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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2월 9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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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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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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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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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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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업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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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당초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01억 7,8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1%인 200억 7,9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9%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대상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비 6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자율학습모임인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여비 1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성화를 위한 여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및 판매지원 등 행사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기술지도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00만 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가 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1억 4,280만 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벼 깊이갈이 2,520만 원, 교육강사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위하여 4,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2억 9,01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친환경 실현 독려를 위한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 1,200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2,870여만 원, 일반운영비 5,740만 원 편성하였고, 681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재료구입비에 7,150만 원, 또 배양센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삼축제 기간 우리 군 농산물홍보관 운영 내부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08만 4,000원,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쌀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벼 실증시범답 운영 인건비 269만 4,000원, 쌀농가교육 및 시범답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벼 실증시범답 농자재 및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구입비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위탁영농 대행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영농 기계화를 위해 벼 건조기 지원사업, 논 타작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벼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용 상토, 모판 지원에 7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벼 도비지원사업으로 쌀 전업농 신문구독료 지원을 위해 670여만 원,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2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에 1억 3,200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쌀 기술보급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 재료비 3,5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시비 효율 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외 1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하여 병해충예찰포, 진단실 운영비 1,200만 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50만 원, 일반운영비 1,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18억 6,000여만 원, 국비사업 배정 후 부족분에 대한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한 군 자체사업 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4억 7,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의 적기살포를 위한 공동살포 지원사업은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132만 원, 일반보전금 550만 원 계상하였고, 함양고종시 곶감의 생산지원을 위하여 고종시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 8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함양곶감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1,920여만 원, 과수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95만 원 편성하였고,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 일반운영비 640만 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에 6,000만 원, 현장견학 및 교육운영 일반보전금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과마이스터대학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7,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으로 과수 친환경자재 지원,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서리, 고온 등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을 위한 과원 피해예방기술 확산 시범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과수 도비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제철과일 소비 촉진을 위한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9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수정용 꽃가루 지원,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 화상병과 과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에 6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과수 도비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도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 조성 외 1개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미세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과수 화상병 방제 적기 예측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840만 원, 양파시범포 운영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농가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딸기생산지원은 딸기생산을 위한 고설재배, 고설육묘 등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소생산지원은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 화훼재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훼 우량묘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7,5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관수시스템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원예 기술보급 스마트팜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사업 외 1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사업에 여비 및 재료비 포함 1,5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고품질 양파 생산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양파농기계 지원 및 생산성 자재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양파 생산의 전 과정 농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양파농기계 교육 및 연시회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양파기계화 기반시설 지원 6억 8,000만 원, 양파기계화 임대장비 구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비가림하우스 신축 등 9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설원예 현대화 민간자본이전에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으로 8,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자동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원, 다겹 보온커튼 등 농업에너지 절감자재 지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8,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채소가격 안정지원은 양파가격 차액보전, 출하장려금 등 수급 안정 지원사업으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안정생산 민간자본이전은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등 5개 사업으로 2억 8,500여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화훼농가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지원으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은 특용작물 생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틈새작목 육성 병해충 방제비 1,2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초피 등 틈새작목 육성과 기능성 특용작물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2,610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특용작물 재배농가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770여만 원, 경관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및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4,380여만 원, 상림경관단지 내 꽃 종묘, 종자, 퇴비 등 재료비에 1억 1,760만 원, 연꽃단지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약초체험테마과학관 근로자 인건비 4,800만 원, 과학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기반 조성 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촌진흥청 국비로 토양검정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공무원 출장여비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그리고 7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과 국화분재교육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530만 원, 신소득작목 정착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시범포 시설개선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꽃모종 공급을 위하여 운영 중인 꽃양묘장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8,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7페이지입니다. 꽃양묘장 관리 재료비 7,00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9,8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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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양인호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 너무 연일 고생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 보니까 우리 벼농사에 예산이 좀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벼농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벼농사에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돈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벼…?
○권대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 우리 군에 벼 재배면적은 3,120ha…
○권대근 위원 아니, 지원되는 예산규모 정도, 올해 벼농사에 대해서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벼농사에 예산요?
○권대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산이…
○권대근 위원 정확한 예산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정도 규모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벼농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나락 값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리 하면 벼농사가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체작물을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특용작물이나 대체 농산물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책정된 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이것도 과수분야 또 원예분야에 일단…
○권대근 위원 과수분야는 제가 뺐습니다. 빼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기에 다 대체작목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논에다 벼농사 하는 데다 대체작물로 과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지금은 벼농사가 옛날에는 5,000ha 이상 되다가 지금은 3,100ha까지 줄었는데…
○권대근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지금 벼농사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뭐 가룸이나 분질미 같이 이런… 지금 그런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은 우리 함양군에서는 왜 하나도 안 잡고 집행을 못하는지, 추진을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논에 벼 말고 다른 작물 식재… 타 작물재배 이런 것은 여기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분질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농촌진흥청 자료에 우리 함양은 산간지로서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험작업을 한 번 해보고…
○권대근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함양군에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시범재배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권대근 위원 이걸 시범재배로 한 번 해본다, 이 뜻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행정이 한 박자 늦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권대근 위원 정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런 사업을 다른 군보다 앞서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 분질미 관련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왔었는데, 저희들도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우리 이런 데는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수확량이 너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권대근 위원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권장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67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해 가지고 그죠. 5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이 인원이 확실히 55명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임산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함양군 임산부가 이렇게까지, 특히 농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농민들에 대한 임산부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어떻게 인원을 넣었단 말입니까? 농사를 지은 분들이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 임산부는…
○권대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 1월 이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임산부는 한 82명 정도 되는데 또 그중에 한 30명 정도는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으로 거기 또 일부 지원이 되고, 거기에 지원이 안 된 농가 한 50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아니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55명이 책정돼…, 우리 농업인이 55명이 함양군에 지금, 순수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함양군에 임산부가 올해 1월 이후로, 1월 1일 이후로 (아이를) 출생한 임산부가 81명…, 82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이 33명 정도 되고, 나머지 50여명에 대한 사업은…
○권대근 위원 이 분들이 순수 농업인들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함양군에 2022년 1월 이후로…
○권대근 위원 아, 농업인이 아니라도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월 1일 이후로 (아이를) 출생한 전 임산부는 해당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우리 함양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업을 하면 아마 산출이 좀 적어집니다. 소득이 적어지니까 그 소득을 좀 보전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이 물건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팔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1페이지 보면요, 우리 함양 농특산물 운영 그죠. 이 1억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1억이 삭감되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원래 산삼엑스포 때 농산물홍보관하고 판매관을 운영하는데, 행사운영비하고 밑에 시설비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시설비 할 부분이 있고 또 행사운영비로 갈 부분이 있고 한데, 약간 전체적으로 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 쪽에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특산물판매장이나 또 대형천막 설치 그래서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맞게 약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산삼축제 관련된 예산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1억을 깠는데 지금 그래도 까고도 지금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이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 올해도 산삼축제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 농산물홍보관이 상당히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고 또 농산물도 많이 사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삼축제기간이 줄어들면 이제 저희도 이 예산을 또 절감을 하고, 한 10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 이 정도 예산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요즘 우리 의원들도 전체 다 산삼축제기간에 가서 이 시설을 둘러보고 다 했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민들 전체 여론이 어쨌든 이 산삼축제가 잘 되었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신중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80…
○권대근 위원 687페이지. 11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11억 3,700만 원요?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687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사업은 작년에 비룟값이 한 두 배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비료 인상액의 80% 정도는 지원해주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룟값이 지금 요소비료 한 포에 2만 2,000원, 아~참, 1만 8,000원 하면 1만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차액분의, 인상분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 농민이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권대근 위원 비룟값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비룟값 인상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03페이지 상림경관 조성…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친환경농업과에서만 그 상…, 쉽게 이야기해서 상림 주변에 내나 꽃단지 조성하고 하는 그것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만 예산 투입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다른 과에서는 거기 투입되는 예산은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경관단지 내에는 저희 과에서만 해당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1년에 항상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됩니까? 다른 데 뭐 지원되는 예…, 혹시 거기 상림 관리하는 어딥니까. 문화시설사업소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같이 예산 되는 중복예산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데서는 이제 상림숲 관리나 또 다른 쪽으로 나가고, 일단 경관단지는 저희 과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민들 말이, 항상 아시다시피 해마다 몇 번이고 로터리 쳐서 갈아엎고 갈아엎고 하니까 “왜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로터리를 갈아가면서 그렇게 예산 낭비가 되는지?” 우리 군민들이 의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걸 해마다 이렇게 사업비 투자할 게 아니고 이제 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투입되어서, 한 번 투입된 돈으로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 사업이 들어갈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 그래도 저희들이 1년생 화초보다는 앞으로는 다년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올해도 당장 지난해보다 예산을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은 늘리고 또 1년생 초화류는 최대한 줄여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절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감액이…, 옆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이 정도네, 그죠? 아, 그것까지 못 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그래도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상림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상림숲에는 얼마 정도 혹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숲에? 우리 상림숲, 천연 보호물(기념물)인 상림숲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기는 이제…
○권대근 위원 이것 빼고 순수한 상림숲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을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릅니다.
○권대근 위원 아, 거기는 또 문화시설사업소에 가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를 들면 상림숲에는 나무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준영구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올해는 4억이지만 지금까지 7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한 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한꺼번에 좀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영구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천연기념물 제1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문화재청에 다 허가를 받고…, 그래서 좀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76페이지 강소농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강소농 거기가 이제 뭐 교육도 하고 경영개선 실천교육도 있고 교재도 제작하고, 그 강소농 판매전 참가도 하고 뭐 육성지도 여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배우진 위원 또 성과평가회도 있고, 또 평가관리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조금 해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우리 강소농이 농촌진흥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강소농이 작지만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도 현재 회원이 한 4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하면 강소농 회원이 될 수가 있고, 현재도 우리 또 강소농 대전이나 또 판매행사 이런 데 여러 군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니면 화훼나 특작분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가입이 되어 가지고 같이 정보화교육도 받고 또 예를 든다면 상림에 지금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배우진 위원 아, 토요일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기도 강소농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 경영개선 실천교육이 80만 원에 20회가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배우진 위원 그 20회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게? 실천교육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강소농 또 자체교육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4층 전산실에서 전산교육도 하고, 또 분야별로 뭐고…, 분기적으로나 해 가지고 또 강소농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특별교육도 있고 교육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농장을, 농장에 대해서 마케팅 분야 그런 것도 자기들 프로그램 만들고 이래 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또 센터에서도 프로그램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센터에서도 하고 또 강소농 도 모임이 있고 또 전국 모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횟수가 많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법인도 아니고 자율단체 아니라, 그지요. 또 그것보다 먼저 생긴 단체들이 지금 4-H라든지 영농기술자 조직들이 있다 아니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 조직들은 지원이 지금 겁나게 약한데, 늦게 지금 정말로 기존에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도 귀농ㆍ귀촌 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 모임에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임에다가, 이런 자율적인 모임에다가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 해줘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강소농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전에는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이 작지만 좀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좀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안 가는 부분들이 뭐 다른 사업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관리 육성지원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자율모임에 대해서,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도 전국적인 모임이잖아요, 그것은요? 인정해주는 모임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4-H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단첸데 그런 데는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고, 기존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해주고 이게 뭐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선거 때 되면 약간의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강소농 이 분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자율모임제 활성화사업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이제 강소농 회원이 함양군에 한 480명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머지는 정치 대부분이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686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 이앙자동화단지 조성이 있어. 이 국빈데 신규죠, 이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자동화…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개인이 아니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작목반에다가 안 그러면 법인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작목반에다가 단지별로…
○김윤택 위원 예? 단지별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작목반이나 또 단지별, 또 아니면 단체별로, 이 개인한테는 주는 게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목 자체도 퍼뜩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육묘 이앙 생산하는 것 자동화시설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굳이 그 물 관리하는 데를 자동화할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는 사업내용이 상토 자동공급장치라든지 또 육묘 운반 자동화장치…
○김윤택 위원 그래 운반을 자동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컨베이어(conveyer: 물건을 연속적으로 이동ㆍ운반하는 띠 모양의 운반 장치. 벨트식, 체인식 따위가 있다. 출처: 네이버사전) 갖고 거의 다 잘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드묾 모심기 또 농기계도 넣고…, 이게 하나가 아니고 기계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청 받아서 농가 분들이 원하는 걸 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 우리 특히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다 아니요, 그죠? 각 농협에서?
  그러면 대형하우스 안에서 지금도 반자동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차에 싣는 것 그것 운반 그건데, 그게 자동화로 해 가지고 되겠냐고? 그것은 퍼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김윤택 위원 상차부분을 하차부분을 어떻게 자동화 처리할 거냐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우리 벼 재배농가 중에서 농협육묘를 사용하는 농가는 한 35~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60% 이상은 상토를 가지고 자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서 그런 데 단체별로 좀…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우리 곶감 육성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원료감 생산농가가 아니고 곶감농가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배수시설, 관수시설, 관정개발이 들어갑니까?
  원료 생산농가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곶감농가 육성사업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88페이지?
○김윤택 위원 688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밑에 보면 함양고종시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함양고종시단지 조성 거기에 우리 고종시 나무 묘목 식재나 또 배수시설, 관수시설…
○김윤택 위원 그 지금 우리 함양에 생산…, 원료감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함양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
○김윤택 위원 좀 심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65% 정도…
○김윤택 위원 심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자가 생산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거의 다 지금 딴 데 가서 사 갖고 오던데, 원료감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한 65% 정도는 자가 조달하고, 나머지는…
○김윤택 위원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선정을 잘 하셔 갖고 좀 더 많은 농가들이 많이 해서 고품질의 곶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뒤쪽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지금 704페이지 약초과학관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 채용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공무직이 작년 연말에…, 아니 작년에…, 아니 올 여름에 퇴직을 하고 이제 공무직은 모집을 안 하고 이제 기간제를…
○김윤택 위원 기간제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근무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현재 기간제 2명이 운영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뭐라고 하네. 계약직도 아니고 일용… 그 청소하는 사람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두 분 다 기간제, 내나 일용직 턱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 두 분 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책임자는 별도로 없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공무직이 있다가…, 지금 운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무직을 추가로 안 뽑았습니다. 기간제로 지금…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있으면서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좀 별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 앞에 예술촌이 그리 가든지 그게 예술촌으로 가든지 2개가 합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라든지 모든 게 다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술마을에서…, 예술촌에서도 더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똑같은 군 땅에 뭐 과가 달라 가지고 쪼개져 가지고 운영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모순이 너무 많아요.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번 민선 7기 땐가…, 7기지요, 전번이. 그때도 그 말이 나왔었잖아요? 합병한다고?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2개가 1개가 되어져 가지고 그 자체가 원활히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권대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비료 그것 공급해주는 것 있잖아요? 보조해주는 것? 화학비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다른 타 작물에 비하면 수도작 농사짓는 분들이 혜택이 너무 적어요. 없어, 아예.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다른 축산농가라든지 또 특수작목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수도작을 짓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 일반농가들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지금…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 비룟값 이걸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정책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는 올랐지만, 뭐 물가가 올라서 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함양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20%가 아니고 50% 정도로. 다른 작물에 비하면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조그만 한 농사짓는 농가들은 전혀 없어. 혜택 자체가.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에 우리 화학비료가 전 농가에, 그 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관계없이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적용범위를 넓혀 가지고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한 두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소농 말씀 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자율모임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율모임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강소농이 큰 틀에서는 강소농 단체가 하난데, 또 그중에서도 일부에서 자기들이 ‘강산골’이나 또 ‘노다지’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제 전체 참여가 아니고 몇 농가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리 또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구성은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강소농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몇이 모여 가지고 우리 뭐 해보자 해 가지고 그런 모임을 또 구성하고 그런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원이다, 이런 이야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콘텐츠 개발,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뭐 등등의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 지원하는 것은 그 개별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강소농 총 회원을 중심으로 이제 회원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농산물홍보관 운영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산삼축제 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특히 운영은 1억 원을 감액 편성 요구를 했고, 시설비는 또 8,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데 8,000만 원이 더 드느냐로 질의를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올해는 행사운영비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그 대형천막이나 모든 자재 등이 올라 가지고 대형천막 설치하고 이런 것 이제 시설비로 하는데 거기서 한 6,000만 원, 또 큰 천막 4개, 또 판매부스, 그런 부스도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행사운영비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런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예산목적에 맞게 약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좀 보고요.
  저희들이 보는 시설비는 그 특산물관 시설에 대한 비용을 시설비라고 해석을 하면 그 맞춤형 예산 편성이라고 지금 설명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 682페이지 보면 상토, 모판 지원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방식, 전체물량의 약 80%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급률에 대한 그 농민 만족도 이렇게 조금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아까도 벼 분야에 예산이 적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토나 모판이 전부 다 벼농사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실제 우리 군에 벼 재배농가가, 참, 벼 재배면적이 3,100ha 좀 넘는데 거기서 한 1,100ha 정도는 농협에서 생산되는 모판을 하고, 또 일부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또 사설 모판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밑에 모판 지원에 800원 되어 있는 게 보통 모판 한 판에 한 3,000원 정도 하면 그중에서 정액으로 800원만 지원을 해주고, 상토는 우리 모판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65% 정도 농가들이 개별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토를 100%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 8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농가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사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0%가 된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의 농가들의 보급에 대한 만족도가 좀 어떠냐, 이런 이야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하니까 모까지 자체 생산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농협을 통해서 이제 공급체계를 맞추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공급되는 모판을 공급 받으니까 비용 부담이 가중하니까 그래서 상토하고 모판하고 지원해서 공급자들한테 약간 혜택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의 지원이지.
  우리 686페이지 육묘 이양자동화단지 조성은 뭡니까, 이게? 자동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아, 그게 우리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확정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벼 모판 지원받는 농가 외에 상토를 지급받는 농가 중에서 자체 육묘를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단체나 작목반에 그런 데 조금 더 우리 모판을 생산하는 데 여러 가지 시설을 좀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또 벼 드묾모 심기, 이앙기도 포함이 되었고, 안에 사업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총괄 안에 종류가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정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단지별로 아니면 연구회별로 신청을 받고 거기서 또 필요한 농기계나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모판을 생산하는 데 진짜 필요한 그런 장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698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시설 지원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중형관정 등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예시설을 이리 확대하는, 또 뭐 특별한 요구가 있어, 원예작물에 대한 농가 요구가 있어서 확대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원예작물이라 하면 우리 함양군에 뭐 채소나 여러 가지, 수박도 있고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채소가 다 있습니다. 딸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관정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최고 농가들이 지원요청이 많은 게 관정입니다.
  요즘 또 기후가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농가들이 최고 필요한 것 위주로 그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올려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희들도 이리 농가들하고 조금 만나고 다녀보면 관정 요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형관정보다도 중소형으로 해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하는 것 704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운영실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방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 이게 참 지금…,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해에 한 5,000~7,000명 사이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여름 휴가철에도 많이 오고, 또 밑에 있는 산촌유학학교 거기 온 학생들이나 또 단체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거의 방문객이 1,000명도 안 될 정도로 실제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군 전체적으로도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또 사업 시행부서, 즉 중앙의 부서에 문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은 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약초체험관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자꾸 투입을 해서 하면 소비성의 문제들도 조금 있다고 봤을 때 (약초)체험테마과학관이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어떤 시설물이고, 또 운영이고 그렇거든요.
  우리 소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래 이제 우리가 약초과학관이 어떻게 보면 관람객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에, 특히 안의 용추 거기에 있다 보니까 휴양시설, 그러니까 피서철이 되면 사람이 급격하게 몰리고, 비성수기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게 어차피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장소적 불리함을 좀 이겨내고 하려고 하면 약초를 해설해주는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담양에 한국가사문학관에도 가사문학 그 해설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서 한 번 견학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함양에 2003년부터 산삼을 심고 나서 약초 관련되어서 교육이라든지 인재 양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마산대학에 약초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약초에 관해서 가장 해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약초해설사 방향으로 좀 바꿔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장소적 불리함을 좀 이겨내려고 하면 학생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약초에 대해서 재배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아마 약초해설사를 좀 배치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또 군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의 유ㆍ불리로 우리가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접근성의 불리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약초과학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금방 말씀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친환경농업과로 보면 주업무가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농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농민들의 어떤 그런 구석구석을 방문으로, 현장방문의 그 행정으로 접근을 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조금 전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교육청하고 MOU나 해서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아직 절차상 그 약초해설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담양에 벤치마킹 갔다 온 그것밖에 진도가 안 나가 있어서…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나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내년 업무계획 세울 때 약초해설사 부분,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2명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정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또 추경에 요청을 하든지 예산 방안하고…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또 다시 세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지금 저희로 봐서는 용도변경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국고보조 시설물이 되어 놓으니까?
○배우진 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지금…, 전번에 우리 생태어류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인 줄 알고 갔더니 기재부에서 50년이라고…, 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저와 관련된 부분이, 환경부와 관련된 환경생태와 관련된 부분을 유지 안 하면 계속 그걸 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약초과학관하고 예술테마촌 거기 정도를 가보시고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좀 안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또 두 분은 일용직이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지금 공무원은 따로 배치가 안 돼 있고요. 우리 특작, 친환경농업과 특작담당에서…
○위원장 양인호 아,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담당자가 있긴 있는데, 수시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근무자 상황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무원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와 가지고 이런 우리 삶을 갖다가 이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다 가는 실정이니까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답이 없다는 문제를 답이 있다는 문제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곶감농가에서 곶감을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대계획은 없으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이 함양곶감 현재 한 500농가에서 생산은 지난해 21만 접을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했고, 곶감분야에 포장재나 또 건조기, 저온저장고, 박피기, 여러 가지, 덕시설까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위원장 양인호 뭐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는 꼭 필요한 대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소농가들은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거라든지 컨테이너용기라든지 곶감박스라든지 아니면 또 지난번에 집게 제가 한 번 말씀드리니까 소모품이라서 농촌진흥청인가 이게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한 번 지원한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정, 곶감 하시는 분도 이제 우리 물 부족국가가 되다 보니까 관정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 이런 걸 갖다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전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집게하고 운반상자 컨테이너박스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산림청 사업…, 임산물 관련되어서 산림청 사업에 그 매뉴얼을 따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게는 좀 소모품이라서 어려운 처지고, 컨테이너박스는 운반도구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컨테이너박스도 지원사업 대상품목에 넣어 가지고 해보려고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행거도 좀 포함시켜 주시고, 집게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농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농가에 박스 같은 것은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SS기는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추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SS기도 지금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고…
○위원장 양인호 올해 몇 대 배정되어 있습니까? SS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SS기는 아, 691페이지에 있습니다. 691페이지 중간부분에 과원방제기 지원사업 이게 SS기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원방제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아, 이게 SS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아, 있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관정은 한 20개 정도 이리 중형관정을 보조한다고 해놨는데, 농민들이 수차 관정에 대해서 추가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이 부분도 조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관정부분도 어떤 실수요 부분이 많은지 한번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우리 일반 벼농가도 저수시설이 안 돼 있고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관정시설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장실에 오셔 가지고 한 번 문의도 해주시고, 좀 이런 설명도 해주시고, 가르침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김병구, 과수담당 김영기, 원예담당 박치규, 특작담당 김현철,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바로 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보고 전에 농산물유통과 계장님들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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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함양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3년 예산액은 131억 8,029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19%, 행정운영경비가 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712페이지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예산 대비 40억 7,054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8,029만 7,000원으로 농특산물 판매확대와 농업인의 농업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밀산업 육성 등 현 정부의 농업분야 핵심과제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고, WTO협상 이행준비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등은 상당부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5,154만 원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대학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농업인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세부사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도비는 2,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하단 전문농업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 세부사업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1,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14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은 함양 미래농업을 선도할 리더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세부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 원은 농업인 연구모임체 선진지 견학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426만 원을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2억 2,014만 원으로 저희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등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과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 농가경영 개선 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의 역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48만 원의 예산을 농업정보지 구입과 공동학습포장 운영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편성하였고, 718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 160만 원 전액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청년농업인의 열정과 신기술을 결합하는 성공모델 마련을 위해 농촌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해 연차별 영농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또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후계농 선발대상자 중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와 청년농업인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정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6,7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에 따른 행정지원인력 채용에 따른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편성된 700만 원의 예산은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에 활용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550만 원은 정보화 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농산물 홍보강화입니다.
  관내 생산 농특산물과 영세소농의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라이브커머스 장비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올해 신규사업 1,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판매촉진은 로컬푸드 및 쇼핑몰 운영과 함양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농산물 판매를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8억 2,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쇼핑몰과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매장근로자 기간제…, 아, 매장관리 기간제근로자와 매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9,53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을, 또 지난 행감(행정사무감사) 시 군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관내 농산물 포장박스 단일화를 위해서 포장박스 디자인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일반보전금 780만 원, 또 우리 군 대표농산물인 사과, 양파, 딸기 3대 작목의 판로 확대를… 판로 확대를 위한 특판행사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또 저희 로컬푸드 매장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농산물온라인 오픈마켓 진입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오픈마켓 진입에 따른 온라인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050만 원 전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산물 수출추진은 농특산물 수출 확대로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9억 6,00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WTO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완전폐지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수출장려금이 하향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20만 원을 감한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26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도비는 3억 8,677만 8,000원으로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은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와 저탄소 농산물 확대를 위한 예산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동선별비는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728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은 중부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산지 농산물 출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년 차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비에 해당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농산물 우수관리 운영사업은 GAP 안전성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을, 또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은 정부양곡가공시설의 시설보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4,9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세부사업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은 양곡관리를 위해 660만 원 전액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산물벼 및 톤백수매 확대를 위한 양정시설 개보수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통합쌀 브랜드지원 1,600만 원은 통합쌀 브랜드인 함양황토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729페이지 하단부터 730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세부사업 양곡관리 추진은 공공비축미 수매를 위한 사업으로 3억 1,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수매에 따른 사무관리비 1,010만 원, 국내여비 520만 원 그리고 도로변 벼 건조에 따른 영세소농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물벼 건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2억 4,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나머지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과 톤백저울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9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은 정부미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50만 원을 전액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하단의 세부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은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731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은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세부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2,250만 원은 농번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은 농업인의 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들녘 쉼터 및 화장실 설치를 통해서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3,419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생활환경 개선 육성은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촌 여성지도자인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이고, 733페이지 세부사업 생활개선회 육성 보조는 생활개선회 정보지 구입 지원을 위해 전액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여성농업 경영인력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4,794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은 농촌 융복합 신소득원 발굴을 위한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세부사업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맞춤식 요리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함양향토음식점 육성은 산삼축제 등 지역축제 시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예산 2억 6,92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6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210만 원으로, 세부사업 지역특화(자원) 외식산업 먹거리 개발 1억 7,100만 원은 우리 군만의 특화된 먹거리 개발을, 우리 군만의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해 관광상품화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화된 먹거리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가공사업은 2억 8,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14억 1,000…, 아, 1억 4,110…, 아, 죄송합니다. 1억 4,112만 9,000원으로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중간부분 세부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5,000만 원은 기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장비 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15억 원은 밀산…, 밀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우리밀 자급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신규사업인 세부사업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지원사업 4,000만 원은 제품 및 포장재 개발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다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억 5,000만 원은 다류 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1차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2차 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예산 3,906만 7,000원에 대해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촌활성화 지원 2억 831만 원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민박교육은 민박사업자 교육을 위해 전액 사무관리비로 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교육훈련은 96만 원 전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안전한 체험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비로 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워케이션 농어촌체험지구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워케이션 수요대응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입니다.
  도농교류 확대 및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서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43페이지 사회적 약자의 농업 자립경영을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은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과 744페이지 세부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5억 원은 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5억 4,894만 8,000원은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하단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940만 원을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900만 원은 전액 자산취득비로, 746페이지 세부사업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은 자산취득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3,33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중년 인력활용을 통한 농촌활력 활성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은 4,100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세부사업 농업기계교육은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노후화 된 농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사업 농업기계 미세먼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1억 2,920만 원을 전액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2,100만 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농기계 전복 시 즉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기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부사업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사업 6억 1,88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연구용역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세부사업 농기계교육훈련은 1,540만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1억 720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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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도 보니까 쌀에 대한 지원금이 좀 있습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친환경농업과는 보니까 쌀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락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는 보니까 쌀 어떤 그런 유통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뭐라고 해야 될까, 제품화 하는 데 그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지금 연일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이 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 농민들이 참 쌀값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친환경농업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정부에서 쌀값 대책으로 대체농작물을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특히 분질미라든지 대체농작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제품이 이렇게 되면 좀 더 그에 대한 사업을 강화해 주시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737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가공사업은 저희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공센터 시설로서,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이제 가공제품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제품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교육도 하고, 또 거기서 보급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만드는 그런 센터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별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여기서 그러면 센터를 운영해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이…, 제품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주로 즙류라든지 아니면 동결건조기가 있어서 그걸로 산채류를 푸르게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출… 농산물 수출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에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로 어떤 그런 농가 수익되는 게 제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양파, 알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양삼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수출 나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해외 판로가 없으면 우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실상 국내 유통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를 해외로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것 보고 이 정도 봐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지금 현재는 이 예산 가지고 저희 해외 판로 개척이나 이리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우리 함양 농산물이 국내 유통체계에서 참 경쟁력 있게 살아남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어려우면 해외 판로 루트를 좀 개척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어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산은 있는 게 한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이고, 뒤에 많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더 편성해서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판로 개척에 좀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740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사무장 채용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 관내에 농촌체험마을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것 내나 국비로 공모해 가지고 받는 건데, 안심하고 개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거기서 사무장이 체험마을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또 체험마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함양군에 9개소가 있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체험마을은 9개소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사무장 채용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2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심하고 개평마을입니다.
○권대근 위원 안심, 개평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배우진 위원 거기에서 농가별로 매출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저희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 18억 원 매출을 올렸었고, 올해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농가들이 다 만족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죠. 영세소농이 사실은 팔 데가, 잘 만들어서 팔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컬푸드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적정부분은 판로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계속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농가도 만족하고 또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통합쌀 브랜드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저번 우리 사과박스처럼 통합쌀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도에서 매년 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함양농협에 지금 황토쌀이 올해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게 되면 이 브랜드, 이 황토쌀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우리 함양에는 황토쌀이 대표브랜드입니까? 아니면 함양의 쌀 브랜드의 대표이름이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딱히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가공하는 데가 용추법인에서 하는 용추미가 일단 대표적이고, 이 밑에…, 거기는 친환경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쌀로는 지금 현재 RPC에서 하는 황토쌀이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내나 사과처럼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 산청에는 메뚜기쌀이라든지 그런 함양에도 대표적인 쌀이 있나 싶어 가지고, 또 그것도 하나로 통일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브랜드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반가운 하나의 통일된 이름이 나오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41페이지 농촌마을 작은 축제가 있는데 이것 앞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제 실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1읍면 1축제 개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읍면에서도 축제를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1읍면 1축제가 아니고 농촌마을 작은 축제로 사업을 바꿔서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 산업형 축제 중에서 좀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3개소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도 경쟁력 있는 이런 작목이 나오게 되면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데 확정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수요조사 받아서 지금 세 군데 이것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또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요즘 축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말썽이 많고 또 예산 낭비가 된다고 많이 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체험마을 사무장…, 이제 체험마을들 독립할 때 안 되었습니까? 독립할 때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체험마을 지금 잘 나름…
○김윤택 위원 아니, 사무장을 이제는 빼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 시설이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조를, 사무장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는 것 참 안타깝네요?
  이제 독립할 때 훨씬 지났는데…,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32쪽이가…, 화장실 그것 설치사업이 있는데 신규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소규모로 좀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멋지게라기 보…, 멋지게라는 개념보다는…
○김윤택 위원 실용성 있게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이제 고정 형태로 해서 저희 들녘 좀 큰 데…
○김윤택 위원 그럼 조건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조건은 이제 들녘…, 일단은 들녘단위로 해서 저희가 화장실하고 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보다는 이동식을 좀 공급 많이 해주는 게 안 좋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 부분도 저희가 최초 이것 사업 시행할 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식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공중화장실 개념도 같이 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저희가 이동식을 하게 되면 1년 내도록 놔두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래.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뭐 1년에 많아야 10일 20일 이렇게 놔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적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 사업비를 빼보니까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한 두 군데만 해보도록 해서…
○김윤택 위원 목이 좋은 데 지정을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좀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관련 지금 우리 임대센터에 없는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수확하고 나면 벼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벼 이것…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사일리지.
○김윤택 위원 묶는 것?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걸 공룡알이라 하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센터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개별로 구입하려고 하면 그 장빗대가 너무 비싸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장빗대가 너무 비싼 것들은 센터에다가, 각 센터마다 1대나 2대씩을 주면 좀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견제도 될 겸, 지금 또 금년에 가격이 올랐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짚 그것 1마지기 자체는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3마지기 사니까 돈 6만 원이에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것 1개에 지금 9만 원 하거든요. 짚값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다른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의 경쟁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라, 지금. 다운을 시켜도 뭐 할 적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결국 피해 보시는 분들은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 그런 것 한두 개가 있으면 센터에 자기가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이런 기계들을 좀 비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리고 트랙터를 지금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곤포사일리지 이것 기계는 내나 트랙터에 붙이는 부속품인데…
○김윤택 위원 그렇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기존에 지금 2대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1대 더 추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 사실은 이게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부분만 임대사업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 지침에 이 부분이 지금 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트랙터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내년에는 트랙터도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트랙터가 지금 개별 개인들이 사려고 하면 뭐 몇 천 단위가, 억대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를 내년에 구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트랙터는 또 규정상 못 구하고, 가장 소형 트랙터는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마력 조금 넘는 걸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기종들을 좀 비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방금 말하는 짚 그것하고 조금 더 예산을,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확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없는 센터에 1대 아니면 2대씩 비치가 되어져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횡포를 좀 막아 주셔야 돼. 너무나 심해 지금. 가격들이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영재 위원 한 두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비요? 720페이지 자산취득 노트북 컴퓨터 교체 8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그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게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보통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해서 노후화 된 노트북을 몇 대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교육용으로서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 편성한 예산이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조금 전 김윤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쉼터 및 화장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설치사업, 대규모 경작지 중심부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로. 그 예정부지는 뭐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위 대규모 경작지로 보면 우리 군에, 우리 군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이 목 정책이 필요한 사업장이 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일단 저희 군에서 들녘조사를 한 데는 한 스물세 군데 정도가, 그러니까 큰 들녘단위가 한 스물세 개 들녘은 나오는데, 일단 한 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열 몇 군데서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들녘이 어느 정도 넓은 들녘들을 봤을 때 한 두 군데 정도가 좀 적정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함양읍에 한들에 한 군데, 하나는 함양읍에 중촌들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폭넓게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농기계사업소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콩선별기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콩?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콩선별기가 지금 농기계사업소에 있는 기계는 상당히 좋대요.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콩작목반 보면. 그런데 기 지원해준 기계는 가져가래요? 못 쓴다고 가져가래요?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당하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기계를 보급을 하고, 또 농기계사업소에는 기계가 적어 가지고 어떤 그 수혜를 보는 농가가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콩선별기, 타작기 그것을 조금 더 작목반별로 이리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 이제 콩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별기는 이제 농협에서 예전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공통적으로 해서 그 모형으로 해서 그 모델로 해 가지고 콩선별기를 다 이렇게 구입을 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 임대사업소에도 콩선별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입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보조사업도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따로 한 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래서 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계가 보급되었는데 그 사용자, 그러니까 콩 재배농가들의 사용으로 불편을 좀 느끼면 전체를 바꿔야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농산물)유통과도 농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농민들 마음들을 더 잘 헤아려주셔 가지고 현장행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곶감축제 언제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3일간 할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양인호 지난번에 예산 세운 2억으로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그것은 이번에 결산추경에 그 예산은 올라올 계획입니다. 그때 한 번 결산추경에 예산 올린다고 방침 받아놔 놓고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참여농가 현황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곶감농가가 한 22농가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위원장 양인호 22농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곶감농가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에서 또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전체 농가한테 설명회 해 가지고 같이 모든 농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부스는 몇 개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판매부스가 한…, 농산물하고 곶감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를 한 30개 정도, 나머지 체험이라든지 기타부스 해서 한 60개 정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참가…, 판매부스 30개면 농민들한테 부스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것은 이제 곶감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스비를 한 부스당 3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런 내용은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곶감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홍보내용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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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