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당초예산액 219억 5,108만 8천 원에서 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사업 01사무관리비에 산양삼채종포 단지 조성 장비임대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6재료비에 산양삼 캠페인 재료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항공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래 발아율을 조사하니까 상당히 발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캠페인을 통해서 직접 식재키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일반보상금-09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박람회 참석 예산 절감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리 01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대봉산에서 백암산 구간에 개설한 MTB도로가 상당히 난코스입니다. 따라서 일부 구간은 낙석과 토사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돋아나고 자연다짐이 될 때까지 몇 년간은 사면 피복과 일부 구간에 대한 안전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군의회 현장점검 시에도 일부 구간에 낙석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하라는 지적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자산취득비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지구에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면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설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봉산에는 휴양밸리T/F팀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상설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본 제설차 구입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에 04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재선충 예찰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유일하게 청정지역인 산청군과 합천군에서도 최근에 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이제 전 지역이 재선충이 발생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감시인력을 증원시켜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01시설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자산및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숲가꾸기 산물 이동 단속초소 구입비로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을 단속하기 위한 초소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동 삼거리에 있는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초소 밑에 있는 농로가 큰 도로로 접목이 됩니다. 접목되는데 거기 다니는 차량이, 어르신들이 농기계 오면서 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가 시야를 가린다 해서 경찰서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너편에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초소를 운영해야 될 그런 실정으로서,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산삼축제 지원에 국비 840만 원 증감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기금으로 내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저희 2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5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5~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제설차량도 대봉산에 경사도나 이런 걸로 봐서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전번에 백암산 임도 낙석 위험, 여러 가지 산사태 그런 데도 우리가 현장점검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양삼 캠페인 재료 구입((구)항공 살포) 이게 1천만 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없는 걸 지금 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저희들이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차,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2천만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항공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달에 한 번 얼마나 발아되었는지 그걸 조사를 하니까, 사실 항공 살포는 저희들이 선언적인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좀 실효성이 없다. ○유성학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떻게, 캠페인하면서 직접 뿌리겠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직접 심을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인건비 절감해서 단체가 와서… ○유성학 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공 살포를 다시 하는지 싶어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캠페인 하고 직접 씨를 뿌립니까? 안 그러면 호미 같은 걸로 그냥…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냥 식재를 합니다. 심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예산이면 몇 킬로그램 정도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30킬로그램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재료비만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인건비를 우리가 캠페인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심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좀 나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암산 임도 절․성토 및 복구사업 2억 편성하셨는데, 이것 뭐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면 올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경관유지나 다른 목적을 또 기한다면 이게 그렇게 급하게 올 연말까지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시급성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사실 지난번에, 워낙 코스가 난코스입니다. 난코스다 보니까 임도는 냈지만 일부 토사가 유출되고, 또 지난번에 강우 때 일부 조금 상당히 위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급한 대로 좀 우심한 부분은 낙석 방지도 하면서, 거기에 또 초화류나 이런 걸 지금 한 해라도 시기를 당겨 심어야 저희들이 빨리 시야도 좋고, 지금 멀리서 보면 우선에 사면이 조금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기정 위원 이게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한 달 정도 만에 이게 절차를 다 취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이게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올해 완공을 지금 빨리 추진하면 될 수… ○산림경영담당주사 이재신 12월 말까지 하면 빡빡한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안에 하도록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기정 위원 그렇다고 또 너무 서두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이재신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공사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절하게 조정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제설작업차량?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5톤 4륜 이게 보면 제설기, 살포기 이게 중점적으로 대봉산 거기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대봉산에. ○황태진 위원 이게 보면 우리 각 마을에 이리 사주고 나면 1,2년 쓰면 뭐 또 잘못되어 가지고 잘 안 되니 어쩌니 해서 다시 바꿔 달라고 그리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사 가지고 1,2년 쓰고 실용성이 없어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 가지고 바꿔준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그런 실용성이, 보니까 비싸…, 싼 것도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아마 제설차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를 구입해 가지고, 사실 대봉산은 지금 직원도 근무하고, 앞으로는 상당히 눈을 제거를 안 하면 상당히 통행위험이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장비 정도 되면 대봉산 그 일대에 치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그냥 밀고 가면 되는 차입니다. 되는 차라서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필요하다면… ○황태진 위원 이런 시설이 괜찮으면, 얼마 안 걸리면 우리 병곡, 백전면에도 이걸 사용해서, 뭐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럴 때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눈 오면 우리 건설과에 있는 제설작업기도 보면 몇 군데만 하고 나면 막 안 해주는 데는 빨리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황태진 위원 그것도 보면 우리한테 전화 오면,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거기에는 오후에 가야 되니, 우선에 자기들 급할 때 빨리 안 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좀 해서, 우리 가까운 병곡, 백전에는 같이 좀 사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제가 봐서는 거기에 하고 나면 한두 시간이면, 지나만 가면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황태진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고, 또 숲가꾸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900ha를?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숲가꾸기 이것은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집행잔액, 저희들 연말 마치고 감액시킨, 1천만 원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숲가꾸기사업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지구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황태진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숲가꾸기를 해 가지고 벌목을, 숲가꾸기 하는 데 벌목은 뭘 하는데 그리 보기 싫게끔 중 대가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벌목 부분이, 숲가꾸기는 간벌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벌목 이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궤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에는 정책적으로 나무를 자꾸 개량형으로 심는 것을 정책적인 기조가 그렇습니다. 새로 숲가꾸기 면적을 자꾸 확보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걸로 기조는 그런데, 우리 함양 같은 경우는 산림이 전체 자원이고, 또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몇 년간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본인들이 나무를 팔고 다른 것 개량한다고 심는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머리에 새기고, 우리 직원들도 심지어 포기서 받으러 쫓아다니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간벌은 중간에 베고 놔두고 베고 하니까 괜찮은데, 벌목 이것 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들이 다 베 내고 다른 품목을 한다고 신청하니까 벌목허가를 해주는데, 벌목 이리 중간에 다니다 보면 그 나무 좋은 큰 걸, 벌목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나무 좋은 걸 팔아먹고, 우선에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벌목신청을 하는 것이지 뭐 자기들이 다른 나무를 심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몇 십 년 키워 놓은 나무를 갖다가 벌목 싹 해서 심어 놓으면 10년 20년을 벌겋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어찌 보면 그 나무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상들이라고 합니다. 그 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하나라도 베야 돈을 벌고,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에 돈이 안 나오니까 나무라도 팔자 하는 그런 이해가 맞아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산주들이 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그렇습니다. 사실 산지는 나무가 없으면 산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것도 간벌을 한다…, 간벌을 해서 나무를 심어도 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간벌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벌목 이것은 좀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 좋은 나무를 싹 베 내어 가지고 벌겋게 놔두면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숲가꾸기 단속초소 구입 이것은 이동식으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삼거리 초소 있는 데 건너편에는 고정식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1명 근무만 하면 되니까… ○황태진 위원 컨테이너로 갖다 놓으면 남들이 보기 싫다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조금 보기 좋게 손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미관을 안 해치게 좀…, 컨테이너 얄궂게 녹슨 것 갖다 놓으면 보기도 싫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백암산 임도 말입니다. 그것 복구사업이죠? 아니면 기존에 사업 했던 데 조금 구간이 모자라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유성학 위원 절개지 보완하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절개지인데, 저게 보면 임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임도 길 내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려오는 그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고, 사면을 조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부득이 못하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개로 사업을 더 해야 된단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많은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절개지가 워낙 경사가 심한 데 해놓은 데는 상당히 멀리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피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원래 당초 사업할 때에 이런 것 식물매트나 녹색토 같은 걸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도로 내는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은 도로 내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초화류 식재 하는 정도는 반영하면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기존 단가가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지금 2억 5천만 원 그 단가를 지금, 기존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난공사는 그 단가 가지고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도 (전)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군 자산이니까, 대봉산 거기는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계를 갖다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잘 하시고, 대신에 대봉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겨울에 비수기라고 해서 문을 닫고 그리해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도입해서 사시사철 탐방객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만전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이것도 예산을 왜 감액을 합니까, 이런 것?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숲가꾸기를 신청을 받아서,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사실은 매년 뭐,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억 반납할 때도 있었고,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산주들한테 몇 번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올해 1천만 원 반납하는 것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용운 예산을 그래 고생고생해서 잡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최대한 앞으로는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를 들어서 벌목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좋은 나무는 옆에 잔가지를 벌목을 해서 환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싹 베다가 팔아먹든지 하고, 쓸모없는 나무만 남겨 놓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과장 박영진)
(11시13분)
○경제과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명세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고용촉진 부문입니다. 취업박람회 예산 당초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도 추경 증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8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추경예산이 교부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문은 우리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인데, 2차년도 사업에는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6천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사업 보조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보조가 90% 보조를 해줬는데 70%로 보조비율이 낮춰짐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올해는 2차 사업에서는 지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6천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86페이지 항노화마을 육성계획 수립하는 데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17년도에는 저희들 군비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19년도에는 창의아이디어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부거래 부문에 지출 부문인데 이것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부족한 금액 이차보전금입니다. 1억 정도 부족해서 전출을 시켜서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200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여기도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차보전금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부족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세입 부문에 사업장생산수입이라고 저희들 운서소수력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저희들 세입을 잡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초에 비가 안 오고 이래 가지고 수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력판매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력 생산이 감소되고 그래서 판매분 감소액을 갖다가 2,100만 원 감액수입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 중에 우리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관련사업인데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800만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당초 8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증가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에너지사업. 주택 그린홈 보급사업에 내나 도비 800만 원 내려온 것 반영한 부분이고,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감 시키는 내용이 2,1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 도비에서 802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1,298만 원만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83~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우리 당초예산에는 이차보전금으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그 배가 되는, 또 다시 1억이 추가되는 그런 이유를 한 번, 전번에 얼핏 내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체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2억 정도, 1억 7천 정도나 이렇게 예상은 되었는데, 1억 정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하반기에 추경에 넣고 이래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 기존에 당초예산에 반만 편성하고 나머진 추경에 반을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이게 3분의 2정도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한 번, 정리추경 때 좀 부족한 것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박기정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 일단은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1억 정도면 충분히 뭐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억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추경에, 결산추경에 1억이 배가 증가되는 그런 사유를 한 번…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경제담당 최성봉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통상적으로 2015년도 이전에는 보통 해마다 3억에서 4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씩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분기마다 그렇게 추계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추계로 나오는 금액을 전년도 기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분기마다 집행을 하니까 굳이 본예산에 다 확보를 안 해주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 전체적인 자금운용 부문까지 같이 감안하니까 그렇게 했고, 저희가 통상 그렇게 하더라도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더라도 가능했습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자가 극히 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떨어지고, 5천 정도 더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러면 예년에는 이차보전금으로 한 3억 정도 들었단 말입니까?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이차보전금이 이자수입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떨어지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이차보전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예. ○박기정 위원 그렇잖아요?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예. 아니 그러니까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 신청금액에 따라서… ○박기정 위원 신청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예, 달라집니다. ○박기정 위원 이자가 높아지면 이차보전금은 많아질 거고?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자가 적으면 이차보전금은 적어질 것이고?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기존에 비해서 우리 이율이 많이 내렸잖아요?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예. ○박기정 위원 그럼 이차보전금은 예년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다운된 상황인데, 다운된 상황이라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된 상황이면 예년의 반만 계상을 해도 1억 5천 정도는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신청이 많고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신청인이 많고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1억 5천 정도는 계상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경제과장 박영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기정 위원 예전에는 이차보전금이 3억 이상이나 되었는데? ○위원장 박용운 계장님, 앉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 이것은 기금 예치해 놓은 데서 이자를 가지고 지출을 하거든요, 이자를 가지고. 그래서 예측을 할 때… ○박기정 위원 이자를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차보전금으로 다시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어쨌든 우리가 예금이율도 내렸지만 대출이율도 그동안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예년 같으면 3억이 필요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나 1억 7천 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내 알겠는데, 예년을 잣대로 기준, 잣대를 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년에 3억 정도 되었으면 이번에 이율이 내렸으니까 이번에는 1억 5천 정도나 1억 7천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상이 어느 정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3억 정도의 이전에는 이차보전금 드는 걸 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는 1억밖에 안 잡았느냐, 나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추경 편성해서 아마 집행한다는 그런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1억을 계상한다는 게, 그러면 그동안 이차보전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이자율 차이를? 그럼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은 그러면 금융기관에 못 줬단 말씀입니까? 다른 걸로 줬다는 말입니까? 못 줬다는 말입니까?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아니 정리는 분기별로 하는데 신청 자체가 들어오기를 상하반기 나눠서 들어오니까 12월 말에 주면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이것은 하반기 말에 주니까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이 말이죠?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예. 청구가 한두 달 지연됩니다. ○박기정 위원 예,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이 지금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으로 1개소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9천만 원이라면 3개소가 우리가 예정되었던 겁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3개소면 2개소가 줄었는데 그 2개소 이때까지,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우리 3개소를, 계획했다가 2개소를 줄이게 될 때 마찰이 없었습니까? 아마 그 예산편성 할 때부터 벌써 그 계획 자체는 추진되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2개소를, 뭐 마찰 없이 자를 수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보통 우리 마을기업이 지금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리 사업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검토할 때, 이 보조비율을 우리가 90%를 보조하면 10%만 자부담을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20% 정도 감되어 가지고 보조를 70% 해주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래 가지고 올해는 안 하겠다, 이리… ○박기정 위원 자발적으로 그러면…? ○경제과장 박영진 예.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본인들이 검토를 몇 번 하다가 신청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1개 마을은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1개소는? ○경제과장 박영진 1개소는 전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박기정 위원 아, 이게 전년도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전년도 사업…,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래 가지고 1개 마을은 하기로 했고, 2차 올해 사업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박기정 위원 아, 하여튼 자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진 철회했다는 그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마을기업 육성 3가구 있는 마을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마을기업이 지금 서상에 ‘큰가네 마을기업’이 있고, 서하에는 사회적기업이고, 백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마천에…, 지금 마을기업이 ‘함양물레방아 떡마을’이라고 영농조합법인으로 안의에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발효 영농조합법인’ 마천에, 아, 허동선 씨 백전, ‘송전산촌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나 있고, ‘지리산창원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내나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농업회사 ‘외마촌 유한회사’라고 마천에 있고, ‘큰가네 영농조합법인’, ‘참생명 영농조합법인’, 이 부분이 ‘큰가네’하고 ‘참생명 영농조합법인’이 2차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마을기업 이것 실제 다 해 가지고 실패한 것 아닙니까? ○유성학 위원 다 실패했지. ○경제과장 박영진 진행은 그래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조금 실패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백전에 허동선 씨도 잘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거기도 지금 거의 포기했죠? 백전에 허동선 씨?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것은 절임배추 아니야?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절임배추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겨울에 2개월 하니까… ○황태진 위원 절임배추 지금 안 한 지 오래되었을 건데 뭐.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경제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이 마을기업 말입니다. 지금 활성화 되는 데 하고 안 되는 데 하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1부씩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영진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현장점검 나가 보면 다 엉망이라.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이 항노화마을 육성계획 수립 이것은 어디 마을에 한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1차년도에는 11개 읍면에서 11개 마을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5개 마을을, 아, 7개 마을을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황태진 위원 예산도 별 많지도 않은데 7개 마을 해서 뭘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1개 마을에 7천만 원씩 이리 선정이 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는 군비로 하고, 이것은 용역비 1,500만 원인데 용역비는 창조아이디어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해 가지고 앞으로 18년도 19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 요구를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럼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경제과장 박영진 첫 해는 7개 마을, 그 다음에 5개 마을, 3개 마을, 2개 마을 이렇게… ○황태진 위원 이것도 뭐 어디 공모를 합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아,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첫 해만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다음에는? ○경제과장 박영진 그 다음에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신청서를 만드는 용역을 시킬 예정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것도 군비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백전에 허동선 씨 하는 그런 것 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뭔가 하면, 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금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말만 법인체지 다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영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잘 되어서 사회 일자리창출을 갖다가 일궈낸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아무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개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런 우려가 되어서 내 이야기하는 건데,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서 이게 진짜 항노화마을 육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지금 항노화 항노화 하니까 항노화만 갖다 붙이면 예산을 도고 뭐 이리 주니까 다 항노화 갖다 붙이는데, 말 그대로 진짜 항노화사업으로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방금 우리 황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개인 사업이 안 되도록 그것은 지도를 할 때 잘 해서, 만약에 마을에서 숫자가 적거나 개인 사업이 될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 권역으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마을을 이렇게 해주면 마을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특정인 몇 사람이 해서 그냥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시기를 하고, 괜히 마을에 그런 게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분열이 생기는 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마을공동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선정을 해서 진짜 마을이 이런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화합하고 단결되어서 잘 뭉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몇 사람만 참여하고 다른 사람 참여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등을 져 가지고 시끄럽다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노화마을 육성에 용역비로 당초에 2천만 원 계상하고, 지금 용역을 의뢰 중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도 아직 용역 추진 안 하시고 이번 결산추경에 1,500(만 원) 더 보태 가지고 이제 용역을 의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일찍 발주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기정액이 2천만 원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로? 아~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앞에 간담회 때 올린 그거라. ○박기정 위원 아, 간담회 때 올린… ○황태진 위원 우리 군에서 도비 안 받고 군비로 추진하려는 그것 아닙니까? 이거요?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란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1,500만 원. ○황태진 위원 이게 용역비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1,500만 원이? ○경제과장 박영진 예. 이것은 우리가 2차년도 3차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 용역비 1,500만 원 올린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영진 예, 용역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1,500이고, 앞에 있는 2천만 원은 뭡니까? 항노화사업 추진에 2천만 원 이것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이 2천만 원은 우리 항노화 콘텐츠 개발 용역비 그겁니다. ○박기정 위원 이것하고 항노화마을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하고는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란 말이죠? ○경제과장 박영진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기정 위원 항노화마을 육성계획에 용역비하고 또 앞에 이건 무슨 용역비라고요? ○경제과장 박영진 항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문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197~20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박영진 9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9명인데 왜 2명은 참석을 안 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영진 올해 저희가 해야 될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잔액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2명 2회, 두 분의 심의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박영진 이것은…, 저희들 민간인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잔액 부분에…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203~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태진․유성학․박기정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괄은 414억 6,891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413억 9,104만 1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787만 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4억 6,891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3,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취약지역 개발사업에 10억 7,378만 원을 도비 3억 5천만 원, 군비 7억 2,3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1억 2천만 원과 재정건의사업 문상 웃터들 농로정비공사 외 7건에 도비 3억 5천만 원과, 금반소교량 재가설사업 특별교부세 6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도로시설관리로는 도비 6억 5천만 원 감액, 군비 7억 3,216만 원 증액으로 8,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 군도 9호 구룡-옥환 1억, 대방-중기 도로 확포장 도비 7억 5천만 원 감액, 운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3억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 216만 원, 상림산책로 조성사업 3억,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 3천만 원, 재정건의사업 관변마을 횡배수관 정비에 도비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농업인프라구축에 국비 4억 700만 원 증액, 도비 7,900만 원 증액, 군비 6억 9,060만 원 감액으로 토털(계) 2억 4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원마을 조성에 12억 감액, 옥계농촌생활권 취약지역 개조사업 편성목을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2,074만 원 편성,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 7,2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 총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도비 6천만 원, 군비 8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비 3억 3,500만 원, 도비 1천만 원, 군비 3억 5,040만 원, 총 6억 9,5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안방곡저수지 2016년도 특별교부세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대중교통문화에 국비 300만 원 감액을 하였고, 도비 1,685만 원 증액, 군비 6,685만 원 증액으로 총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 5천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도비 1,585만 원, 군비 1,585만 원, 총 3,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 국비보조 국비 300만 원 감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예산관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9~9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까 바깥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대방-중기 간 도로 그죠. 이 도로가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전체사업비 42억 정도… ○유성학 위원 42억인데, 1년에 지금 2억 5천이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 도비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20억 원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장비나 인력이 2억 5천을 가지고 1년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잠시 봄에 일을 다 마치고 하루 종일, 1년 내 놀았습니다. 놀아서 이번에 도비, 어차피 지방도라서 도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을 저희들이 준다고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을 올려놨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으로 만족하지 않고 추경에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구두상으로 답변은 10억을 더 받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정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현재 공정은 40% 정도 보면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진짜 이런 사업들을, 전번에 내가 정개선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현장점검 갔을 때도 그 현장에 지적을 했는데, 물론 도비보조사업이 도에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안 쫓아다녀서 지금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함양만 도비 가지고 다 할 거냐?”고 맨날 가면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함양에 도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함양에 들어가는 게 뭐 뭐고?” 이야기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힐링을 얘기합니다. 대봉산에 도비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라든지 막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받아놓고도 또 확보를 못하고 약속을 받아놓고도 확보를 못하고 이런 예가 두 번이나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반드시 20억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운죽선도 그렇고, 2억 8,700만 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감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감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운죽선에는 그것 감 시켜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시 과목을 전환합니다. ○유성학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진짜 조기에 마무리 짓고 딴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확보 안 되는데 사업만 늘려 가지고 이것 뭐 주민들 불편만 계속 주는데, 이런 사업들 앞으로 자꾸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좀 마무리 지워 가지고 그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계속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어디고, 월암 저기도, 월암-도천 간 구랍니까? 월암-구라 간 도로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좀 해서 마무리 지워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했습니까? 전번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2차선에서 1차로 줄어들었다가…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마무리 다 해놨습니다. ○유성학 위원 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하는데 이런 데 바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성학 위원 보면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뭐 유가보조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과장님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업계들이 일단 예산을 지원해서 유가 보조를 해주는데, 차량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데도 유가 보조를 받아간다고 누가 제보를 하던데,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쓴 것만큼만… ○유성학 위원 그런데 차가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데도 그리 받아 가면 어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러니까… ○유성학 위원 기름 값만 카드로 끊어 놓고 확보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운행정지를 먹으면 운행을 못하니까…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딴 자치단체도 보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차가 유가보조금을 계속 받아간 그런 사례가 있던데, 우리 군에는 그런 걸 확인합니까? 어찌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금 전부 시스템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유가보조금이 보통 보면 억 단위 아닙니까. 억 단위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를 위시해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카드로 딱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카드회사에서 기름 쓴 것만큼 비율로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유성학 위원 그리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기름을 안 넣고 카드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기름 유류대를 계속 끊어 나가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를 들어서 영업용자동차가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유성학 위원 그런 것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질의를 자꾸 할 일은 아닌데, 그런…, 옛날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있고, 이 근래 누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이 계속 유류대를 지출한 걸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그리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상림 산책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로 3억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아 가지고 그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도로하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먼저 옮겨 놓고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게 공법상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하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선 2억을 투자해 주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라서 자기들도 사업비 확보하는 데, 사업비가 19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보니까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 발이 넓습디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가 사업비 확보를 좀 하고, 2억을 우선 투자할 때 우리가 설계서를 던져줄 테니까 너희가 그러면 투자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천은 자기들이, 소하천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도로는 함양군에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3억을 저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바로 올해 2억 일 하고, 겨울에 바로 또 3억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사업은 뭐 연차사업이면 교부세로 더 못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래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에 올라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에도 올라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어촌도로로 운영되는 것은 국도비 꺼내지도 말아라, 농어촌도로는 전부 자치단체 것이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다, 국회 쪽에 가서 문을 두드려보니까 농어촌도로는, 도로는 인프라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화재 유지관리 산책도로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특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약 47억이 소요되는 데서 30억은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해서 15억 15억 정도는 투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보고는 “20억을 주십시오. 우리 군비는 10억 대겠습니다”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저희들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입구 화장실, 그 안내센터 있고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죽장마을 끝나는 데 가면 대병으로 올라가는 팔각정 하나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교부세 3억 가져와서 어디다가, 뭐 그냥 설계만 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교부세 3억을 가져왔지만 문화재청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설계만 해놓고 3억을 투입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하천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 팀이기 때문에 그리 위탁을,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넘겨줄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내나 이것 산책로가 되면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거기에 일방통행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옆으로는 거의 다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원교로 넘어가는 데 거기 소마구 있고 그쪽 거기는 안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로가 필봉산 끝으로 해서 원교로 그리 넘어가야 된다고 도로 설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때 당시에 2020년 엑스포가 진행되면 그리 뚫어야 된다고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축사라든지 주변 농경지가 한남대군 묘지 쪽으로 그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전부 다 넘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 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원구역에 굳이 그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차가 쌩쌩 다니는 2차선 도로는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2차선으로 폭을 계획을 해놓고 산책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림에 있는 이 2세목, 후계목을 거기다가 가로수로 심고 그렇게 해서 산책로로 박석을 깔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차도도 아니고 또 인도도 산책도로도 아니면서 어중간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젠가는 공원이 활성화 되고 다 커지고 할 것 같으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박석은 까는 걸로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산책로로, 거기 지금 옆으로 있는 땅은 거의 군에서 다 매입한 땅 아닙니까? 쭉 올라가는 데?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농경지는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도로로 하고, 산책로는 내나 우리 군 땅으로 산책로를 갖다가 말 그대로 산책로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지 왜 꼭 그 길을, 차가 다니는 길을 산책로라고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산책로, 농어촌도로 104혼데요, 거기 농어촌도로 104혼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산책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통행을 할 수 있게끔 놔두고, 거기 지금 물 내려오는 데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그 옆에 산책로를, 산책로가 크게 넓을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산책로를?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런데 저희들은 토목을 하면서 교행이 안 되는 차선을, 우리가 그 농로였거든요, 3미터. 그 다음에 넓은 데는 한 4미터 나오는 농로였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두께도 20센티미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왕 투입하면서 백년대계 2차선 도로를 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상림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수길, 그 다음에 박석을 깔아 가지고 두 가지 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그 마을하고 다니는 데는 실제로 거기밖에 없거든요. 마을은 그 위로 다녀도 충분한데, 그러면 그리 갈 때만 가는 걸로,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아마 이게 또 산책로로서 제 구실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차가 왕복으로 다 다닌다면 산책로로서 큰 구실을 못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래 한쪽 방면으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죽장사람들이 올라 다닐 수 있게 하고, 한쪽으로는 미술전시회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애들 데리고 하천이 만들어지는 그쪽으로는 산책해서 이렇게 올라 다니고 하면 상림공원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로 환경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비엔나거리도, 우리 그 전에 공모해 가지고 비엔나거리 한다고 예산 가져와서 해 놨다, 아닙니까. 그 실제로 지금 유명무실하게 비엔나거리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돈만 갖다 해 가지고, 내나 상림 올라가는 데 거기에 또 4억 5천인가 들여서 지금 바닥을 한 게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다 일어나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엔나거리 이런 거리는 차가 다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그런 보도를 깐다고 하면 그 차에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주차장이 그 위에, 주차시설 해 놓았는데 버스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놔 가지고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곤 합니다. 밑에 레미콘에다가 박석을 박는 것이라서 하중을 받는 그런 노면이 만들어집니다.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노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될 성싶습니다. 지금 대죽교 이리 건너가는 아치교에 박석을 깔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을 하면서, 그래서 큰 차가 지나다녀도 워낙 튼튼히 해놓으니까 이탈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하여튼 상림 산책로로서 그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사업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로 폭을, 교량폭을 한 4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인도교로 한다는 그 교량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4미터로 해서 난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3미터 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인도교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체 보도교 설치연장이 120미터입니다. 120미터고, 건너가면 기술센터와 연결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인도로 183미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6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림공원하고 바로 건너가면 저희들이 그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부지 단지조성을 하고 있고, 그 위에 가면 기술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군에서 매입을 한 땅이라서 하림공원하고 기술센터단지하고 이어주는 연계성 있는 교량을 계획하면서, 여기는 인도로 하면서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꼭 사람만 건너다니는 교량보다는 경관교량으로 가야 된다 해서 설계를 사장교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탑을 세워서 로프를 당겨서 상판을 지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치를 좀 둬 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구체적인 그런 사업내용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이 지금 3억 예산은 어디에 쓸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박기정 위원 1차 공사라는 게 무슨…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띠하고 아바트 하부공사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해 가지고 상판 슬라브를 발주해 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것은 연말까지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올 연말까지 관급자재를 다 신청하게 해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관급자재를 받아다가 그 위에 얹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급자재만 사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발주를 해 놨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시공하고 있는데 대금을 우리가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판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 다 했습니까?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상림에 숲길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산책로라 하면, 지금 그 안에 숲길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왼쪽으로, 안쪽으로?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안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게 사실은 산책로고, 가운데 크게 중앙을 산책로로 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퇴색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최치원 역사공원 짓는 데 그 우측으로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산책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 이왕 도로를 낼 것 같으면 차도로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면 행사기간 동안에 오히려 2차선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나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 학생들 모여서 시간을 딱 정해서 그런 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 도로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어떤 게 좋은지…, 안 좋겠나 생각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책로라는 게 기존에 숲 속에서 걸어서 이렇게 원형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중간 중간에 연꽃단지 있는 데로 해서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산책로는 그쪽 양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서 원형적으로 쓰고, 또 나중에 행사를 하면 스토리가 될 수 있게끔 코스별로 쭉 한 바퀴 돌아서 체험행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가운데를 이렇게 산책로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산책로로 처음에 구상을 한 게 아니고 농어촌도로 104호 운죽선으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 이걸 운죽선 농어촌도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림 건너편으로 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올라 다니는 도로가.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옛날 농로. 그래서 여기에 2차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림공원구역이 이 필봉산 일원까지 다 넣어 가지고 전부 매수를 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마당에 죽장마을을 경유하는 간선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첫째 의도입니다. 그리고 필봉산 이쪽 밑으로 농경지, 그 다음에 이쪽에 충분히 야산들이 다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농로로 3미터 포장되어 있는 이걸 계산하고 2차선으로 간선도로 하나쯤 해놔야 다음에 행사할 때도 필요하고, 또 상림과 관련된 문화행사나 이럴 때도 반드시 이런 간선도로가 하나 있어야, 예를 들어서 큰 무대를 싣고 장치를 해야 될 그런 차도 한 번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그것 하시더라도 일단 작은 가구에 지역주민이라도 그 분들한테 뭐 설명회를 많이 해서 최대한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사업 할 때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절차를 잘 밟아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주민설명회는 읍사무소에서도 한 번 하고, 동네에 가서, 죽장에 가서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설명회는 자주 하는데 분명히 이런 사업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통과를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93페이지 기술센터 진입로에 대해서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하실 겁니까? ○황태진 위원 하세요, 먼저. ○위원장 박용운 저는 안 해도 됩니다.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93페이지 보면 제설차량 부착용 제설기 구입 이게 덤프가 무슨 덤프인데 이 가격밖에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덤프에, 제설차량에 따른 베토판을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태진 위원 아, 덤프는 있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베토판, 밀대. ○황태진 위원 그럼 덤프는 있고, 덤프가 아니고 부착하는, 제설작업에 부착하는 기계, 덤프 사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황태진 위원 덤프 해놓으니까, 덤프 해 가지고 가격을 이래서 나는 이리 싼 덤프가 있는가 싶어서… ○유성학 위원 덤프에 붙인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붙이는 베토판… ○황태진 위원 그런데 트랙터 하나 하고… ○유성학 위원 트랙터 5대. ○황태진 위원 트랙터 5대 하고 이게, 지금 우리 눈은 그 전보다는 많이 안 오지만 갑자기 한 번 눈이 10센티미터나 이리 와 놓으면 또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각 읍면에 다 제설작업기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읍면에 제설용 트랙터를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기름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나 덤프에 부착해 가지고 하는 베토판으로 제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부서져서 못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정비를 싹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6대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뭐 10센티미터 이리 와 있으면 제일, 각 큰 도로는 다 제설작업이 되어서 괜찮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학교 등굣길에, 또 출근길에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많은 민원 전화를 우리도 받고 하는데 그런 데는 대책이 다 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런 부분에는 마을에 트랙터를 뭐 5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기름 값, 출동한 데는 기름 값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베토판도 구입해 달라, 염화칼슘도 갖다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베토판을 6대를 구입하고자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갑자기, 요즘 눈은 자주 안 오지만 갑자기 한 번씩 왔을 때 대란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각 읍면에, 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해대책기간 동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배덕수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눈 오기 전에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황태진 위원 집에 가도 여기 사는데 뭐…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이게 당초에 원래 다리로 사실은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처음에는 다리 놓아주라고 그리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 다리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도교로 바뀌었죠?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이 변경되면 의회 간담회 같은 데 이렇게 와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주민들 설명회는 다 했습니까? 주민들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아마 이것은 대상을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마 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느 게 좋은지도 먼저 물어보는 게 사실 도리인 것 같고, 안 그래요? 뭐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느닷없이 그냥 의회에 이렇게 사전에 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예산을 통과를 시켜 달라, 이게 참 곤란한 일 아닙니까, 이것? 그래 이것은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제가 좀, 교통계장님?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버스 외벽에 홍보물을 설치하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홍보효과가 나오는 통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별도로 통계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돈을 그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홍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는, 관내 맨날 그 차가 그 차고 한데 관내에 그걸 다녀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외부에 차량 뭐 진주로 가든 대구로 가든 이런 데 가서 산삼을 홍보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그런데 여기 저희들 편성된 것은 시외버스하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위원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그게 수치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혹시 1년에 지도․감독 몇 회 정도 나갑니까?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 업계에 지도․감독 출장 나간 그 자료 있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하고, 운수업계 요즘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그 원가자료하고 2017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싹 의회에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의에 임해 주신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의회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