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준석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측면 발언대에서)
오늘 임재구 의장님께서는 출장 중이십니다. 잠시 후 제2차 본회의는 박병옥 부의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손병규 부군수님 병가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홍경태 기획감사실장님, 강석봉 민원과장님, 박호영 농업자원과장님, 진종규 보건소장님 출장 및 교육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02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준석 의원과 박용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박준석 의원)
(10시04분)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축제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난해 임재구 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 등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오히려 축제가 늘고 있어 소모성 축제 폐지 및 축제 통폐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축제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양대 축제인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 백전 벚꽃축제를 비롯한 연암축제, 여주축제, 천왕축제뿐만 아니라 읍면 농촌마을 축제까지 올 한해 총 17개의 축제에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과 관련된 역사나 전설, 특산품, 볼거리 등을 소재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지역 홍보 등 지역축제 순기능을 강조하며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가 당장의 순이익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 알리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 경제유발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축제들이 본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콘텐츠의 다양함 부재,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일회성 동네잔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축제가 자치단체장의 치적이나 얼굴 알리기 등의 목적으로 열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축제 또한 내실 없고 특색 없는 비슷비슷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관광객도 식상해하고, 관광객이 없는 썰렁한 축제로 준비하는 주민과 공무원마저도 피로감을 주고 있어 오히려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낭비입니다. 즉 주민 세금이 투입되지만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산삼축제 결과에 의하면 방문객 수는 2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액도 8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레방아골축제에서는 방문객 수가 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판매액은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불과 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축제에서도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각종 선심성 축제를 남발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축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축제를 통폐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군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축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축제의 통폐합에 앞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물레방아골축제 평가보고회에서도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준비하는 지금이 축제를 통폐합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산삼축제와 물레방아골축제를 통폐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축제를 통폐합하면 축제의 명칭, 개최시기 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전 벚꽃축제, 마천 지리산 천왕축제, 안의 연암축제, 여주축제, 읍면 마을축제를 통합하여 남부권과 북부권 권역 대표축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소모성, 낭비성 소규모 마을축제를 폐지하고, 마을축제 중 경쟁력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묶어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소모성 축제의 폐지와 통합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하단)
다음은 박용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박용운 의원)
(10시10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박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군과, 우리 군 발전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벽소령 소금길 조성사업과 지방도 1023호선 호도재 터널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군의 주요 교통망을 보자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가 1시간 권에 있고, 서울이 반나절 권에 있으며, 향후 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함양군은 전국 어디서나 하루면 왔다 갈 수 있는 교통요충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통환경에 비해 관광객에게 우리 군으로 오시라고 요구하기엔 관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서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명소 개발과 관광지역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그리고 마천 벽소령, 백무동, 칠선계곡, 안의면 용추계곡 등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관광 지역과 천년의 상림숲,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등 수많은 관광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연간 300여만 명 이상이 우리 군을 찾고 있음에도 스쳐가는 관광으로 군민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스쳐가는 관광을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군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하동군과 함께 지리산 벽소령을 관통하는 지방도 1023호선 확포장 도로 개설을 검토했습니다.
함양군 마천면 음정마을에서 벽소령을 거쳐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에 이르는 이 길은 함양 7.5㎞, 하동 12.5㎞ 해서 총 20㎞입니다. 이 길은 차가 없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동 화개장터에서 벽소령고개를 넘어 내륙인 함양으로 소금과 각종 해산물을 봇짐 지고 나르던 바다와 내륙을 이어주던 최단거리 시장이자 보부상들의 고통과 애환이 담긴 한이 많은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길은 당시 보부상들이 20㎞에 이르는 이 험난한 비탈산길을 한 발 한 발 올라 작은 금이라고 부르는 소금을 함양 내륙으로 날랐다고 했다 ‘소금길’이라고도 불립니다.
말하자면 이 길 자체가 바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에 가장 필요한 스토리텔링이 이 길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상품으로 개발 노력도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13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사업을 건의했고, 함양군과 하동군,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3자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사업여건은 오래 전 조성되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도 1023호선인 오도재터널 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지리산을 가려고 하면 전라북도 인월면, 산내면을 지금도 거쳐 가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지방도 1023호선인 오도재 도로가 개설되기는 했으나 오르기가 수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도재는 해발 700미터가 넘는 산악도로라서 급경사와 굴곡이 심해 중․대형 버스가 오갈 때마다 교통사고가 빈번했습니다.
겨울철엔 상습 결빙까지 더해져 지리산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도로망 구조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인근 전라북도 인월면이나 산내면으로 뺏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오도재 터널을 개설해 지리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은 지리적으로 중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예부터 바다에 대한 로망이 아주 강합니다.
벽소령을 넘어 바다를 끼고 있는 하동과 이웃이 되어 지역생활권을 공유한다면 단지 소비 관광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유통, 문화・외식 교류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바다와 내륙이 같은 행복생활권으로 융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 파급으로 양 군민의 삶의 질은 파격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빠른 기간 내 우리 군이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벽소령 소금길이 복원되고 오도재 터널이 개설되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서도 벽소령 소금기 확포장사업과 오도재 터널 개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함양군이 항노화의 중심, 교통의 중심, 관광의 중심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학 등단)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학)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81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5.89% 증가하여 215억 6,590만 원이 증액된 3,878억 5,933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감사항과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토론 요지 등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학 하단)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1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82호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의 연구기능 강화와 서부경남 웰니스 관광 및 원외탕전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출자・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박윤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상정 및 심사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 2016. 10. 26.(수)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6. 11. 8.(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2016. 11. 9.((수)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학 보고)
- 2017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1건 2016. 10. 26.(수) 군수 제출)
(이상 1건 2016. 11. 3.(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6. 11. 8.(화)(1일간 심사함)
(이상 1건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