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의회원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4시5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사무과장 강석봉 사무과장 강석봉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가장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57만 원이 감액된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각 상임위 회의실에 설치한 영상광고 및 시스템 구축사업이 금년 6월에 완료되어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편성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1,746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966만 원이 증액된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군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홍보비로 1,440만 원,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광고료가 4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비가 1,000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제작을 위해 240만 원, 의회내방객 기념품구입비가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연수 위탁교육비 750만 원과 직원위탁교육비 45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6만 원은 54페이지에서 있는 기본경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1,540만 원은 금년 5월부터 6월에 구축한 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500만 원, 서부경남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경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여비로 의원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800만 원, 의장단 추천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과 도서구입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은 3층 의원실 복도에 설치하여 각종 부동산 공부열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회비로서 본 과목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총액은 의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4,739만 원이 증액된 5억 3,0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변동사항 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 경남시군의장단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 원을 금년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에는 같은 통계 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통계 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부와 5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92만 원, 여비 42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전년도 보다 1,492만 원이 감액된 1억 8,66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의원 및 직원위탁교육비 예산을 52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되었으므로 기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5,726만 원, 공공운영비 8,935만 원, 연료비 3,833만 원, 차량비 1,900만 원, 냉난방기 유지관리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 4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내여비 3,308만 원, 55페이지 업무추진비 696만 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 사무과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5시0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출예산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님.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의회 홍보물품 제작 1,00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여기요? 의회 홍보물품이 뭡니까, 이거? ○사무과장 강석봉 지금 현재는 지난 6대 의회 때 구입한 손톱 깎기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금년도 초에 500개를 구입을 했는데 현재 일부 물품이 남아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물품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용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다른 위원님들…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고화질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월 220만 원입니까? ○사무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사무과장 강석봉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대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 다음에 2개의 상임위원실에 설치돼 있는 영상장비입니다. 인터넷 중계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6%에서 8% 정도 설치 뒤에 유지관리비를 매년 편성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월 거 하면 작년도 금년 저희들이 6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고 내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7개월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인터넷 방송 하는 게 어찌 보면 다른 타 시군에 안 하는 걸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하게 되면 연 2,200, 2,000 한… ○사무과장 강석봉 2,480 맞습니다. 2,520만 원… ○임재구 위원 그걸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줘야 됩니까? ○사무과장 강석봉 예, 그런데 이 사항도 그렇지만 우리 지난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마 ‘우리가 중계방송을 하자. 직원들도 보고 밖에 있는 일반군민들도 우리 의회에서 회의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송시스템이 아마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시험운영을 하는 중이고 저희들도 지금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들 회의는 간담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는 전부 다 인터넷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일단 업체는 관내업체가 아니겠네요? ○사무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영상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내부에 모니터가 없어서 그런 거 실감도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모니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건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사무과장 강석봉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모니터를 저희들이 사무실마다 설치를 해서 그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이상…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52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이게 1,000만 원이죠? ○사무과장 강석봉 예. ○임재구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과장 강석봉 이거는 우리 지금 군청민원실하고 함양, 안의, 마천, 일부 4개 읍면에 이게 설치돼 있는 건데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장비설치만 하고 나면 저희들이 부동산 터치스크린을 이용해가지고 전국 어디에 있는 거든지 도면을 열람할 수 있고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민원실에도 돼 있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강석봉 예, 군청 민원실에도 돼 있고 그 다음에 4개 읍면이 돼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굳이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박용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연초에 우리 의회에 개원하고 나서 각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군민들이 민원사항 이런 게 있으면 행정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의회로 먼저 찾아와서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는 그 때 위원님들 계실 때 제가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 각 상임위별로 놓지를 못하지만 3층에 우리 회의실 앞에 크게 모니터를 갖다 놓고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거기다 번지수를 치면 위치 같은 거 위성으로 바로 나와서 바로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바로 되는 거라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이 부분이 우리가 위원님들도 함양읍에 계신 분들은 마천이나 서상에 있는 지형지물을 잘 모르다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이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어느 지역에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지번을 해가지고 터치스크린에다가 항공사진하고 도면을 띄워놓고 한번 검토도 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도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사후에? ○사무과장 강석봉 예, 아마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적기 때문에 6% 정도 유지관리비 하면 연간예산은 크게 많은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페이지 54에 하단부에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어찌 금액이 관외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강석봉 예, 이 부분은 관내여비는 1일 4시간 이상 출장했을 경우 2만 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예산편성을 할 때 6일 출장내가지고 12만 원으로 정액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12명이니까 직원이 한 달에 여섯 번 정도로 출장을 가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12만 원으로 예산부기상 이렇게 된 사항이고 하루 가는 게 12만 원 아닙니다. 그리 참고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다른 실과에도 보면 거기에 비해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사무과장 강석봉 그게 출장이 좀 많은 부서에는 조금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5시1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박병옥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 1,440만 원 전액, 의원 국외여비 2,000만 원 전액 총 2건에 사업비 3,44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원 국외연수 등 3,44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병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병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용기 의회사무과장강석봉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정오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이재욱 지방행정주사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김정삼 지방행정주사보박현정 지방행정서기이영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