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 론
(10시58분 개의)
○위원장 홍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홍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제안 설명
(10시59분)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반갑습니다.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함양읍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어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함양군 조례 제․개정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함양군 제․개정조례안과 동의안, 2021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참 조)
-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정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1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정덕 강신택 위원님.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일정을 이리 짜놓으셨는데, 우리가 두 팀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왜 일정을 이리 짜놨어요?
○임채숙 위원 딱 맞는데 왜 그래.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어떤 걸 이야기 하십니까?
○강신택 위원 아니 현장점검 가는 걸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함양읍을 첫 날 다 가시고, 둘째 날부터는 A조․B조 나눠서 갈라서 짜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A조․B조 나눴는데, 백전면 A조 가고 병곡면 B조 가고?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너무 빨리 안 끝나나?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아니 6일간 하는데 첫날은 함양읍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가시고, 둘째 날부터는 반반 해서 5개, 5일 동안 하루씩 가게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대로 합의한 사항 그대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강신택 위원 아니 그래 2개조를 하면 너무 빨리 끝나게 되면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총 6일간이거든요, 현장점검이.
○강신택 위원 아니 그래 6일간인데 줄여가지고 또 이리 맞춰서 또 이렇게 나눈 게, A조․B조 나눠서 A조가 백전 가고 B조가 병곡 가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하면 안 되겠나 이 말이라 내 말은요.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어떤 한 조를…
○임채숙 위원 아니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강신택 위원은 빨리 끝나니까 조금씩 한 면을 더 당기자 그 말인 것 같은데
○강신택 위원 그렇죠, 그 말이죠.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아! 6일간 하지 말고?
○임채숙 위원 그런데 6일간 해야, 우리가 현장이 많아요. 한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그렇거든. 당겨서 다 못해요.
○정현철 위원 그리고 현장 돌기 위해서 줄였잖아, 줄여서 또 그리 했잖아요.
○임채숙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선정했잖아, 찍어서. 그러니까 한 면에 7개, 6개, 5개 그랬거든. 그러면 점심 먹고 한두 군데 돌아야 돼요, 10시부터 나가면. 그러면 더 당기면 우리 힘들어요. 일정을 늘리는 게 맞는데.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가더라도 오후에도 일찍 끝나겠는데, 이리 되면요.
○임채숙 위원 한 2~3시 되면 끝나지, 3시쯤 돼서. 여기서 더 당기면 되나?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한 면당 보통 열군데 이상정도 됩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가 사업장을 둘러보다 더 볼 데 있으면 보면 안 되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그래서 하루 걸립니다. 하루에 2개 면 가기는 조금 힘들다.
○임채숙 위원 2개면은 힘들어요.
○강신택 위원 아니 앞에는 2개 면을 갔었는데 뭐가 힘들어, 작년에도 갔었는데.
○임채숙 위원 그 때는 전체 다 같이 갔었고.
○강신택 위원 전체 다 같이 갔어도 그래 다 돌았는데.
○위원장 홍정덕 그러면 조별로 점검표하고 일정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A조․B조 나눠놨다 아닙니까? 그 조에서 한번 보고 하루는 너무 빨리 다 하다보면 그다음 날 갈 면을 당겨서 또 알아서 그렇게…
○임채숙 위원 아니지. 일찍 끝나는 데가 있으면 현장을 한두 군데 더 보시면 되죠.
○강신택 위원 그렇지, 더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지.
○임채숙 위원 더 보시면 돼요.
○강신택 위원 그러면 당기든지.
○위원장 홍정덕 조별로 상의해갖고 일정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3페이지에 이거는 날짜표기 잘못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예,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보고서 그대로 작성, 보관될 것 같으면 날짜 수정해서 보관하시라고.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홍정덕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여기 3페이지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온 것?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강신택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절차협의가 지금 되고 올라오는 건지. 나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 자체를.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그거 사전에 보고가 안 됐던가요?
○강신택 위원 아무 보고가 안 들어오는데 이걸 왜 올리냐고. 이거 지금 올라오는 거 이거 안 올라오는 거는 내가 전부다 못해주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고.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저희들 그거 보고된 줄 알고 그리…
○임채숙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신택 위원 아니 보고도 안 하고 조례안을 올리는 게 어딨어 그래.
○임채숙 위원 공식적인 채널이 없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에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안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수월한데, 전체 행정이나 산업이나 거의 다 그냥 다 제출한 것 같네요.
○강신택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례안 만들 때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우리 이야기,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면 체크를 해주셔야 되지. 이거 다 못해준다고 이야기 하세요. 안됩니다, 이거는.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아니고.
○위원장 홍정덕 과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집행부에 연락해서 좀 늦었지만, 현장점검 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리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정덕 예.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강신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모든 체계가 아마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누구를 만나러 오든 간에, 의장님을 만나러 오든 다른 의원님을 만나러 오든, 아니 의사과에 와서 과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만나야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지, 그런 절차가 지금 생략되다 보니까 과장님만 중간에 입장이 난처해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의회사무과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현장점검 갈 때 서류들, 사업계획서하고 영수증 같은 거 다 챙겼는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하여튼 우리 사업의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분명히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되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종이 한 장으로 대변할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하고 거기에 처리했던 지출내역서 하고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챙겨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현장점검 하나마나고, 우리가 현장에 놀러가는 것이지 점검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명세서 하고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임채숙 위원님.
○임채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신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지금 간담회를 우리 직권으로 없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가져와서 설명을 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간담회를 전혀 개최를 안 하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언제 어느 시에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데, 자기들이 일일이 연락을 해서 이 조례안을 하나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차라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신규 사업도 와서 보고를 하고요. 또 조례개정․제정, 개정은 별 것도 없는데 제정하는 거는 사실은 양 위원회가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거는 산업에서 전혀 모르고, 산업의 거를 우리가 기획에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 그래도 우리가 정보라도 알든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그 문제는 우리 회의 끝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기간담회를 다시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장점검 할 때에 사전에 영수증이라든지 또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현장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집행부에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정덕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건설사업 같으면,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설계된 거와 변경된 당초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결과물만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이면 현장 어떤 조감도 그리고 지금 진행과정, 이것만 보고 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사실 모르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또 마무리 된 것도 처음에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됐었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이 첨부를 하라고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홍정덕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우리 그리 안 해도 앞에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현장점검 나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가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군 자체 현장점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위에 맞춰서 의회서 나갔다 하는, 현장점검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위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점퍼라든지 이런 거 동일 되게 딱 입고 나가야 뭔가 좀 우리가 권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점검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 개인복장으로 바지는 괜찮지만, 운동화나 바지는 괜찮지만 위에 옷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함양군의회라 하는 옷을 마크를 딱 박고, 현장점검을 다녀야 우리 군민들께서도 ‘아! 의회 의원들 활동을 하는구나!’, 신문에 나오거나 할 때도 뭔가 체계가 확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정덕 그거는 회의 끝나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4분)
○위원장 홍정덕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홍정덕 간 사
임채숙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정현철○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2021년 10월 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