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7월 14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 총괄 제안설명
(10시16분 개의)
반갑습니다! 서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인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재 위원장직무대행, 양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18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용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담당관)
(10시20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설명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인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첫째, 민선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과 군민생활 안정 및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시급성을 검토하여 필수불가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335억 5,088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220억 653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509억 2,058만 원이 증액된 6,585억 9,060만 원,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16억 3,030만 원이 증액된 749억 6,028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525억 5,088만 원이 증가한 7,335억 5,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8억 4,371만 원이 증가한 342억 9,871만 원, 세외수입은 22억 9,265만 원이 증가한 379억 6,578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273억 2,936만 원이 증가한 2,794억 7,236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5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5,200만 원, 다음 1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등은 142억 699만 원이 증가한 2,300억 1,903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억 9,817만 원이 증가한 1,238억 4,299만 원입니다.
다음 19~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7,335억 5,088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7억 1,68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79억 6,834만 원, 교육 분야에 59억 9,20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54억 8,875만 원, 환경 분야에 768억 3,90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34억 2,558만 원, 보건 분야에 115억 1,29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13억 6,933만 원, 다음 26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16억 4,49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52억 73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3억 4,451만 원, 예비비는 149억 628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871억 3,4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부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93%인 801억 5,982만 원, 물건비는 6.78%인 497억 1,091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29.75%인 2,182억 3,510만 원, 43페이지 하단 자본지출은 39.44%인 2,893억 1,903만 원, 44페이지 중간부분 융자 및 출자는 1.02%인 74억 9,495만 원, 내부거래는 8.21%인 602억 1,558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87%인 284억 1,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4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써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43~1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3,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자체 사업과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보조사업 조서이며, 161~21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조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7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별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법적 근거에 따라 8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324억 6,47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2025년도 기금순수입은 21억 2,571만 원, 순지출은 109억 3,121만 원으로, 2025년말에는 215억 9,535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은 융자금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으므로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 규모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안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등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교체사업 등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한 후,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이용권
위 원 권대근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박용운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광석
위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경아
농축산과장 공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양인호
-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