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화)09:59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0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부진사업은 자체감사기능 강화로 경상남도 종합감사 미실시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2. 예산의 이용과 변경내역,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으며, 전용내역은 행정자료실 운영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전자도서관 운영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페이지 3. 이월사업 현황은 오르고GO함양 명산 사진촬영 용역 1건으로,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으로는 함양군민가 영상제작 용역 등 2건에 3,944만 7,000원입니다.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부터 10.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11.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26회, 2025년에 7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6건으로 먼저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수당지급 철저에 대해서는 2024년에 5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의 중복 위촉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시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2025년 기준 경비 편성지침에 반영,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 및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감액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요구 사업에 대해 집행 가능 및 적정 편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정확한 자료 요출 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준수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검토 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렴명예감사관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임무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간담회를 통해 청렴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20.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현황은 추진현황 총괄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8페이지 세부추진현황입니다. 총 56건의 공약사업 중 42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이행률은 75%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 위원회 정비실적은 2024년도에 5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현재 8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은 3건에 3,733만 9,000원입니다.
4.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에 234건, 2025년에 7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채택된 제안은 없습니다.
24페이지 5.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24년 전체 21건으로 중앙과 도 의뢰 5건, 자체 16건이며, 2025년은 전체 3건 중 도 의뢰 3건입니다.
26페이지 6.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명단 및 개최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 및 개최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총 12명으로 자세한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내역으로는 2024년 총 8회 개최 중 대면 2회는 위원회 위촉 및 중요사안으로 4일간 실시하였으며, 서면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은 비대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3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성과평가 및 유치 필요성 평가 결과 437개의 사업 중 미흡 이하가 72건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및 축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흡 이하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29~33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7. 주민참여예산은 경상남도와 함양군으로 공모 주최가 구분되어 있으며, `24년도 추진현황은 경상남도 사업 4건 3억 3,800만 원, 함양군 사업 41건에 21억 7,5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목록은 35~8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8. 계약심사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4년 77건, 2025년 40건 총 117건으로 대상액 826억 원 중 4억 원 정도 절감이 되어 절감률은 0.54%입니다.
39페이지 9. 공직기강 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부터 40페이지 12.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13. 청렴도 평가결과 및 향상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청렴도 측정 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청렴체감도 60점, 청렴노력도 40점, 부패실태는 감점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체감도는 전년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으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추진 등 내부 노력도 부분에서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고 부패실태 감점으로 인해 종합청렴도가 하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친절 및 청렴교육 내실화, 청렴생각나눔터 운영, 국장을 중심으로 한 불만제로추진단 등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는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14. 부조리･공익신고･예산 낭비 및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신고현황은 총 25건으로 사항별로 분류해서 부서 안내 및 행정지도 등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명예감사관은 현재 13명을 위촉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민불편사항 건의 등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15. 연도별 홍보비 지급현황 및 세부현황입니다. 2024년도 321건에 총 8억 8,33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57페이지 2025년 현재 121건에 총 3억 7,383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16. 언론사별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86개 매체에 총 12억 5,714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4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17.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입니다. 함양군 유튜브 영상제작 및 운영 등 13건 4억 7,212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SNS별 구독자 수 및 구독자 향상 대책입니다. 6개의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팔로워는 약 5만 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18.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74건을 정비하였으며, 2025년에는 현재까지 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9.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업체조사 등 4건, 2025년에는 경상남도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 등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87페이지 20. 고문변호사별 자문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박성득 변호사님 18건, 박종연 변호사님 38건, 김진원 변호사님이 14건의 자문을 하셨고,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박성득 변호사님 12건, 박종연 변호사님 21건, 김진원 변호사님 12건입니다.
21.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18건, 행정심판 5건이며, 처리현황은 아래부터 92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아래 22.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페이지 23. 각종 규제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건수는 총 32건으로 이중 소관 중앙부처 수용 및 중장기 검토 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95페이지 24.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입니다. 2023년은 총 24건에 86억 7,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총 27건에 88억 6,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26건에 93억 2,2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25.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현황입니다. 평가결과는 투자사업 83건 중 보통 이상이 71건, 미흡 이하가 12건이며, 행사성 사업은 65건 중 보통 이상이 52건, 미흡 이하가 13건입니다.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페이지부터 마지막 100페이지까지 천천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이제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봐지고, 우리 56건 중에서 50% 이하가 11건에 그중에서도 또 30% 미만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비롯한 5건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부진한 사유가 혹 무엇이며, 또 그 사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처럼 대부분의 공약은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0% 이하 공약 외에도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가 있는 3건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등급 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에 평가받을 때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건설기계, 중기, 화물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이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보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선정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부지가 확정이 돼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부지선정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1023호 미연결 구간 도로 개설 관련은 이것도 국토부하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지도 성격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경제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방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물론 공약사업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진행이 좀 안 되면 노력 부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상부 기관이든 또 어떤 개인 땅을 못 사서 주기장 못 만들든 이런 부분들은 노력 여하의 성과물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흡한 이 10%, 15% 이런 부분들은 임기 말 지점에 와서 이 정도 같으면 과연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26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함양사계4U 말입니다. 조성사업계획으로는 우리 심사결과 재검토 받았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2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예산에 편성되어 부지매입비 등을 집행했거든요. 재검토를 받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 사업 부지 조성하는 거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더니 사업비 산출안에 내역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 우리가 그 많은 군민들이 알다시피 매일 아침 군청 입구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시위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군민관심도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부정적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예산편성 집행이 된 부분도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의를 당부드리거든요. 어떤 조치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서영재 위원 사업량을 많이 줄인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원래 당초에 이 사업 외에 연관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관 사업이었던 거지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라기보다 원래 당초 사계4U사업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연관 사업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도 우리 소수 군민이지만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은 근본적, 원천적 반대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조차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이 조금 있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분명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도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절차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하고 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업무에 차질 없게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2페이지에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서 두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용역 결과를 보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작성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용역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작년 말에 완료돼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용역에서 제시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고 2022년도에 새로 생긴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추진계획을 저희들 조례에서는, 조례 저희들이 2023년 10월에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담아서 경상남도 거와 중앙 걸 접목해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우리 함양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시한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담당주무관은 어느 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기획계.
○위원장 임채숙 기획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혹시 우리 담당팀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 염재호 특정지역으로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업이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환경,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기본 방향 정도만 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세부 사업으로 확정될지를 명시해 놓은 게 아니고 환경이면 환경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산업에 어떻게 할지 큰 틀의 방향 제시 정도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중장기 비전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용역을 했거든. 그러면 이거를 서면으로, 답변이 곤란하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함양의 미래 즉, 예를 들어보면 50년 후의 우리 함양을 어떻게 만들어서 후세에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1,9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작은 용역에서 함양군의 미래를 정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지만 2,000만 원 미만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많은 물량이 들어가겠냐, 용역비에 비해서. 그래서 부실하다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서 용역비를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맞는 용역 성과, 활용 현황에 맞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용역 결과물은 저에게로 1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게 법적으로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법에 맞춰진 만큼 저희들이 사실은 내실 있게 안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기본 방향만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지,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이게 법에 돼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물론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단순 2,000만 원 미만짜리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안 그러면 뭔가 손에 잡힐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내놓든지 또 그 계획을 수립해도 용역대로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4번을 한번 봐주시면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 총 2회로 대면이 1회, 서면이 2회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용역 예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2,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문 지식의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면 2024년에 심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기억을, 이 부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까 심의 건수 정도는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서면.
이 조례에 보면요. 위원회 심의 내용이 용역 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어서 부결된 건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부결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그러면 “가(可)”로 의결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1건도 부결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할 때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세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위촉직 4명으로 돼 있거든요. 조례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조례대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에 활동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나 각종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용역심의위원회 성격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전문가를 요구하는 용역심의위원회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성된 위촉직 위원님들은 네 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 위촉은 건축사 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고 법무사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학부모협의회장 해 갖고 민간인 여성분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축사 2명, 법무사 1명,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요, 학부모협의회, 여성위원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학부모.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명됐습니까? 혹시 공모를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니 공모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모도 하도록 할 수 있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위촉을 했어요? 과장님 마음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2022년부터 위촉이 되어 있는데, 아마 2024년에는 한 번 더 연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하셨던 분들이 연임 가능하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용역 이라하면 법무사나 건축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한 분씩 한 분씩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꼭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심의위원회에 조례에 맞는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선례답습적으로 죽 시장･군수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로 전문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위원 위촉 같은 경우 부서장이 위촉안이라든지 내부계획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전문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고 나서 보면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명단은 아직 안 받아봤는데 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 네 사람 챙기기 전에 정말로 전문가로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담당관님 우리 함양군에서 한 해에 용역비로 집행하는 예산을 제가 빼봤거든요. 이게 2024년에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212건에 약 67억 5,4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 4월 현재 77건에 약 66억 1,500만 원으로 정말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지만 부실 사업 사전 예방에 이 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정말 이런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감사 때나 예산편성 할 시에도 계속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위촉위원 선정 시에 공모를 통해서 혹시 모집을 한 번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내부적으로 고민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모 한번
○위원장 임채숙 한 번쯤은 공모를 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심의위원회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께서는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참가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공모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제가 봐서는 물론 인사위원회도 중요하고 다른 각종 위원회가 81개 위원회가 있지만, 용역심의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공모도 한 번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부분 답변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공모 관련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2페이지 보면 3번에 오르GO 사진촬영 용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떤 식으로 촬영이 돼서 어떻게 지금 보급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 저희들 올해 연초부터 오르GO함양을 시작했는데 그 산에 대한 사진이 좀 필요해서, 홍보사진이 필요해서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산에 대한 사진, 1년간에 계절별로 그런 사진을 받아보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자료가 만약에 나오면 같이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데도 쓰고 그러려고 합니다.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함양군민가 영상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군민가 영상제작을 해서 사회단체나 필요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요청하면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군민가 제작은 오래돼서 바꿔서 해놨는데, 요청하는 데가 사실은 없기는 없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행사나 마지막에 회의하면 군민가를 부르지만 다른 데는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자료는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제작된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홍보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걸 만들어놨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 공문을 한번 보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거나 하면, 또 각 학교나 어디 군민가는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왕 만들어놓은 거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484건이 신청이 되었고 채택된 거는 12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제안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군정 발전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채택률이 저조한 거는 왜 저조할까요? 내용이 별로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국민제안제도라는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서 좋은 채택이, 그냥 한번 질러보자는 약간 채택되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지자체에 똑같은 걸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 실정에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제안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단순 건의라든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통계를 해봤더니 2024년도에 234건이 들어왔는데, 이중에 아홉 분이 63% 그러니까 147건인가를 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9명이 147건을 해서 한 63%를 차지할 정도로 그냥 계속 생각나면 올리고, 올리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사실은 직원들이 오히려 이 일 때문에도 이걸 그냥 어떻게 종료시키지는 못하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배우진 위원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 할 수도 없지만 하니까 그런 불필요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래도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올 수도 있으니
○배우진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그걸 지역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 해주면 서로 보완도 되고 서로 좋은데 그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군민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할 줄을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군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이장협의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해서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이런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로, 또 더 열린 태도로 보면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니, 그거를 잘 검토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좀 전에 배우진 위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여기에 10페이지 마찬가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이만큼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채택되면 좋고 포상금이 있으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매년 본다고 했지만 보니까 한 분이 장씨 성을 가진 분이 60건, 6~70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 번 확인할 때는 또 가족 단위로 올립니다. 본인 앞으로 올리기가 미안하니까 다른 가족 명의로 올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거기에 애로점을 말씀해 주신 게 또 제안을 하면 각 군수는 부서장에게 심의를 하게끔 맡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 부서에서, 그렇죠.
○정현철 위원 심의위원회를 또 5인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해서 다 심의를 해야 돼.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엄청난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를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해야 되겠고 그거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비슷한 제안으로 그 지역명만 바꿔가지고 전국으로 날리거든요. 이걸 직업 형태로 이렇게 투잡 비슷하게 하는 분들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된다. 정말로 고급 인력들이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1페이지에 보면 일부 실시가 있습니다, 연번 16번.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16번
○정현철 위원 일부 실시가 있는데 그러면 포상금, 보상제도에 보상제도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얼마 정해진 게 아니고 금･은･동,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부 실시면 이것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안 됐습니까? 그러면 배우진 위원께서도 아까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채택 건수가 12건이 있다고 했어요, 최근 3년에. 그거는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2024년도, `25년도에는 안 나갔는데 그 전년도에는 나갔을 수도…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는 중에 최근 3년 걸 보다 보니 484건이고 거기 12건이 채택됐다 했거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포상이 나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마도 저희들이 제안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국민신문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기획적으로 어떤 이런 안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별도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놓고. 제목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좋은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받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서 나간 걸로
○정현철 위원 그거는 공모를 해서 조금 전에 공식적인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것도 제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것도 제안에 들어간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아마 그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2건 안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갈게요. 14페이지 연번 89번 하고 18페이지 연번 191번이 “실시예정” 이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6~70건을 제안한 그분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실시예정이라 하면 이거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정현철 위원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지, 단지 도입이 안됐을 뿐이지
○정현철 위원 소위 말해서 뒷북 쳤네, 이분이 그죠? 그러면 실시예정이라는 거는 이분 때문에 채택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안을 올렸다.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실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알고 추진 지금 검토 중이라든가, 이미 알고 검토를 하고 있는 최저단계로 보면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제안을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실시예정이면 이걸 채택을 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는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앞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께서 잘 또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24페이지 `24년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도 좀 요청할게요. 조건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연번 1번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24년도 2월 1년이 좀 넘었죠. 이때 조건부가 뭐가 붙었을까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제가 내용까지는 전부 다
○정현철 위원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접 시행을 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연번 9번까지가 심사기관이 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조건부가 붙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군민들과 생활밀착형으로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채택이 됐으면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 안 하다 보면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25페이지 조건부까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다음 페이지 `25년도 2건도 있거든요. 사계4U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대해서는 또 서영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적정한 거 말고 조건부에 대해서만 자료로 공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두 가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44페이지 보면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활동 실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명예감사관제도 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청렴생각나눔터라고 QR코드로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그거를 활용해서라도 수시로 의견을 해달라, 이 정도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읍면 종합감사 시 청렴명예감사관을 직접 참여하게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거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지난번 한 군데만 저희들 올해 감사했었는데 유림 때는 솔직히 초청을 못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모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해서 하는 제도 같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은 정책이면 실질적 운영을 해서 명예감사관의 어떤 그런 자질도 도움을 받고 해야 하는 데도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좀 업무적 미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게 불만제로추진단 운영의 홍보자료입니다, 군에서 하는. 소극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투명성제고라고 군정 뉴스에 이리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위 핵심 간부 3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5인 핵심 간부가 군민들한테 직접 민원 현장을 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 정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된 민원 건수는 혹여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 지금 2건 상담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2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 어떤 건수인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 내용을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청렴생각나눔터나 불만제로추진단이나 진짜 정말로 청렴해 보자. 우리가 문턱을 낮추고 그렇게 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진짜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민원은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국장님들이 지금 실적 있는 부분도 그렇거든요. 직접 찾아뵙고 이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리되고, 물론 답은 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작한 건데, 의외로 직원분들이 갑갑한 거는 제출을 해달라 하는 데도 자료가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 실행하는 부서에서 애로가 좀 있어서 계속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보완해서 정말 추진단의 운영 핵심 3국장 그리고 두 분의 소장님들이 실력 발휘를 하게끔 해서 하는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우리 홍보비가 나갔거든요. 거기 보면 2024년도에 8억 8,331만 원, 이 홍보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언론사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또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홍보비 나가는 내역을 보니 금액이 좀 다른 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또 중복되어서 나가는 거는 없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중복되어서 나가는 거는 없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올해 100만 원 받다가 내년에 또 깎이면 좋아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는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하고, 혹시나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이 줄이지만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전년도 수준에서는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전국 단위 신문인지 아니면 구독자 수가 얼마나, 약간 편집 매수라 그럽니까, 구독 매수. 하여튼 이런저런 걸 봐서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2024년도에는 우리가 321건이고 `25년도에는 12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현재까지라서.
○배우진 위원 그거 현재까지라서. 그러면 그 신문사에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건수가 올라가고 그 건수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보통은 1년 광고해갖고 연장 광고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때나 아니면 창간기념광고, 배너광고 이렇게 거의 정해진 틀이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시기적으로 오르GO함양이 됐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모셔와야 전국 단위로 홍보해야 되면 전국 신문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년보다 많이는 안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가급적이면 그 수준에서 그냥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문사가 생기기도 하고 의외로 많이 찾아들 오시더라고요.
○배우진 위원 항상 접하는 우리 지역신문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낯선 신문사에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저희들이 다 줍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다 주면 321건에 해당 되는 곳에 다 간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무조건 매체는 싹 다 보내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그분들이 하는 거고, 만약에 특별히 필요하다면 전화해서 꼭 올려달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막대한 홍보비가 나가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홍보비가 우리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63페이지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86개 매체에 12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게 언론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8억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일반 지면광고 약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뒤쪽에 보면 뉴미디어 해가지고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다 합해서 총예산 언론에 나간 게 12억 이 정도 됩니다. 매체가 한 86개 됩니다.
○배우진 위원 금액이 이리 차이가 나는 거는 거기 합당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또 불필요한 홍보비가 안 쓰여지도록 예산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함양군도 잘 홍보가 되고 또, 언론사도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00페이지까지라서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관련한 자료가 많아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니 잘 듣고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함양군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짚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더라도 군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사실 국･도비보다 더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이런 사업일수록 사업의 초기 단계인 기획에서부터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이나 사업 시행 전에는 이로 인해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처럼 미사여구로 희망을 주지만, 막상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사후관리가 전연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일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야심차게 지은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 소립니다.
사실 좋은 취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공무원들이 집행하느라 애를 쓰지만 성과관리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마 맞을 것 같지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보면요. 일을 하면 결과를 꼭 체크를 합니다, 기업체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디서 예산을 따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해서 당초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돈만 쓰고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로 대형공사만 지금 남발하다 보니, 사실 그 성과를 군민들이 체감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담당관님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산의 기본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앞에서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다루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우리 군의회의 주 업무 중의 하나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의견을 상세히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 기준이나 아니면 주변 같은 공직자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단지 발단이 군민이 건의를 했던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기획단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해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당초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저희들 희망이다 보니 조금 허황된 그림일 수도 있지만, 만들어 가는 부분은 저희 공직자나 아니면 군민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이리한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이라도 재활용 해보자 하는 고민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필요한 사업, 그런 사전절차를 최대한 거쳐서 그런 부실한, 부실하다 하면 좀 그렇고 조금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예산만,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근래에도 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한 것도 많고, 방치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차례 했음에도 잘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부터 예산집행에 관하여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시책을 하고자 어른들이 펼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잘 판단하셔서 그게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집행에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할까요.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 해에 7월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3년마다 또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는 기준이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2페이지 연번 14번 하고 보훈단체 관련된 겁니다. 33페이지 하단에 연번 36번, 보훈단체 관련해서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인데요. 32페이지 상단에는 6.25참전 중에서도 경찰유공자회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보훈단체라든지 장애 쪽에 지원이 조금씩 상향되는 추세이거든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 그런데 같은 보훈단체인데 6.25참전유공자회는 그대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경찰유공자회는 축소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분들이 전부다 여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거는 부서에서 평가해 온 걸 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분들은 그걸 검토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부서 자체평가.
○정현철 위원 자체평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부서 자체평가에서 이분은 부서에서 그 사업을 제일 잘 아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1차로 해가지고 오면, 거기서 만약에 미흡이 되는 것 같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증액은 안 되더라도 그대로이기는 한데, 미흡 이하가 돼버리면 조금 삭감을 하든가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적용된 걸로 보여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경찰유공자회는 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억 단위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금액을 떠나서 평가결과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축소된 사유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그거는 상세 내용은 제가, 포괄적인 것만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하단 연번 11번에 장애인합동결혼식, 결혼식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역시 지원 축소가 됐고요. 또 연번 3번에 보면 산삼축제 기간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외지분들도 내방을 하고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또 활성화 돼가지고 교대근무도 하기도 하고, 그런 주최를 지역자원봉사협의체 활성화 지원 명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 중단을 해버렸네, 그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산삼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이게 예전에는 산삼축제 기간에 여기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안 하시니까 없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축소가 될 텐데 중단까지 된 거는 아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업 협조를 안 했구만 그러면. 산삼축제위원회에서 사업 협조를 구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유가 있겠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아마 그런 내용인 걸로 보여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유공자회의 운영지원 금액은 왜 축소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5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담당소관별 공통사항입니다. `24년도 사업비 중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함양군민상 등 8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5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함양군민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어 관련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혁신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사업은 홍보물품 제작 집행잔액이며, 노사업무 지원사업은 공무직근로자의 선진지 견학이 참여율이 저조하여 일부 예산이 남았습니다.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사업은 협의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복지원사업은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일부 예산이 남았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경남작은학교살리기사업, 시군교육협력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여 공무원 교육 여비를 기간제등근로자 보수통계목으로 5,800만 원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탐방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 행사성 사업성격이 강하여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전용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항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동일편성목 간에 예산을 1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예산의 전용 사유와 마찬가지로 행사성 사업 성격이 강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 1건 총 6건입니다. 명시이월은 빈집정비대상지 선정지원 및 2025년 임대주택건립 계획에 따라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5개 사고이월 사업 중 함양학생복합도서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38개 사업에 용역비는 12억 3,5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스템 유지보수, 기록물 관리, 청사 방호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5~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등 총 5개 단체에 2억 23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민주평통자문회의에 2,2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500만 원, 새마을운동에 5,53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에 4,820만 원, 자유총연맹에 3,99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으로 총 38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166만 8,000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회단체 한마음대회 총사업비에 5,564만 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8개 사업 당초사업비 19억 8,346만 3,000원에서 1억 1,702만 7,000원이 감액되어 18억 6,643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경남작은학교살리기 지원사업,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총 2건으로 국비9억 6,000만 원,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함양군방범센터를 함양경찰서에 무상 위탁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행정과에서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되어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시･군정기보안감사에 따라 국가정보시스템 서버 축소, 보안관리 미흡, 패스워드 관리 등 8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4년 7월 30일 보안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부여방안입니다. 2025년 3월 13일 함양군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직원 단체보험 가입 시 대상포진 등 진단비 등 보험특약 확대 반영입니다. 2025년도 단체보험 계약체결 시 직원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포진 진단비 등 실질적 보장이 가능한 보험특약을 추가 반영하여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현장점검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 및 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총 1건으로, 마천면 소재 순직위령비 상림공원으로 이전 건의에 대하여 위령비 ‘이전불가’를 회신하였으며, `25년 4월 9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조치현황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관리 지침 마련 및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우선 민간위탁 관리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의 내용대로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주요지침이 없는 사항으로, 자료수집 및 타 기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정비의 경우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5분 자유발언의 지적 사항인 재위탁 관련 규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재계약 중 의회동의의 간주 규정 삭제,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조항 등을 신설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도입입니다.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 및 경력의 혜택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출산율 등 인구 등에 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 및 육아휴직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어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 육아휴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8. 특별회계 운영 현황, 19.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 스무 번째,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부서별 정원 및 현원, 결원현황입니다. `25년 4월 30일 기준 함양군 공무원 정원은 총 676명으로 현원은 652명, 결원이 24명인 상태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 및 동일부서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는 총 267명으로 `24년 182명, `25년 85명이며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총 54명으로 4년 이상 36명, 3년 이상과 4년 미만 18명입니다. 미전보 사유 등으로 세부내용은 19~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전출 동의･부동의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동의 9건, 부동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총 140명, 올 4월 기준으로 현원이 133명으로 휴직 및 퇴직 등의 사유로 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기간제근로자는 총 557명으로 부서별 현황은 24~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년 이상 근로자현황입니다. 총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장 1명과 안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3명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활용현황입니다. `24년 상반기 함양군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상하반기 총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마을방송 도입 사례가 경상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영농 여건 불리용지 추가지정 규제개선 사례가 우수 신규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총 10명을 선별하여 근평 가산점과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을 퇴직할 때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우수사례 활용현황입니다.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새올, 군 누리집, 행안부 적극행정 플렛폼에 대외에 공유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내역입니다. 출장자는 총 60명이며, 세부내용은 32~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무원 및 공무직 복지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토대로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복지공통 지원내용은 해당자의 여부에 따라 경조사 휴가 등 12개가 있으며,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 등 세부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함양군 단체보험 가입 대상은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총 915명이며, 기본형으로 230명, 실손형으로 685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따라 기본형과 실손형으로 나뉘어 가입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3억 5,440만 2,000원입니다. 보장 범위는 36~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함양군 이장 단체 상해공제 현황입니다. 가입 대상은 함양군 이장 262명이며, 보장기간은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0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이며 보장 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실적입니다. 군민, 비문해 성인 등을 대상으로 군민자치대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한글문해교육,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1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024년 1억 7,476만 원, 2025년에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입니다. 2008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2011년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 틀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9회에 걸쳐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신청해 왔으며, 중장기 계획수립, 주민 의식 조사, 맞춤형 컨설팅 등을 병행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청, 읍면 자치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현판 설치 등 지역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조직은 여러 차례 이관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저희 과로 재이관하여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과 전문컨설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동아리 20개 팀을 대상으로 팀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학습,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 프로그램 부족입니다. 농촌형 고령자 등 디지털 문해, 청년 자격증, 창업교육 등 대상자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관 간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도서관, 복지관, 마을학교 등과 같이 연계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함양군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조성 100억을 목표로 2024년 6월 12일 설립되었으며, 현 기금액은 14억 9,6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장학금 기탁현황은 41~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연도별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에 약 3억 4,600만 원, `25년에 8,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함양군장학회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6월 12일 함양군장학회 설립 허가를 시작으로 공익법인 지정 고시,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하였고, 3월 25일 함양군장학회 정기총회를 통해 해산 결의되어 2025년 3월 30일 최종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5년 6월까지 함양군장학회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에 청산등기, 잔여재산을 이전하여 향후 추경 시 군 귀속 잔여재산 예산편성 및 (재)함양군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함양군 초･중･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복지실현을 위해 함양군 관내 초･중･고 학생 2,772명을 대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은 2024년 10억 6,000만 원, 올해는 9억 6,800만 원,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초･중학교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학교 7개를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위한 특색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학교당 연 2,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실적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유치원,초･중･고 25개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및 저소득층 급식비, 친환경쌀,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작년에 12억 2,000만 원이며 올해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함양 미래교육지구 운영실적입니다. 함양군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배움터를 학교에서 지역으로 확충하고, 마을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2024년 예산은 도교육청 1대1 대응투자로 총 4억 9,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도교육청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인해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실적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선도지구로 2차로 지정되어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교육혁신,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시군교육청 협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로컬유학 교육마을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48~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학생복합도서관을 `26년부터 `28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9억 원이며, 군비는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에 사용됩니다.
도서관에는 어린이 자료실, 유아방, 자료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5년까지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주차장과 도서관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대상지 매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열아홉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주민과 아동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24년 800만 원, `25년에 700만 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주민자치회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4년 주민자치회 맞춤형사업입니다. 함양읍 돈･막페스티벌(흑돼지, 막걸리 페스티벌)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억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10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함양･유림･지곡･안의･서상･백전･병곡 7개소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주민총회 개최 현황입니다. 전 읍면에서 주민자치활동 경과보고, `25년 맞춤형 사업확충 등 자치계획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댁내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함양군 전 읍면 260개 마을 중 230개 마을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마을은 32개 마을입니다. 이중 24개 마을은 스마트 마을방송을 신청하였고, 미신청 마을은 8개 마을입니다. 미신청 마을에 대해서는 스마트 마을방송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전입자 마을방송 소외주민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마을방송의 편리함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AI PC 시범도입 활용현황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AI PC 도입을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출시된 AI PC는 인터넷 연결 없이는 생성 AI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챗GPT 기반 자체 챗봇을 제작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유료 구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용교육 운영, 성과분석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76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군정안내 등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함양군 방범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방범센터(구 읍파출소) 국공유재산 교환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나, 소관 경찰청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 이유로 재산 교환에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함양군 방범센터가 무상사용 허가 만료 후 실익이 없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재산 반환에 대한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무상사용 허가계약 연장 시에는 함양경찰서에 구 읍파출소 활용방안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구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임시구내식당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임시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영 자체 조리방식으로 직원의 급식 운영 중에 있으며, 일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고 급식가격은 한 식 당 5,000원, 월 정액권 8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청과 임시구내식당 간 거리가 있어 직원들의 불편이 조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라면조리기 등 비치한 직원 휴게공간도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 휴게공간 월평균 이용자는 한 5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미 운영 시에는 또 직원 자차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5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섯 군데 있는데 5번에 지금 회장님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회가 꾸려지고 있는지?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부회장님인 저쪽에 주유소 회장님 이** 씨가 지금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런 데, 그분도 안 한다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게 법정운영비가 나가고 또, 민간단체 중에서도 이 다섯 군데는 그래도 우리가 대표성이 있는데, 빨리 회장님도 선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이거 민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또 보조금도 나가고 하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이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들리는 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번 5~7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과에서 2024년도에 발주한 용역사업이 총 38건입니다, 그죠. 책 한번 펴보십시오.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용역 예정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2,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문 지식의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총 38건 중에서 2,000만 원 이상이 13건이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 2건을 제외하고 11건은 심의위원회 개최여부가 “부”로 표시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조례에 보면 재해복구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 과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38개인데 대부분이 전산장비, 기존에 해오던 우리 전산유지보수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 임채숙 11건. 2건만 했거든요. 개최를 2건 하고 나머지 11건은 “부”로 돼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는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아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거의 대부분 해오던 용역, 일반적인 전산용역이라서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빠진 거는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유가 있는지.
○위원장 임채숙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내용이 파악이 잘 안되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4페이지하고 57페이지 관련되는 건데, 방범센터 1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함양경찰서에 함양군 방범센터를 함양읍파출소로 사용하도록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방범센터는 2018년 11월 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시는 구 읍파출소 건물과 맞교환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절차상 경찰서와 자치단체와는 재산의 맞교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방범센터도 지금 군 단체로 해갖고 현판을 걸어놓고
○위원장 임채숙 예. 현판 하나 걸어놨는데 사용하고 있는가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거 정기회의 할 때도 사무실을 활용하고, 전에 현판식 할 때 서장님하고 그때 담당과장님 하고 와갖고 저도 참석해갖고 지금 활용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판 할 때 우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될 건데.
○행정과장 차은탁 그거 자체적으로 서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도 알고 가갖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문제가 함양경찰서에 무상 임대한 기간이 여기 다 설명을 해놨는데 2026년 1월 13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로 재정부, 경찰청, 우리 군 이렇게 협의가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함양읍파출소가 구 읍파출소 건물로 다시 이전해야 된다는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 2024년 3월에 제281회 임시회 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면 그때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변화 또는 진척 사항이 있는지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57페이지에 보면 전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 사항으로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 당선되시고 나서 지금 정보위원장님이니까 경찰서 같은 소관 정부부처고 해서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저희들도 청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담당직원 담당부서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소관청에서 저리 부정적이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대로 두지는 못하니까 여기 보면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또 문제점 대책을 세워놨거든.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이 281회 임시회 때는 이 기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방범센터를 쓰고, 구 파출소가 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키를 지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데,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장하지 않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근 2억 원 넘게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비가 아마 6억 정도 들었죠? 제 기억으로는 근 8억여 원을 투입을 해 방범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조건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자꾸 발생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군수님 전부가 다 이거를 잘 판단하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3일이면 기간이 만료되니까 연장하지 않고 원위치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특별한 방법이 해결책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보완적인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참고할만한 해가지고 연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전에 지금 6월이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래야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자체 계획이라도 세우지요. 도저히 경찰청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키를 경찰청 재산관리담당이 쥐고 있으니까 거기서 앞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를 계속 들먹이면서 지금 계속 연장해갖고 나온 상태거든요. 신축건물 지어가지고 교환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시간이 한 7~8년 지났는데도 당초 안 된 사유를 계속 연장해갖고 나가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법을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를 좀 소홀히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법 적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 됐든 후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는 꼭 좀 해결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행정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함양군 초･중･고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이죠.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4년도 내역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부 `25년도 내역하고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업 규모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나는 게, 연번으로 보면 2번에 영어사이버스쿨 그 인원하고 예산하고요. 7번에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 인원하고 사업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더불어 기숙사 기숙프로그램 운영 연번 5번 보이시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거기하고 `25년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영어사이버스쿨은 205명에서 110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한 50% 가까이. 기숙프로그램은 174명에서 425명, 200% 정도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하겠죠. 함양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사업도 `24년도에는 150명에서 416명으로 늘었어요. 맞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이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학생 규모는 여기 사업개요 내용에 2,772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이거 큰 차이점은 뭡니까? 어디서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요. 원거리 특히나 고등학생 지원, 원거리는 안의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고 서면으로 제출을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고.
○정현철 위원 여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그간 학생들 교육복지 실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분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발굴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인재 육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사업비를 한 번 더 짚어봅니다. `24년도에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사업에 150명에 9,370여만 원입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마찬가지 연번 7번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 416명에 사업비가 똑같아요. 이거 2개 납득이 되나요? 차는 같이 움직이는데 학생 수만 많이 타서 그런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이거는 차량운행비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행정과장 차은탁 차량운행비입니다.
○정현철 위원 주 핵심적인 사업비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 제가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1년에 이만큼 학생 수가 차이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수치가 잘못됐는지 인원이 잘못됐는지 예산이 잘못됐는지, 150명을 416명으로 차이가 크죠.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차량운행비가 계약됐으면 계약비로 결정되는 거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행정과장 차은탁 `24년도에는요 지금 150명 돼 있는데 최종 집행실적
○정현철 위원 예?
○행정과장 차은탁 집행실적, 우리 정산실적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받은 학생 수가 150명밖에 안 되고 `25년도에는 지금 416명인데 신청한 게 그리
○정현철 위원 신청?
○행정과장 차은탁 예. 사업비 지급예상보조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차은탁 그래 신청 많이 했는데 실제 보조금은 적게 나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동결해서 그냥 예산은 있는 걸로 추정을 해놓는 거예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내용은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여기 수치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영어사이버스쿨에 자부담이 `25년도에는 없어요. 이 역시 그러면 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신청 자체가 전년도 대비 반밖에 안 된 겁니까, 여기는?
아니 조금 전에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사이버스쿨도 신청자가 110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행정과장 차은탁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교육발전특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30억씩 90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되고 또 군비로 들어갈 거는 교육발전특구 보조금으로 활용해갖고 하고 좀 사업비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숙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진가요? 여기는 425명은 신청자가 425명이라는 뜻이에요, `25년도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만약 답변에 제가 기준을 두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면 결산이 되고나서는 좀 달라지겠네요, 내년에는요?
○행정과장 차은탁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표시를 그리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명’ 해가지 괄호 열고 ‘`24년도 신청은 몇 명 했는데 얼마를 결산 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지, 누가 이걸 보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앞으로 자료를 그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눈으로 봐서 소위 말해서 더하기, 빼기가 완전히 다른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제 신청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 보면, 정산도 저쪽에서 하고 신청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래 기숙프로그램 운영이나 원거리 고등학교 지원이나 영어사이버스쿨이나 신청은 많이 했는데, 이만큼밖에 이용을 안 한다라면 예산을 기준을 잡기도 애매모호하고 그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전수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수치가 어느 정도로 맞아떨어져야지 이거는 200%, 300%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뭣이 좀 잘못됐다.
○행정과장 차은탁 처음에 계획이 신청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이거 역시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것도 같이 짚고 넘어가고요.
이왕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어제 인구정책과하고는 관련도 없는 내용인데 한번 의지를 여쭤봤거든요, 집행부에. 물론 이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중･고학생, 영유아까지 평생교육의 계가 있으니까 행정과에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어린이 등하교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지가 좀 있거든요. 보건소나 다른 건설교통과 쪽에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군청, 교육청, 경찰서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각 기관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답변 듣기 전에.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말씀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경남도에서는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1년 새에 1만 7,000여 명이 감소됐거든요, 1만 7,000여 명으로. 이는 시군이 대부분 아동보호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함양군은 사고 난 후에 시설을 개선하는 후속 조치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게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 내용은 아직…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타 지자체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아이로지킴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모사업, 이런 데 의존하기보다도 지자체에서 주도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인즉 교통안전지도 및 스쿨존 과속차량 계도와 함께 학교주변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우범지역 모니터링, 그러니까 학원가, 게임방, 폐가 인근 이런 쪽에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등을 범위를 넓혀가지고 확대추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의지가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월에 추경이면 제가 추진을 해보려 했는데, 7월에 바로 저희들이 추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시범운영을 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을 좀 반영해 줬으면 한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로지킴이사업은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그런데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또 우리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정현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거기는 신청한 학교, 예컨대 위성초등학교에서는 3개 구역을 하고 있어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3개 구역을 신청을 했고, 함양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아우성이 있으니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꼭 스쿨존, 등하굣길, 보통 등굣길에 하거든요. 하굣길에는 안 합니다. 등굣길에 일시적으로 하는데, 학교에 등교했을 때나 학원가에 수업을 할 때는 안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학원가 인근, 게임방 또는 학생들이 밀집되는 그 지역에 공식적이지 않은 소로가 있는 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많고. 그런 데서 요즘에 배달업도 활성화돼 있고 하니 그런 데서 안전을 확보해 주자라는 의지인데요. 역시 아이로지킴이 비슷한 사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안전지대를 확보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아이로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또는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창출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 시간 이외에 별도의 어떤 인원 채용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일자리창출이라고 제가 명분을 내세워보자면 그렇다는 그죠.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행정과장 차은탁 일단
○행정국장 김진윤 제가 조금만
○정현철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도 미리 한번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진윤 청소년 선도나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노인일자리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순찰대 이렇게 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정현철 위원 그거는 야간으로 주로 방범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김진윤 아이로지킴이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의지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담당 교사가 그거는 우리 학교에는 적용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학부모하고는 의견이 좀 괴리가 돼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추후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그 사업을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로 통학로도 문제지만 통학로 외에 자율적인 애들이 함양읍 시가지에 학원을 다닌다든지 어떤 자율적인 도서관을 다닌다든지 할 때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노인일자리든지 아니면 방범순찰대든지 그걸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 틈새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번 메우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정리하자면 얼마 전에 농협군지부 앞에서도 신라보석이죠. 거기 앞에서 대각선으로 달려가는 학생이 차량과 부딪쳐서 큰 사고는 안 났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교육지원청 앞에서 건널목인데도 불구하고 지나다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요즘에 배달서비스가 있지요. 거기하고 분명히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각지대가 나온 거예요. 그런 지역 내지는 한주인근 학원가 일대 또는 하약국 앞에 게임방, 학원가 일대 이런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도 좋다 의견을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어제도 인구정책과에서 타 시군하고 지원금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젊은 신혼부부들이 타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대변이라면 대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마련을 해주는 게 어떠냐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건데,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하면 학부모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부담이 없다라면 저런 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왜? 다른 시군에 경상남도에는 없더라고요. 경기도 지역이나 이쪽으로 몇 군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이었다. 반응도 좋다. 학부모들도 만족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등하굣길이 아니더라도 상시 그 지역을 지정해서 2인1조든 뭐든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시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미리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또 제가, 28페이지 보면 혁신 적극행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이거 면책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문제점요?
○배우진 위원 면책사례가 있었냐고 지금까지?
○행정과장 차은탁 면책사례는 없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운영으로 해서 공무원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에 감사에 대한 소극적인 업무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좋은 것 같고, 또 보니까 이게 선발이 되면 또 포상금이 추가로 최우수 30만 원, 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적부터 정해진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이거는 몇 년 됐습니다. 매년 실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고 이거를 해마다 우수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평가를 해서 연말 되면 평가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금액을 조금 올려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또 30페이지 보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요즘 금액을 한번 알아보고 선임 비용이 2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단단하게 정해놔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도 요즘 비용에 맞게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업무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검토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현실에 맞게 그리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활용이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전 과를 또 대상으로 항상 질의를 하면, 행정과 소관 자료제출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우리 위원장님도 늘 용역사업이나 위원회에 대해서 주장을 항상 했고 합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에 보면 총 9개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57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이 중 1번 인사위원회는 열 번, 그다음에 6번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46회를 서면회의로 개최를 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특히, 4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는 26번이나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원회만큼은 대면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주기가 빠릅니다. 매년 또 모여가지고 대면회의를 할 수 없고, 대면회의 할 정도로 또 위원회를 대면회의 모여갖고 심의까지 할, 서면으로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국외공무여행심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대답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면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를 한다라는 대답은 조금 맞지 않은 대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가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군 5번 후생복지위원회하고 장학발전 7번 위원회로 보면 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조례하고, 기본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이게 지금 여성 위촉 비율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다음에는 퇴직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또 여성 비율에 맞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는 거라서 이 자료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위원회 관리에 만전 좀 기해주시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24년도에 위원회 정비 수당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답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치결과를 올린 그 자료에 보면 “행정소속 위원회는 총 81개로 2024년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존치목적을 상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실시하겠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중복 위촉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다.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25년 기준경비 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서면심의 시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제출해서 우리가 행정 기획감사담당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과 소관 기획담당 서면심의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서 이리 한다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로 보면 수당지급에 대해 근거를 서면심의 시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심의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 내부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290만 원에서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고
○서영재 위원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한 사람 전부 공무원입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공무국외심사위원회 보면 다 공무원들입니다.
○서영재 위원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차은탁 예. 민간인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서영재 위원 서면회의를 한 거는 꼭 그것뿐만 아니라 서면회의가 거의 다 많거든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서영재 위원 그 서면회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3만 원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과 소관 서면위원회는 지금 지급하지 않아서 언급을 해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급을 해야 하면, 또 한다 했으면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공무원 현황 보면 24명이 결원이네요, 정원에. 그 결원의 원인하고 그 결원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결원의 최대 원인은 지금 휴직자들이,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또 다른 신체상의 몸이 아파서 따른 질병휴직,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한 20명 내외로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좀 이따가 바로 신규직원이 채용됩니다, 한 2~3개월 있으면 그리되기 때문에 휴직
○서영재 위원 그러면 행정공백은 없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큰 또 다른 기간제분들의 도움을 받고 최대한 행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3년에서 4년, 또 4년 이상 대부분이 직렬특성이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들도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업무상 좀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한 번씩 읍면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전문적이고 그래서 읍면에 갔다 와서도 좀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대한
○서영재 위원 물론 전문성도 좋습니다. 전문성은 좋은데 직렬특성이라는 이거만 가지고 장기계속근무자가 생기면 조금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본 인력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번에 한번 저희가 해가지고 한번 통보를 보고를 한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한번요?
○행정과장 차은탁 작년말에 한 걸로
○서영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잘 챙기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해했던 것을 거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관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불부합도 매년 지금 해가 갈수록 개선돼서 아마 이번 자료를 받으니 18명 정도가 불부합에 저촉돼 있습디다. 그런데 직렬별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를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받아보니 한 10개 정도는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간호, 의료, 기술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운전, 제가 듣기로는 자격증을 꼭 소지한 사람이 날인을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나 측량이 필요한 데 지적계나 지적원도나 측량성과도에 담당부서 담당자가 꼭 날인을 해야만 되는 게 있거든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지적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성과도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사관리가 되고 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 때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서에는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원도나 성과도나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은 잘 들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라고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메모가 가능한 거는 가능한 하셔가지고 저에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는 한 680여 명의 공무원 조직을 관리 및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설명을 죽 해내려 가겠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을 흔히 공복이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스스로를 공노비라고 자조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그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복은 국민에 대한 봉사이지만 공노비에게는 보람과 사명감이 없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는 계시죠.
그래서 박봉에 업무는 가중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이며, 사실상 경직된 조직문화에 자율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한 결과를 연세대학교 행정학연구원이 분석을 해보니,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조용한 사직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한 사직상태란 이 말은 실제로 사직은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자리만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응답자의 32.52%인 332명이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직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직사회는 박봉과 악성 민원 낡은 조직문화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직권남용이라 하고요.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던 공무원의 인기는 옛날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공무원의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민들과 직접 대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현실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1로 1992년 이후에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재직기간이 5년 안 된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1만 3,566명으로 5년 만에 2.4배로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공무원사회의 현실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러한 공직사회 현실에 대해 함양군의 조직을 관리하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는 함양군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공복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5년도 행정과 업무 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1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날 남들이 하는 것 따라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행정과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국장님, 이 의견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진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함양군 공무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5년 이내에 퇴직자가 저희들도 한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복지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또 다른 복지를 늘려가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는 절대적으로 못 미치지 않느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그런 것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일용노동자 근무자들보다도 오히려 급여가 적은 그런 공무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책임감 없는 일용직보다는 급여가 적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뭐라고 대답할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의욕이 좀 넘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조직관리에서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가 우리 젊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결속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통솔하거나 또 화합을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복지를 매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거기 요구에 상응하지 못한 점은 또 일반 함양군 사회에서 사는 일반 주민들과 또 공무원들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딜레마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또 하위직과 협의를 해서 또 노조하고 또 협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인사관리에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은 여기 자료를 참고하면 신규지정 신청이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24년･`25년 하단을 보면. 이에 따른 특별한 사유나 불이익이 없나요, 미지정 되면, 불이익?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차은탁 사업신청이 떨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고요. 사업비 한 1억 미만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정현철 위원 미지정 되면 불이익 생기는 게 돈이 확보 안 되는 게 불이익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업무담당 3명, 기간제까지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관을 엄청나게 했네요, 일이 힘든지. 일이 복잡할 겁니다. 매년 됐는데도 업무 이관이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최근에는 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올해 그죠? 그 앞에는 어디서 했나요?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
○정현철 위원 복지평생학습담당, 평생학습담당 `23년도 1월 1일부터네요, 그죠? 그러다가 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혼자 합니까? 업무담당이 1명 돼 있는데. `23년도부터 업무담당 1명으로 돼 있는데
○행정과장 차은탁 담당자가 1명이고 저희 담당계 직원들 하면 총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같은 계에서 같이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현재 그래 미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거는 아니냐. 미지정된 사유는 뭡니까?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이 명시가 돼 있기는 해요. 특색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과장 차은탁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그거는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미지정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대로 죽 가야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올해 한 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저는 그래서 저 위에는 `19년･`20년 이때는 업무담당 3명, 기간제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도부터는 그 인원도 없어요. 그래서 계장님 혼자 일하는가, 업무 과중 아닌가 싶어서 하는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산도 저희가 좀 부족하고 저쪽에 집중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원화 돼 있고 그래서
○정현철 위원 그리고 잦은 업무 이관에 의해서 노하우나 어떤 데이터 축적 이런 게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정현철 위원 그대로 앞에 있던 19년간 20년 동안 했던 자료를 그대로 피드백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잘잘못을 따지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것은 또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업무 이관 자꾸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과장 차은탁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행정과장 차은탁○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