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20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3년6월1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6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6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출한 후에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정순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김재웅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순행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정순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4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정순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료연구와 분석으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5분)
○위원장 정순행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강대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제2차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였으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안보고는 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 현재 병가 중이라서 대신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상림주차장조성사업 등 6건의 토지 61필지 12만 5,132㎡와 건물 5동 1,022.39㎡의 매입과 교환처분 1필지 2만 2,612㎡, 교환취득 1필지 1만 2,856㎡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림주차장조성사업으로 상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와 군민 또는 방문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함양읍 교산리 1070번지 일대의 총 19필지 2만 3,250㎡를 매입하여 상림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은 지난 해 9월 수립한 함양상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청의 사전 영향성 검토를 이미 거친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은 9억 8,000만원, 주차장 조성 7억 4,000만원, 총 17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중 약 80%인 13억 7,000만원이 문화재청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천령예술촌 조성을 위한 폐교매입사업으로 천령예술촌은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결과 관내 폐교부지 중 백전면 경백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평초등학교 부지가 가장 입지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매입대상은 토지 5필지 9,857㎡, 건물 5동 1,02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우선 대평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한 후 연차적으로 군에서 창작공간과 전시실, 공연장, 판매장 등 시설환경을 정비 또는 설치하고 향후 예술촌 운영에 관한 군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촌 운영에 적합한 입주자를 전국에 걸쳐 공모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정비와 입주자가 확정되면 입주자 중심으로 촌장을 선임하고, 전반적인 문화행사와 창작활동을 촌장이 주축이 되어 예술촌을 자체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백운산 약수터 수원 상류부지 매입사업으로 2002년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약수터 지정 건의된 내용으로 작년 11월7일 백운산 약수터로 지정되었으며, 수원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약수터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니 본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줄 것을 민원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 2필지 7만 3,989㎡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오염물 유입경로를 차단하여 맑고 안정적인 약수를 군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휴천공설운동장조성사업으로 휴천공설운동장 본부석을 건립하고자 하나 운동장 부지 중 국유지 2필지 751㎡, 사유지 8필지 3,682㎡ 등 총 10필지 4,383㎡를 매입하여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토지를 매입하여 본부석 건립 등 운동장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함양군 함양공설운동장의 기능보완은 물론 군민들의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리산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통약초 생산지인 함양의 입지를 살려 약초 함양의 명성을 되찾아 약초판매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논 5필지 8,898㎡의 부지를 매입하여 약초시험포장, 전통약초 품종개량 및 종자공급, 한약재 생산·가공·관리기술 연구 협력, 우리 군 테마관광자원개발계획과 연계한 자생식물 테마공원 조성, 시험포장 제공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하여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마산대학, 진주산업대학교와 협약체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지리산자원산업화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섯째, 유림 서주 집단이주단지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침수주택 부지 보상단가가 평당 6만 8,000원으로 인접한 산청군 금서면 지리마을의 보상단가 평당 17만 4,000천원에 비해 평당 10만 6,000원이 적은 관계로 보상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해로 집단이주하는 수재민들의 부지매입비 부담경감 및 침수지역 하천변을 성토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엄천강 레프팅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필지 4,75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교환건으로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00-100번지 권병숙 씨가 가칭 유림골프연습장 개설사업을 위하여 군유지 유림면 손곡리 산 12번지 임야 1필지 2만 2,612㎡를 비롯하여 53필지 7만 3,213㎡에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설치와 운동장 부지 2,000평을 함양군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함양읍 교산리 937-31번지 임야 1만 2,856㎡ 김대중 씨 소유재산과 교환요청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2003년5월23일 제출하였으며, 필봉산에 위치한 교환 매입대상 재산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함양정수장과 연접하여 병충해 방제 등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군에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유지와 교환 시 민원해결은 물론 골프연습장의 개발을 통하여 세수증대 효과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이 지향하는 관광함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진, 지적도는 3~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보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6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6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대상 총 6건에 토지 61필지 12만 5,132㎡와 건물 5동에 1,022.39㎡에 대한 예정가격 5억 7,239만 2,530원 및 교환대상 각 1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주십시오.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6건과 교환대상 각 1건에 대하여 건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림주차장조성사업으로 함양읍 교산리 토지 19필지 2만 3,250㎡의 취득건은 1985년도에 대덕리에 5,622㎡의 규모로 조성한 기존 상림주차장은 조성 당시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거의 활용을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 왔습니다.
금번에 조성코자 하는 주차장은 상림입구에 위치하고 고운선도로와 연결되어 이용 면에서 상당히 용이하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행사 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지정리구역이므로 우량농지를 잠식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우려됩니다.
또한 이용가치가 없는 기존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함이 군민정서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천령예술촌 조성을 위한 폐교매입사업으로 백전면 경백리 토지 5필지 9,857㎡ 및 건물 5동 1,022.39㎡의 취득건에 대하여는 상설전시장, 창작공간 확보, 공연연습장, 예술인과의 만남의 장 등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결한 테마관광 개발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5동에 대하여는 대평초등학교가 1995년도에 폐교되어 8년동안 방치된 상태이므로 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셋째, 백운산약수터 상류 수원보존을 위한 백전면 백운리 토지 2필지 7만 3,989㎡의 취득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약수터 보호를 위한 상류 임야를 매입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상 상류보호구역의 범위 등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예상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등을 고려해서 법적 절차가 뒷받침된 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넷째, 휴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휴천면 목현리 토지 10필지 4,383㎡의 취득건은 기존 운동장 1만 8,200㎡로서 운동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부석 설치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휴천면민들의 체력 향상은 물론 상시 개방이 어려운 함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보조경기장으로 군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함양지리산 약초시험단지 조성을 위한 안의면 월림리 토지 5필지 8,898㎡의 취득건은 농촌진흥청 산하 경상남도 약초연구팀이 본 군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지리산과 덕유산 등 임야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야를 이용한 소득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편 미맥 위주 농업에서 탈피하여 특화작목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약초시험포장 운영 및 종자 공급, 주민견학 등으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유림 서주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유림면 서주리 토지 20필지 4,755㎡의 취득건은 유림면 서주마을 집단 침수지역 이주 후 잔여토지로서 이주 주민들의 희망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가 지리산 관문도로 주변에 있고, 엄천강과 서주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여름이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등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적합한 위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코자 하는 토지가 상습 침수지역이므로 공원조성 시 복토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농협창고로 인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투자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림면 골프연습장 개설을 위한 유림면 손곡리 산 12번지 임야 2만 2,612㎡의 군유지 교환의 건은 지리산 하류지역인 유림면 손곡리에 관광과 레저를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3년5월29일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00-100번지 권병숙 씨로부터 골프연습장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접수하여 군유지 교환을 희망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교환코자 하는 토지는 함양읍 교산리 937-31번지 임야 1만 2,856㎡로서 필봉산의 일부이며, 토지소유자 함양읍 용평리 715-8번지 김대중 씨로부터 소유토지가 1997년1월26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함양정수장과 연접한 위치에 있는 관계로 밤나무 항공방제에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군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위 토지를 권병숙이 매입하여 교환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골프연습장을 희망하는 면적 중 군유지 이외에 개인소유 토지 약 52필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개별토지 수용 후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3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일 질의와 토론시간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집행부 실·과장님들 몇 분한테 당부 드릴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군유지 매각, 구입, 교환의 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최소한도 15일이나 한 달 전에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당위성을 또는 향후 토지 운용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것 외에도 지난 번에 투융자장기발전심의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시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당히 언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위원이었고, 이런 것들도 시장주차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교감이 결여된 그런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민간인 시절에도 웅곡도로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정보가 사전에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강행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고, 오늘 여기 보고된 이 사항도 내일 질의·토론시간에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정서로는 많은 질의가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쓰게 될 주차장 처분문제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어야 옳고, 지금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은 자치문화과에서 지난 번에 작년 중반기 땐가 환등기를 사용해 가지고 보고한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폐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천령예술촌 문제도 어제 제가 자치문화과에 전화를 해서 간략하나마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오늘 막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바빠서 못 읽어봤습니다.
폐교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술촌을 어떻게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승인을 해줘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이 방대한 국가나 또는 우리 지방예산을 사용해도 명분이 있게 설명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백운산 약수터 문제도 그걸 사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되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 안의에 5,000만원이 넘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약초단지를 만드는 것도, 그것은 지난 번에 구전으로 많이 들어서 대충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관리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하면 모든 의사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서로 알력도 없고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바로 행정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와의 조율문제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정순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