올라왔는데, 전부다. 그리고 198쪽에 출산장려 있는데, 출산장려지원금이 인근에 비해서 어떻게 갑니까? 똑같이 맞춰놨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아닙니다. 도내에서 저희들은 지금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금 이런 거 자체는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똑같이 균일하게 줘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예. 우리는 첫째아이 1명 낳으면 얼마죠? ○보건소장 박미혜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만 원인데 1년마다 200만 원씩 주고, 셋째아는 5년으로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62명이 지금 출생했습니다. 첫째아가 27명이고 둘째아가 23명이고 셋째아가 12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뿐이 안 돼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지금 현재 62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1년에 태어난 현재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현재까지요. ○이경규 위원 연말까지 100명이 안 되겠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 임산부는 71명 등록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임산부가?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연말까지 100명 못 채우겠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작년에는 106명을 출생을 하기는 했는데 ○이경규 위원 2020년도 106명?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2021년도에는 아마 100명 미만.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 8월이니까 아마 희망이 안 있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딱 벌써 출산, 임신 보면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하여튼 출산장려금도 돈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거 예산하고 하여튼 산모나 관계 어린이들 잘 해가지고 출산장려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냉동고가 지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냉동고 지금 우리 센터에 화이자가 냉동고 보관인데, 지금은 그냥 ○이경규 위원 마이너스 몇 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게요 냉동? ○보건소장 박미혜 냉동요? ○이경규 위원 우리 있잖아요, 몇 도까지. 60도인가 뭔가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그게 한 5도나 10도 정도만 유지되면 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냉동고가 없는 상태에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있기는 있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냉동고 구입해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코로나 우리 아까 몇 % 접종률? ○보건소장 박미혜 접종률 지금 제가 따로 보고하려고 해왔는데요. 나중에 보고 다시 드리… 아니면 지금은 저희들이 전국하고 도내에서 굉장히 10% 이상 높게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코로나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전국적 평균보다 10% 더 많이 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한 12% 정도.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12% 정도 코로나가 접종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아무튼 코로나도 잘 대응해주시고 또 관계된 보건사업에도 전체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94페이지 제일상단부 바로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비하고 재가암환자 영양식 구입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함양에 암환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암환자 여기는, 암환자는 지금 25명 정도입니다. 등록된 분만요.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영양식을 우리가 구입해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박미혜 예. 제대로 치료를 받고 와서 입맛이 없어 밥 못 드시는 분은 영양캔 지급이라든지 또, 거동이 불편한 분 기저귀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돈을 삭감을 했을까요? 안 모자랍니까? 부족하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금액하면 맞아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금 우리 안심병동 성심병원에, 성심병원에 지금 많이 친절해졌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또 관리를 잘 하고 지도를 잘 하셔서 많이 친절해졌는데, 그래도 안심병동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더 간병인이 좀 친절해야 되거든요.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은 친절해도 거기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이 또 불친절하게 되면, 사람이 또 인상도 찌푸려지고 전부다 아파서 누워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맨날 찌그러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하면 훨씬 환자 분들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거 한 번 더 간병인들한테 고생하지만, 친절한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1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친절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어쨌든 좀 친절하게 환자를 모셔달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보건소 전 직원들이 그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보건소공무원 특히나 전 보건소 직원이 30% 이상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고 갑작스런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도 외에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직원들한테 격려를 좀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도 또 좀 힘들지만 옆에서 격려를 해주시면 조금 위안이 안 되겠나. 우리 보건소에는 절대 우울증 직원이 안 나오도록 그리 한번 관리를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직원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접종센터 운영하는 데나 또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나? 현재 그대로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순탄하게 돌아가고, 날씨가 더웠을 때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서늘해져가지고 다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과 예산을 검토하면서 다시 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분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한 결과 6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충족이 되는데, 그 3개 항목이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소장님이 100명 이상 되는 직원을 관리를 하고 또 전 세계적인 전염병, 질병이 이렇게 자꾸 발병을 하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분과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분과를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셔서 업무를 조금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전 직원님들이 한번 안을 모아서 인사부서로 협조를 해서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 우리가 진행사항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군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당면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하고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이경규 위원님 마치고 따로 우리끼리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홍화섭 일자리경제과장차은탁 사회복지과장김성진 주민행복과장박혜경 보건소장박미혜 문화시설사업소장노희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