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총괄 제안 설명(기획감사담당관)
○. 질의 답변
○. 토 론
2.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 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 설명(기획감사담당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권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첫 번째, 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사항 및 성립전편성 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내 추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정리하여 예산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 책자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60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9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39억 4,192만 원이 감액된 6,165억 4,927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2억 6,451만 원이 감액된 443억 5,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2억 644만 원이 감액된 6,6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629만 원, 세외수입은 49억 5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5,909만 원, 지방교부세는 112억 7,670만 원이 감액된 2,823억 3,046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0억 844만 원이 증가한 331억 17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은 43억 2,390만 원이 감액된 1,755억 1,51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억 5,976만 원 증가한 1,019억 8,729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4,192만 원이 감액된 6,165억 4,9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2회 추경 대비 2억 6,451만 원이 감액된 443억 5,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609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584억 7,65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8억 738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987만 원, 문화 및 관광에 400억 7,865만 원, 환경 분야에 679억 7,95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66억 5,465만 원, 보건 분야에 99억 3,44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8억 8,440만 원, 2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58억 8,668만 원, 교통 및 물류에 247억 2,81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06억 3,938만 원, 예비비는 272억 523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비에 800억 1,4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관·과·소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1.41%인 754억 431만 원, 물건비는 7.42%인 490억 3,576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28.10%인 1,851억 2,257만 원, 4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40.40%인 2,669억 9,498만 원, 융자 및 출자는 0.97%인 63억 8,240만 원, 내부거래는 4.97%인 328억 1,957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83%인 451억 4,0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으로써,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5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 자체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주요 보조사업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178페이지까지는 금번 3회 추경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마지막 17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담당관·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질의 답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안으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4시55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4시56분)
○. 질의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등 4건에 8억 8,158만 4,000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참 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서영재
의 원 권대근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김윤택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의 원 배우진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보건소장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농축산과장 김창진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4년도 예산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등 4건에 8억 8,158만 4,000원 삭감
- 2024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2023년 11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