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4월2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ｏ 사무과장 보고
1.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ｏ 현장점검 결과보고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ｏ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과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1.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현장점검 결과는 강대수 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ｏ 현장점검 결과보고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된 강대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6건, 총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 각종 건설공사 분야입니다.
마천면 백무동 마을하수도 사업 일부지역에 하수관이 충분히 매설되지 않았으며, 절개면 붕괴위험이 있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휴천면 서주천공사는 천단콘크리트를 타설치 않고 시공하였으며, 수동면 딱밭골 소하천 3공구는 식생호안 블록공간에 흙을 완전히 채워 풀이 자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3분의 2정도만 흙을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방 양편을 절개한 상태에서 하천바닥 높이로 낮게 연접 과수원 진입로가 되어 있었으며, 지곡면 공배-백일간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기존 콘크리트 및 건축 폐기물을 이용하여 측구와 도로 확장부분에 되메우기를 하고 있었으며, 서하면 국지도 37호 수해복구 공사는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 침하되어 있어 붕괴위험이 있었고, 서상면 구평 소하천 2공구의 경우, 주변지역 농경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하천만 정비, 농업기반시설인 도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천과 도로공사의 경우 감독의 관리 소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시행으로 하자발생과 부실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다가오는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우리고장에는 여러 곳에 관광명소와 역사 깊은 문화재 및 기념물이 산재해 있는데 최근 화재로 많은 건조물 문화재가 소실되고 있으며, 상림의 경우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면서 철 기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절단 부분이 땅위에 돌출되어 있고, 마천면 도계공원내 설치된 관광안내도는 설치위치가 부적절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방향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의 백전-서하경계 빼빼재(빼재) 주차장은 방지턱 설치가 미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광 함양으로서의 위상에 흠집이 되지 않도록 문화관광 분야 업무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이주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동면 집단이주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홍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일부 주민의 농지전용 대체조성비 문제와 경사지붕 설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설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마천면 금계·당흥지구 집단이주단지의 경우, 공사 준공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공사실적이 부진하여 이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우수기 이전에 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을 독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8분)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정순행 위원, 민간위원으로는 함양읍 이은리 958번지 김종덕 씨와 함양읍 신천리 577번지 박승도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군정업무 중에도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폐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