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3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2.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2.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4.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5.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6.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및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대봉산 휴양밸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휴양밸리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51호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함양군 관광 활성화와 대봉스카이랜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병곡면 광평리 일원에 조성한 대봉스카이랜드는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292억 원의 사업비로 모노레일과 집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운영과 관리를 이원화하여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는 함양군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상·하부승강장, 집라인타워, 모노레일 16대, 집라인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료는 연간 1억 2,985만 8,000원이며, 수선비 4억 2,400만 원은 수요 발생에 따라 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으면, 10월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12월에 위·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인수인계 후 내년 3월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대봉스카이랜드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4-51호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52호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봉캠핑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함양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병곡면 원산리 일원에 2012년부터 21년까지 288억 원의 사업비로 대봉캠핑랜드를 조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대봉캠핑랜드 운영과 관리 전부이며, 24개동 숙박시설과 캠핑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전부를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료는 연간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으면, 10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12월에 위·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인수인계 후 내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대봉캠핑랜드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24-52호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폭염에 어떻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대봉캠핑랜드 스카이랜드를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작년에 지금 수입이 지금 얼마 적자였죠?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스카이랜드가 한 13억 정도.
○권대근 위원 두 개 다 합해서. 예, 그러니까 스카이랜드가 13억이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캠핑랜드가 한 8,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14억이 채 안 되는 거네요,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렇습니다. 13억이고 8,300만 원이니까, 한 14억 정도.
○권대근 위원 우리 지금 양 두 곳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일용직, 공무직 해서 총 몇 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스카이랜드는 현재 35명, 캠핑랜드는 13명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18명.
○권대근 위원 총, 총 해서.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총 전체가 그러면,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기간제하고 공무직 47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원들이 우리 몇 명이지?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18명. 예, 정원.
○권대근 위원 그러면 65명 정도 지금 그리 잡히네요. 65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봉스카이랜드하고 대봉캠핑랜드 이거 원가계산에 지금 인원 잡아놓은 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권대근 위원 지금 보면 대봉스카이랜드가 26명, 대봉캠핑랜드가 7명입니다.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33명을 지금 이렇게 원가산정에 계산했어요. 그러면 현 우리 지금 함양군 대봉스카이랜드하고 캠핑랜드에 여기에 용역비에 배가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적자 타령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맞죠? 수치가. 맞는 거죠, 지금?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어떤…
○권대근 위원 원가에 대해서 지금 산정한 인원은 33명이라고요. 스카이랜드가 26명 원가계산서 반영을 했고, 대봉캠핑랜드는 7명을 했어요. 그지요. 맞죠? 이 수치가.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권대근 위원 그러면 2개 합해봐야 33명이란 말이죠,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거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33명이면 돌아갈 이 시스템을 지금 우리 6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두 배가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 그런 뜻에서…
아니,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뭐 야간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위탁자의 어떤 그런 부분…
○권대근 위원 위탁하면 그럼 야간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야간 근무를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법 적용이 아무래도 유연하다 보니까 인원 산출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권대근 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도, 과장님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배 차이가 난다고, 인원이 지금. 제 수치가 틀렸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니. 배 차이는 아니고,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권대근 위원 그럼 거기 공무원 필요 없어도 되는 내용에 대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일부 제외가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렇게 말하자면요. 그렇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빠집니다, 아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하고, 적자 폭을 줄여야 되죠, 그러면.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그러니까 공무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 인건비를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되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 넣어놓고, 민간위탁하는 부분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해도 그게 지금 공무원을 순순히 빼도 그지요. 아까 말씀대로 47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권대근 위원 안 그래도 폭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내나 같은 돈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권대근 위원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지금 우리가 혹시 이걸 하고자 응모나 응시나 이렇게 제안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이거는 이제 정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왜 그러냐면 공고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견을 여태까지 묻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입찰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권대근 위원 최저입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권대근 위원 어떻게? 협상에 의한?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협상에 의한 계약.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지금 타이트하게 조건을 주는데 응시자나 입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봉캠핑랜드는 인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봉스카이랜드는 지금 누가 하겠어요? 이런 조건이면.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일단 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단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전국에 어떤…
○권대근 위원 절감, 저도 인정합니다. 동의하고. 절감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그래갖고 만약에 시설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돌아가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입찰자가 예를 들어서 안 와서 하는 거야 뭐 저희들 방법이 없겠지만 입찰자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안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안전장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뭐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가계산에 대해서 인원 산출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어떤 행정 실수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런 집행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챙겨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저희들도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원가절감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권대근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33명이 된다고 해놓고 지금 70명이 있는데 그거 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원가가 잘못됐든 그런 수가 있지, 33명을 이렇게 측정해놓고는 지금 종사하는 사람이 6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일단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권대근 위원 아, 예산 절감은 인정한다니까.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응시하고 잘 돌아가면 우리가 인정한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뭐 그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만약에 잘못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더 그때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국 저희들 이게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했죠, 그지요. 그러면 전체 인원 48명에서 한 33명으로 근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드는 건데, 지금 현재 군민들 총이용객 중에 군민들 이용하고 외부 인원하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군민만 이렇게 탁 해서,
○정광석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50%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는 그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데이터는 저희 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한 13억 8,000 적자에서 한 2억 원으로 적자를 대폭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모 골프장처럼 함양군민은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100%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우선해 주고, 우리 군민들은 후순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사항을 갖다가 촘촘히 챙겨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인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 방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영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직원이 일사천리로 똘똘 뭉쳐서 원가절감도 하고 해서 할 때도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났는데,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가계산의 내용에 적자 폭이 1억 2,900 그것도 이윤을 1억 5,467만 2,000원을 주고서 1억 2,900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똔똔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이게 지금 1억 2,900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억 2,900 플러스 지금 수리수선비를 제외하고 1억 2,9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억 이상 됩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리수선비는 투입될지 안 될지 하는 미지의 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했을 때 수리수선비가 1억이 들어갈지, 5,000만 원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이거는 아무도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리수선비 4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 아까…
○양인호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부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까 원가계산의 적자를 말씀드릴 때 수리수선비가 포함된 금액의 적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은 민간위탁에서 한다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양인호 위원 관리는 우리 함양군에서 한다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기존 시설물은 함양군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양인호 위원 그렇다면 함양군에서 지금까지 수리·수선을 제대로 잘 해왔기 때문에 한 개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별도로 4억 2,4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함양군에서 감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정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연도별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되어봐야 아는 거고, 지금 원가계산상으로 보면 지금 1억 2,900이라는 돈이 똔똔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운영은 민간위탁에서 입찰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받아가가지고 돈이 되니까 또는 돈이 안 되니까 군민을 팽개치고 이런 계약조건을 잘 넣어가지고 계약조건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 부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저희들 함양군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제 민간위탁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조항들을 상세히 또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피해 그다음에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달라지는 게 없도록, 직영보다 위탁했을 때 더 신뢰받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3년은 나중에 1년 5개월이 될지, 1년 8개월이 될지, 중간에 하다가 위탁자를 달아날지 제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 원가계산서를 쭉 보면. 왜 그러냐면 보증금 잡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용도.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 그거는 그런 거는 계약할 때 저희들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 받을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계약할 때 보증서를 받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실에도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몸만 살짝 들어왔다가 이게 돈 1억 2,900 이거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가 계산상으로 이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 줄 거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양인호 위원 이거 말고는 수리수선비만 우리 군에서 해 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모든 관리와 운영은 전부 다 위탁자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보증서라든지 보증금을 얼마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단지 한 가지 우리 군에서 양인호한테 준다. 그럼, 양인호 운영한다.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돈이 안 되면. 직원 월급을 못 주면 도망 달아나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간업자들이 다 하는 행태가 그런 행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이렇게 그냥 민간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우리 위원실에도 와가지고 공유를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질의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을 믿고 우리 위원들도 말 한마디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전에 수탁자 선정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협상을 의한 계약입니다.
○양인호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어떤 거 말입니까? 일반경쟁입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인호 위원 예.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고 나서.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예, 그게 경쟁방식. 일반경쟁입찰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 설명을 하셔놓고 다시 또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아, 이게 일반 그게 포괄적인 계약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게 협상에 의한 방법입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이게 세부적인 협상에 의한 방법이라는 것은 경쟁을 해서 입찰을 띄우고 입찰금액이 나중에 보면 원가계산 이 금액보다도 18억 7,100입니까? 18억 7,100보다도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군에서 타당성이 안 됐을 때는 유찰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약법상 이제 아까처럼 낙찰자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처럼 예가를 정하고 예가에 따라서 낙찰률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심사를 하고 또 이제 가격점수도 있지만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부분이지. 그래서 조금 이게 계약법에서 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데, 자본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런 거는 다 파악한다고 하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덜렁 계약만 해놓고 다른 데처럼 부도나고 몇 번 굴러가고 굴러가고 굴러가고 하다가 이제 잘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 일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휴양밸리과에 온 지 1년 됐으니까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내 일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내 가족 입장에서 그리고 함양군 입장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하시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양인호 위원 예. 원가계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검토를 쭉 해봤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생략하고 다음에 또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계획대로 추진 잘해가지고 함양군에서 보면 캠핑랜드하고 스카이랜드는 정말 민간위탁 잘해가지고 정말 성공한 케이스다 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사업을 한다 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희생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 치고 사업자라 치고 그렇게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네,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2024-53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중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의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재차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군 관내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금액은 연간 9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이며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평가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추진일정으로 2024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하며, 19페이지 도내 슬레이트 철거사업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관계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4-54호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로 만료되고, 20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50인 미만 급식소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온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6년부터는 전 시·군 의무시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재차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총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며, 연간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23페이지 위탁기간 선정방식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이며,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인력요건 등을 평가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 2024년 11월까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 우리 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24페이지 경남도 내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금 슬레이트 철거 추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은 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한 35% 됐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결산해봐야 되는데, 한 37~3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아직도 60%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그거 철거하는데 뭐 규모나 이런 게 제한 있나요? 주택이 됐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일단 예산은 국비지원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주택 철거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저희들이 한 77평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700만 원?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정광석 위원 아, 그럼 77평이 넘는 거는 해당이 없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거는 77평을 기준으로 그 이상 되는 거는 주택소유자 부담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77평까지는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 되면 77평은 보조를 해 주고 23평은 본인이 부담하고.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신청은 가능한 거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전액 지원해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9페이지에 이 사업비는 놔두고, 뒤에 보면 사업량에 우리 지역구만 봤을 때 산청, 거창, 함양, 합천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산청보다는 가구 수도 많을 거고 인구도 많을 건데, 어째 이렇게 사업량 동수가 산청보다 거의 뭐 50동 이상 적네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이게 어떨 때는 조금 국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많더라도 어차피 아까 정광석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슬레이트 철거를 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0억이었고,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산청에는 예산이 얼마였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처리가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씩 많고 적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여기 민간위탁이라는 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도내입찰? 관내입찰?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기보다는…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업체인데, 관내냐? 도내냐?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아, 전국입니다.
○박용운 위원 아, 전국으로.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이거 과장님한테 이런 거는 사실은 상위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전반기 때 있으면서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데 종사하는 업체에 있는 분들이 다들 배고픈 소리를 많이 해요. 1년 내내 굶었다. 함양에 일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체 해봤자 한 9억, 10억 이내 같은데, 그지요. 이런 것도 조금 묘미를 조금 살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군민의 목소리를 항상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은 양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게 한 번도 위탁 안 했습니까? 위탁 안 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재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끝나고요.
○양인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위탁이라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재계약 동의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게 우리가 기존에 위탁한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은 사항이지만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수탁기관을 찾아서 할 때 동의안을 내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 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도 이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서 여러 군데 책을 찾아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입찰을 띄워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동의를 한번 받아가지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한번 잘 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입찰자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존 입찰하고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고 입찰을 신청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중에서 한 군데가 낙찰이 될 거고, 만약에 한 군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다시 한 번 더 띄웁니다. 재공고를 띄워가지고 거기서도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해 사업비가 10억이 배정되었었는데, 지금 소비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예산상.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원래 양인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원래 국비가 9억이었는데 그때 저희들 관내에 비주택,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아닌 창고나 이런 또 다른 용도로 쓰는 비주택 건물들이 지금은 주택보다는 비주택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비주택이 신청이 많다 보니까 비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배정하기 위해서 군비를 1억 원을 그때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했었고요. 지금 추진율은 거의 이제 주택이 조금 저조한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한 60~70%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일정대로라면 2025년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할 거고, ‘2025년도 거를 갖다가 민간위탁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농민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국비도 많이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추진현황을 보니까 인근 의령군, 함양군, 창녕군 다 뭐 처리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금액도 보니까 의령군은 13억 4,200, 함양군은 9억 그리고 거창군은 11억 8,800 이래가지고 쭉 보니까 인구 대비 의령군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5,300만 원, 530만 원인가? 그리고 함안 같은 경우는 1,800, 창녕군 같은 경우는 2,000, 고성군은 3,400, 남해군은 4,400, 하동군은 3,000, 인근 산청군에는 3,300, 거창군에는 2,000, 함양군에는 2,400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쭉 빼보니까 이리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을 갖다가 한 240개 정도 해가지고 9억 정도 한다. 인구 대비해보니까 한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원가를 조금 절감하더라도 혹시 철거를 하고 좀 씌워주는 인건비 같은 거를 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붕개량 쪽으로 말씀이시지요?
○양인호 위원 예예.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지금 슬레이트 철거가 213동이고, 지붕개량은 환경부에서 이게 이제 석면 말 그대로 이제 지붕의 석면이라 하는 슬레이트 내에 석면이라 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건강상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지붕개량 부분은 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양인호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분들은 와서 막 그냥 뜯어가면 끝나요. 주민들은 그걸 못 해서 쩔쩔매고 그냥 비 오면 비를 다 맞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도 조율이 안 되고, 그리 힘듭니다. 농민들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 함양군민들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함양군민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라는 뜻으로 제가 판단을 드리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거는 철거하고 시공하고 관계도 한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1원이라도 우리 군민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계장님들한테 신신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예예.
○양인호 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인구를 뽑아보니까 우리 함양군이 지금 현재 3만 6,44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자꾸 줄고, 집은 슬레이트는 지금 현재 60% 남았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60%라 하는 거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지금 저희들이 근거를 잡은 게 초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시기에 2014년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우리 함양군 관내에 슬레이트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주택, 창고, 축사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예산은 우리 함양군이 조금 작을 수 있겠지만 전체 물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탁 보면 함양군만 9억이에요. 전부 다 10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 확보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2013년부터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지금 올해가 2024년입니다. 10년을 넘게 했는데,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뭐 예산은 더 안 묻겠습니다마는 10년을 넘게 했을 것 같으면, 이제 함양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철거돼야 하는데 앞으로 60% 남았다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40%를 철거했는데 10년을 넘었는데, 60%를 철거할 것 같으면 앞으로 15년이 더 안 걸리겠나 이리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집중해가지고 좀 당겨주셔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이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양인호 위원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처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이것도 지금 재차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재차니까 이것도 재계약인지 법상으로 내용을 용어를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함양군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지 등등에 이 예산으로 가지고 큰 혜택을 못 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큰 혜택을 못 주지만 어찌 됐든 간에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빠짐없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5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24-56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어왔으나,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등 비판 여론과 논란으로 2019년부터 지원사업이 중단되었고, 22년 12월 경상남도 조례도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홍보 및 진정서 접수로 조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과 여건 변화로 우리 군에서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위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운영 전국 47개 지차제에서도 존치 22, 폐지 25개로 53%를 폐지하였고, 존치 지자체에서도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라고 하는데, 유인물이 뭐 있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첨부되어있는 관계 법령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필요한 입법예고라든지, 비용추계하고,
○권대근 위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44페이지 보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온,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참 국가적으로 문제였는데, 이거 우리 함양군 근래에 이렇게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이게…
○권대근 위원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몇 건 정도가 있는지 혹시 자료 파악된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 자료는 2018년까지 94건에…
○권대근 위원 2018년까지 자료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이후로는 지금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근 위원 2019년부터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올여름 되게 더웠는데 잘 지내셨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안은 경상남도에서도 ‘2022년도 12월에 폐지를 했는데 우리 함양군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부분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이 부분을 이제 국제결혼에 국한되지 말고 일반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데 확대하자는 의견과 일반적인 복지 갈음해서 폐지를 어떻게 확정을 못 지어가지고 우리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 하든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장려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국제결혼에 국한되어서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늠을 못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도에서도 보조금을 안 준다 하는데 함양군에서 이걸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2024년도에 와가지고 이리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2019년부터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도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폐지를 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일찍 좀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남도 위에 상부기관에서도 2022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농촌에 총각들 어째 좀 한번 엮어줘가지고 양복이나 얻어입으려고 한번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함양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했고, 두 번째 여기 와계시는 외국인 여성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친척들은 다 여기 와서 결혼했더라고요. 보통 한 세 사람씩, 네 사람씩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추진을 못 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전에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폐지안을 하기 전에도. 아무튼 폐지안이 지금이라도 폐지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귀농·귀촌인을 면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차갑다 가서 이야기하면 정이 떨어진다. 그런데 제가 안 당해봐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통 그렇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 우리 함양군을 찾아가지고 기술센터를 찾는 분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인상이 찌뿌려지고 나면 우리 함양군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잘 이룩했으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복합민원실이나 이런 데 이야기가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내 일이다 생각하고 좀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예. 저희들도 열심히 또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전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내가 많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많은 이해를 시켰는데, 다른 데로 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당신 참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가. 여기 왔으면 여기서 꽃을 한번 피워보고 열매와 씨앗을 한번 따보고 가야될 거 아니가’ 그랬더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몇 분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귀농·귀촌인이나 함양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시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친철하게 잘 해줄 테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먼저 가가지고 한번 부딪쳐봐라. 부딪쳐 보면 내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그 어려웠던 점하고 시골에 처음 왔을 때 어려웠던 점은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좀 짚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네,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1시0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함양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4-56호 군관리계획 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2020년 국회법 개정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의하여 일몰제를 실시로 상림공원의 구역계가 대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공원시설률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공원구역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림공원의 이용증대를 위하여 조성계획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번지 상림공원 주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구역 면적을 당초 37만 5,881㎡에서 8만 6,654㎡가 증가된 46만 2,535㎡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면적은 당초 15만 8,064㎡에서 1만 5,961㎡로 감된 14만 2,103㎡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률은 당초 42.05%에서 11.35%가 감된 30.7%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구역의 시설률은 40% 이하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련 조서입니다. 상림공원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진행센터 앞 광장 1만 8,771㎡를 추가 편입하였고, 천년의 정원 3만 3,179㎡추가하였으며, 필봉산 동편 사면구간 3만 4,302㎡를 추가하였습니다. 불로폭포 및 한남군 묘가 포함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구역 3,556㎡를 제척하였고, 미조성 연꽃단지 시설부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시설 면적 3만 8,203㎡를 축소하였습니다. 공원구역 및 시설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주요 사업장인 중앙 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광장으로 활용하고 주 행사 시 친환경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개방형 광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며, 해제면적은 2만 3,478㎡입니다. 상림공원 인근 토지 활용상 제약사항인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로 상림공원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군계획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농정 심의 요청을 5월에 하였고, 경상남도 농정 심의 6월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향후 농림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행정절차로써는 최종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며, 공람공고와 농림부 협의와 군 자문위원, 도 위원회 심사 후 최종 고시로 이어집니다. 공원조성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림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입부지하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님, 현재 지금 공람공고 중인데 특별하게 지금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지정하는 구역도 저희들 필봉산에서 봤을 때 동쪽 사면으로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앞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법에 정한 이 내용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끝나고 나면 또 여기에 대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다음은 현재 군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군계획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거치고,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 고시까지 이어지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인호 위원 주변에 민원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예,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공원 내에 임대사유지가 제법 몇 필지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거는 매입 계획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현재 지금 당장은 없고요.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면 수용권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면 저희들이 이제 연차 계획에 따라서 공원을 매수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언제까지 계속 그거 임대로 이용하는 거보다는 이왕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하루빨리 조치되어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공원 중앙 조성지역에 평상시에는 광장으로 활용하고 행사 시에는 친환경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해가지고 좋은 친환경 주차장 형식으로 갖춰가지고 해서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관광버스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들어갔다 오면 청소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안 들어가고 저기 다른 데 갔다가 꼭 들어오는데, 친환경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기사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 확인을 다녀온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라상우
휴양밸리과장 염희생
환경위생과장 마외철
농축산과장 장운식
안전도시과장 김병순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심혜란
○의안회부 및 심사 - 대봉스카이랜드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대봉캠핑랜드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2024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4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