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욱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재욱 사무과장 이재욱입니다.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군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의결한 후 1개 담당관, 5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재욱 하단)
○의장 황태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0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춘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등단)

○.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함양군수 서춘수 존경하는 4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제259회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군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역대 최장의 장마와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갖은 재난상황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4만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와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빈틈없는 복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을 통해 힘겨워하는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 관광지 등에는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어르신들을 위해 무료식사배달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같은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고, 그만큼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방역당국의 지침에 슬기롭게 따라 주신 군민 모두가 있었기에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함양군 자체예산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악화와 경제파탄으로 내몰리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함양군의회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를 빠르게 처리하고, 승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 희망찬 ‘굿모닝 지리산, 함양’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더 걷고, 더 뛰며 군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낮추어 더 많은 것들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우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 둘 꽃을 피우고,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경남 1위의 쾌거를 거두었으며,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고용위기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는 대상을 비롯한 4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여건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자체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정부정책에 맞추어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함양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뜻을 모아 더욱 알찬 군정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며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안전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부득이하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내년, 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연기된 만큼 경남도와 우리군, 엑스포조직위원회, 산림청 등의 관련 기관과 상호협력,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엑스포 위상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국제행사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 비대면 콘텐츠를 강화하여 신개념 언택트 엑스포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뤄야할 사명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산양삼 경매장과 산양삼 산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가 함양에 들어서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맞물려 “함양하면 산삼, 산삼하면 함양” 우리 함양이 세계 속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군민안전’이라는 대명제를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함양에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인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하천홍수관리시설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하천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우수기 전인 내년 6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피해가 빈번한 마천면 덕전천 정비사업을 통해 지리산의 고유한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남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또 유림 서주지구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너무 힘들다. 이 같이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9월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을 때는, 너무 고맙다며 손을 잡으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힘겨워하는 우리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는 경제 활성화대책이 가장 우선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창업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맞춤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함양상권의 중심인 지리산함양시장을 특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제3주차장 증설, 진입로 개설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연구개발, 판로확대를 지원하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양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현장맞춤형 채용정보와 구인구직자 일자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올해 말부터 함양군 첨단물류센터 건립을 본격화합니다. 오는 ‘23년 완공되면 300여명 이상의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양읍 신관리와 백천리 일원 기업유치 예정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휴천 일반산업단지에 투자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고, 발로 뛰는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행복은 바로 복지에 있습니다. 군민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구현에 힘을 쏟겠습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 또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느 하나의 연령대, 계층, 성별, 지역도 소외됨이 없는 체감도 높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살피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와 민간자원의 연계, 사례관리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메디컬버스를 운영하고, 건강한 가정만들기의 출발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고, 첨단인공지능 AI로봇을 활용한 돌봄사각지대 치매노인 돌보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이혼, 빈곤,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에 대한 유기와 확대가 증가추세로,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로 잘사는 함양을 만드는 근간은 농업에 있다고 봅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농업가치를 창출하는 명품 함양농촌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파‧사과‧곶감 등 우리군 3대 주력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함양 쌀, 흑돼지, 특용작물 등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함양파’의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만생종 복숭아, 샤인 머스캣, 블랙사파이어, 하미과 등의 신소득 품목의 전략적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력 과수대체작목으로 아열대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사업,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연이은 가축질병에 대비한 축산종합방역소를 건립하여 사전대응과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사업 중복지원방지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이 절실합니다. 벤처농산품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함양군 쇼핑몰,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굿모닝 지리산, 함양’의 목표를 향해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들! 그리고 저는 취임 이후 줄곧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사람과 지역에 투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습니다.
  그동안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 등의 대규모 토목 SOC 위주의 사업들과는 차별화된, 우리 군민,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자리, 육아환경, 정주여건 등 미래 세대들을 위한 투자에 머뭇거릴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함양복합문화도서관, 어린이드림센터, 함양군가족센터, 청년쉼터 등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소멸위기지역인 우리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 군에서 시작된 ‘농촌유토피아’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농촌을 살리는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거환경, 양질의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 이 3박자가 두루 갖춰지자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2, 제3의 농촌유토피아를 만들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함양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24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52억 원, 특별회계가 288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 당초예산 5,021억 원보다 4.37%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전체예산의 22.91%가 투입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13.05%가 증가한 1,2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0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1.07%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어르신,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으로 늘린 결과입니다.
  환경 분야는 17.26% 증가한 608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에 31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기 부양과 함양군 미래100년 준비 및 안정적 군정운영으로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낭비사례가 될 소지가 있는 사업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원천 제외시켰으며, 선심성‧전시성 예산이나 수혜층이 소수이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우리 함양군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격려와 질책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변화의 중심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일치단결된 마음을 뜻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굳건한 의지로 함양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군민 모두와 함께 신뢰와 협력으로 정상적인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0.
  (함양군수 서춘수 하단)
○의장 황태진 서춘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서영재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서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4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경규 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20년 12월 17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의장 황태진 이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임채숙 의원과 이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37분)

○의장 황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까지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역점특수시책, 일반계속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 시책발굴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적‧혁신적‧현장접목이 가능한 시책발굴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6급 이하 2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여 전문가 활용 및 내부토론 활성화로 효용성 있는 시책을 발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팀원을 모집하고, 3월까지 연간과제를 발굴하여 8월중 과제발표와 평가 및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9월 중 익년도 예산반영과 정책시행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언택트 시대 유튜브 홍보로 함양브랜드 UP입니다.
  젊은 층을 비롯, 모든 세대를 아울러 유튜브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매체로 부상하고 있고,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홍보플랫폼을 구축하여 내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생동감 있는 함양군의 유튜브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노래를 접목한 콘텐츠 제작 및 함양의 관광지 소개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고, 함양의 숨은 명소, 농산물, 관광지 등 다양한 소재를 발굴, 홍보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표준매뉴얼 확산사업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함양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기초조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7월 중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에 45개의 기본항목을 조사하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 및 공표하여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을 제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선제적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후 감사에서 소통과 사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방활동으로 전환하고, 보조사업자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보조사업 컨설팅 제공으로, 사업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보조사업자 교육실시를 통하여 맞춤형 현장교육과 보조사업자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단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클린 보조사업 발굴단 운영으로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는 일반계속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 공약사업 성실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확정공약 5개 분야에 61건으로, 총사업비 5,878억 원으로써 ‘20년 10월 기준 완료가 된 건은 33.5건으로 이행률은 54.9%이며, 추진계획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공약이행 외부평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정 성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 136개 지표를 통하여 평가를 하고,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2개부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공무원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창의적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통하여 군 시책을 개발하고,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군정시책 발굴과 창의적 조직문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실현입니다.
  열린군수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공감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업무매뉴얼 작성, 정책 및 용역실명제 추진, 협약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책임 있고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입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투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편성, 지역경기 부양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코로나19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입니다.
  상반기 대상액 대비 63% 이상,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85% 이상의 신속집행으로 경기위기를 조기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이전재원 적극 확보로 지방재정 한계 극복입니다.
  ‘21년도 이전재원 중에 국‧도비 1,870억, 지방교부세 2,098억 등 3,968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절 5S 실천운동을 통한 감동 행정실현입니다.
  5S 전부서와 전 읍면 관내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한 함양” 달성입니다.
  청렴도 1등급 실현으로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과 청렴마인드를 함양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감사‧감찰활동을 통한 부패예방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취약분야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강화로 안전부패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전문성 있는 원가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정건전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홍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TV‧라디오, 언론사 홍보, 옥외매체 홍보 등을 통하여 주요 역점시책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채널 다양화입니다.
  SNS를 통한 군정 및 축제홍보를 확대하고, 브랜드PR 홍보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SNS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및 군정뉴스 제작과 파워블로그단 운영 등으로 군민이 소통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문적인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추진입니다.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행정쟁송 등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운영하여 법적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신뢰 받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개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계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함양군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통계조사를 추진하여 군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의장 황태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7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으로 신규사업 4건, 역점 및 특수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3년 미만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새올시스템, 온나라 사용법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과 회계‧예산‧보조금 집행절차, 현장체험 등 실무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핵심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주민자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특색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각 주민자치회별 차별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별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3월 중에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자치회별 특색 있는 사업을 확정토록 하고, 10월말까지 운영하여 연말에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서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회의용 앱 고도화사업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을 위해 스마트회의록 앱 프로그램을 고도화 하여 스마트한 회의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2021년 3월 중에 스마트회의록 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4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업무 향상을 위한 전자팩스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팩스는 팩스기에 종이문서로 송수신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전자팩스는 컴퓨터에 팩스프로그램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이문서가 필요 없고, 컴퓨터에서 전자문서로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자팩스의 장점은 관리하기가 쉽고, 종이토너 등 소모품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비 7,500만 원으로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지자체간 교류확대를 통하여 글로벌한 엑스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외 7개국 11개 도시, 국내 11개 지자체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내년도에는 국외 15개국 20개 도시와 국내 15개 지자체와 교류를 목표로 추진하여, 2021년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의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는 일반계속사업으로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 6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0페이지 댁내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적으로 방송음향이 양호하지 않은 마을에 무선방송장치와 방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비 16억 9,400만 원으로 89개 마을에 4,716세대를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도에 11억 1,600만 원으로 40개 마을 1,400세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의장 황태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4분)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83~8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신규사업 5건, 역점‧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렴 세정구현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담당자 역량교육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세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실시와 세무대리인 법무사와 간담회 실시, 지방세 납부 정보제공을 위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두 번째, 공용‧공공용 비과세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누락‧탈루세원 발굴과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개인소유 토지가 공용‧공공용 사용여부와 공용‧공공용 토지의 유‧무료 사용여부, 공용‧공공용 사용을 위한 공사착공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후 과세대장 정비 및 누락세액 추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세 번째, 출자금 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역 금융기관 조합원 출자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권을 확보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기관 출자금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체납자 출자금 압류 및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네 번째,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입니다.
  미래지향적 청사신축으로 면민의 소통과 공감장소를 활용하여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서상면 도천리 1074-8 외 3필지에 총 사업비 33억 500만 원으로, 연면적 66㎡로 지상2층과 부속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다섯 번째,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 고질체납 사전방지입니다.
  향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고액‧고질체납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과세와 동시에 체납처분 안내와 채권확보대상 사전조사를 통한 채권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체납 통합징수 기동반 운영입니다.
  체납의 주요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징수를 위한 통합징수전담반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차량 통합징수전담반을 연중 운영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추적관리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를 통한 자동차구입과 자동차담보 등록 및 저당권 설정을 기업민원시스템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운영법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리스 및 렌터카 차고지 제공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일반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징수활동 적극추진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의 감소 및 각종 세제감면 등에 따른 목표액을 31억 1,9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7,1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 및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편의시책 운영과 납부홍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두 번째,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액은 3억 원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비과세 감면 등 탈루세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자료 조사 및 세무서 등 타 기관 자료를 협조 받아 연간 1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 번째,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계약정보공개를 통한 세출예산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면허별, 업체별 계약건수 상한제로 계약관서별 3건, 업체별 20건으로 제한하여 시공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계약현황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및 계약순번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네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의 공정성 제고와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세 변동자료 정비를 연중실시 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여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다섯 번째, 체납액 총력징수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신뢰 받는 징세행정 구현과 다양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실시와 전국재산조회 등 신속한 압류 및 체납처분, 고액‧고질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은 물론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섯 번째, 일반회계 자금관리 및 효율적 운용입니다.
  군금고 자금의 적기배정을 통한 예산 신속집행 지원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군금고 잔고보유 현황점검으로 자금운용의 적정성 확보와 공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의 목표액을 15억 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곱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자료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시스템 연계로 누락 및 처분재산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실시와 지적공부 변동자료 수시 현행화와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연중 매각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여덟 번째, 청사 및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 및 공용차량의 일률적인 관리로 사고예방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본청 및 읍면청사 노후시설물에 대한 수시수선 및 보조와 노후차량 및 물품에 대한 교체 등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의장 황태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황태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5페이지부터 신규사업 5건, 역점 및 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9건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여권 배달제 운영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인구의 33%가 65세 이상으로 군청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고령층 및 임산부, 거동불편자 등에게 여권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복합 업무처리 민원편의 증진입니다.
  건축 및 복합민원의 합동출장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투명한 민원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 번째, 가지번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필지는 총 147필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가지번 등록필지의 측량 및 성과검사 완료하고, 2021년 6월까지 국유재산 권리보존을 위한 무주부동산 공고와 2021년 8월까지 측량공부정리, 국유재산 등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방문지도점검이 아닌 사이버를 통하여 각 중개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로 함양군청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인증 후 점검표를 스스로 작성하는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하여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측량수행자 선정, 4~6월까지 일필지조사 및 측량 후 9~10월까지 마을회관 등에 민원상담을 위한 임시사무실을 설치, 측량결과 및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하여 안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지적민원 해소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96건을 접수하여 공고 94건, 이해관계인 594명에게 사실통보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이 2개월인데 이 기간이 지나야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총사업비 20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2020년 9월에 준공됨에 따라 2021년 1월 입주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임대보증금 반환금 13억 원을 포함한 1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자 접수를 2020년 10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365세대가 접수, 현재 입주자별 자격기준 심사 중이며,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12월에 완료, 2021년 1월부터 입주민이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밝고 안전한 함양만들기입니다.
  취약지역에 가로등 신설 및 노후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군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군비 6억 원을 들여 신설이나 이설 400개소, LED교체 및 보수 등으로 6,200여개 전체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9개 사업입니다.
  123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농번기인 10월을 제외한 연 11회 읍면사무소 또는 군민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7개 분야 7명이 출장, 생활불편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밀착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여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사업비를 지원, 군민의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8,500만 원으로 빈집수선 9건, 주택설계비 20건, 총 29건을 시행하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지붕철거 29동, 슬레이트 지붕철거 40동, 지붕개량 14동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다섯 번째, 신뢰 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행정절차에 군민만족도 체감 및 청렴도 향상,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 3,759점, 토지이동에 따른 성과검사 3,200필지, 등록전환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1만 필지를 목표로 하여, 신속한 지적공부정리로 지적공부 및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연 2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및 결정공시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 20만 필지와 수시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필지 등이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준마련과 지가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 도로명사물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에 도로명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 2022년까지 4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노점가게, 푸드트럭, 둘레길 및 관련 휴게시설, 버스‧택시정류장 등이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제공과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3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현황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관내 3만 6,275필지가 대상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실경계대로 측량하여,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은 함양 학동지구 외 2개 지구로 53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의장 황태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7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11건, 역점 3건, 일반계속 10건으로 총 24건입니다.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7페이지 기본방향, 주요성과, 2021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39페이지 첫 번째, 관객과 함께하는 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군민들께서 양질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준 높은 종합공연을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이며, 본 행사는 군민들께 대도시와의 문화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산삼엑스포개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0페이지 두 번째, 함양세계수채화 비엔날레 개최입니다.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간 동안에 국제수채화협회 회원국의 우수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상림공원 일원에서 전시회 및 그리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함양국제시니어아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빛내기 위한 문화행사로써, 엑스포 기간 내에 전 세계 시니어단체를 초청하여 엑스포행사장에서 각 나라별 전통‧문화예술을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국제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네 번째, 엄천강변 지리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 주민소득이 함께 창출될 수 있는 복합공간 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까지 마천‧휴천‧유림면 엄천강변 일원의 관광자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마무리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함양에서 한 달 살이 사업입니다.
  경남지역 밖의 거주자가 2박3일 이상 함양군 관내에 머물면서 관광자원, 문화예술, 역사나 자원, 축제 등을 체험하고 개인 SNS 등에 홍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도비매칭으로 3,000만 원이며, 3일에서 30일간 함양군 관내 체류자에게 숙박비 및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여 함양군 관광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여행을 통한 청년층 함양군 이주정착 분위기도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여섯 번째, 함양군 지정 우수여행사 운영입니다.
  함양군 우수여행사 지정 및 관광상품개발 특별지원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2021년 6월까지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좋은 상위 5개 업체를 하반기에 우수여행사로 지정한 후, 관광상품개발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함양을 찾게 하고 또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한옥체험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전통한옥인 남계서원 한옥체험동과 일로당 종택을 체험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물은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이 없고, 단열이 되지 않아 체험숙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단열창호, 냉난방시설 및 개보수를 하여 조속히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여덟 번째, 함양 척지토성 발굴사업입니다.
  척지토성 발굴조사를 통하여 토성의 성격규명과 인근 백천리 고분군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우리군 가야문화권 사업의 기반활용과 국가사적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100만 원이며, 향후 토지소유자 협의와 발굴조사를 한 후 202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일두고택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일두고택과 그 주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일두고택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개평마을 관광활성화에 일익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열 번째,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관내 많은 문화재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고,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남계서원 주관의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과 함양문화원 주관의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2건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함양 백천리 고분군 발굴사업입니다.
  가야문화권 유적지인 백천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사적지 지정에 활용하고, 보존관리계획 수립으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이며, 향후 확보된 도비를 바탕으로 발굴조사 용역을 마무리 한 후 2022년 국‧도비 확보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54호 상림과 연계하여 생태,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켜 친환경 녹색관광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2년까지 국‧도비 매칭 44억 원을 투입하여 4만 3,000㎡의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초화류 및 포트식재, 조경석쌓기 등을 하고 2022년까지 총괄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상림공원일대에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보와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22년까지 주차장‧오토캠핑장‧광장 등이 포함된 9만 7,779㎡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3억 5,000만 원이며, 2021년에는 30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오수관 설치와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괄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 번째,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지리산 조망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오도재 일대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휴게소, 화장실,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 18억 2,000만 원이며,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62페이지까지는 예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일반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5월 상림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천령문화제, 두 번째, 8월 안의면 오리숲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함양연암문화제, 세 번째, 10월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네 번째, 많은 단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다섯 번째, 우리군 관광명소 홍보 등을 통한 활기찬 문화관광 기반조성, 그리고 여섯 번째, 선비문화탐방로, 오토캠핑장,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시설물 정비, 일곱 번째,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 여덟 번째,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아홉 번째,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열 번째, 세계유산인 남계서원 국가지정 도지정 및 전통사찰 등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등 문화 참여기회확대와 인프라 구축 관광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가 풍성한 함양, 비전과 희망 있는 함양, 더욱더 발전하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의장 황태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11시40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반갑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입니다.
  2021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5건, 역점 및 특수시책 3건, 일반계속사업 5건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일원에 연면적 987㎡ 3층 규모로 체육도장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억 9,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절차 이행 및 착공 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두 번째,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금천리 일원에 다목적구장,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9억 원이며, 2021년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 번째, 수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수동면 화산리 일원에 전천후게이트볼장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21년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4페이지 네 번째,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관리 공공체육시설 14개소의 시설정보 및 예약서비스와 읍면체육시설 42개소에 대한 시설정보 및 사용방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2021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다섯 번째, 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며, 출연금 3억 원으로 2022년 설립목표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현 보유액 40억 3,000만 원을 재단법인 설립 후 함양군으로 귀속할 계획이며, 2021년 타당성검토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설립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 첫 번째, 유림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유림면 화촌리 일원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7페이지 두 번째,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일원에 건축면적 6,20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67억 7,000만 원이며, 2021년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2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8페이지 세 번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 지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프로그램 지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179페이지 일반계속사업 첫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함양 조성사업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경남도민체전, 경남생활대축전, 군민체육대회, 종목별 협회 체육경기대회, 전국 및 도단위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등 체육단체 육성 및 대회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0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2단계)입니다.
  함양읍 백연리 일원에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궁도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18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군관리 공공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함양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2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군관리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단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축구, 테니스, 검도, 태권도, 농구 등 5개 종목 50개 팀 1,200여 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의장 황태진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조현옥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재욱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0. 11. 20.(금)~ 12. 18.(금)(2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2020. 12. 17.(목)(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국장 및 관‧과‧소장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0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임채숙·이영재 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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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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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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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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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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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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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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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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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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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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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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