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
3.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4.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
5.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3.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5.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
○. 일괄 검토보고
○. 질 의
○. 토 론
(11시01분 개의)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3.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5.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0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일괄 제안설명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59호입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삼둘가옥 부지매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허삼둘가옥이 개인사유의 재산으로 관리가 허술하고 화재로 인해 훼손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1번지 일원이며 토지는 4필지 2,605㎡, 건물은 6동에 373.56㎡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5번 기대효과는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여 길이 보전하고 문화재를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매입사유는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약 21,100평이 되겠습니다.
자연사관, 체험관, 자생식물원, 자연식생림, 피크닉장, 산야초공원, 갈대숲, 주차장 등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의 조성으로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위치도에 보면 이 위치는 강청마을 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산 쪽으로 양지바른 곳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매입사유는 2009년 함양소방서가 임시청사에 개서함에 따라 신청사를 조기에 건립하고자 함양소방서 부지를 선 매입 후 경상남도에 매각 또는 부지가격에 상응하는 여타 사업지원 등을 보상받고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07-3번지 외 11필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필지에 2,900평, 소요예산액은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함양소방서 청사 조기건립으로 군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사유는 시가지 인접 양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민 고질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소하고자 함이며 양돈단지 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와 농업관련 시설 유치로 질 높은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62번지 일원에 4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2억 정도 됩니다.
기대효과 및 매입부지 활용은 악취원인 제거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관련 시설유치로 질 높은 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남산에 있는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참 고)
-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1시08분)
먼저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 그동안 화재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으며 금번 문화재청에서 국비예산을 지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주민들의 관광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촉진하고자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 의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함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담당부서의 의견과 같이 소방서에 좌회전 진입 시 향후 예측 가능한 추돌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 등 교통위험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소방서에서 자칫 그 원인을 제공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매입하였던 구룡리 예정부지 사용방안 등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남산 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시에 소방서 건립부지 등과 연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사항으로 부지사용 목적이 불분명하였으나 동 부지에 농업인 회관 등 농업관련 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고)
-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1분)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부지를 매입하는 데서는 지금 지주하고는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허삼둘가옥이 1차 경매 건으로 나와서 최초에 경매 건으로 나왔다가 거기에 개인이 경매를 봐서 매입을 한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많이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당시 경매가보다 비싸게 사야 되는, 군비로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예산차원에서 이야기가 있는, 말이 있을 수 있고 좀 발 빠른 행정이 되었더라면 얼마든지 문화재 가치를 생각해서 그 목적과 같이 그런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근래 있었던 이야기도 있지만 좀더 발 빠른 행정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건물뿐만이 아니고 인근 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약 1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 7억 2,900만 원, 도비 1억 900만 원, 우리가 2억 300만 원 정도를 군비가 충당이 되어져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가 다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전에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웠었던가 언제 한번 세운 일이 있었죠?
이것은 공시가격입니다.
그런데 땅 사는데도 다소의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은 안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함양소방서 신축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앞 번에 경찰서 교통계장이 자문을 했을 때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 때는 일단 현재 우리 정상부까지 도로 폭이 30m입니다. 30m도로는 우리가 3.5m 한 차선을 둔다 하더라도 약 16m 그래서 도로 한 차선 대기차선 이런 것을 내는 데도 충분합니다마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저쪽에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 또 대기차선을 두더라 하더라도 내려올 때 속도에 대한 이런 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양 주위에 발전에 돼가지고 교통흐름 체계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우리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더라 해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리 할 때는 박스로 해서 해가지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내는 문제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 내놓고 교통흐름에 방해되고 신호등 중간 중간에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도로흐름체계를 연동화 할 겁니다. 연동화 해 놓고 그런 것도 검토하고 지금 신호등을 안 하고는 아까 별도의 진입도로 박스 밑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게 있고 함양읍으로 출동할 때는 바로 출동이 가능하겠지만 저쪽 수동 쪽으로 갈 때는 앞으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차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런데 단지 문제가 함양읍으로 오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갈 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호등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신호등을 설치 못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위험요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 경사를 처음에 6%였는데 지금은 4%입니다. 4%라도 경사가 속도를 내면 굉장히 가속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사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으로서 양쪽에 전체 200m 양 사이드에다가 예비신호등 달고 또 정식 신호등 달고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로 가드레일 식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 우리도 할말이 없습니다. 위험도는 실제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소방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기들이 불과 0.1초라도 빨리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와가지고 거기다가 신호등 설치해서 또 일반차들은 소방서야 긴급자동차니까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게 좋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변차선 길이도 더 길어질 것이고 그러면 따르는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신호등설치가 필수적인데 그 폭이 여유 폭이나 아니면 대기차선을 충분히 여유가 있게끔 해서 당초계획에 예를 들어서 30m였으면 40m, 50m대로 폭이라도 사고가 안 나게끔 유연하게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해서 원만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있었고 또 우리가 1안과 2안으로 해서 여러 번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백 노선간 도로개설 당초 취지와 목적에 신호등설치는 맞지 않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선에서 진출입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부지위치 및 설정이 확실히 되기는 돼야 되는데 부설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평가가… 또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시설을 그것을 한다고 보면 도로 기능이 제대로 저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 함양경찰서 교통계장이 의회에 오셔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경사가 4도면 굉장히 위험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신호등시설이나 전면검토사항을 잘 점검을 하셔서 다른 사고위험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신호등이 설치되면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문제는 소방서 차는 앞에 자기들이 수동에 가는 것을 말씀드리면 자기는 봐가지고 거기서 비상등을 울리면서 하면 봐가지고 좌우로 자기네들 차가 오지 않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출동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가지고 함양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수동 쪽으로 갈 때 그 때는 신호등을 지키면서 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까 신호등 때문에 교통흐름에 일부는 방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함양읍에 들어올 때는 고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양읍으로 거의 다 들어와서 시내 도시체제의 도로로서 기능을 생각하시면 크게 어느 정도는 방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마치면 다 안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는 정회를 해서 교통계장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방서가 그 쪽으로 부지를 한다고 정해놓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는데 소방서는 주위에 읍내 근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남산양돈단지 매입은 아주 정확하게 3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양돈단지매입부지에 그 사업을 유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각도로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농업관련 시설들을 거기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항간에 농업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항변이 들어오기도 하고 행정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아까 그런 설명도 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농업관련 시설이 그 센터하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목적의 시설로 만들어졌을 때 과연 도시가 확대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함이 없이 시내로 들어오면 회의 한번해도 요즘은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 주차시설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봤을 때 적합한 농민회관이 그리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 우리는 외지로 내보느냐. 거기에 외지로 내 보내느냐는 것은 시내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도로망으로서 진입해 올라오는 4차선 또 포토재를 넘어가는 제철공장 가는 도로가 정비가 되고 나면 하림공원도 있고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 한데 왜 우리만 거기다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는 농민들의 이야기인데 왜? 농업인회관만 짓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농업인 관련시설로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매입을 해 놓고 안 들어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고하나, 사무실하나 지어져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통괄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통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술센터, 농민회관까지 함께 들어가야 단합돼서 큰 틀을 이루는 것이지 일부분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부분만 보내려고 딱 관련시설 부지를…
부분적으로 가려고 계획세운 것은 아니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 토 론
(11시42분)
먼저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교통계장 의견을 요청해 놨습니다. 요청하고 지금 시간이 있으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토론에 앞서서 우리 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교통관리계장이신 김병규 씨로부터 전문성 있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규 교통관리계장님!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조사계장이 한번 왔다가 참석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이 첫째 지금 도로를 확·포장하고 하는 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좋은 도로를 내놓고 차를 정차를 많이 시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 현장에는 안 가봤는데 제가 여기서 죽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데가 어디쯤인지 알겠고 4%면 제가 정확한 교통사고 몇 %인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런데 제 생각이나 우리 경찰관들 생각으로는 여기 신호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신호등을 하면 보통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되고 횡단보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4m같으면 보통 성인 한 사람이 건너는 시간 1m 1초를 줍니다. 24초, 예비 5초하면 30초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신호등 설치관계하고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이런 상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호등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한데 여기 구도로가 있습니다. 보면 1084번지 지방도가 있는데 여기에 부지를 하면 차가, 소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특별한 게 없고 만약에 사고위험성도 모든 차량이 도로를 개통하면 신설도로를 다 다닙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 중간에 신호등을 그리고 함양읍 또 동문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또 신호가 있고 불과 1~2분이면 1분 만에 갑니다. 신호 또 걸립니다. 신호등의 위치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 예로 신호등이 본통에서 26번 진입로까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제가 배차를 놔놓고 개인차로 거기를 가서 과연 신호위반을 하나 안 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1시간 동안 차가 60대가 지나갔습니다. 신호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가 딱 2대가 있었습니다. 58대가 위반을 다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렇게 만약에 개통이 되면 신호등을 설치하면 위반할 차가 거의 대다수 위반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는 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 사고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이나 경찰서 전에 회의할 때 신호등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의회에 왔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실제 현장을 한번 오후에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나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25m하면 신호등도, 보행자 신호등 30초 너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신호등설치는 불가하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시죠.
소방서 신축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신호등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식은 옆에 다른 박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가 안 되는가…
만약에 도로가…
(장내소란)
2차선 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안이 안 맞는 거예요.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함양소방서 신축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 교통경찰의 설명을 들었던 결과 2011년도 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용역 후 교통위험도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문제점 발생시에는 부지를 변경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했듯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회관 등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 교통경찰의 설명을 들은 결과 2011년도 소방서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용역 후 교통위험도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문제점 발생시에는 부지를 변경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이창구
○교통관련 전문가 출석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병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무과장 김영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허삼둘가옥 부지매입의 건(2010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2010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2010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남산양돈단지 이전 및 농업인 관련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2010년 11월 1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는 2010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