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노길용 의원의 결과보고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노길용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새로운 시작으로 희망찬 함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은 각종 사업장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잘된 점은 전파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2개조를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13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43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곶감, 산삼 등 각종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연속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지원이 집중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검토나 심사 시에 법인이나 개인별로 일정 기간의 보조금 지원 횟수와 금액을 파악하여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결정 시 참고 하여야겠으며, 특히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장비 등에 대해 보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 3페이지 집단민원 관련사항입니다.
근래에 발생된 집단민원으로 휴천면 대포마을 인근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와 동호마을 인근의 임도 개설 신고, 그리고 수동면 우명리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들 민원의 공통사항은 허가 이후 사업 추진 중간단계에서 표면화 되어 행정적으로 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여 결재권자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군 의회 간담회 때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동문사거리를 비롯하여 함양읍 시가지내에 시행되고 있는 비엔나거리 조성사업과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벽면녹화 사업으로 설치한 화분은 꽃 피는 시기에 맞추어 수시 교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물주기 등은 상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으며, KT 함양지점과 같은 건물외벽 공간이 넓은 건물은 벽화를 그려 넣거나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한 도시경관 조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안전보행사업으로 시설하는 가로 화단공사와 같이 당초 차도를 축소하여 자전거도로로 용도변경 하였던 것을 재차 화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계획 수립 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내권의 공사는 사업 부서별로 사전 조율하여 동시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22건의 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향토산업 육성이라는 2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여주 육성산업은 금년도에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40농가에서 생산한 여주 120톤을 수매하여 2억 6,300만 원의 계약재배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약재배 농가 및 물량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2건의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마천면은 고가와 돌담장 등 옛 자취를 간직한 곳이 많고, 전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지리산 둘레길이 많이 홍보되어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대책으로 마천면에서는 마을별 유래와 전설 등을 기록한 마을이야기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시책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시책은 적은 예산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어 수범사례로 확산, 파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참 조)
-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 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18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36-1번지 등 4필지로서, 면적은 3,884㎡이고 공시지가는 4,954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의 목적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된 중부권과 북부권, 남부권 3개소 중 2010년도에 함양읍 백천리에 설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어 북부권에 설치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의 위치는 농지가 많이 소재한 안의면 교북리 국도변 지역으로서, 인근 수동면의 상백·내백마을과, 지곡면 일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진출입이 용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최완식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13건, 수범사례 2건 : 총 43건)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취득대상토지 :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36-1번지 등 4필지, 면적 : 3,884㎡, 공시지가 : 4,95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