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황태진 의원의 결과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받은 후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황태진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2개 조를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30건, 수범사례 4건, 총 58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의견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참 조)
-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6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길용 등단)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5월 6일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2013년 5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황태진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집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길용 하단)
(참 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입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너무 커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 4명을 반영하고, 하위직인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개정안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계서원 주변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주를 하고자 하나 노령으로 대체주택 마련이 불가하여 이주대책을 마련 후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또 화산서원 소유자인 나주 임씨 종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기부체납 받아 서원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 및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6분)
산업건설위원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4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13일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전 현장점검 확인결과 보고서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현장점검에서 지적되었거나 문제된 부분은 하루속히 시정․보완하여 군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읍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마음을 헤아리는 현장확인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강석봉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노윤섭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기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가결
(총 58건 :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30건, 수범사례 4건)
․ 기간 : 2013. 5. 6 ~ 10(5일간)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기간 : 2013. 7. 4 ~ 12(9일간)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3건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4월 3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5월 13일 심사,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 4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4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5월 13일 심사,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