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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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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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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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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모든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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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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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250억 795만 4,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71%, 행정운영경비가 0,29%입니다.
  364페이지 산림녹지과 예산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 대비 20억 5,944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7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육성 산림행정 추진사업으로 군유림 실태조사원 인건비 3,263만 9,000원, 군유림 실태조사 조사원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 1,860만원, 임업경영인 및 (임업)후계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090만 원,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0만 원,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등 2,280만 원,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288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수형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으로 산림녹지관리원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추진비 2,000만 원, 나무 나눠주기 묘목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의 수목을 이식하는 나무은행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백산군립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4,737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오도재에서 등구사 간 소금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함양가꾸기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하림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건비 4억 1,551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716만 원을, 재료비로 비료 구입 및 재료 구입비 4,000만 원과 꽃길ㆍ꽃동산ㆍ소공원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11억 9,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림공원 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오도재 단풍경관단지 관리를 위해서 비료 구입 재료비 1,500만 원과 경관단지 풀베기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서상면 산책하며 힐링하는 꽃동산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 일반경제수 조림에 3억 6,936만 원, 큰나무 공익조림 5억 766만 3,000원, 지역특화조림 1억 333만 5,000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1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를위해서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5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을 위해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렛보일러 보급을 위한 사업비 840만 원, 목재이용지원사업의 품질단속을 위한 여비 96만 1,000원, 목재 수확 점검관리를 위한 시설비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감염목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4,162만 원을,  초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사업의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에 11개소 1억 3,444만 7,000원을,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 1억 이하 소액사업에 28개소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1개소 2억 850만 원을, 산림복합 경영단지 3년간 연차사업 13개소 12억 8,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서 31개소 3억 4,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750명에게 임업정보지 보급을 위해 1,6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지원 5개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4개소 8,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 6개소에 2억 6,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지도 활성화 지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교육을 위해서 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사업 중 밤나무 생산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위한 사업비 1억 3,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설치를 위한 운영비 405만 4,000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 9,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5,790만 6,000원, 운영비 1,675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교육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니저 인건비 민간경상보조금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산림휴양치유마을 4개소 매니저 인건비 8,846만 6,000원,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1억 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4,488만 2,000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산지사방사업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숲길정비사업 약초길 보식사업으로 4,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사업 생태숲관리인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 2,400만 원, 임도시설 관리원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작업임도 2km, 임도보수 7.5km를 신설 및 보수하는 시설비 2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9개소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및관리사업중 생태숲 운영을 위해 인건비 3억 208만 7,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078만 8,000원, 재료비 3,010만 원, 시설및부대비 1억 3,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관리사업 중 자연휴양림 3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6억 800만 5,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 8,231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4,810만 원, 사고피해자 보상금 6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7억 9,000만 원, 자산취득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177만 4,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1,468만 9,000원, 재료비 2,410만 원, 시설및부대비 3억 3,500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산불없는 함양만들기사업중산림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사법 보조업무 인건비 2,223만 5,000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기타보상금 1,060만 원, 포상금 290만 원,시설및부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인건비 32억 5,952만 1,000원, 사무관리비 5,510만 8,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산불취약지 감시카메라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8억 8,335만 4,000원, 사무관리비 3,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6,749만 4,000원, 시설및부대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경상사업비중사무관리비2,112만 7,000원, 여비 340만 원, 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8,896만 1,000원, 시설비및부대비 2,97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97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 중 산불상황 관제탑 통신료 1,741만 9,000원,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무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중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7,5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1억 6,780만 원,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시설비 3,555만 6,000원,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위한 시설비 347만 8,000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시설비 9,333만 7,000원, 보호수 진단 및 처방 시설비 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사업 중 정책숲가꾸기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 600만 원,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비 36억 3,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43만 3,000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액사업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1억 855만 5,000원, 사무관리비 805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자체 일자리창출을 위해 인건비 2억1,425만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1,990만 8,000원, 사무관리비 2,935만 1,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776만 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 3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기반 확충사업중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인건비 1,425만 7,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3,120만 원, 시설비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중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 숲길등산 지도사 인건비 2,400만 원,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천 의탄리 마을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7,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당초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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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363~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질의에 앞서 우리 함양군민의 발전과 행복에 역점을 두고 계획 수립하여 주시고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산림녹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데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고, 군민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상에 지금 나무은행 있는 것?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어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네.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현재 거기에 수종이라든지, (나무)은행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나무 수종이라든지 그런 관계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책자에 보면 366페이지라, 366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나무은행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식을 해서 살 수 있거나 다른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식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상하고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에는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444본을 심었다가 옮겨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소나무 34주, 참나무 140주, 벚나무 128주, 철쭉 56주, 큰 것만 제가 불러드린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되었고요, 그러면요. 한 번씩 가서 보면 관리상태도 너무 소홀하고, 관리상태가, 현재까지 거기에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 게 얼마 들어오고 어디로 나간 것 그런 것은 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체크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자료 한 번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것, 그런데 거기에 운영상태가 특별히 관리하는 팀이라든지 주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지금 가로수관리단하고 교대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가로수가 여름 이후부터 계속 가로수 관리 쪽에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정확하게 저희들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가서 보면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방치가 된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을 필요로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현장이 아니고 개인들이라도 개인 자기 사적으로 말고 마을에서라든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그때도 정리를 좀 해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이식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좀 보기 좋게 관리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요즘 많은 공사들을 할 적에 남는 나무들 잘 보관했다가 필요하신 단체에, 또 지방에 지역에 잘 활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면 기백산군립공원 관리가 있어. 예산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 그 기간제들이 남아서 돌아.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그래.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거기에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기백산공원 관리하는 지침이 별도로 있나요?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주변에 청소만 하고 마는 건지? 안 그러면 기백산 정상에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 관리지침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관리지침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백산군립공원만 관리하는 거지 등산로로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을 때는 네 번 정도 순찰해서 계도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 뭐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정리도 좀 해주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군립공원 바운더리(경계)가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산책로 임도 그것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순찰도 하고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매일 같이 그 주변에 있다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요.
  그 주변에 맴돌다 오고 그런 실정이라.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제대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지, 출근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다가 한 번 누구 온다면 한 바퀴 휙 두르고, 그지 외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고, 이것 좀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잘 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 하림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이제 시설물 도색 관리하고요, 거기 보면 경관 조성하고 시설물 관리 보수 이것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하림공원 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사무실하고 화장실 같이 붙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밑에 쪽에 화장실, 지금 중간에 되어 있는 그 건물 2동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래된 노후화 된 시설물들이 중간 중간에 뭐 등도 갈아야 되고, 시설물 노후화 되면 또 도색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화장실…, 그 굼벵이처럼 생긴 화장실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화 된 부분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시설을 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축산과에서 하는 생태관하고 곤충관은 거기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배우진 위원 또 그 부대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나머지 시설은 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배우진 위원 관리를 하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배우진 위원 분리되어 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회전교차로 경관에 수목 식재하는 것 3억 편성한 거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읍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총 7개 정도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지금 3개소에 3억을 편성 요구를 하면 나머지 또 4개소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서영재 위원 확대해 나가겠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수목…, 그러니까 나무 선택은 우리 수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둘레가, 소나무 둘레가 80센티(미터) 이상 되는 소나무, 키가 적어도 7미터 이상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어차피 그걸 사서 사후관리 3년간 해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분을 미리 2,3년 전에 떠놓은 걸 지금 사오려고 일부러 금액을 조금 높여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바로 살아 있는 걸 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분을 떠오면 사실 2,3년 되어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들이 표기를 못하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6,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좀 제대로 된 좋은 것은 8,000(만 원)까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만약에 그 현장을 가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 전화를 드려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읍내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읍내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도 상당하게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거든요. 소공원 조성의 그 조감이 절대적으로 공유가 되어야만 군민적 동의를 얻어서 안 가겠나, 이런 생각에서 수종 선택도 중요하고요. 소공원 조성사업에 조감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공감이 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오픈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거든요. 특히나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한테 함양만의 어떤 상징적 그런 소공원이 되어야만 자료가 적더라도 필요하게 되는 거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 우리 용추자연휴양림에 보완사업 하는데 근 6억을 편성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해마다 우리가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유지보수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해마다 거의 뭐 이 동등하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근본적인 치료는 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연휴양림이 3개소이다 보니까 사실 용추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된 25년 30년 된 건물은 사실 저희들도 계속 보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그걸 뜯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산림청이나 도에서 뜯고 새로 짓는 것은 신규사업이라서 보완사업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큰 사업은 못하고 10억 내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특히나 관심도가 낮아지면 해마다 이게 물(돈) 먹는 하마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영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뭐 보수든 리모델링이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택 위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우리 산불 관련 예산이 지금 싹 다 얼만지 대충 나옵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불 관련 예산들이 지금 42억 원 넘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이 있다 해 가지고 산불 감시 초창기에 뭐 사전에 미연에 방지된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 운용을 통해서 초동진화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를 들자면 특별한 것 자랑할 만한 게 한두 개라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도재에서 마천 넘어가는 길목에 촉동하고 그 휴게소 사이에 불을 지르고 사실 잡지 못했는데, 불이 났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도 뭐 사전에 미연에 방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나고 나서 감지가 된 것이고 나고 나서 다 알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지켜보지만, 산불감시원이 있다 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난 것도 아니고, 또 날 걸 그 분들에 의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된 것도 별로 없고, 해마다 산불이 몇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산불감시원 사역 비용이 33억이 돼요. 이걸 좀 줄일 예상은 없나요? 생각 같은 것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 이것도 아까 전에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지켜보고 들어보면 이 분들도 종일 어떻게 시간을 쓸 건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가지고. 그런데 한 면에 지금 보통 한 10명이 넘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12명 (1)3명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절반으로 줄일 생각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은…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제가, 우리가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 볼 적에는 좀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들이 소비만 되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꾸 갈수록 목소리만 내려고 그러고, 이것 때 되면 서로 하려고 오만 그 공작은 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했지만, 군에서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까지도 그것 우리 인권위원회까지 민원이 들어가고 그랬잖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침대로 해줬으면 그런 게 없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산불 관련 예산이 지금 42억이 넘는데 이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뭐 읍면 우수기관 표창비도 좀 있고, 이것은 굳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산불감시 사역 이것 카메라 설치라든지 여기에 보면 여기 관련 중복되는 부분들이 억수로 많아요. 건건이 중복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력도 좀 줄이시고, 진화장비 여기에 무인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무인카메라 갖고 뭐 산불 감시가 초기에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5대 정도 됩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점심시간에 감시원들이 밥 먹으러 가는 사이 연기 나는 것, 퇴근 이쪽저쪽 해질 무렵에 연기 나는 것, 우리 관제시스템 안에 또 우리 과에 별도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읍면에 감시원한테 무전해서 현장확인 하라고 지시하는 건도 많고요. 지금 ICT라 해 가지고 이번에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그 CCTV에서 열 감지, 그 다음에 연기 감지를 해서 우리 관제센터에 바로 문자나 그걸로, 벨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연기라는 것은 다른 일 때문에도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저쪽 농공단지에 연기 온다고 그것도 신고가, 몇 번 출동된 걸로 알고 있어. 그럼 그런 것은 이 카메라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그 지역을 피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출동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 공단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연기가 나니까 산불로 추정해서 119에 신고해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은 많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유지보수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런 것 해놓으면. 한 번 시설 해놓으면. 한 번 시설했다 해 가지고 또 없앨 수도 없고, 또 몇 년 안 가면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고, 또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고…. 그 관리비 차원에서 이것도 좀 줄이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서만 내가 볼 적에는 줄일 게 한 절반 이상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앞으로는. 남 따라서, 다른 시군 한다고 따라 갈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할 겸 고칠 것은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산불관리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산불감시원이 모집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일자리창출 자원화도 포함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산불 방지 차원에도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산불 방지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게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매뉴얼을 잘 작성해 가지고 형식적인 산불 감시보다는 실질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좀 당부 드리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마다 산불감시원이 많게 선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 군정의 일환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하되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좀 모색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불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저희들이 다시 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다시 의논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380페이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마천 추성, 창원, 그 다음에 휴천에 송전,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곳은 갑자기 생각이…
○배우진 위원 마평, 송전, 창원, 추성.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다른 데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송전 같은 경우는 표본이라 해 가지고 도나 산림청에서도…, 일부러 찾아와서 견학을 하시고 가시는 시군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마평이 사실 조금 취약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운영매니저 사업비가 4명이 계속 내려오다가 자력으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송전은 금액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오는 걸 네 군데로 갈라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저희들 산촌생태마을 말고 이번에 저희들이 치유마을이라 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천 가흥, 그 다음에 육십령, 백전 대방마을 이래 가지고 세 군덴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되고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운영매니저는 어떤 사람들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주로 보면 마을대표는 저희들이 거기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분들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산촌생태마을이 항상 관심이 가고 걱정이 많아서 제가 좀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이게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개인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장소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의 안의에 솔숲.
○배우진 위원 솔숲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거기 지금 현재…
○배우진 위원 그럼 거기 개인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체험을 하러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인근에 진주, 가까운 데 남원, 올 하반기 때는 저희 직원들 신청 받아서 한 200명 정도 가서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제가 아까 363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하고 또 나아가서 374페이지에서 390페이지 제가 하려고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예.
○위원장 양인호 앞뒤로 자꾸 가 버리면 이게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
○위원장 양인호 그것은 나중에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목재문화 체험을 하신다고 예산을 갖다가  1,500만 원, 그리고 캠핑테이블 한다고 2,400만 원, 목재문화 나무 구입 해 가지고 액자 구입에 6,6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실시계획하고 실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 그리고 효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체험을 한 인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체험 대비한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지 이런 조사과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체험하시고 가시는 분들 조사표 식으로 해 가지고 설문서를 간혹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걸 조사해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이 문화체험장이라 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으로 해 가지고 군민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는 군민들의 질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 여부를 우리 군에서 좀 점검하고 감시를 잘 할 수 있게끔, 민간에 아무리 위탁했다 손치더라도 그래 가지고 실시를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이런 관리를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잘 세워 주시면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36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이게 실태조사원이라는데 이전에까지는 우리 산림실태조사원을 갖다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산림…, 군유림 실태조사원이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기간을 좀 짧게 했더니 잘 추진도 안 되고 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보태서 현재 전산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작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실태조사원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만 우리 산림자원을 갖다가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선정하는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365페이지에 보면 도내에 가로수 전정 및 수형정비 해 가지고 막 이리 1,200주 2억 1,600, 교통 안전재해수목 해 가지고 3,600,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해 가지고 4,200, 뭐 4,500, 벚나무길 정비 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번 전정을 하고 나면 이게 내용연수가 어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20㎞ 정도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3억 4,000만 원 정도 되면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보통 2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3년 지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2건이 나서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책임이 20%가 있다 해서 사실 그 변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도로부분에, 특히 국도 2차선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로수관리원하고 이 사업비로 해서 계속 지금 전정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도로가 위험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마다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선정할 때 선정할 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 예산이 2억 2,200(만 원)이었는데 3억 3,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좀 이 내용을 쭉 적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정비 산지 구분 변경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뭘 하기 위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산지를 통 털어서 구분 관리할 때 산도 마찬가지로 진흥지역과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산림훼손이 되었거나 산지전용이 되었거나 필지별로 변경된 부분을 읍면별로 자료를 뽑아서 데이터화하는, 데이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용역을 줘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식목일 전후 해 가지고 나무 나눠주는 묘목사업이 있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작년에는 우리 묘목사업을 2,000만 원어치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이 예산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나무심기행사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에 조금 줄였는데, 올해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사실 우리 후계자거나 산림조합에서 협찬이 들어온 나무가 또 몇 천 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사실 좀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군민들이 많은 또 호응을 해줘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산림조합이나 다른 타 기관에서 묘목 협찬을 해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4,000본을 사 가지고 지급하는 것하고 그걸 갖다가 이리 한번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목재이용 가공 나무은행이 있는데, 이 나무은행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내용도 있지만, 반입 반출하는 자료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군민의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그런 하나의 산림녹지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367페이지 보면 하림공원 관리원하고 남덕유산 주차관리 인부사역 이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아우성이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잘 좀 점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적에 우리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 경관수목 식재 하는 것 이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교차로 1개소마다 1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수종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나면 10년 20년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곡 그 로터리에 보면 나무수종을 좋은 걸 심어 놔 가지고 그래서 저 수종을 지곡주민들이 바꿔주라 합니다. 바꿔주라 하는데, 그 로터리에 나무를 갖다가 어떤 나무를 심을지 지곡면민들이 선정을 해주면 제가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심은 지도 지금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종 선택이 잘못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유능한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에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질의를 마치고 나면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지, 질의하는데 그걸 받아 가지고 질의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
○위원장 양인호 아니…
○김윤택 위원 배우진 위원님은 질의하다가 그만 이상하게 된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괄 질의ㆍ답…
○위원장 양인호 거기에 답변부터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꾸 위원장 위원장 샀는데 제가 아까 적에 363~373페이지 하고 나서 딱 끊어 가지고 뒤로 넘어가려고…
○김윤택 위원 그랬으면 다시 발언권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바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인호 아, 그러면 앞으로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조금 진행에 소홀함이 있는데…
○김윤택 위원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주고 나서 발언권을 다시 줘야 되지 주도 안 하고 그래.
○위원장 양인호 있는데 김윤택 위원님은 3선 의원으로서 뭣이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고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주셔야지 이렇게 위원장을 질책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
○김윤택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위원장 양인호 아니 아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김윤택 위원 그렇게 되지, 나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양인호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중복된 예산 아닌가 싶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65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로수 전정 및 수형정비사업하고 교통안전 재해수목 정비하고 중복된 예산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고 난 부분들, 교통사고 나서 보험 처리해서 우리 자부담분 해준 그 부분 도로만 2개소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전정을 하려고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관내 가로수 전정 및 수형정비를 하면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해결할 수 있는데, 시행자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산림 관리 사업 참여자나 산불감시원이나 또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 적어도 이런 예산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그 교통안전 수형정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사실 나무 구기가 적어도 15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톱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전문톱사들이 해야…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산림바이오매스에 그 종사원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분들은 실제로 잔가지나 이런 걸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일을 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분들을 통해서 하면, 어차피 그 분들은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면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나서 사고 구간 2개 구간에 수목 정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34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우리 함양군에 지금 자연휴양림이 세 군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권대근 위원 산삼, 용추, 대봉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또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권대근 위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한 치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함양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치유센터를 해서 이 시설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시설들 중에 우리 함양군민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함양군민들, 순수한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한 어떤 뭐 혜택이나, 우선 군민예약제라든지 이런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제도적 장치 이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군민들 우선권을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거제부터 4개 시군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선 예약이 20%고 함양군민일 경우에 또 20~30% 정도 감액해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 자연휴양림이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삼ㆍ용추ㆍ대봉이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하지만 예약 관련해서는 전체 ‘숲나들이’라 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양군민일 경우에는 별도의 또 예약제를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상. 그래서 그것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협의 중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권대근 위원 이 꼭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시설들을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한 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일괄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페이지 넘어가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71쪽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톱밥이 농가에 보급하는 게 얼맙니까, 포당?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보조를 받았을 경우와 안 받았을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3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2,000…, 아,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져올 적에 4,000원 이리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보조를 전혀 안 받았을 경우고요.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죄송합니다. 4,300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4,000원 되는데, 우리가 지금 2억 2,000(만 원)… 2억 5,000(만 원) 주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생산지원비를?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생산지원비를 이렇게 대주는데도 자부담을 시켜야 되나요? 우리 군민들한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포수가 포수가 올해 25만 포에서 내년에 20만 포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20만 포 생산을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주는데 이 비용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 뭣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만 포에…, 지금 올해 같으면 25만 포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4,300원에 사셨으면 만약에 보조대상자라로 지정이 되면 한 포에 2,800원에 가지고 갑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또 보조대상자는 또 뭐라,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것은 양파농가하고…
○김윤택 위원 아니, 군민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줘야 되지 대상이 있고 안 대상이 있고 그것은 또 무슨 말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읍면에 시달할 때 농가… 그러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 종목별로 품목별로 얼마얼마를 정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지원비를 2억 5,000만 원 주는데 여기서 이 비용으로 생산하면 전체 군민들은 누구나가 혜택을 봐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품목은 혜택을 주고 어느 품종은 혜택 안 주고, 해당이 안 되면 4,000원 다 줘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도…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것 2억 5,000만 원 그러면 순수한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니요. 군비 예산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럼 군민 전체 다 줘야 되지, 혜택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렇게 하려면 20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빠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축산 일부분하고 그 다음 블루베리나 다른 작목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사료 그 축협에서 나오는 그것 무슨 사료라 합니까?  수동서 생산하는 것?
  그 사료는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그 사료를 사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다 줘요, 보조부분을. 그럼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지, 그 분들은…, 이런 식으로 따지려면 그 사람들 축산인한테만 줘야 될 것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축산인만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축산인이 아니더라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해 가지고 똑같은 군민인데 어느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느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민이면 누구나가 혜택을 줘야 되지 군비 투입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그러면 보조가 지금 우리가 분류로 해 가지고 얼마까지… 등급별로 해야 되나 뭐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분류라 그러시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대로 어느 품목은 뭐 적고 많고 있다며 그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품목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최고 많이 받는 품목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은 양파농가가 지금 현재 최고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는 몇% 줘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몇%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양파종자 종자 캔으로 해서 가져가는 숫자에 비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양파농가도 100% 다 보조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우리가 군비 예산을 들여서 생산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는 다 못 준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누구나가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 가지고 전 군민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건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75쪽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로 여기 또 있는데, 이 예산도 10억이 넘는데 해마다, 이것 지금 거기에 돌아가는 개적으로라든지 그 분들 하나하나 현장답사 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현장답사 다 해봤을 적에 문제없던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은 주로 준공하고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이것 한두 번 지금 우리가 그 예산 할 때, 사무감사 할 적에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닌데 공모사업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스님도 해당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업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뭐 하지마라는 법은 없지만, 정말로 전문경영인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고, 이 부분도 담당자가 누굽니까? 박희철 씨?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예.
○김윤택 위원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현장에는 농가들마다 보통 최소 두세 번씩은, 이제 기성검사 들어오고 준공검사 들어오고 하면…
○김윤택 위원 그때밖에 안 나가잖아요? 중간에 안 나가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면 쓰는 자재라든지 또 공사금액을 갖고 업자들하고 신간(실랑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말썽 많은 것은 전혀 몰라요?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그것까지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자주 안 나가서 그런 거라. 현장에 한번 자주 가 봐요?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예.
○김윤택 위원 거기 지금 말도 탈도 많고요?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막말로 되지도 않는 걸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제대로 농사지을 사람도 아닌데 옆에서 거들어줘 가지고 서류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386쪽에 휴양시설 이것 예산이 19억 거의 20억 돈인데, 위탁해줄 생각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고 총괄적으로 큰 틀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 부분은 위에서 결정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러니까 대봉산 전체를 지금 휴양밸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 것하고 전체적으로 통 털어서 위탁을 줄 건지, 안 그러면 개별사업별로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군수님이 아직 결정을 못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통 털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휴양시설만 지금 용추 것하고 서상 것하고 대봉산은 그 속에 끼우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일단 별도로 위탁운영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식이 조금 늦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좀 잘 되니까 또 이것도 위탁을 했으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라.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또 위탁을 주는 게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아마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인력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지금…, 이것 우리가 위탁을 주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돈이 좀 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그렇다고 이 예산을 들여서 직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리고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인데, 이것은 지금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 봐 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덕유산둘레길은 저희들이 4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4개 시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무주, 장수, 함양, 거창, 저희들 총연장이 120~130㎞ 되고 저희들은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올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주민들 마을별로 저희들이 다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고, 최종보고회 할 때 정확한 검토의견을 달아서…, 저희들 당초에는 육십령에서 영각사까지인데 그 구간을 산으로 낼 건지, 마을을 어차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저수지 쪽으로 해서 능선을 타고 주민들이 해 달라 해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떠나서 중간 중간 저희들이…, 그 축사가 1동 있거든요. 냄새도 좀 나고 해서 그것 좀 우회시키고, 그 다음에 신기ㆍ조산마을 주변으로 해서 그 강가로 해서 가는 그 길로 지금 거의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 요구 반영을 다 해서. 지금 내년 한 3,4월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는 코스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100%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둘레길 다운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마을을 끼고 가면서 그 마을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거창서 넘어오면 영각사를 가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영각사를 가려면 거창서 오다 보면 완전히 급 좌회전을 해 가지고 문태서 생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거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좌회전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영각사잖아요, 그죠. 그래 그 구간을 포장을 3미터라도 할 의향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도 1코스 2코스로 나눠서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가면 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퇴비공장하고는 관계없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길을 거창서 넘어오면…
○김윤택 위원 그것은 퇴비공장을 지나서 오니까 그 끝날 무렵에 지금 미터로 따지려면 한 100미터 되려나? 100미터는 좀 더 되려나?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넘어서…, 우리 지역에 분들도 넘어갔다가 넘어오면서 그리 가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라. 그렇다고 이리 둘러 오자니 뺑 둘러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 조금 100미터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주차장도 안 그러면 그 밑에 기존 주차장에서 위에까지 버스가 못 가게끔 통제를 시키든지, 그 위가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절 입구가.
  그러면 대형차들은 내려주고 그리 내려가라든지, 아예 그 차를 못 대게 하고. 그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단풍철하고 봄하고, 또 요즘 특히 많이 오거든, 덕유산에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는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거기 왔다가 승용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이리 가면 얼마 안 되는데 이리 내려왔다 가려 하니까, 가고 나서 전화가 와서 말이 많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솔직히 저희들은 산림파트에 주로 임도나 포장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거기는 도로파트나 이쪽에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미터라도 사업비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정상적인 2차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한 2,000만 원만 하면 되지. 거기는 도로로는 안 되니까, 도로는 폐쇄되었으니까, 이 둘레를 내면서 그 도로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로로 하든지 임도로 하든지 해 가지고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 한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396페이지에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호수 관리는 연차마다 보호수가 바뀝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보호하는 그런 나무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보호수는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본이 함양군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지정되어 있는 그 나무만 관리를 하고 있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금 학교, 마을, 우리 군청 내 각기 기관에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면 나무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진단처방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면 나무가 오래 되면 죽기 때문에 베어내고 시멘트나 다른 걸로 입히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배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에 덩굴류 제거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에 도로변에 지나다 보면 칡넝쿨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걸 저희들이 4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1억 원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3개 구간에. 그런데 양이 갈수록 자꾸 늘어요. 또 마을이나 다른 데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 5,000만 원 증액해서 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김윤택 위원님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 371페이지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 지원하는 게 보조를 안 했을 경우 4,300원, 보조를 했을 경우 2,800원에 공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게 1,275원을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작년에는 25만 포를 지원했는데 올해 20만 포로 줄어들었는데 이걸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내년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좀 해서 추경에 다문 5만 포가 되었든 10만 포가 되었든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까 이제 우리 김윤택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군민의 돈인데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작년에 25만 포를 지원을 해도 축산농가하고 양파농가들이 아우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축산농가에서 소 1마리당 1포씩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관계를 좀 개선해 달라는 군민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20만 포로 줄어든 이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나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상향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372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인데 이 지원대상이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펠릿보일러가 함양에는 만드는 공장이 없어서, 산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산청에 축협에서 하는데 올해 연말로 기준해서 폐쇄를 한답니다, 공장을. 그래서 이게 단가가 더 올라가지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양이 거의 해마다 이 예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이 펠릿보일러가 우리 농가나 우리 군내에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산림)녹지과에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목재펠릿보일러를 갖다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3대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성공리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374~390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중간부분에 모험놀이 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치유센터 피뢰침 공사 8,000만 원, 3억 3,500만 원 요구를 했네요.
  모험놀이 솔숲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치유의 숲 바로 앞쪽에 저희들이 어린이 모험놀이라 해 가지고 밧줄로 연결해서 위에 줄을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바닥면이 전체가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밑에 망을 설치하고 그 모험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나 안전을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모험놀이 이용 수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전에는 올해와 작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험해서.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대봉산휴양밸리 쪽에 오시는 분들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이용객 어떤 그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험시설물을 이리 한다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지금까지 이용객이 없다는 그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면 이용객 수가…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내년부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영재 위원 대략 얼마쯤 몇 명 정도 이용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저희들이 학교 쪽이나 이렇게 주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를 해서 한 200명 이쪽저쪽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실적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할 걸로 보거든요. 특수성도 없고, 특히나 가까운 상림 주변에 놀이기구라든지 많은데 어떤 모험놀이를 하는 그런 이용객 수가 집행부의 예상 수보다 과연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자 싶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하림공원 내에 교통시설물…, 어린이들이 진주에서, 인근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함양에 오실 것 같으면 지금 반나절 머물고 가는 시간대를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반나절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도 어차피 지금 시설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9페이지 시설비 임도 개량 및 유지보수,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작업로 신설, 독림가 산림경영작업로 신설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어느 곳인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지금 후계자 산림경영작업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독림가 경영작업로를 신설을 해서 금액을 조금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작업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부탁드리고, 경제적 효과 및 산불방지대책에 도움 되는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작년에 예산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7억 4,000(만 원),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함양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문화체험 재료비, 아, 이것 아까 했죠? 이것 아까 한 것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것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91~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할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산불 강화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도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 단가가 상향된 부분만 현재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관리도 잘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사료되고, 2023년도에는 함양군에 산불이 1건도 안 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산림자원을 보호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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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예산안: 경제복지국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