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제안설명(재무과장 정해문)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40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식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강신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신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강신택 사회 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42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영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43분)
재무과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재무과장 정해문)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채권 결산, 채무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번의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602억 7천만 원이며, 세입은 5,665억 8천만 원, 세출은 4,183억 7,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482억 5백만 원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602억 7천만 원이며, 세입은 5,665억…, 아, 그리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854억 4,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4,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9억 4천만 원, 채권 현재액은 117억 5,500만 원, 채무 현재액은 36억 8,200만 원이며, 공유재산은 1조 4,229억 7천만 원, 물품은 4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8년 당해연도 말 자산 총액은 2조 8,348억 원, 부채 총액은 71억 원으로 이를 차감한 순자산 총액은 2조 8,348억 원…, 순자산 총액은 2조 8,277억 원이며, (통합)재정상태 상세내용은 2페이지의 하단에 통합재정상태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5,665억 8천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183억 7,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482억 5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854억 4,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내용은 결산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입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5,372억 8,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475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5,441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가 39%, 보조금이 27%,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액이 5억 6,800만 원, 미수납액은 28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실제 수납액은 약 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관별 목별 상세내용은 결산서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총 5억 6,800만 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이 2억 5백만 원, 행방불명 2,300만 원, 시효소멸 4,1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2천만 원, 평가액 부족 9천만 원, 그리고 기타 사유로 1억 8,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72억 8,800만 원, 지출액이 4,054억 2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75%를 집행하였으며, 기능별 현황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인 946억 6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6%인 658억 6,300만 원, 기타 분야가 13%인 519억 4,700만 원으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주요 분야입니다.
세출결산의 분야별 상세내용은 결산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72억 3천만 원으로 폭염 및 가뭄, 복구사업 등 총 25건에 32억 2,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여 9억 6,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세내용 또한 결산서 2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29억 8,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23억 8,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29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00억 9백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사고이월액 12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4천만 원입니다.
회계별 상세내용은 결산서 219~2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8,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22억 3,500만 원을 조성하여 18억 7,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9억 4천만 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용은 결산서 267~2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부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26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6억 5,851만 원이 발생하고, 65억 1,455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7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역은 결산서 41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 36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국내 차입금입니다.
채무 세부내역은 결산서 2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4,229억 7천만 원으로 작년 대비 2%인 324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3만 778필지에 3,326억 9,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8%인 247억 7,800만 원, 건물이 416동에 1,774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인 7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가 총 42만 9,348점에 9,128억 1,500만 원 상당입니다.
종류별 상세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3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552개 45억 1,400만 원 상당으로 작년 대비 약 1%인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결산에 대한 상세내역 또한 결산서 첨부서류 3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합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말 유동자산이 1,775억 원, 투자자산 등의 비유동자산이 2조 6,573억 원으로 자산총계는 2조 8,348억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40억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1억 원으로 부채총계는 71억 원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277억 원입니다.
재정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12~3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618억 4,400만 원, 운영비가 897억 5,500만 원, 그 외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총계는 2,750억 2,300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341억 2,400만 원, 정부간이전수익이 3,860억 2,600만 원, 기타수익이 180억 3,300만 원으로 수익총계는 4,381억 8,300만 원이며,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1,631억 6천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상세내역은 결산서 36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이영재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용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선임의 건(2019. 6. 13.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강신택
- 간사 선임의 건(2019. 6. 13. 위원장 제의)
․ 간사: 이영재
(이상 2건은 2019. 7. 2.(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2019. 6. 3.(월) 군수 제출) 제안설명(재무과장 정해문)
(이상 1건은 2019. 6. 12.(수)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6. 13.(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