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30호,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함양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서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일부개정 이후 변경된 위임사무명이나 근거, 적용법률 등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위임사항), 제3조(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대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서는 위임사항에서는 당초 별표1에서 규정한 33개의 사무를 19개의 사무로 현행화 하였습니다.
  36~8페이지까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은 상정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1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재난현장에서의 보다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행정안전부 시달 표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제3조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과 군수의 책무,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7조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기능 및 구성, 운영,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부칙을 통해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중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50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0-31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30호인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읍면 위임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입법목적, 안 제2조는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임사무에 관한 감독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는 별표2의 사무”는 현행법상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이 없을뿐더러, 통상적으로 정부 대표포털 정부 24, 팩시밀리 민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 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계민원담당관 직원, 원거리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의 아래에 둔 출장소 또는 중계민원처리소가 설치된 경우에 사무가 존재할 시, 그 직을 두어 운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이행하였으며,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1호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및 제2조는 입법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지원단의 설치, 역할기능, 단원 구성 및 단장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지원단의 실무팀인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편성과 지역대책본부와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지원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17조의2는 시행일이 2020년 6월 4일자로 되어 있으나, 조례의 공포 시점이 시행일 이후로 될 것으로 입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제정 표준안에 맞게 입법화한 것으로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다름이 아니라 중계민원처리소가 설치되는 경우에 사무를 보아야 할 것으로 돼 있다는데, 보통 읍은 그렇다 치더라도 면에는 민원이 2명 근무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보통 2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보통 2명인데 거기서 인원이 더 충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업무위임만 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위임만
정현철 위원 업무위임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기존에 해왔던 업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지금은 팩스라든지 또 전자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읍면에서 민원발급으로 이렇게 열람이라든지 발급하는 건수가 한 1,600건 정도 됩니다. 건수들을 지금 읍면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건수들이거든요. 직접 이런 것들을 위임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직접 군청을 방문한다든지
정현철 위원 위임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군청으로 방문하십시오.’ 이렇게밖에 안내가 안 되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금은 거의 읍면에서 대다수 민원들이 처리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에 대한 지침만 딱 내려가서 그 업무도 할 수 있게끔 위임처리만 한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인력으로는 된다는 내용이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존 군에서 집행하는 어떤 그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한다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19개 위임업무 중에서 기존 지금 현행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많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19건 중에 몇 건이나 지금 현재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이런 것들은 읍면장이 군에서 인사하고 나면 또 읍면장이 자체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 해오고 있는 사항 같은데, 실지로 19개 업무 중에서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실지로 읍면으로 위임되는 업무가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 하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우리 군에 도시안전과에 와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읍면에 가서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집중게시대에 게첨 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노인들이 특히 이런 자동차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위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7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읍면에서 했던 걸, 조례가 정비가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남아 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나머지 19건은 다 읍면에 위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이런 거는 읍면에서, 현장에서 더 상세하게 잘 아는 내용인데, 당연히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매장‧화장‧개장의 신고도 이거 권한위임해도 괜찮을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 읍면에서 다 해오고 있던 업무입니다, 이것도.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읍면에서 민원실에 가면 개장신고 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그러면 전부 처리가 바로 되네?
○행정과장 이현규 예, 바로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민원서류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지금 다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민원서류인데 처리기간이 즉시인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 처리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이게 민원서류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업무 같은데요. 처리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면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신고필증을 때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처리기간이 며칠인가 물어보셔요, 지금 주민행복과에 담당계장님이. 이거는 읍면에서 처리해갖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다 처리를 해왔거든요. 화장신고라든지 개장신고라든지 이런 것들,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망신고는 어차피 호적이 거기 있으니까 사망신고는 읍면에서 하는 게 맞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화장‧매장 이거는 이 조례안을 의결해야 돼서 이거를 지금 알아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농지전용 신고 수리도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개장신고는 2일
○위원장 임채숙 농지전용, 농지전용 신고?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것도 간단한 거는 읍면에서 바로 받아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서류거든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우리 산업경제담당에서 지금 바로바로 처리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군청 진달 안 하고 바로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간단한 신고는 거기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매장‧화장‧개장신고는 면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 군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한번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다. 다른 것도 권한위임 할 게 좀 있을 건데. 총 지금 권한위임 된 사무가 몇 개 사무명입니까? 총 읍면에 우리가 권한위임 해 준 게, 총괄?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는 저희가 33개 업무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3개 업무?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19개 중에 기존에 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보니까 이 위원님 얘기로는, 새로 정확히 위임 된 게 어떤 건지 확인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정현철 위원 전부개정을 하는
○위원장 임채숙 놔놨다가 전체를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19건 중에서 현재 읍면에 권한위임이 된 게 어떤, 어떤 사무명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실제로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위원장 임채숙 지금 정현철 위원님 질문은 무슨 소리냐 하면 기 19개 중에서 현재 매장신고, 농지전용신고처럼 하고 있는 게 몇 건인가 그거 물어본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17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두 가지만 위임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7건은 기 지금 권한위임이 된 사무인데, 조례를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개정 정비가 안 됐다 하는 소립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개가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앞에서 말했던 옥외광고물 관련 2건 하고, 이륜자동차 관련 1건해서 3건입니다.
정현철 위원 이륜자동차 19번 연번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읍면에 권한위임 자꾸 많이 내려주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 직원들이 인원수는 적은데 업무가 굉장히 많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의 능률성도 또 따져야 되고, 또 주민의 편리성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의 능률 또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에서 불평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기존에 크게 불평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이 더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륜자동차 같은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행정과장 이현규 옥외광고물은 주로 그게 현수막 달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업무입니다. 이걸 들고 군에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많았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옥외광고물 저게 많아요, 업무가.
○행정과장 이현규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는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엄청 광고물 많이 붙던데, 거기에. 여하튼 읍면장들한테 부담이 좀 안 되도록 웬만하면 군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민원들, 이거는 옥외광고물 같은 거는 광고물 하는 광고방에서 여기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직접 신고하고 본인들이 붙이고, 떼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에 와서 신고하는 게 훨씬 낫잖아, 전부 함양읍에 광고물 회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걸 들고 또 면에 신고
○행정과장 이현규 읍면에, 또 안의 같은 경우에는 안의에도 있거든요, 광고물
○위원장 임채숙 신고 즉시 바로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면에 가서 신고서 써서 내가 어느 게시대에 붙이겠다 하면 바로 만들어 가서 바로 붙입니까? 그거는
○행정과장 이현규 들고 가서 검인 찍거든요, 검인. 기간, 며칠까지 하겠다 하는 검인 탁 찍어주면 그 날짜가 표시가 되면 찍어놓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도로 불편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 임채숙 찍어가서 바로 읍면게시대에 가서 부착하면 되는데, 면사무소까지 가야되는데, 또. 괜찮은 건가요? 게시대가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많습니다. 읍면별로 세 군데 정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면으로 보내주면 불편 없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안 해도 우리 직원님들이 불편하다 하는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돼 있는 상태라서. 특히, 안의에도 광고방이 있고 서상도 있고 이런 광고방은 군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면에 가는 게 편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또
○위원장 임채숙 그래 불편하면 또 가져오면 되고.
홍정덕 위원 사전에 읍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 읍면에 우리 직원님들이나 또 광고방에서 불편이 계속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위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읍면에 이런 거 다 협의를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거고 또, 우리 직원님들이 이런 것들은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 주민 편리성을 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권한위임 사무명에 있는 조례내용 그대로, 규칙 내용 그대로 되는 것이지 그 세부내역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세부내역이 뭐 바뀌는 내용 그런 거는 없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은 재난 관련한 법에 의해서 아마 구성을 하라 해서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안전도시과, 안전건설과입니까? 안전도시과? 재난을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서 업무는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자원봉사센터 봉사업무를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러면 처리가 되고 나면, 이 조례안 승인이 되고 나면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봉사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반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재난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수반해서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봉사활동은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난이 일어나면 총괄해서 자원봉사단을 이렇게
○행정과장 이현규 봉사활동은 저희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명으로 구성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몇 명이라고 딱 구성은 안 돼 있고요. 봉사단 그 조직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봉사단조직도에는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인원수가 없이 무한정은 안 되죠, 조례인데.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지금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전체 회원 수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한 4,000여명 정도 됩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봉사단체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를 활용을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이런 봉사활동을 해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고, 그 조직도에 내부적인 총괄본부장이라든지 그다음 총괄통제관이라든지 담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조직도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원이 있습니다. 그게 4,000명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약 한 4,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는 각 단체 소속이 안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만 등록해서 자발적으로 봉사 하겠다 하는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4,000명이란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서 지원단장을 한 명을 또 임명을 해야 되거든. 뽑아야 되거든, 단장은. 단장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하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은 지금 조직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는 급여가 나가는데 괜찮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하겠다라고 구성요건에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게 과연 맞습니까? 일단은 4,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실무반하고 사람 숫자를 편성을 해놔야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조직도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단원은 우리 기존에 있는 봉사활동 회원님들하고 또 유사시에는 자발적으로 또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함께 합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일단은 조직도에 따라서 사람을 몇 명, 몇 명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상황총괄팀 이런 사람을 30이면 30, 50이면 50 이리 배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을 다 적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직도를 저희들이 상세하게 재편성을 할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4,000명을 다 여기 쪼개 넣느냐고요, 갈라 넣느냐고요?
○행정과장 이현규 전체 명단은 다 못 넣더라도 무슨 팀에, 만약에 총괄팀에 몇 명 그다음에 협업기능반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다다닥 나눠서
○위원장 임채숙 에이 아니지요. 이름을 명시를 해가지고 총괄반에 누구누구누구 50명, 누구누구누구 100명 이렇게 나와야 구성이 맞지, 명수로 해놓으면 안 맞는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실무반에는 이름도 없이 몇 명, 몇 명, 몇 명 그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원들까지 이름을 다 기재를 해서 조직도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름이 들어가야 내가 상황총괄팀인지 활동관리팀인지, 지원팀인지 모르고 그냥 몇 명, 몇 명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재난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지요, 이름이 없으면.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임채숙 자기가 명단 보고 자기가 소속된 데 가야 되거든요, 급할 때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명단까지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단장은 일이 많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봉사자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 4,0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로 신설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이렇게 3개 팀에 4,000명을 다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게 지금 4,000명 등록돼 있는 게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단체별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주로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4,400명 중에는 아마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개인별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등록이 돼서 자원봉사자 단체로 등록돼 있지, 자원봉사자 개인으로 이름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고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으로 실적이 다 올라갑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단체가 적십자 회원이다, 적십자 회원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이상 또 되고
이영재 위원 그게 개인의 자격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단체를, 이거는 전체 단체하다 보니까 한 4,400여명 되는데 이걸 이중으로 등록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이걸 다 빼면 한 1,300명 정도 저희들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장 임채숙 이게 개인으로 등록도 할 수 있고 또, 단체에서 원하면 단체로도 등록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 단체명단을 저희들이 좍 받아서 그런데, 이중이 지금 많아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으로 등록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으로 등록되기보다 단체이름으로 받아서 등록되는 것이지, 무슨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으로 등록돼서 개인의 자격으로 등록되는 것처럼 되지만, 그러니까 이 팀을 세 팀으로 나눌 때 개인의 이름으로 좍 이렇게 1,300명이라 해도 3개 팀이면 400명씩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팀에 단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이중 등록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행정과장 이현규 조직도 짤 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성 싶고, 지금 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님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군수님입니다.
이영재 위원 군수님 밑에 실무팀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보면 될 거로 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이거 그러면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재난에 대처하기로 지금 돼 있어요? 재난대책본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 우리 함양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안전도시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이영재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조직표가 편제가 돼 있냐고?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도 자체가.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만들어지기 이전에 현재 지금? 새롭게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 당시에는, 앞전에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해가지고 자원지원반이라 해서 통합지원본부장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군수?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이렇게 이름이 유사하게 조금 이렇게 바뀔 뿐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거 하고 크게 상이한 거는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위의 법에 따라서 정비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새롭게 그러면
○행정과장 이현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전국 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5개 시군 입법조례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한 5개 시군이 지금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고, 지금 계속 다른 시군들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새롭게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조례예요, 이거.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른 타 시군에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이 조금 빠른 편이라요, 지금 조례제정 하는 게.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운영해오던 조직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체계라고 보고, 그렇게 잘 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보니까요. 실무반이 4개 실무반이 있고, 총괄팀 7개 팀이 지금 구성이 되는 거라요, 여기 보니까. 이게 재난관리법에서 잘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아마 되는 것 같네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얼마 전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고 있을 때, 저희 함양에도 각 터미널 버스승하차장도 다수가 있는 만약에 서상‧안의‧함양읍내에 시외 또는 시내버스터미널 마천까지도 했겠죠? 수동은 안 한 걸로 아는데, 수동은 안 돼 있죠? 수동 했었나?
○행정과장 이현규 예. 터미널마다 다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하튼 저희 함양읍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규모가 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때 우리가 공무원들에게만 이 짐을 가중시킬 수 없다. 주말로, 주말에는 주말도 없이 이렇게 2인 1조 해서 근무 계속 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자발적으로 모집을 했었어. 저희들 함양읍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 22명인가 이렇게 모집이 돼서 할 때도 신체건강 이런 조건을 내세웠죠. 그래 읍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날짜까지 2인 1조로 배치가 다 됐었어. 그런데 갑자기 다시 통보가 왔어요. 우리 민간인은 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따랐다는데, 확산이 되고 하면 공무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걸 수용한 기관장이나 어떤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그게 그러면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그걸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진짜 그 때 한창 절정기 때는 진짜 공무원들 분들이 주말도 없이 그리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부터 시행을 하고 나면 다른 자원봉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자발적인 취지에서 함양읍자원봉사 회장님께서 또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게 우리 근무편성까지 다 됐어요. 보고가 돼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부는 아니지만 보류로 다시 취소 됐거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재난대책 차원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이쪽에 지금 조례가 생기기 전에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거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또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는 그 시기에 잠시 그 때 재난영상회의 하면서 함양읍자원봉사활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를 저도
정현철 위원 거론이 됐었네, 되기는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군청 직원이라든지 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 인력만 해도 충분하게 현장에 투입될 인원이 되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되면, 물론 자원봉사 분들도 모집을 해서 그런 현장에 투입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만 해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잠시 보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근 거창이나 다른 타 시군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함양군에서 발생을 했더라면 아마 그분들도 같이 현장에 동참을 했을 건데, 그나마 우리 군에는 그런 사항까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만 해도 충분하게 이 정도의 사항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없어서 안 했다는 내용은
○행정과장 이현규 조례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오해일 수도 있겠네,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 안에 내용은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부칙 제2조 보면 “21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로 돼 있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52페이지에 부칙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21조를 보면, 21조에 1항은 삭제한다로 돼 있는데 2항도, 1항과 제2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안 맞는가 한번 보셔요, 지금 1항 삭제했으면 2항도. 그러면 3항에도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거를 없애고, “통합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라 그랬지요, 통합지원본부장은?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보겠습니다. 왜 1항만 했냐 하면, 실제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가 함양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사실 21조1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부칙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2항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도시과에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도시과에서 그대로 하고, 여기에 대한 1항만 저희들이 해도 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1항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1항만 해도 될 거, 2항은 안전도시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되는 것들은 안전도시과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하고, 1항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행정과에서 만드는 조례하고 안전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서로가 모순이,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이 조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2항 삭제하는 거 담당계장님이 한번 지금 보셔요. 1항만 삭제하는 것보다 1항‧2항 다 삭제하는 게 맞는지, 법무계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검토할 때 2항? 1항 삭제하고 2항도 삭제하는 것.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화 지금 2항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거라서 존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전도시과에도 지금 이런 조항이 명시 안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과하고
○위원장 임채숙 재난구호법에 이걸 없애야 충돌 안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난구호법에 어찌 돼 있습니까, 그게 그 조례에는? 이 2항은 삭제가 맞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50페이지 한번, 4조(기능) 여기 교육훈련, 안전조치 다 들어 있어요, 4조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원봉사자에 4조가 모집‧등록, 배치 및 운영, 교육훈련, 안전조치, 정보수집 및 제공 똑같은데 다. 그러면 굳이 이거는 2항을 살릴 필요가 없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위원장 임채숙 같아, 똑같아요. 삭제하는 게 맞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우리가 50페이지에 있는 지원단은 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사항만 지금 수록돼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 이게 지금 조례거든.
○행정과장 이현규 또 아까 여기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21조2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고 재난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또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아마 수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4조에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배치한 인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거거든, 4조가.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 똑같다고요, 다른 거 없어.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은 폭이 좁습니다.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국한돼 있고, 안전도시과에 있는 거는 개념이 조금 큰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금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조금 이따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 항목을 다루고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1조3항을 한번 보세요, 3항. 그리 되면 그것도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1항이 없어지는데 1항이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3항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런 죽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1항이 삭제되는데 1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21조 저희들 여기에 상정안 자료기준으로 보면 57페이지, 함양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21조가 부칙에, 21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항에 보면 3항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죽죽죽 이렇게 죽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수정,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1항이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는 그거까지도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 맞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표시해놓고 수정할 때 수정 같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2항이 꼭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예고한 그 기능에 대한 지원단은 아주 단순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만 지금 요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21조2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아까도 말했다시피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이 큰 그런 쪽에다가 무게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항을 그대로 두고자 하면 “통합자원봉사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인데, 이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라요,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맞냐고요, 자구가.
○행정과장 이현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위원장 임채숙 봉사지원단이 맞느냐고요? 통합지원단장이 맞냐고요? 통합자원봉사단은 그게 아니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이 총괄책임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지원본부장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통합자원봉사단”이 맞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거는 조금, 제가 저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통합지원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은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이
○위원장 임채숙 본부장이 맞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는 또 3항에는 잘 돼 있어,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 단원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 받는 경우, 밑에는 잘 돼 있거든요. 그 위에 잘못했지요. 이거는 수정하는 게 맞지요? “통합자원봉사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는 아니고 “통합지원본부장”으로 고쳐야 돼요.
  3항에 “제1항에 따른” 이거는 삭제해야 맞는 거고.
정현철 위원 삭제를 하면서 본부장은 1항의 내용이 그러면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또는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넣어줘야죠.
○위원장 임채숙 1항은 전체가 삭제인데. 1항 삭제입니다.
정현철 위원 1항 전체니까 그러면 3항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이거 수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1항을 빼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까지 다 빼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질의응답 끝나고 과장님 다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거는 안전도시과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과하고, 조례가 지금 안전도시과 조례라서 조금 안전도시과장하고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안전도시과 조례가 아니고 지금 행정과 조례죠.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필요에 의해서는 여기서 토론이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이거 결정을 지어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일단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비가 제대로 된 후에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1조는 다시 앉아서 수정을 좀 하든가, 같이 앉아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21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1조2항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합지원본부장”, 그다음에 3항에 “제1항에 따른” 이거는 삭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해문입니다.
  69페이지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자제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2020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건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여기는 함양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그리고 자본금 출자금액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 원에 해당되는, 기타법인에 해당되는 납세의무 법인에게 100분의50인 2만 5,000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법 13조에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사업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관내의 사업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1,701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한 4,700만 원 정도의 감면이 세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3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소유자에게 2020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감면규정에서, 임대료인하율에 따라서 차등해서 10%에서 50%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해준 경우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초과월수에 100분의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저희들 별표2에 따라서 3개월로 환산하면 감면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비율로 감면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산세 감면을 보면, 지금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석해주신 분이 12개 임대인에 16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 19일까지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을 해드리는데, 지금 나온 감면세액을 보면 15건에 160만 원 정도 세액이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낸 조례내용입니다.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이 2020년 6월 1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에 나가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주민세도 함께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 하고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해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24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32호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감면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과세기준일 기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율별 감면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인 서민생활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에 동참하는 건물소유자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내 10개 군부의 조례 개정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제정 표준안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의 극복차원에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감면규모를 감안하여 세수 확보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이행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모로 이렇게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또 개인사업자나 또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다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잘한 일이라 이리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50% 감면하는 세액의 혜택수여를 하는 금액이 4,700여만 원 된다고 그러셨고, 또 임대료 3개월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라 해도 되죠. 임대사업자한테 16개 임차인한테 한 160여만 원, 이게 신청을 임대료를 인하해주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16개 업소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전체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온 신청건수 16건인데, 저희들이 6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신청이 안 된 분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증빙서류, 쉽게 말하면 계약서하고 통장 입금, 임대료 인하 관련된 첨부서류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 안 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영재 위원 임대료 인하해주는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업소, 임대자들 임차인 이분들 이미 나와 있잖아요, 현황이.
○재무과장 정해문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나와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두고 직권으로 해줄 수는 없고, 어차피 감면신청을 받아야, 받고 착한 임대료를 신청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얼마나 해줬고 또 그 몇 % 해줬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증빙서류나 계약서, 통장에 입금한 입금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보고 그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16개 예를 들어서 업소에, 160만 원정도 감면을 한 1인 업소 당 평균 보면 10만 원꼴 감면혜택을 본다고 보여 지는데 그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임대료 따라서 월세를 이렇게 받는 업소일 경우에, 한 달에 규모가 큰 데는 100만 원 월세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50만 원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착한 임대료 참가한 건 몇 % 할인 이런 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50% 감면해 준데도 있을 것이고, 차등 없죠? 기준이 없죠, 그거는?
○재무과장 정해문 예. 거기 보면 저희들이 임대료 인하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그 건물주일 경우에, 방금 얘기하시는 할인율에 의해서 할인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 임대료에 따라 다를 건데, 그런데 공히 10만 원을 다 혜택이
○재무과장 정해문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산세액에 따라 다른데 어떤 임대료는 44만 5,000원 감면해 주고 있고, 어떤 데는 5만 원에서 4만 원정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 그렇겠다 그죠? 임대료를 많이 받는 데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받는 것이고.
○재무과장 정해문 인하율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해주기 때문에 10%~50%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해주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타 군에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해문 지금 군단위로 봤을 때는 재산세는 전체 10개 시군이 다 하고요.
이영재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재무과장 정해문 예.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6개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착한임대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혹시 여기 재산세 감면하는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임대소득에 대한 거는 조금 혜택을 보전해 줄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정해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세에서 국세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기한연장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영재 위원 그거는 국세청에서 혜택을 돌려주고
○재무과장 정해문 국세라서 기한연장은 아마 해주고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납부기한연장.
이영재 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전해줄 수 있는
○재무과장 정해문 소득세는 우리 국세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조례 가결되고 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시죠?
○재무과장 정해문 예. 저희들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해주기 때문에 고지서 나갈 때 감면 얼마, 전체 세액이 얼마에서 얼마 해준다고 이렇게 그리 나가고, 그리고 홍보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재무과장 정해문 1,700, 금액은 미미하지만 또 우리 함양군 전체로 봤을 때는 4,700만 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세입은 감소되지만 주민에게는 혜택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그죠. 그러면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업체는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전화를 다 해서 다 받아주려고
○재무과장 정해문 예. 한 분 남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서.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담당자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화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들어 온 게 한 6~7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프로테이지가 50% 이하는 안 됩니까, 이상은?
○재무과장 정해문 예, 최대 50%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대 50%요?
○재무과장 정해문 예. 우리가 지방세 감면조례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50%를 가감할 수 있다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조세감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50% 올린다 해도 행안부에서 이게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은 조례를 빨리
○재무과장 정해문 저희들이 할 때는 앞에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6월 1일 기준이고 재산세가 7월에 나가기 때문에 4월 임시회 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지금 늦은 거는 아닙니다. 거의 다 6월 1일자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네 번째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네. 빨리 하는 거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년 5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2020년 5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5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0년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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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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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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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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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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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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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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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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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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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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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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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한국청년회의소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 (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현)함양로타리클럽 회원
  • (현)자유한국당 함양군 청년위원장
  • (현)함양군 체육회 이사
  • (현)함양읍 체육회 이사
  • (현)함양군 태권도 협회 이사
  • (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현)함양청년회의소 특우회 사무국장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흥사단 회원
  • (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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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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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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