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발전담당관 외 4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입니다. 평소 미래발전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래발전담당관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33억 8,698만 9,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으로 233억 1,242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누이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금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별장 추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환경개선과 지역살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증가코자 경남별장 조성과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7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실업률 상승과 취업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년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유사사업 시행으로 도비 미지원에 따라 예산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체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간 조정을 통해 188만 9,000원을 증액하여 5,0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의 76%만 확정, 교부되었으나 예산조정 후 1,884만 원이 증액되어 5,6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가입인원을 13명에서 5명으로 사업비 조정 후 감액을 하였고, 2024년 가입은 매달 적립방식에서 2년 만기 시 일괄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으로, 예산 삭감하여 3,608만 원을 감액하여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장인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경상남도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되었으나, 5월 도비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편성 후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9페이지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시 민원발생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에어컨 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병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의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곡면 소재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3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병곡면 소재지 내 휴식공원을 조성코자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발전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첫 페이지 26~9페이지까지 잘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누이센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준공이 `26년 2월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 좀 들어보면 싶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지금 저희 누이센터는 행정절차 등을 다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10월 정도 되면 아마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9월 말까지 저희 누이센터가 들어가는 곳에 구내식당 부분은 아마 철거가 들어가고, 10월 되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구내식당이 철거가 되면 직원 식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행정과에서 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로 직원들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걸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수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간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개인도 하고 아마 버스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누이센터 보니까 층별로, 들어가는 센터드림스타트부터 해가지고 층별로 이리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층에 보면 청년꿈제작소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꿈제작소가 나오는 거는 어떤 계획해서 하는데, 청년들이 어떤 꿈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거를 어떤 계획에서 이런 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청년꿈제작소라는 거는 일단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지금 만들어주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이름을 청년꿈제작소라는 명칭만 그렇게 붙인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보면 청년들한테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그런 공간이 들어가고요. 청년들이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만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동아리 부분,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좀 자주 모였으면 그래서 청년들이 함양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해서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함양군에 있는 청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든 모임을 하거나 이리 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꿈제작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비교를 해서 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처음에 누이센터 건물 설계단계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타 지역에 이런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서 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지금 이것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청년들 부분들은 청년들 의견들도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생각할 때 건물에 맞추지 말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의 간판만 꿈제작소로 만들지 말고, 우리 함양군에 있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담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다 같이 어떤 계획이나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냥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심도 있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냥 항상 건물만 지어놓고, 간판만 걸어놓고 청년들이 그냥 와서 자기들이 활동하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좀 괜찮은 꿈제작소가 있다면 청년들과 같이 가서 한번 보고, 또 우리 시단위 말고 군단위나 우리에게 맞는 그런 꿈제작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가 청년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별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비 50%, 군비 50%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함양살이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7억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빈집에 어떤 대상지, 그다음에 대상지라면 또 지역적 대상을 조금 분석을 해봤는지, 조사를 해봤는지와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 연계를 했는지부터 대답 좀 부탁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함양읍이나 다른 면에도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들이나 이런 지역살이 그러니까 함양에 와서 좀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 함양에 집을 갑자기 사려면 자본금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이라 해서 청년들이 많이 단기로 와서 생활해 보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거기서 지역살이를 조금 하다가 좀 오랫동안 함양에서 머물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장기로 조금 더 있고 싶은데 그런 곳을 소개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함양에 지금 그런 데가 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서하에서 지역에서 살다 보니, 지역분들하고 어울리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서 그 공간을 제공해 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그 옆에 빈집이 또 있고 그리고 빈집을 팔려는 의사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집이 저희가 사고 싶다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다녀보고 해보니까.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잘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을 또 컨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7억 예산 요구에 세부사항을 보면, 토지 대금이 2억이고 그죠. 마감재 철거, 석면 철거, 리모델링하는 거 비용, 용역비 그래서 이 사업대상지가 이미 대상지를 선정해 놔놓고 사업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함양군 전체 면적을 보면 서부,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지역적 선호도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의 장기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적 한 달 살기,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다 이렇게 정책을 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지역적 균형적인 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서상서하 쪽, 마천휴천 쪽 또 안의 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인데 우선 시작일는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하다면 지역적으로 선호를 희망하는, 거주 희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충족되려면 지역적 선택이 좀 필요하고, 또 균형적 선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민원봉사과 하고 빈집실태 조사해서 같이 업무협약을 해봤냐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렇게도 해봤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지금 함양군에 빈집이 353호 정도 조사가 돼 있고요.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 그러니까 1~2등급 빈집이 한 65% 정도 됩니다. 232호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컨택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읍이나 청년들이 지역살이를 하기 편한 곳, 그런 주변 환경들도 많이 봤습니다. 보고 추진을 했고요.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기금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저희한테 함양군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수리를 해서 다시 또 재임대하는 방식의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관련 사업은 지금 국가나 도나 저희 군이나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저희가 빈집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7가구 정도가 빈집을 저희한테 임대를 주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의사를 주고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진짜 수요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빈집을 매도는 안 하지만 임대는 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챙겨가지고 지역도 보고, 원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생활인구 확대도 돼야 하고 또, 안정적 주거정착도 유도해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거든요. 업무에 좀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질의라기 보다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누이센터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누이센터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3년도에 수시분 계획대로 보면 착공이 `24년 1월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자료 받아본 걸 보면 좀 전에 서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협의 요청 민원봉사과하고도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게 8월 6일로 돼 있는데, 계획대로 된 거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처음에 모든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려고 계획들은 일찍 좀 잡습니다. 최대한 일찍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단계별로 심의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명확하게 진행이 일정대로 잘 추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수시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에 하고요. 1월에 착공한다 했고 지금까지 착공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일정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철 위원 그렇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소통이 안 됐다는 그죠.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보고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군민과 어떤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를 잘못 알았거나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군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다고 생각하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이야기보다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을 조금을 한다 했었는데, 만족스럽게 못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문서가 결국 곧 약속이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전달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승인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진행과정도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민들이 먼저 알아서 저희들에게 다시 되묻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 최근에 또 얼마 전 바로 받은 자료인데, 건물배치도 혹시 가지고 있나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또 건축설계도 마무리 한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를 한번 보십시오. 조감도를 그릴 때는 현실적으로 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환경이 다 녹지공원이 아니고 주택과 다른 상가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대로 볼게요. 이 앞쪽에 누이센터 건물 밑쪽으로 여기는 스피드메이트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왼쪽 여기 녹지공원 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Q마트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도 도시형으로 그대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 주요 요지는, 지금도 교통량이 여기 복잡한 거 아시죠.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여기 살펴보니 지하 2층까지는 제가 당초에 계획할 때 주차장을 넣지 말고 주차램프, 통로 있잖아요. 통로를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여기 면을 보니까 지하 2층에 24면이 나와서 이거는 주차부지로 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제가 정정할 거고요, 제 생각을. 그런데 지하 1층에는 장애인 주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한 곳. 그죠, 지하 1층에.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쪽 법은 잘 몰라서.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이걸 배치를 하고 할 때 ○정현철 위원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가기가 좀 곤란하니까 지하 1층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애인 주차는. 그런데 아무리 출산율이 없다고 해도 요새 임산부도 중시 여기잖아요. 그 주차부지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통량이 혼잡하다고 했는데요. 이만큼 길이 안 넓습니다. 넓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길이 이만큼 대로가 아니라니까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림에서는 좀 크게 보입니다. 넓게 보입니다. ○정현철 위원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크게 그렸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넓게 보이게 그려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잘못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교통량도. 그리고 Q마트하고 사이에 그 주 진입로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 가변차로나 주차를 위한, 진입을 위한 차로는 검토 안 하셨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건설하면서 참고로 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보고 ○정현철 위원 해보겠다가 아니고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해야죠. 아니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대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한 게. 주 진입로가 옹색하게 돼 있는데, 차량이 나오고 들어가고 이거 교통혼잡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이거 설계가 완료됐다면서요. 건물 통째로 옮길 수 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아니 건물은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조감도, 배치도 대로라면 여기 약간 수목이 설계된 데 있잖아요. 이쪽으로 인도를 당기고, 인도를 당기고요. 한 차선을 더 만들어줘야죠, 진입하는 차.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게 맞다면, 이대로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문적인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따로 이거는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 꼰꼰하게 짚어서 죄송합니다. 주 진입로는 우회전해서 들어가겠죠.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도 선을 그어줄 겁니까? 당연히 그어야 되겠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는 교행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교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중앙선도 점선으로 끊어줘야 돼요, 맞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또 나가는 부분, 오른쪽 우리 군유지잖아요. 나가는 가변차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지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누이센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추가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질의하고 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경남별장 추진에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7억을 받아서 앞서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7억을 받아왔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도비 3억 5,000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7억을 받은 게 아니라 7억 사업비로 50 대 50으로 3억 5,000을 받아왔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인근을 보니까 금액이 좀 다른데 인근 시군에.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비용의 50%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타당성의 금액을 도에서 정리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공모를 통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의 대상에 3억 5,000을 요구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더 큰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7억 예산으로 50%를 지원요청을 한 거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금 공고가 끝난 사항인데, 도에서 금액은 정해놓고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정해서 배분한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함안은 10억을 받았거든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함안은 10억을 받았어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안 받아봤는데, 거기는 5억을 받았다는 그죠, 도에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서 ‘이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같은 경우는 2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신청을 했고요. 함안 같은 경우는 3채를 계획을 해서 신청을 ○정현철 위원 우리도 그러면 3채를 했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비 공모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하한선이 있는지 그걸 내가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도에서 배분을 해서 했다 했는데 그게 맞는지, 우리가 적게 요청한 것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적게 신청한 거 맞습니다. 저희가 2채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에 맞춰서 지금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배분했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거네, 그죠. 배정된 거는, 그렇죠. 그러면 2채의 필지는 매입비와 리모델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금액의 매입비는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평당?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건물하고 토지 부분 다 합해서 거의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채당 1억씩 정도?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는 1채당 1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같이 ○정현철 위원 붙어 있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쪽에 현실적인 거래가를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어떻게 거래를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땅값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과도한 금액을 분명히 지불 안 하겠지만 그 땅값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별장 관련인데요. 이게 서하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참여자 중 다수가 거주 희망을 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까? 아니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는 아니고요. 대상을 선택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함양군에 적을 두고 사는 인구에 유입된 인구가 맞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서하레지던스 플랫폼을 왔다가 가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을 하신 분은 두 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올해도 오시고 그러니까 좋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함양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단기보다는 조금 더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김에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려고 그쪽을 정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빈집살이가 서하에 지어지면, 함양군 전체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여기는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한 집당 몇 명이 거주할 수 있고, 그거는 또 나오겠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배우진 위원 이제 서하에 한하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는 기간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건가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거는 저희가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사신다 하면 당연히 주소까지 이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배우진 위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 기타 계획은 아직 없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시는 분은 주소를 이전 안 하실 가능성이 좀 높은 분들이고, 오랫동안 조금 6개월 이렇게 사신다 하면 저희가 전입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임대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또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을 잘해보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29페이지에 에어컨 구입, 4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거 정수 받았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저희 정수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게 안의에서 벌써부터 계속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덥다는, 올해가 많이 덥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덥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도 9월이라도 더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추경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는 잘못됐죠. 왜 그러냐 하면 정수 몇 월에 받았어요, 재무과? 나는 정수물품 지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지금 안의면에서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재무과에서, 안의면에서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미래발전담당관실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으면, 담당과에서 재무과에 정수를 받아야죠. 내가 알기로는 정수 승인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이거 집행하려면 10월이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산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그러면 또 조기집행 때문에 안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는 잘못된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아마 확인해 보세요. 정수 이거는 안 받았을 거예요. 확인해 보고 이거는 삭감해도 되지요? 내년에 사든가.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위원장님 9월에도 지금도 덥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덥기는 더운데 추석에도 더운데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이거 통과시키면 바로 준비가 돼 ○위원장 임채숙 이거 시기를, 안 그러면 진작 1회 추경에 해서 교체를 해주든지 그랬어야 되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참다 참다 지금 말씀을 늦게 하시는 바람에. ○위원장 임채숙 수시로 이런 거는 챙겨보시고 공유재산은. 제가 기금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2,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받아서 2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B등급 받아서 80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자금을 다 교부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거 A등급B등급 받아서 애써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돈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금년도에 지금 80억 원 2023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세입예산에 지금 80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 확인한 결과.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러면 세입을 기금예산에 80억을 편성했으면 당연히 세출예산은 자동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 결과 18억 원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7억은 담당관실, 11억은 농축산과 그래서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미래발전에 40억,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22억 원이죠. 그러면 미편성 사유를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 누이센터 지금 2회 추경에 40억을 편성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4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저희가 상반기 중이나 이때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40억을 신속집행도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세출에 잡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 설명대로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알고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돈을 재워놨거든요. 그래도 명찰은 붙여야지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받아놓고 미편성하는 거는 가장 잘못된 행위거든.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고, 또 하나는 지금 안 한 거는 결산추경에 올릴 작정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기금을 받아오지 말든가. 애써 받아놓고서는 이렇게 편성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관실에서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는데 이제 조례 올라와서 상정하고, 의결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조기집행를 꼴찌 하더라도 수시로 우리 군 조기집행 도내 꼴찌도 해요.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예산회계법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0억은 지금 해도 어차피 이월돼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 공사계약 하는 부분에 지금 포함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사용할 시기가 돼서 지금 편성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기금 40억은 기 편성된 누이센터 건립비하고 함께 지금 지출이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 내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명시이월사고이월 아무 것도 안 하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고 선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월이 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사고이월 돼야 되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어차피 이월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예산회계법에 맞게 편성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라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자금 받아놓고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안 된 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경환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은. 절대 이거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 될 때 이월되고, 조기집행을 점수가 낮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당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그 누이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누이센터가 건축이 되기 전에 지금 구내식당은 저쪽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활용한다 했고요.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드림스타트 여기 들어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드림스타트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들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들거점센터 그쪽으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이전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그쪽 갔다가 나중에 다시 ○정현철 위원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미래발전담당관 강명희 복귀하는 걸로. ○정현철 위원 복귀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0분)
○행정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차은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행정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833억 5,528만 2,000원으로 1,822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부사업 시책추진 지원에서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통일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맞춤형복지입니다. 직원 개인별 맞춤형 복지카드사용 적립기금 환급을 위하여 3,62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기록물 관리에서 당초 기록관 제3서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물품을 변경할 필요가 생겨 390만 원을 예산증감 없이 부기 변경을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인건비에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예산증감 없이 국도비 매칭비율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통에 추가편성을 하였는데 우리 단체들 있잖아요, 그죠.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현황하고, 얼마 보조가 되는지 현황 좀 저한테 나중에 서류로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기 변경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차은탁 당초 기록관 제3서고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본청 4층에 있는 문서고입니다. 재무과에서 남은 예산으로 해갖고 냉난방기를 재무과 예산으로 구입을 해갖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냉난방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필요한 이번에 리더기가 고장나서 우리 문서기록물철 관리하는데 그걸 필요로 해서 저희가 부기 변경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기록관 서고에 당초에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당초에? ○행정과장 차은탁 냉난방기가 ○정현철 위원 없었던 걸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노후되거나 고장난 걸 ○행정과장 차은탁 노후된 거 고장 나갖고 새로 ○정현철 위원 고장나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서고에 자료 찾으러 갔을 때 애 먹었겠다 그러면.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많이 덥습니다. ○정현철 위원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네, 그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주변기기라 하면, RFID시스템 주변기기라 했잖아요? 이 주변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차은탁 이게 RFID시스템이라는 거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태그 라벨에 저장된 기록물 정보가 있습니다. 그 기록물 정보의 칩을 기록물철 또는 보존상자에 부착하여 리더기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갖고 검색해갖고 그 위치를 알려주고 하는 그 리더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390만 원에. 시스템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장비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역시 ○행정과장 차은탁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구입을 해갖고 2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1대가 고장나 갖고 1대 더… ○정현철 위원 1대 고장난 시기는 제가 궁금하지 않지만, 1대 고장나면 그동안에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우리 직원이 수기로 찾아 갖고 기록물철을 조금 수시로, 나머지 1대 갖고 또 가져와서 ○정현철 위원 병행해서 쓰고? ○행정과장 차은탁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런 기기는 진작에 그러면 구입했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고장이 나는 바람에 구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갖고 ○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도의원 발표한 CCTV 수신사용료, 그게 도내에 전 시군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함양군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나왔죠. 그 내용 보셨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보도된 거는 좀 오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송출해서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산출해 보면 보도된 내용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에 CCTV 회선료가 우리가 얼마나 나갑니까? 매달 얼마 정도 돼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3,000만 원?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회선 수는? 회선은 어디 어디 쓰고 있어요? KT ○행정과장 차은탁 KT하고 서경하고 LG 유플러스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중에서 제일로 저렴한 데가 어딥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서경이 제일 저렴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서경방송에 주로 많이 해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서경방송에 망이 안 깔린 서상서하 쪽인가 그쪽에는 못하고요. 거기는 KT를 이용하고 LG 유플러스는 좀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데는 서경방송, 저렴한 걸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체를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도가 오보가 됐다하면 다행인데요. 우리가 도내에서 두 번째인가 많아요, 그때 TV 보면. 오보라서 다행이고. 이 전체 회선을 파악하셔서 저렴하게 우리 회선료를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은 하셨는데 그래도 안의서하는 방법이 없네, 서경방송은?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쪽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망이 안 깔려갖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회선이 자꾸 추가 되면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는 거죠, 회선요금은? ○행정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죠?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행정과장 차은탁 망을 좀 합하고 그런 거 있으면 예산절감, 1개 망에 여러 CCTV를 같이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관리도 잘 되고 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에 관제센터 직원이 12명 근무를 하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12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을 두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차은탁 예. 관리인 1명이 ○위원장 임채숙 감독할 수 있는 우리 계약서에 그렇게 안 했어요? 공무원 외에 ○행정과장 차은탁 계약할 때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걸 예산에, 용역사업비에 그걸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용역업체에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어서, 저희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시로 내려와 갖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를 우리가 주지 않고 그대로 용역회사에서 한 사람 하도록 그리돼 있는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차은탁 그렇게는 아니고 그거는 순수이윤이고요. 그걸 우리가 상시적으로 요구하려면 인건비를 태워가지고 연구를 해갖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관리자를 용역비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 12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은 줄였대요, 그래도. ○행정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 하신 거고, 여하튼 그분들한테도 불평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런저런 자꾸 잡음이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꼭 해줘야 될 거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조례 중에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탁 재계약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이런 데, 조항이 많이 보완할 게 많아요. 그 조례 전체를 내가지고 민간위탁 부서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죽 이번에 민간위탁 볼링장 때문에 상세히 봤는데, 의회 동의 및 승인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이 필요합디다. 그러면 제5조하고 12조 하고 13조,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함께 한번 협의를 저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한번 대충 안을 가져오셔서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휴직자가 많다고 실과에서 인원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 감사 때나 예산할 때 6개월 미만 또 직렬불부합 계속 지적을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거의 다 완벽하게 하는 것 같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애로사항 상담도 잘해주신다고 공무원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직공무원은 몇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행정과장 차은탁 현재 휴직공무원 한 70명 정도, 육아휴직 하고 질병휴직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70명이 휴직을 해서 담당부서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정원을 못 챙겨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 차은탁 지금 정원이 한 26명 정도 7명 정도 있습니다, 결원이. 결원이 한 27명인데, 한 10월 중순에 신규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좀 ○위원장 임채숙 그때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요청한 게 지금 한 서른 명 정도 해갖고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해소가 되겠네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이번에는 다 해소가 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인원을 좀 배정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좀 조정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건소 분과를요. 2023년도 1월 1일자로 분과를 했지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6개월간 직무대리를 했더만요, 보건소장 4급 자리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 자리가 연한 때문에 우리 군 과장을 4급으로 승진 못 시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계속 도에서 진짜 데리고 온다 하나, 모시고 와요. 그러면 도의 5급을 함양군으로 전입시켜서 4급을 만드는데, 도의 승진 창구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요?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가 공고, 보건소장은 의사 채용이 우선되거든, 원칙이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한 두 번이나 내도 촌에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한 두 번이나 공고를 내도 어렵고, 방법을 바꿔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도에 있는, 저희가 자원 자격이 안 되니까 도의 자원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도의 자원을 가져오는 대신 저희가 또 요구할 거는 도에 요구하고 좀 형평성에 맞도록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앞의 소장이 1년 있다가 갔어요. 5급으로 있다가 우리 군에 와서 4급 승진하고 1년 며칠 빠져놓고 가버렸어요. 이번에 또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철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이름도 성도 모르다가 위원회 할 때 보셨죠? 소장님 나와서 소개 인사하시라고. 그래 우리 군에 와서 5급 계장님으로 도에 계시다가 우리 함양군에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4급 승진을 했음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청 창구를 열어줍니까? 우리군 스스로 자체 해결하라고 분과를 계속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어렵게, 어렵게 분과를 해서 2개 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6급이 5급 승진은 물론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거고, 4급도 우리 군에서 해야지요. ○행정과장 차은탁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해야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되면 공고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노력을 했습니까, 의사 모시고 오려고? 안 했잖아요. 그냥 공고 띄워놓으면 몰라요, 우리도 안 들어가 보면 모르는데. 그래서 도청 공무원 승진 창구만 열어주지 마시고 정말로 의사를, 잘 안 오시려고 해요. 급여도 아주 보수가 적거든요. 그래도 한번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권유도 해보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청에 요구한다며, 우리가. 그렇습니까, 도청에다가? ○행정과장 차은탁 우리 자원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보건소장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십사 하고 도에다 의뢰를 한다면서요? ○행정과장 차은탁 동의를 한번 구했죠. 의회 협의를 통해 갖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참 그거 그리해서는 안 되고, 일단 의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공고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직접 한번 뛰어보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다음부터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그거는 꼭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 공고해가지고는, 산청의료원 같은 데는 찾아가서 해도 지금 못 모시고 왔었잖아, 전에. ○행정과장 차은탁 그분 의사 채용할 때는 금액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데, 이 보건소장은 딱 그거라서 안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리 안 된다 하대요. 그래도 혹시나 한번 ○행정과장 차은탁 저희도 우리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 해갖고 보건소장 하라고 권유를 해봤지만, 업무부담이나 급여 때문에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 의사 선생님도 안 하시려고 하지요. 그래도 혹시나 없으면 방법이 없고요. 인사원칙에서 안 되니까. 여하튼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행정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7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73억 원 증액한 6,363억 원으로, 세부적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원묘지 및 자연장지 사용료수입이 1,900만 원을 증액한 18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그외수입인 2023년도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적립금과 함양군청 법인카드 및 보조금카드 사용적립금 4,500만 원을 증액한 7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6억 9,800만 원, 특별교부세 9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2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 총예산액은 2,723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병곡면 소재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21건에 17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5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등은 민원봉사과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등 44개 사업에 35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387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별 증감사항은 7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미래발전담당관에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27억 5,7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8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입니다. 행정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은 미래발전담당관의 경남별장 추진 등 138개 사업에 34억 4,600만 원 증액한 5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13페이지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액은 138억 원을 증액한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144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30%인 43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0.77%, 재무활동경비는 69%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44억 원이며, 세부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하면사무소 구조보강 리모델링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서하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군청사 주차장부지매입비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하면사무소 삭감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거기 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었잖아,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고, 그게 보를 건드리면 다른 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다른 신축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싶고, 또 서하면 주민들도 신축을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험한 것보다는 오히려 신축이 낫겠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예산 낭비 쪽에 오래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부지랑 해서 지금 부지도 선정이 되었으니까 잘 관리를 해서 청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군청사부지 이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때까지 그냥 쓰고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대부로 쓰고 있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까?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그렇지는 않고 이게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 사용부분이 142㎡인데 97㎡는 함양군청이 사용하고 있고, 45㎡는 함양초등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한꺼번에 학교하고 저희들이 사야만 매각을 하겠다고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좀 거부를 했었고요. 이번에 학교에서 산다는 그런 의향이 있어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동안에 학교가 합의를 안 해서 지체되고 있었다 그죠. 일찍 샀으면 땅값을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서 8,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가? ○재무과장 정종현 예. 평당 한 270만 원 이리 ○배우진 위원 270만 원 정도. ○재무과장 정종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분할측량이 된 거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다 됐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걸 부지를 이왕 샀으니까 재산관리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서하면청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안전진단 한 결과 D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죠. 중대결함 사항으로 보면, 2층 기둥 또 1~2층 보 구조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축 여부가 고려가 된다라는 진단 결과물이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5억 리모델링비가 확보됐다가 토지 주차장부지 2억 5,000,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배우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청사 내 군청 부지 또 8,000만 원, 그렇게 요구를 이리 해서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서하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차부지도 부족하고, 건축면적도 부족하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적을 하니 다행히도 건물주가, 정면에 있는 건물주가 용의가 있어가지고, 토지수용의 용의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다, 이리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주인도 그렇게 흔쾌히 승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지를 포함을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적고 또 건축물이 있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좀 따를 건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어제 보셨던 송정상회 그 부지면적이 그 부분하고 건물감정가격이 한 1억 5,000 정도 이상 나올 걸로 계상이 되는데, 그거는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매입하고 그걸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도 동의가 됐고 또 ○재무과장 정종현 예. 늦게 아마 동의를 하는 바람에 집 뒤에 있는 과수원 부지만 저희들이 샀고, 앞 부지는 그 뒤에 이분이 매도의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그렇게 돼서 진행방향이 진행이 그렇게 되니까 꼭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을 시켜서 주차면적, 건축면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러면 결산추경 때 1억 7,000만 원 감액되는 것만 해도 충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주인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진행이 돼야 돼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우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군청사 주차장 부지 국유지인데요, 기획재정부. 화살촉같이 길게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북문이라고 하는데, 저쪽 뒤쪽으로 나가는 그 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사이 길게 붙어 있는 필지잖아, 그죠.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교육부 쪽으로도 끝 쪽에 부지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같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아까 학교 쪽에서 매수 의향이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사지 못하고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금액도 그러면 같이 협의가 돼서 학교측 하고 같은 금액으로 기재부에 결재가 되겠네요. 거래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실거래가로 거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재무과장 정종현 이거는 저희들은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현철 위원 거기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아마 여기서 두 군데의 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나온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평당 2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거기 총 부지면적이 142㎡였는데 함양군청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97㎡, 학교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45㎡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30평, 10평 이리 되더라고요, 대충. ○재무과장 정종현 그 부분은 분할등기, 분할 다 해가지고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쪽이 29. 몇 평, 초등학교 쪽이 9. 몇 평 해서 10평 남짓 되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거기서 지정돼서 기관 대 기관별로 거래를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내려옵니다. ○정현철 위원 그 금액 결정 부분이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좀 저희도 일단 싸게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 대 기관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주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 3,104만 9,000원이고, 정책사업이 207억 6,092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0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208억 3,104만 9,000원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20억 5,4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향유기회 확대 분야에서 함양문화원 지하실 배전함 누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습기 구입비 300만 원과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으로 추가교부된 도비 성립전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페이지 용추아트밸리협동조합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받아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거점 구축사업에 군비 매칭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문화행사 지원사업에는 함양연예예술인협회 주관의 농월정 풍류버스킹행사 예산 1,000만 원과 함양예총 주관의 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 지원 예산 중, 군비부담분 2,18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함양향교 한시 시화 행사와 시군연계 문화행사 도비보조사업에는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구)토속어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비 중에 금년도 소요사업비 7억 원과 작은미술관 조성 2억 원, 작은영화관 주변정비사업 3억 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5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중에 긴급보수를 요하는 함양향교 홍살문 보수 외 1건에 대한 도비보조예산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 추진 홍보예산으로 2,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내년에 가서 집행이 가능한 완등인증 참가자 제공 기념품 제작비 2,600만 원은 감 조치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상림공원 맞은 편에 있는 백연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내 집행이 어렵다 판단되는 토지매입비 4억 9,624만 3,000원을 감 조치하였고,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5억 원을 별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개평마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사초기념관 및 바둑체험장 조성사업에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목으로 총 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음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보조 특화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팸투어와 상품고도화 용역, 특화상품 육성용역 이 3건의 사업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일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관광객이 제일 많고 지곡 개평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여기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좀 보수도 하고 단장도 하고 손님맞이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안타까워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두 선생 고택 말씀이죠? ○배우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지금 문화재로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보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금 정여창 선생 종가 종손이 일부 내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게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다면 군 예산을 투입해서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관리해서 또 관광객이나 우리가 또 개평하면 정여창 일두선생 고택이니까 이걸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버스킹 이게 있어요. 이게 상림이나 우리가 이리 다니다 보면, 기타동아리에서 와서 저녁으로 버스킹하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던, 운동하던 군민들이 또 거기 의자에 같이 앉아서 박수도 쳐주고 할 때, 이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많이 양산시켜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격려를 해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여기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은 지금 예총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자기들 예총에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행사를 합니다. 총 7회 행사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5회째 하고 있고요. 2회 남아있습니다. 이게 토요무대나 우리 고운광장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무대 말고 소공연을 하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진행이 되어서 또 군민들이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지정되어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지하에? 군청 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작은미술관을 도에서 산청하고 함양을 ‘너거 미술관이 없고 우리 미술전시공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면서 약간 강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만한 곳이 없다, 그 공간이. 그리 하다가 우리 행정자료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면 조그마한 작은미술관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내부 검토를 한 결과,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제 생각으로는 미술관이라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작품을 보고 감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하에 가 있으면 작품도 손상도 가지 않을까 하는, 눅눅함도 생각이 들고 해서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 이게 1층에 보면 우리 찻집이 있지 않습니까? 찻집이 공간이 좁아서 우리가 가면 두세 사람 앉으면 좁고 한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그 찻집이 지하로 가고 그 찻집이나 아니면 열린미술관이라고 해서 민원인도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복도나 현관이나 이런 열린공간에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미술관이 있으면 안 좋겠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장소가 정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찻집은 규모가 그게 한 5~6평, 10평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 건축면적은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미술관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옛날에 행정자료실 그 공간을 미술관으로 하려니까, 제습 그리고 또 조명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제습기능 그리고 조명기능, 들어가는 입구가 좀 음침합니다, 층 내려가는데. 그 경관, 조명을 통해서 조금 경관을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설계를 반영하려고 하는데, 일단 미술관 공간이 1층은 조금 부족해서 좀 검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들어오는 현관이나 이런 복도나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하면 그러니까 지하로 간다는 게 좀 꺼림칙해서, 이게 미술관이라는 게 지나가는 우리 민원인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곡 노사초 거기 조성지를 가봤는데, 그 인근에 보니까 주택지 이런 거를 다 매입을 해서 좀 널널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지역 여건을 잘 활용해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일단 우리 공유재산 승인해 주신 그 필지를 매입을 해서 최소한의 기념관과 바둑체험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 확장하는 의미에서 우물 옆에 있는 낡은 집, 그 뒤에까지 매입을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래서 좀 주위 경관도 좀 멋지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주한옥마을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개평마을도 거기 못지않으니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예술 패스사업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보니까 19세 청년들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만 19세. ○서영재 위원 예.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이거든요, 최대 15만 원. 국비는 문체부에서 이리 예술위원회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국비 1,070만 원만 감액편성 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금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처음은 무엇이든지 다 어렵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신청하고 예산집행 현황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게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금년도에 `25년생이 지금 올해로 보면 만 19세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25년생, 아니 2005년생. 2005년생이 우리 함양군에는 한 107명, 주민등록 뽑아보니까 현황을 107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55명 정도 지금 가입된 걸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이 55명 중에서도 한 5% 이내로 포인트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지금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말이 문화예술패스지 여기는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영화관 같은 데서 커피를 산다든가 이런 데는 포인트를 못 쓰고, 순수하게 클래식이라든가 종합예술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 이런 부분에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함양에서는 오페라 한번 보려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업의 지출할 수 있는 그 공연의 영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첫 시행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영화관에도 쓸 수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살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건의를 한번 저희 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서영재 위원 도시와 같이 우리가 문화를 접하기가 어려운 건데, 실제 혜택의 폭을 좀 넓혀야만 실제 우리 군민도, 19세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탄력적 집행 가능한지 모르지만 고민해 주시고, 조금 전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작은미술관, 지하에 설치한다는 게 과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 제습 관계, 습도 제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명도 어둡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지 않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또 적정하더라고요. 함양군에 들어오면 지하에 미술전시도 해놓은 걸 관람도 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단지 지하라는 위치가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공간이 할 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제습 이런 쪽에 조명하고 한번 무리 없도록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미술품 전시는 제습이 최고 적입니다. 공간이 넓고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문제는 제습입니다. 습이 차면 미술품 다 버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하에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실 면적은 좀 더 어떤 대상지를 찾든지 해서 조금 전 대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굳이 얼마나 큰 면적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지하에 시설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위원님, 전문가를 건축하는 분하고 관련 수행업체를 불러다가, 전문가를 불러다가 여기 습이 좀 찰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제습기를 가동을 하면 요즘에 제습기가 워낙 성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사업이 광활하고 많아서 애먹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만 가지고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여기 조감도도 있는데요. 몇 면이 나오고 어떻게 되고 또 오폐수 처리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할 건데, 이 전체적인 계획과도 같이 동반된다고 보거든요. 한방웰니스관광 거점조성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 위치가 맞는지 보통, 모르겠습니다. 도로상에서 보면 산청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면에서 보이면 그것도 홍보효과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은 물론 또 상림과 가까이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 조감도로 봐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나 몇 개 면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자세한 세부사업 양하고 내용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캠핑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텐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캠핑을 텐트를 쳐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65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캠피닉장이라고 지금 우리 카라반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개 ○정현철 위원 저 자료 보고 같이 들어도 돼요? 하나 더 없습니까? 1장 더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짚지 않으면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카라반은 일단 메모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카라반은 8개고 ○정현철 위원 10개가 아니고 8개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8개네요. 8개 그리고 바비큐장이 10개. ○정현철 위원 바비큐 10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일반사이트하고 카라반을 포함해서 65면이니까 그러면 카라반을 빼면 일반사이트는 8개를 빼면 57개가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카라반 포함해서 65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빼고 나면 57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게 지금 사이트로 들어가는 조성내역이고 ○정현철 위원 그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거 따로 한 번 더 이거 마치고 서류를 ○정현철 위원 이런 자료를 같이 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사이트 면은 그렇고요. 전체 면적은 2만 6,000여㎡.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조감도에 최고 오른쪽 면에 도로 위로, 주차장 위로 주차장을 빼고 다 캠핑장 사이트가 되겠고, 지금 주차장은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포장까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아는데,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면은 다 캠핑장으로 조성을 하고, 오른쪽 면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웰니스 거점센터가 들어오고, 저 뒤쪽으로 그 조감도에 우리 청소년유스텔이 들어가는 그 부지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평면도로 보고 설명드리는데, 캠핑사이트든 카라반이든 이쪽에는 차량을 주차하고, 본인 자가차량을 주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주차면하고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하고 하나가 돼서 한 면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한 면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주차사이트, 카라반은 또 카라반과 주차부지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같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카라반 면적은 조금 더 넓게 돼 있네, 그죠 한쪽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카라반은 숙박하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통째로 갖다 놓는 거니까요, 우리가. 본인 차도 되고 거기서 밥을 취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거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세부내역을 보자고 한 겁니다. 이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알겠습니다. 한번 따로 조감도를 상세하게 그려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이 공간으로 충분한가요, 이쪽 전체 면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충분하고 오히려 관리동이 좀 크다고 제가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 라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기존에 지금 건축설계가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내용이고, 관리동에도 일부 화장실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관리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고려해서 왜 그러냐 하면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함양향교 홍살문 보수를 하는데, 도지정문화재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5월 17일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전환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명칭이 문화재란 명칭은 ○위원장 임채숙 도지정유산이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렇게 도비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까?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우리가 올릴 때 이렇게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도에서 가내시 올 때 자기들이 명칭을 바꿔가지고 줘야 되는데, 자기들 아직 국가유산법이 바꿨는데도 지정문화재를 도에서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덜 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병행사용을 언제까지 한다는 거는 없고요. 5월에 제정이 완전 됐는데 지금 완전 바뀐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5월 17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거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화재라는 단어는 안 쓰지요, 명칭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전환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지정 유산, 국가지정 유산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다음에 바꿔주시면, 예산서에는 바꾸면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래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죠. 이거는 우선에 이리 뒀다가 예산할 때는 제대로 돼도 되는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명칭 바꿔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건지. 여기 우리 학사루 있지요. 이 학사루도 지금 도지정 유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문화재청에 국가유산 지정을 하기 위해서 보물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게 국가지정, 정확하게 국가지정 유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 최종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게 곧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조금 지연되는 감이 있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왜 안 해주냐고 따질 수도 없고,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현장평가 할 때 가치가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가지정 유산 보물로 지정돼서 통보가 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사루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학사루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주변 정비를, 학사루 주변정비를 조경하고 조경석하고 정사각형 비슷하게 잘 해놨거든, 주변은. 그거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처음으로 조경사업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이렇게 돌로 쌓아놨다가. 그런데 문제가 중간중간이 통로가 있어요. 그 학사루 들어가려면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군청에서 건너면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또 커브 돌면 오른쪽에 또 있고, 길이 여러 개 학사루 마당을 통로를 만들어 놔서 조경석을 다 뺐더만요. 옛날에는 다 있었거든. 그런데 문제가 거기 잔디를 다 밟아요. 잔디 밟고 지금 다니거든요. 그런데 군청 앞에서 샛길로 들어가면 잔디 안 밟아도 됩니다. 블록 사이로 죽 가는데 거의 잔디밭으로 가더만요. 그리고 풀 뽑고 하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제가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설날에. 그래서 거기 소나무가 아주 좋은 게 2그루가 있었는데요. 1그루는 완전히 불에 탔어요. 그래서 1그루만 남아있는 게, 우리 그때 천사령 군수님 계실 때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1그루는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어디 심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석등을 세웠어요. 원래 하나는 석등이 있었고 하나 석등은 새것, 지금 퇴색되지 않은 것, 이끼가 없는 거는 그때 화재로 인해서 소나무를 이전하고 거기다가 세워놓은 건데, 그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말연시가 되면 거기에다가 막 시설을 해요, 잔디 위에. 그래도 이게 국가지정 유산 보물로 지정이 되면 과연 그렇게 또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보물로 지정이 되면 지금 도지정 유산보다는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나는 통로가 우체국 앞에 그 통로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통로를 폐쇄하는, 다른 쪽은 폐쇄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해야 되겠죠. 조경석 몇 개만 갖다 놓고 조경 조금만 하면 반듯하게 잘 돼요, 예쁘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무나 이리저리 막 가요, 길에. 그거는 조금 보완이 돼야 되겠다. 과장님도 아마 그 사항은 좀 보셨을 건데. 그리 안 다니셔서 모르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저도 자주 가봤는데 벌로 봐가지고 통로가 나는 우체국 앞에 거기 보도블록 쌓아놓은 거, 박석 쌓아놓은 거 거기만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오는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문화재법에 위법이 안 되면 밤에 불을 학사루를 훤하게 이렇게 예쁘게 조명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밤에 보면 보물이 문화재가 아주 화려하게 좀 보일 수도 있으면 좋겠다. 아마 문화재청에서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혹여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촉석루는 앞에 그리하는 것 같던데요, 촉석루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좀 예쁘게 길도 좀 막고, 제대로 정문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협의를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안의용추오토캠핑장을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사유지 매입은 끝났어요. 그렇죠? 사유지 매입하고 나서 군정질문에 지적한 사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를 산림녹지과에서 소공원 조성 해놓은 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풀이 엉망인데, 그거는 다 베어놨고 깨끗이 해놨거든요. 그거 질문 내용대로 좀 이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보십시오. 거기 관리사무소가 협소하고 미관상 안 좋아서 그것도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안도 있었고, 소공원에 데크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개평에 잘 봤거든, 현장을요. 노사초 기념관 건립하고 조경하는 것도. 우리 정현철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질의를 잘했는데, 그 땅 2020년도에 우리가 그 밑에 논 있죠. 사유지 8,003㎡ 2,420평을 매입하도록 승인해서 그거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군락지도 2필지를 우리가 1,548㎡를 같이 공유재산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유지 매입한 개평리 324-2번지는 그냥 나쁜 말로 방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정례회 때마다 그거를 당초 목적대로 좀 해주십사 라고 여러 번, 우리 정현철 위원님도 여러 번 아마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방치인데 어제 가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꽃식재,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꽃식재를 지금 일부 해요. 그런데 그걸 그러지 마시고 당초계획에 쉼터도 만들고 조경식재도 하고 벤치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이 여하튼 볼거리가 있도록 한다 해놓고 다른 사업만 해요. 막 남계서원 쪽에 갔다가 서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매입해 놓은 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땅만 사놓고 계속 백연유원지, 뭐 어디 어디 새로운 사업 자꾸 벌이면서 이 기존 매입한 거는 방치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노사초 기념관 건립할 때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편성 안 돼 있지요? 그 부지에 대한 거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20년도 9월에 2,420평 그거는 바둑쉼터공원으로 조성할 거고요. 그런데 앞에 군락지에 2필지 그거는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구입을 안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거를 사라고 독려를 했습디다, 그거를.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소나마 군락지를 사십시오.’ 해가지고 함양군에서. 그런데 아마 소유자하고 우리 군하고 취득 예정가격이 안 맞았든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 매입하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그때 당시에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입을 못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찾아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서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 사유자 324-2번지도 당초 목적대로 조경하고 여러 가지 해주시고, 군락지 한번 매입하는 안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아마 소유자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그죠. 군민의 영화관람 문화향유를 제공해 주는 거는 감사하고 또 군수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군비취득을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사업내용으로 보면 2개 관에 총 90석이라 그러거든요. 1층에 일반 74석, 장애인 2석, 2층에 총 14석에 일반 12석, 장애인 2석. 잘 모릅니다마는 법적 면적에 법적 석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작은영화관 면적이 설치 기준이 한정적인 거는 없고, 단지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가 일정한 석이 되어야 수익이 보장된다 하는 기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급스럽게 해서 50석, 60석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수익이,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가지고 90석까지 늘인 겁니다. 그런데 영화관 개관하는 데는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100석 이하가 작은영화관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있고 ○서영재 위원 100석을 기준으로, 작은영화관은 100석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연면적으로 보면 689㎡거든요. 지상 2층 건물인데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의석수에 1층은 76석인데 74분의2석이거든요, 장애인 석이. 턱 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석이, 말씀 좀 드려보거든요. 그게 또 법적인 제한이 있느냐? 아니면 장애인석을 더 늘려야, 의석을 더 늘려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과업지시를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74명에 2명 앉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장애인석은 법정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2석으로 한 거고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90석에 장애인 석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거는 저는 그리 지금 알고 있는데, 장애인석은 화장실도 그렇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 기준이요. 그래서 2석으로 한 건데 최소한으로만 넣어서 그런데 ○서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도록 봐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거는 과업지시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장애인석을 정해놓고 나머지 일반석을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볼 때 장애인석이 1~2층 해서 4석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최소화 한다고 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공동관람이 있을 때, 40명이든 30명이든 공동관람이 있을 때 물론 장애등급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 문제가 있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그런 문화도 또 향유를 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거 좀 탄력적으로 의석수도 마찬가지고 관람도 기회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물론 운영자가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90석으로 한다, 고급스럽지 못하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려운 접근인 것 같고요. 크게 인심 쓴다는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군민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장애인 예우에 맞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거 꼭 과업지시를 통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작은영화관은 인근에 어디에 있던가요?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경상남도에 작은 영화관이 없는 데는 함양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가본 데가 어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산청에 제가 원지 거기 한번 가봤고요. ○정현철 위원 산청 원지에는 40석씩 돼 있더라고요, 2개 관에 2층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영화를 효율적으로 상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1층이 76석, 2층이 14석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영화를 한 3편에서 4편 정도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라고요. 좀 뒤에 한 것은 새로운 영화가 오면 새로운 영화관을 배석을 더 많이 하고 한데, 1층에 대부분의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층 14석은 공간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그 건축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1층은 좀 넓고 2층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석이 최대한 해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최대 좌석의 규모를 줄이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일반석처럼. 2층 말입니다, 2층. ○정현철 위원 2층은 그러면 특수한 의자를, 더 고급형 의자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1층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의자처럼 일반석으로 할 거고, 2층은 일반석으로 하면 14석이 아니라 20석도 가능한데, 좀 고급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등버스 타듯이. 그래서 영화 보는 관람 인원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급형도 있어야 우리 동호회라든가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가격을 좀 더 받아가지고 고급형 영화관을 1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 생각은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1층에 고급형 의자를 더 넣고 그죠. 그러면 2층에도 배분이 된다면 십수 명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의자 배치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몇 석이 더 늘어날지는 규격을 한번 재봐야 되는데,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1층에는 그러면 고급형 의자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층은 일반석으로만 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반석, 좌석에 따라서 뒤쪽이든 어떤 배석에 따라서 관람 금액도 다르더라고요, 보통 영화관에 가면. 객실별로 작은영화관 형태로 다들 해요. 다른 사적인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영화관도 가보면. 그런데 1층에 고급형 의자를 늘리고 2층에는 전부 14석인데, 고급형 의자를 좀 줄여서 반반하든지 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영화관을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에 이런 가족석도 있고 연인석도 있고 서울에 많이 하더라고요, 압구정동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한 관은 주로 일반석 전문으로 하고 또 한 관은 고급석 전문으로 해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영화의 어떤 상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영화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상영 금액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매표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14석을 얼마나 돌려서 종일 돌려도 몇 명이 덕을 보느냐. 그렇게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14명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보는 것도 맞다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을 1관 다르게, 2관 다르게 이렇게 개봉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늘리면 좋겠는데, 한 영화를 사가지고 1층, 2층을 같이 틀면 고급석하고 일반석이 완전 분리돼가지고 고급석 갈 사람은 고급석으로 가고, 일반석 갈 사람은 일반석으로 가고 ○정현철 위원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지에 가면 40석씩 2개 관이 돼 있어서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제가 사진도 찍어 와서 여기서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영화가 4개, 5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성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영화는. 그러니까 만약에 선호하지 않는 영화가 2개 와 있으면 안 갈 수가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효율성은 2개 다 같이 틀수도 있고 병행해서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할 때 위원님 한 번 더,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싶네요. ○정현철 위원 최대한 2층에 인원이 이왕 상영이 되면 많은 인원이 물론, 편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배석을 잘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1년치 또는 사업시작 되기 전 2년치 그것도 당초예산이나 예산 신규로 편성될 때와 비교해보면, 사업계획이 굉장히 명시이월사고이월로 가는 이유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것만 봐봤는데 오토캠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년도부터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3년도 3월에 공사착공 한다고 `23년도에 당초예산 10억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올 12월에 준공된다고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 연말에는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는, 일만의 여기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어딥니까? 미래발전도 그랬고 재무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사업 받고 나면 그 뒤에 좀 타이트하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들어주십시오. `23년도, 지금 들어온 자료는 `23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했어요. 1년 전 당초예산 10억 받을 때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계획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6월에 행사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벌써 9월입니다. 지금 시행 안 됐잖아요, 그죠 공사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계약만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또 이대로 가면 그 계획대로 내년도 12월에 공사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내년 12월에는 이제 업체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에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단지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들으면서 답변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위원장님 다니다 보면 함양에는 오토캠핑장이 있다. 안의에 있다. 어디 있다. 시가지 인근에는 없느냐. 있다, 하고 있다. 올해 안에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홍보를 해요, 그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일만의 이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 제가 여기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가능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죠. 12월에 되겠습니까,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가능은,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 계약을. 사업만 하면 되니까 가능은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현철 위원 공사시행이 6월에 되어서 1년 반 공기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제 공사를, 이거 내막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의 계획하고 자꾸 뒤에 가면 또 틀어지는 이유가 핑계 같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신속집행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답답할 지경이죠. 그런데 절차 이행이 생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도 지역개발사업 지정고시 승인 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당부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당초예산 받을 때는 부서담당자하고 담당하는 추진팀이 지금하고 바꿨거든요. 거기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잘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짚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말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군민들이 자꾸 뭐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주의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한번 저희들에게 공유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정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행정절차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두세요. 그래야 지연이 안 되거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어디 또 승인받으려면 바로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해줄 거라고 보고 최소한 날짜를 잡아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거 보완만 하면 사업이 그렇게 많이 지연 안 됩니다. 또 땅을 사야 되면 땅 매입에 지연 계속되고 있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매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그걸 좀 숙지하셔서 좀 없애 달라 그 말씀이죠.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소통을 좀 잘해주시고 ○정현철 위원 일만의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저도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90석 중에서 장애인 석이 12층 다 부족하다. 그거는 당연히 다 옳은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정현철 위원님이 무슨 석? 일반석, 고급석. 그런데 90석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일반석이 있고 고급석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층은 일반석으로 해놨고요. 2층은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일반석으로 하기가 좀 타당성이 없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고급석으로 좀 하자 해서.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도 고급석에 앉아서 영화 볼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분리를 해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관람료가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4석을 고급석으로 하면 예를 들자면 다 고급석에 가려 하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몰라도 관람료가. 많이 차이 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 금액은 따로 위원님들 하고 동의를 해서 정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조례를 지금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저는 5,000원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5,000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5,000~1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고급석을 해놓으면 영화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일반석보다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 고급석을 원하면 그걸 어떻게 수요를 다 채울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면 1층에 고급석을 더 늘리든가 뭐 하는 방법도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찰찰이 불찰찰, 잘하려다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2층에 고급석 5,000원 더 주고 나도 고급석 가야지요. 그러면 밑에는 이상하게 그거 문제가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많이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요! 그래도 거리도 멀고 물론 우리가 수억을 투입을 해서 조경도 하고 예쁘게 해서 또, 우리가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런데 영화관 들어갔을 경우에 일반석하고 고급석 하고 차별화되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매진되면 일반석으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매진되면.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작은영화관 설치 안 한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고급석일반석 그것도 따로 지금 시간이 자꾸 소요되니까, 토론을 한번 시간 될 때 하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라도. 그래서 문제없이 이게 말썽 없이 이렇게 영화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군민과 군민이 차별화되는 것, 이런 것은 아직 우리 함양사회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안 곤란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일단 위원장님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논의를 ○위원장 임채숙 한번 협의를, 이거는 여기서 가타부타 안 되는데 협의를 한번 우리하고 하십시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6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188억 7,05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86억 7,907만 9,000원 98.99%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029만 7,000원으로 0.32%, 재무활동비는 1억 3,120만 8,000원으로 0.7%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억 2,637만 7,000원 증액된 188억 7,0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운영지원입니다. 올 10월 전국체전 바둑경기 개최를 위해 서포터즈 운영에 200만 원, 성화봉송 환영행사 등에 1,2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민들의 청결하고 안정적인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무직 수영강사가 출산휴가를 감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10만 원 증액된 6억 9,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양학생복합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양도서관 이전신축에 따른 도서관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당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을 운영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4명을 계약하여 인건비 및 교육활동비 3,360만 원을 감액한 2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교육 학교무상교육 전출금은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전출금 부족분 3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지원사업입니다. 교복구입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 부담감소와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1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함양교육지원청이 당초 3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2억 4,8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1대1 매칭사업비 비율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경남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서상초등학교가 올해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건립과 정주여건 개선, 빈집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군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지역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계도활동 및 홍보를 위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된 4,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유림커뮤니티센터에 구입비치 예정이던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8,0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사용포인트를 농협과의 협약에 따라, 사용포인트를 우리 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120만 8,000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60페이지부터 마지막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밑에 보면 인재육성지원 사업 외 작은학교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 당초계획이었다가 4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게 학생 수가 조금 이번에 감소 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교육청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관계 수를 좀 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왜 줄었을까. 학생 수는 그대로인데 혹시 모집이 안 돼서 그래서 애들한테 혜택이 안 가나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역시 애들이 줄어서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참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관리해서 애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라고 하시고요. 그 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보면, 수영장하고 헬스장이나 요즘 우리가 함양에서 정말 군민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찾는 곳이 수영장헬스장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여기 수영강사가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1명이 공무직으로 돼 있던 우리 출산휴가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예측해가지고 간다고 이리 해가지고 지금 4회째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아직 전화 연락 1통 온 게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집이 안 되면 우리가 또 별도로 하동하고 저희들하고 실제로 기간제근로자가 받는 보수관계가 한 8~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 하동에는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창이나 산청에나 인근에는 또 조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주고 있고 그리 돼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이래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고를 하면 그래도 인력들이 전화라도 한 통화 예전에는 오고 조건이 마음이 안 들면 안 한다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전화 한 통 온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공고를 올려놨는데도. ○배우진 위원 그러면 수강생은 많을 거고 선생님은 안 계시고 큰일이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에 있어가지고 오전반을 1회, 1개 반만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출산휴가 들어가고 나서 하고 있는 게, 오전반을 1개 반을 줄이고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타 강사들이 시간을 메꾸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줄여서 됩니까, 그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좀 있어도,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운영 입장에서는 좀 줄이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또 수영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외근무를 더 받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또 자기들은 나름대로는 현재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사항인데, 오전반을 그래서 줄였거든. 오전반에 하는 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직장에 안 가시는 이런 분들이 했었는데 그 반을 줄였는데, 그거는 그냥 한 반 이리 살짝 줄였는데 특별한 불만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시간외수당을 주더라도 운영을 잘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인근 시군하고 이게 기간제 대조표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서 우리도 훌륭한 수영강사를 모셔서, 군민체육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모셔 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깊이 과장님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하여튼 그래 그런 부분들 해갖고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우리 사업이 된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연계시켜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그것도 벌어먹고 사는 직업으로써 괜찮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기존 수강생이 불편하지 않고 또 강사님도 흡족하게 이걸 잘 운영해서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61페이지에 함양학생복합도서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응투자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거죠, 15억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자에 한하는가. 아니면 인근 주민들도 공용주차장으로써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지금 그 부분에 예전에 교육청이 저쪽으로 이전해 가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65억 원을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 이전이 불가하다. 그 자리에 지어라, 하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을 철거를 하고 뒤쪽에 성당 쪽에 있는 부지 일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밀고 거기 좌측 편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좌측 편에 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돼 있는데 이거 도서관 들어가는 기존에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좀 넓게 확보를 해놨는데, 교육청에 많은 사람이 쓰지는 않지만 해놨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이쪽 것도 사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상 보면 지금 조성해 놓은 부분에 남아 있는 필지가 4필지 정도 되거든요. 1,000㎡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데 700㎡ 정도 되는가 봐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사줘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15억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지금 요청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 위치가 반대편 부지 쪽에 청소년센터를 또 건립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용관계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나 싶고, 그쪽에 청소년센터 쪽에서는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될는지 모르지만 부지가 다른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만 하나 횡단보도 그 정도로 해주면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고, 주민들도 교육청에 일 보러 오는 사람, 그다음에 도서관에 또 방문하는 사람, 청소년센터 쪽에 또 여건이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간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청소년센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점심 먹고 현장을 가거든요. 가서 또 많은 연구를 해보겠지만, 우리가 주민 간에 이용의 문제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묻거든요. 도서관 이용자만 쓸 수 있느냐. 주민도 같이 쓸 수 있느냐. 주차하는데 나가라 소리 못하면 주차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일반주민들이 개인주차장처럼 이렇게 저녁에 주차를 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장차 이게 시설들이 다 지어지고 했을 때 관리관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설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가지 권내에 도로개설을 하면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이 돼버려요. 웰가 주변 보셔서 알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서영재 위원 개통과 동시에 그냥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주차면적이 필요하다. 적어도 포켓주차장이라도 많이 좀 필요한 시설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비중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사용 관계, 장래 대주민 개방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하는 시점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정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종합체육대회 운영지원에 관련된 지원이 신규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게 확인되고 있고요. 지원은 잘 됐다고 보는데, 이거 이외에 부가적으로 제가 관련된 업무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우리 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건비든 뭐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 가맹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이뤄지는 굵직굵직한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업연맹테니스대회라든지 그거는 전국 방송을 타는 거잖아,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태권도대회 또 유소년축구팀을 해서 전지훈련 또는 대회도 유치하는 거 얼마 전에 크게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지사배 탁구대회, 그라운드 도지사배대회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맹단체에서 각 회장님들이 임원진들이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전국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체육을 했을 때, 함양을 동반해서 체육시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지어났는데. 그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 시설들의 홍보 관계는 사실상 ○정현철 위원 시설의 홍보라기보다도 시설을 활용한 그런 대회유치나 이런 것으로 결국 군위 선양에 대한 함양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산삼축제 이것뿐만 아니고 체육으로도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나 홍보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거, 저희들이 각 단체별 협회별 대회 관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는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갖고 SNS라든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다 홍보를 했고, 일반 군에서 주로 하는 이런 경기들은 개별 경기들에 대한 거는 홍보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이러지는 안 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군 재정이 얼마나 수반될지까지는 제가 또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지만,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운영비 지원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상근직뿐만 아니고 사무실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는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체육회 내에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까?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홍보팀이라고 별도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8대 때부터 그걸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홍보팀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구성을 하겠지만, 상의를 해보라는 내용이에요. 전문 홍보팀이 우리 의회에도 만약에 사진사가 있듯이 군청에도 있잖아, 그죠. 체육회도 규모가 큰 만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 2인 1조로 해서 그런 홍보팀이 있어서 각 체육행사나 어떤 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할 때, 홍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함양을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년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2회 추경이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제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를 하는데 우리 전문체육회에서 전문기자가 있다든지 홍보팀이 있으면 카메라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멋진 슛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런 걸 찍어서 그쪽 팀에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어떠한 선수가 자기만의 어떤 좋은 사진을 한 장 받았잖아요. 그걸로 SNS를 자기가 합니다. 어디에서? 함양에서. 함양대회 가서 이랬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각 부모들이 와서 좋은 장면을 촬영하고자 숱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걸 함양 관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역시 선수들이나 참여자들에 의해서 함양군이 자동으로 홍보되겠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확신 아닌 확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을 같이 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든 어찌해서 홍보팀을 만드는 게 맞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하여튼 통상적으로 체육회에 가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예산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 안 할 텐데,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하다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또는 어떤 홈페이지에 각 대회마다 홍보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정현철 위원 각 팀이나 시군에 그 선수에게 좋은 사진이 있으면 제공을 해주면 그 자체가 홍보라는 거죠. 자기들이 퍼나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오늘 말고 따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1초만 당부말씀이 있어가지고. 요즘 나가니까 파크골프 하시는 인구가 많아서 질의가 많이 있어요. 언제 되냐, 어디 하나 이런 게 많아서 그거 좀 빨리빨리 진행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미래발전담당관강명희 행정과장차은탁 재무과장정종현 문화관광과장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박중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