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14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10시05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259억 8,521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은 259억 1,688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832만 8,000원입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17만 8,000원이 증액된 259억 8,521만 5,000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산림행정 추진 시설비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으로 재일․재경 나무심기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시설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행사는 엑스포 개최 이전인 9월 중순에 상림공원과 서함양IC 인근에서 경상남도지사, 재일․재경 도민 600여명과 군민 등이 함께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림공원 울타리 설치와 시가지 플라워박스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스에는 봄에는 배추니아, 여름에는 한연화, 가을에는 배고니아를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상단 산삼엑스포 경관개선 재료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화분 제작비 3,000만 원은 감액하고, 벽걸이형 화분과 사각 화분 등 화분 구입비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국도비 매칭을 위해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의 별도 단위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임산물소득지원 산림조합 공모 확정으로 산양삼 등 간이경매장 운영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중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지원 국도비 매칭을 위해서 6,133만 2,000원을 감액하고, 167페이지 상단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함양임업대학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6,650만 원의 보조금을 감액하고 지방비로 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지원비 국도비 매칭을 위해서 감액한 6,133만 2,000원을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생태숲 운영 관리 공무직 인건비는 행정과 일괄관리로 3,690만 1,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산림바이오매스 기간제근로자 50명 추가 사역을 위한 자체 인건비 8억 4,60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양과 엑스포 경관개선,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공공산림가꾸기-자산및물품취득비 보조금 지원으로 2,199만 8,000 원을 편성하여 숲가꾸기 패트롤장비 작업장비를 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보조금 5,4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소작업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와 장비를 완비하면 지금까지 위험목 제거 시에 주민들이 임차료를 부담하였는데 이를 해소하고, 가로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산림조합 특화사업 신규인데, 간이경매장 조성 및 시설 보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특화사업 공모가, 산림조합 공모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공모했던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 넘어서 공모가 떠 가지고 그게 당초예산 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항인데, 이게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 중에 조합에서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그 7억에 대한 사업비를 국도…, 국비 71%, 도비 9%, 군비 2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전시판매장 기존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보수하고 또 운반차량 구입과 지게차, 파레트, 랩핑기, 댄딩기, 건조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경매품목은 산마늘이나 산양삼 그리고 밤, 두릅, 취나물 그리고 지금 오미자 그리고 떫은 감 이런 것들을 해서 계절농산물을 경매하는 내용인데, 이번 엑스포 이전에 완료를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참, 뜻하지 않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이것 빨리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함양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비 100%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래 목재체험장이 뭐 개장식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리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나 다른 지역에서나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많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라든지 우리 보면, 함양군에서는 우리 문화체험장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가지고는 예산만 들어가는 사항이고,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이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인근에 있는 거창하고는 좀 달리 지금 총 52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는 집라인하고 타워슬라이드, 그 다음에 목공장비, 옥상휴게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타워슬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목공장비 이런 것들은 어린이와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대중화 되어 있는 우리 성인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중단한 시점부터 개장 시까지 저희 공공운영비를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위탁운영 체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지금 이것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 계약을 체결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도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과 연계해서 스티커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그 담당과장님이 두 번을 다녀갔는데 ‘상당히 이런 시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다’ 그런 호평을 받았고, 또 현재 명패나 우리 명찰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걸 보고 산림청에 그 홍보자료에도 지금 이걸 넣어놓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과장님 그 내용은 좋은데요,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리 말씀하신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함양에 이런 체험단지가 있다는 걸 인근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도 확실히 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홍보가 안 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근 시군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교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체험할 수 있는 홍보가 되면, 주말이나 되면 다른 타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애들 데리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홍보를 좀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고맙습니다.
○강신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0 산삼엑스포 경관개선에 대해서, 시가지에 대해서 화분 구입 신규사업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엑스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화분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시가지에도…,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맨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옆에 보면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화분 식으로 동그랗게 이리 되어 있는 데다 그걸 없애고 이렇게 옆에 네모나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해서 위에 나무를 심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옆에 이것은 나무가 데크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거는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게 그 동그란 화분은 일단 철거를 하고, 밑에 네모잡이 이것은 데크가 아니라 그 별도로 이 플라스틱 모양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처음에 검토를 해서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조달부분이나 일반적인 업체를 찾아보니까 사각 화분으로 나무와 같은 형태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참고로 화분 폭은 54센티미터, 높이는 59센티미터, 길이는 1.3미터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교차로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이쪽 난간 쪽에는 우리 가로걸이형 화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엑스포 때 이렇게 설치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분 식으로 조금 튼튼한 재질로 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꼭 보여주기 식 뭐 엑스포 때 잠깐 하고, 예산 들여 가지고 잠깐 해 가지고 뭐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튼튼한 재질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래 지금 또, 그러면 이게 또 화면 보니까 바깥에 거는 화분이 또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바깥에 거는 화분도 화분을 660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어떻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건지? 제가 봐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다른 데 보면, 제가 자꾸,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다른 시군에 또 멀리 가다 보면 우리 휀스 이렇게 뭡니까. 되어 있는 데 보면 화분 식으로 많이 설치를 쫙 해 가지고 이렇게 꽃을 쫙 올려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우리 엑스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꽃을 또 심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조금 거리를 넓히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제가 물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걸이형 화분은 600개를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이걸 좀 확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함양 시가지에서 상림으로 저리 가는 동선들이 몇 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그 다음에 저쪽 남중에서 고운교, 또 각각 인당교나 두루침교, 돌북교, 뇌계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3,000개를 구입했는데, 계획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이것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사항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150개를 계획을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150개는 계약잔액으로 구입을 하면 충분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00개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150…, 부족한 부분은 계약잔액으로 추가해서 3,150개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걸이형 화분은 1개에 70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리 하면 3,150개면 우리 시가지에 난간대는 다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강신택 위원 그러면 여기 화분 이것은 우리 엑스포 때 또 쓰고 바로 철거를 안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쓰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강신택 위원 그래서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택 위원 낭비되는 것은 없고, 이걸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또 쓰고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3계절 할 계획입니다. 봄, 여름, 가을.
○강신택 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또 저 뭡니까. 함양에서 이리 지곡 가는 길도 보면 그 주공아파트 앞쪽으로도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림공원 울타리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장소, 위치가 지금 어느 길가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이 하림공원 울타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디냐 하면 곤충생태관 그 입구에서부터 좌측으로 쭉 돌아서 저쪽 하림으로 들어가는 데, 저쪽 하림 한들문 한들문까지 거리가 됩니다.
이 지금 실제로 끊으면 한 560만 원이 되는데 예산은 500만 원, 아, 500미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기본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금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들이 전에 데크를 지금 호수에서 저쪽 한들로 나가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데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데크까지 넓히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지금 하림에 파크골프 어르신들 지금 한창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 라인으로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라인. 그게 문제가 지금 울타리를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지금 거기 가에 저희들이 식물을 관목류를 다 심어놨는데 공을 치면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만약에 차들이 다니면 이제 이 공하고 부딪히면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공원의 미관상 설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쁘게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오도재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지금 사방댐 뭐 비슷하게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것은 뭐 어떤 이유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은 국유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그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난간 쪽에 침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계곡이 상당히 깊은 계곡입니다. 자꾸 침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안정화 시키고, 또 향후에 오도재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유림에서 그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그 밑에 맨 마지막 남아 있는 구간이 그 다리 건너서 한 50미터 그 부분이 또 침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도에다가 요청을 해놨는데 도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데, 그것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어제 그 오도재를 넘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뭐 인위적인 것은 아닙니까? 너무 싸 가지고 너무 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이용권 위원 경관이 경관이 아름다운데 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부분도 최대한…
○이용권 위원 너무 좀 언밸런스(비균형)적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지금 국유림과 협조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번 주에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두 분이 내려왔었고 또 국유림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안까지 그냥 현재 있는 그런 식으로 돌을 쌓고,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치면 그냥 일반 조경석 쌓기를 하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조경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협의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국유림에서도 협조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경관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보니까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좀…, 막말로 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또 현재 보는 것하고 좀 지나면…
○이용권 위원 그 하천 자체가 계곡 자체가 많이 좀 망가졌더라고. 그걸 보전하면서 어떻게 뭐 침식되는 걸 이렇게 자연석으로 잘 쌓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 범위도 좀 큰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최대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국유림에서는 그걸 또 자기들이 현장에 있는 채집해 있는 돌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돌을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구해서 거기다가 국유림에서 사업비를 대고 우리는 구해주고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인공미가 최대한 가미 안 되도록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164페이지 한 번 봅시다. 하림공원 거기에 울타리는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공원이라서 울타리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 즐기다가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울타리를 쳐 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원래 지금 곤충생태관부터 도로변으로 쭉 그 관목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다 지금 관목류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 안쪽 구간에다가 설치를 하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울타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공원이니까 놔둬야 되지, 입장료를 받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일반 공원에도 울타리를 많이 칩니다. 일반 공원에는 어떻게 울타리를 치느냐 하면 일반 휀스로 많이 치거든요, 높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공원에다가 왜 그걸 치느냐고, 울타리를?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공원이 되어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중간에 또 차도 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동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는 보통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의견이 거기에는 울타리를 왜 치느냐, 이리 하는데 그것은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 대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우리 보니까 행정과에서도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요. 행정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순수 예산으로…
○위원장 김윤택 뭔 소리 합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그 민간경상보조사업비 해 가지고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활동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다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추경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은 저희들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 사업하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왜 중복 안 됩니까? 똑같은 건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사업이 똑같은 건데 왜 중복이 안 되느냐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은 이걸 지금 화분을 설치하고 꽃을 심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에 사후관리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단체별로 그 공무원들하고 의회까지 다 묶어 놨습니다. 그걸 관리구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어차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자치단체에서 시행…, 봉사단체들이 시민 그 관리하게끔 행정과에서 추경에 되어져 있는데 자꾸 그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은 관리비, 우리는 식재비고, 아마 관리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그 내용은 같은 거니까 일단은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에…, 이걸 왜 짚느냐 하면 이것 다 우리 지금 사업을 어찌합니까? 입찰합니까? 조달 구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그 기본 꽃을 심는 것은 조달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조달이 가능한 업체가 안의에 보면 ‘벽화수’라고 있거든요. ‘벽화수’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가 어디고…, 그 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그러면 일반 조경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걸?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시가지 가로변에 일반 조경업자들이 그 식물을 심을 수는 없지요?
○위원장 김윤택 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구입단가가 안 맞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 맞고 안 맞고는 그 사람들 상황이고,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업도 보면 마찬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이것 다 지금 우리 지방 업자들이, 지방 그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가 어지간하면 배제되고 있고 안 되고 있어?
툭 그러면 그만 입찰이고 조달이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이것은 가능한 게 지금 이걸 저희들이 구간을 다 나눴거든요. 꽃 구입하는 것은 관급으로 들어가는데, 식재하는 부분들은 우리 함양에 있는 조경업체들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식재하는 부분하고 일반 꽃 구입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꽃 구입도 어지간하면 그 분들한테 맡겨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그런 업을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어디 가서 그것 못 갖고 오겠어요? 구입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지간하면 우리 지역 이것 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168페이지 이것 지금 우리 산림휴양마을인데, 균특이양인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뭐…, 이게 보면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이 비율 관계가 저희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딱 정해 내려왔는데, 지금은 일정부분의 군비를 놔두고 국비를 가져가는 부분이 내나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자기들이 조정하다가 사업비가 우리 함양군에 줄 걸 남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도비를 삭감하고 우리 어차피 또 군비가 증액을, 이것만큼 군비 증액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사업들이 과장님 그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사업 꼭 우리가 군비로 증액을 해야 되는가요? 이 사업만큼 빼면 안 돼요? 없이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마을에 대한 활성화 측면으로 봐서 이렇게…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을의 사업들이 정말로 그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라서, 그 뭐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것 없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에 어찌 힐링마을 해 가지고 뭐 조성, 어차피 그것은 뭐 경관 조성이고 주변환경 조성인데, 이것 뭐 있으나마나 한 그런 사업인데, 3개 마을에 갈라주면 뭐 많지도 않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군비를 이만큼 넣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그 우리 사업개요라든지 추진현황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걸 한 번 우리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것은 참고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당흥, 그 다음에 육십령, 대방 이 3개 마을인데 연차적으로 한 4년간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세부 실시계획을 갖다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만큼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딱 정해 놓은 부분을 이제 조금 삭감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위원장 김윤택 도에서도 삭감하는데 군에서 왜 삭감 못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도에서는 이 비율 조정한 부분이고, 자, 너희 함양군에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하시고요.
168쪽에 또 보면 갑자기 우리 간담회도 안 거치고 이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추진상황을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바이오매스 말씀…
○위원장 김윤택 예. 갑자기 그래 간담회도 안 거치고 상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작은 예산도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산림바이오매스 예산이 지금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내려와서…, 작년에 총 43명이 인원 배정이 되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중에 국비가 24명이고 그 다음에 자체가 19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방금 뭐 국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온 돈이, 내려와서 우리 바이오매스 사역해라 하는 분이 24명이었고, 그 다음 자체로 저희들이 편성한 게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사역인원이 43명이었습니다. 그래 현재 올해는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내려왔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작년에 그 운영현황하고 이것도 추진실적을 한 번 줘봐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뭐 8억 4,000(만 원) 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위원장 김윤택 얼마 전에 또 10명인가 공모를 해서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것은 내나 국비…
○위원장 김윤택 했는데 그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국비입니다, 국비.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국비고 그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앞에 이게…
○위원장 김윤택 금년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거기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명 자체 추가하면…
○위원장 김윤택 또 그러면 50명 투입한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68명이죠.
○위원장 김윤택 현재? 이것 50명 말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현재는 18명.
○위원장 김윤택 현재?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18명. 그러면 18명에 50명 하면 올해는 지금 68명이 된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43명이었고, 그래 올해는 또 특히 지금 일반 분들이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경기부양도 좀 시키고, 또 올해 특히 엑스포가 있어서 도로변에, 지금 가로변 쪽에 3~5미터 정도 싹 그쪽 부분에 정리를 다 해서 경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도로변에 작업은 작년에 지곡 같은 데는 잘 했다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각 읍면에 한 40명 30명 산불감시요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좀 어떻게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유휴기간에 남는 시간에 그걸 작업을 좀 하면 되는데 다른 읍면에는 그걸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다른 면에도…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이 있고, 엑스포는 9월입니다. 지금 보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평소 때라도 그렇게 남는 시간들에 도로 관리라든지 좀 맡기고 하면 되는데, 딱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안 하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 예산 낭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그 하고는 있는데, 표시가 잘 안 나서 그런데 다 하…, 지금 실적도 다 저희들이 잡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참, 자꾸…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백전 같은 경우도 가면…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오며 가며 다 보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상당히 잘 해 놨고, 제일 잘 된 데가 지곡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지곡은 뭐 그것은 진짜 면에서는 정말로 잘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리고 백전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그게 다른 시군에 것…, 다른 면에도 읍면에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퍼뜩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간담회라도 한 번 거치고 왔어야 되지 거치도 안 하고 그래 자꾸…, 그리고 지금 168페이지 쪽인데 그 밑에 쪽에 보면 미세먼지 이것은 지금 장소라도 정해졌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미세먼저 저감숲요?
○위원장 김윤택 예. 숲가꾸기 그것.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이것은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되고 있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도에서 숲가꾸기 패트롤장비 구입비가 내려왔습니다. 장비 구입비만 내려와 가지고는 장비만 구입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있는 사업비를 일부 깎아서 이제 고소직업차…, 고소작업차를 사면 장비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사 놓으면 일반적으로 집 주위에 나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 요원들이 가서 하는데 사람 손으로 못하면 장비는 주민들이 요금을 부담합니다. 그게 지금 하루 일대가 50~55만 원 되는데 그 비용도 저감이 될 수 있고, 또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는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이제 고소지게차를 사고…
○위원장 김윤택 이 장비대가 얼마로 잡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장비대는, 장비 구입비는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작업차는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 그것 장비 하루 쓰면 얼마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5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고소작업차?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 또 기사 분 있어야 되고 기술자 분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력이 엄청나게 또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저희 내나 우리 일반적인 기간제들 다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비에 저희 공무직이 하나 있습니다. 내나 이겁니다, 보시면. 298페이지 보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도로 필요 안 해요, 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인력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기존 있는 인력 갖고도 가능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내나 우리 한전에 있는 그 전기 수리하는 이걸 좀 확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뭐 기존 있는 그 방법대로 하면 또 기존에 우리 면허 내 가지고 벌어먹는 장비들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다 해 버리면 그 분들은 어째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차가 1톤인데 이것 이상으로 되는 것은 못하고, 여기에 맞는 것들만 할 수 있고요.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민간수탁자는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 이 부분? 어차피 이것은 누굴 또 줄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은 직접 할 것은 아니잖아요? 직영으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차요?
○위원장 김윤택 이 숲가꾸기사업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으로…
○위원장 김윤택 산림조합에다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탁경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걸 꼭 그렇게 산림조합에다 줘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위원장 김윤택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위임 받았으니까 그것은 직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입찰하든지 해야 되지 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해 가지고 그 산림조합에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다가 올해 좀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그러면 ‘19년도 추진실적 좀 한 번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법으로 뭐 그리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우리가 어차피 받았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저 위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예산과목이 정해져 내려올 때 위탁으로 딱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없고, 현재…
○위원장 김윤택 작년에 이것 실적 좀 줘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 전체예산이 1회 추경 보면 약 2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서 요구를 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중에 우리 녹지공간 확충이 1억, 푸른 함양가꾸기 4억, 그 다음에 임산물 중에 그 소득지원에서 7억, 그 다음에 생태환경적 건전한 산림 조성에 8억,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중에 7억 8억이 대부분인데,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가지 경관 조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한 세 가지만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0페이…, 아니 저 166페이지 그 임산물 가공 간이경매장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7억 그 건물 짓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물 짓는 것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경매장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디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함양읍에서 수동 가는 길 우측에 보면 산림조합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상시 간이경매장으로 운영이 될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주최는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주최는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다.
○서영재 위원 위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조합에서 직접 직영.
○서영재 위원 항상 우리가 시장, 우리 여기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임산물이 뭐 봄 여름 가을 사계에 따라서 생산되는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매장 크기나 규모는 계절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가집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가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제 거기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한겨울에는 뭐 아시다시피 특별한 것은 지금 없고요. 지금 그때는 아마 저온창고에 밤이 들어가서 위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한겨울에는 없고, 일반적으로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들을 경매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인근에 하동인가 어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잘 된답니다. 그 운영 활성화 정착단계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 특수를 노리면, 엑스포 이전에 완료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산림조합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산림치유지도자 167페이지 하단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위탁운영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졌는데, 우리 군에 산림복지 그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휴천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휴천.
○서영재 위원 휴천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1개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개소.
○서영재 위원 그럼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도자를 계약을 해서 그 두 분이 운영을 하면서 이 뭐 체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공고를 띄우면 그 휴천에 있는 업체도 들어오고 전국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산림청의 지침상 1개 업체가 여러 군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면 어디 업체가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공고를 띄워서 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또 우리 관내 업체가 되면 좀 더 좋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공개입찰입니다.
○서영재 위원 전국 입찰로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관내 입찰이 안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관내는 안 돼요. 지금 다른 데도 이게 그 전국에 띄워서 저희한테 조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중으로 이걸 했는가 안 했는가 조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경우로 해서 이걸 띄워야 될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서영재 위원 사업범위로 보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게 보면 충분합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범위로 보면 충분하지 싶은데, 그걸 국내입찰 부쳐 가지고, 전국 입찰 부쳐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볼 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관내 업체를 참여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런데 이게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영재 위원 그 지침을 한 번 더 봐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오면, 가급적 함양에 들어오면 함양에 우선권이 가도록 그렇게 기본심사기준을 짤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사람…, 지도자 둘이면 둘만 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체험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운영의 주체가 되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함양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짜 주면 좋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서영재 위원 결국은 그 지도자 두 사람의 인건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자격을 갖춘 지도자일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굳이 굳이 전국에, 또 뭐 광역으로 확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 그 하단부에 숲가꾸기 패트롤 작업장비 구입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까도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이겁니다. 우리 일반예산서 298페이지 이것 보십시오. 사업별설명서?
○서영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여기 보시면 그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고소작업차 따로, 위에 있는 그 장비 따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비입니다. 위에 쭉 올라가서 하는 것. 이 장비가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올렸다 내렸다가, 좌우로 이동도 했다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이 차는…
○서영재 위원 그럼 이 장비는 장비 활용을 보면 산지나 조금 위험하면, 위험한 데 가서는 못하겠다, 그죠? 평지나 가로수 정비 정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일반 우리 주택가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로수 부분들, 산에는 뭐 이게 할 수가 없고요. 산에는 뭐 일반 포클레인 장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방금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임산물 간이경매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무슨 작물을, 임산물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설명이 한 번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함양에서 나오는 임산물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에 나는 것, 지금 저희들이 이것 공모사업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조금 계획을 잡은 부분인데, 지금 곶감 같은 경우에는 떫은 감의 주원료가 되거든요. 떫은 감도 가져와서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산마늘, 산양삼 그리고 오미자, 고사리, 밤, 두릅, 뭐 취나물 이런 부분을 경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농산물도 취급을 하는데 깻잎이나 상추 이런 부분도 지금 경매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서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실행 가능하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다른 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데 대해 다른 데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시장, 안 그래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 다 죽어라 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경매를 해서 함양에도 일반 상인들이 사 갈 수도 있고, 진주도 갈 수 있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저희들이 그 함양에 일반 농산물들이 산지보다 비싼 이유가 그거거든요. 경매시장에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비싼 이유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리 안 가고 거기서 바로 직거래로 들어가니까 좀 싸게 사 먹을 수 있지. 지역주민들이 시장에, 재래시장 가 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 또 수수료 붙여 줘야 되고 그 제비용 붙여야 되는데. 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고 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간담회도 안 거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할게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런 공모사업을 할 적에 하기 전에 공모사업심의추진위원회를 만듭시다. 조례로 만듭시다, 그것.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공모사업이 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미 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업은 실행 가능하면 공모사업 신청하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올려야 되지, 이런 사업은 해봤자 또 헛일이라.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그 3개 조합에서 이 공모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함양, 과장님이…, 과장님도 아마 판단은 섰을 걸로 생각합니다. 해봤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이것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택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산양삼센터에서 거기에 산양삼 가지고 거기에 경매 거칠 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이게 인삼도 인삼 저기에 경매를 하거든요. 우리 산삼하면 함양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경매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벌써 모든 삼들은 우리 인근지역에서 자리를 다 잡았어요. 지금 우리 함양에 한 발자국 아니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늦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는 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나 하면서도 간담회도 안 거치고, 이런 부분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공모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퍼뜩 해 가지고 심의하다가도 뭐 공모사업 핑계대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생각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그 건물을 다 새로 부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자체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체 리모델링하는 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 예산이면 그 새로, 탁 부숴도 새로 지어도 짓겠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면적 대비. 저온저장고가 벌써 한 170~180평 되고…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이경미, 산지소득담당 김과봉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52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은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는 허물없이 소통하시고, 군민에게는 군민의 불편 해소와 고충 등 민원 해결을 위해 항시 발로 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01억 3,496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75.02%인 151억 440만 3,000원, 행정운영비가 0.66%인 1억 3,389만 1,000원, 재무활동비는 24.32%인 48억 9,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 자체 재원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본청 사무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자 사회복무요원 3명 중식비, 피복비 보상금으로 3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정 생활환경 민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7억 2,887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기정액 대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한 5억 1,800만 원과, 그리고 (1)75페이지 상단 이것은 화물차입니다. 이는 신규로, 화물차는 신규로 14대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이것은 버스입니다. 국도비 삭감에 따라 3억 6,300만 원을 감하였고, 그 밑에 전기자동차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신규로 3댄데 2대는 보건소, 1대는 농업기술센터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우리 쓰레기장에 재활용품 수거하기 위해서 전기차 1대입니다. 그것은 1대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기정액 대비 10대분 1,608만 원을 증액한 2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로서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1대분 500만 원을 증액한, 3대분, 총 3대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2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그것은 일반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정액 대비 55가구 1,100만 원을 증액한 65가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하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도로 청소차량 구입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도비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188만 3,000원을 감액한 6,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도 도비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975만 원을 감액한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확충지원으로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강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영농폐기물 등 수집소 24개소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처리… 위탁처리 수수료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삼엑스포 대비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엑스포 홍보용 수저받침대 제작에 신규로 2,000만 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기정액 대비 320만 원을 증액한 870만 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좌식개선사업은 당초 20개손데 주민들이 추가로 좀 지원을 해주라, 요청이 많아서 기정액 대비 10개소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비는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4억 9,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비는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용 장비구입은 기존 20년 된 노후 된 트랙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 그리고 331페이지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비와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용역 등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신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관리운용-일반예비비 10억 9,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전기자동차 그것 보급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지금 승용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게 등록…, 신청 받은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상반기에 7대분이고, 추경에 30대분이 추가로 왔는데, 7대분 중에서 신청이 6대분입니다. 6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김윤택 지금 오버되고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맞아요, 대충? 우리 주민들이 신청한 것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앞에, 지금 추경으로 하는데 앞에 7대분이거든요. 그런데 6대가 벌써 신청이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윤택 7대 중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7대 중에.
○위원장 김윤택 6대만 들어오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30대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제 30대는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다시 공고를 할 거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착순으로 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가 출고가 지연이 되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위원장 김윤택 화물차도 지금 찾고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것도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그 내역을 확실히 모르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할 때 그 분들이 경유차를 없애고…
○위원장 김윤택 전기차로 할 거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기차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14대분인데, 지금 이제 추경 통과되면 빨리 진행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1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좀 빨리 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런 부분들도 그 또 서로가 뭐 민원이 없도록 잘 주문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함양군에 보급된 대수는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까지 전기화물차는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승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승용차가 이제 민간사업이 있고 관용차가 있는데 2019년까지 민간에게 보급된 차는 지금 19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아이오닉 1대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관용은 몇 대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관용은 지금 5대입니다. 재무과 1대 있고…
○위원장 김윤택 민간 보급된 게 19대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승용차에요, 싹 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고요. 아, 싹 승용차, 승용전기차.
○위원장 김윤택 그럼 화물차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화물차는 처음 스타트(시작)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 타 인근지역에 보면 이것 충전 때문에 지금 말썽이 생기는데, 우리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도 없이 이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우리가 전기충전소가 저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내 시내권에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시외버스터미널, 수동정류장, 그리고 또 저 뭐 농월정, 심원정, 또 우리 여기 상림에, 뭐 또 군에 이래 가지고 한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주로 그러면 시내권에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시내권에는 지금…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성용훈 조망공원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조망공원 올라가는 데 저기 있고…, 그런데 사실…
○위원장 김윤택 혹시 우리가 이게 유료주차장구역 내에 된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유료주차장은 함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유료주차장구역 내에 되어 있는 것은 없냐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여기 시내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될 게 원래 전기차를 사면 그 다 뜹니다. 어디에 기름 넣는 데 이런 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유료주차장 내에 그게 설치되었을 적에 또 약간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생겼고 벌써 타 지역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여기에 지금 청사 뒤에도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 되었을 경우 유료…, 충전하러 온 차에 대해서 유료 그것 때문에, 주차 유료 때문에 타 시군에는 말썽이 생겼다 아니요, 지금. 그래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설치를 하더라도 또 좀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작년에 그러면 버스 그것은 취소가 된 거예요? 전기버스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게 버스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게 이제 제작형식 승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 그것 하는 것은…, 보건소에 그 메디컬버스 같은 경우는 또 뭐 구조변경, 뭐 여러 가지 있고 이런데, 지금 버스가 저게 저상버스를 고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또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4대분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래서 ‘야, 이것 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3월 중순에 그 저상버스를 가지고 한 번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이제 조금 미비한 데가 마천에 저 옛날 백무동 가는 데 다리 건너서 도마로 올라가는 데 거기가 약간 도로가 가팔라 가지고 그것 좀 정리하고, 그 위에 백(후진) 돌 때 그때 그것만 손보면 저상버스를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만간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차를 구입할 걸로 그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앞으로 세워 놓는데.
○위원장 김윤택 일단 저도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차는 우리 시내 곳곳에 다니기는 좀 부담이 가는 차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177쪽에 공동집하장?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이제 공동집하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22대를 했어요. 22개소를 어찌했느냐 하면 우리가 군농협에서 돈을 5,000만 원 줘 가지고 폐비닐로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올해는 또 3,000만 원을 주네요. 그 이제 12댄데, 또 작년에 10대를 추가로 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 앞에 의회 간담회 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함양에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분리를 잘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 지금,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금년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올해는 30개 하려고요?
○위원장 김윤택 금년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24개 하고, 또 이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우리한테 300만 원, 아, 3,000만 원 줬어요. 그걸 다시… 폐비닐인데 우리가 뭡니까. 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30개가 들어왔어요. 30개가 들어와서 그 돈 가지고는 24개밖에 안 돼서 30개 읍면에 들어온 것, 신청 들어온 것 다 하려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다른 데는 2개 3개 5개 이런데 우리는 겁나게 많아 버리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것은 도에서 좀 우리를 지원을 잘 해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까지 이 현황을 어디어디 있는 건지 그 현황 좀 한 번 빼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어떻게 아직…, 선정은 그러면 아직…, 금년에 것은 선정 아직 안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조사 다 했어요. 조사 다 했는데 30개소가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윤택 할 데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래서 이것 그 24개소하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폐비닐 한다고 욕본다고 3,000만 원 지원해준 것, 개소당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대로 그대로 다 하려고요. 그 예산 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30개 다 하려고 그리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그 물량이 되어야 수거를 하고, 그 물량 안 되면 그 물량 찰 때까지 막 너절너절하게 널려 있고 바람에 날리고 그렇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좀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꼭 그것 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것은 그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번에?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들어와서 우리가 일단은 입찰 부쳐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바로 통과가 되면 수시로 지저분한 것 싹 모아 가지고 그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심지어 그래 국도변에까지도 나와 그게 막 모아져 있어 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이 안 차더라도 우리 차량이 나가서 한 군데 모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저분하게 안 널려 있도록 좀 그것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그만 저 쓰레기장으로 한 번 싹 모아 놨다가 그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시로 우리 차가 뭐 좀 돌면 안 돼요? 우리 군청에 차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군청에…, 예, 돌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지역주민들 눈살이 안 찌푸려지게끔 그때그때 좀 챙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178쪽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관리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 말입니까? 위생 그 맨 밑에 것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뭐 (친절)교육, 엑스포 홍보(를) 위한 수저받침대인데,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식당에 왜 이것 환경개선사업이가 뭐고 그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좌식개선사업, 그러니까 앉은 걸 입식으로 그 외국 사람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얼마까지 지원해줘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50% 보조에, 보조니까 총사업은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인데 이제 50% 지원, 우리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는 80%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비율이 80%인데 거기는 보니까 200만 원까지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섰을 때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적은 것은 저쪽으로 해 버리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들리는 말에 자기네들이 자꾸 떠드니까 그 소문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 받으…,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면 1,000만 원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윤택 1,000만 원 자부담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는 그것 받아 가지고 다 했다’ 떠들어 본인들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1,000만 원 갖고?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000만 원 안 들고?
○위원장 김윤택 자꾸 떠들어 그래, 본인들이 그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아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우리 담당이 누구요? 한 번이라도 일제조사 해봤습니까? 해보신 분들? 그것 우리 자금 지급하면서 해놓은 식당들, 가게들 정밀하게 우리 서류하고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지금 완성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작년에 것도 많고?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작년에 있었는데 왜 없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아니고…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일자리경제과에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건가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우리는…
○위원장 김윤택 처음이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본인들이…, 참, 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좀 잘 챙겨서 그런 말들이 안 떠돌게끔 안 나오게끔 교육 좀 사전에 하십시오.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수저받침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제작?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작년에는 받침대가 아니고 이게 60만 개 이겁니다. 받침대는 이런 받침대고, 작년에는. 이런 것 종이로. 지금은 이리 도자기 식으로 해 가지고 탁 걸치는 것 안 있습니까.
○강신택 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특정한 식당에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양군 전체 식당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예산 이것 갖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지금 이게 예산이 이것은 앞에 벌써 우리가 이와 유사한 예산 갖고 제작에 지금 들어갔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앞에 예산 갖고요? 앞에 예산 없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앞에 위생업소 그…, 본예산에 보면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 하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걸 탁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정해 놓은 예산이 아니고…
○강신택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이것 만든다는 자체가 수저하고 이렇게 젓가락 올리는 게 도자기처럼 올리는 것 그걸 만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게 앞에 1만 2,000개 만들고…
○강신택 위원 1만 2,000개를 앞에 만들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1만 1,000갠가 2,000갠가, (위생관리담당을 보며) 1만 1,000 개요?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1만 2,000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만 2,000개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더 수요를 다 맞추기 위해서…
○강신택 위원 그러면 1만 2,000개 만들었을 적에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산은 내나 본예산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을 만들 수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뭐 어떤 특정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걸 만들고, 1만 2,000개는 만들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또 이것 추가로 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다 주기 위해서, 전체.
○강신택 위원 아, 전체 다 주기 위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걸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하신 겁니까? 올려놓으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없는 내용인데, 그 우리 예산에 보면 이것 앞치마 우리 그때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엑스포, 산삼엑스포 할 때…
○강신택 위원 그 할 때 엑스포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수저하고 이렇게 젓가락 놓는 데 거기도 마크가 무슨, 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군마크가 들어갑니까?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에 마크를 넣었지요. 마크를 뭐 엑스포 해 가지고 넣었어요. 그걸 충분히 뭐 색상이라든가 다…
○강신택 위원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충분히…
○강신택 위원 디자인에 맞춰 가지고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충분히 색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뭐 적어 넣을 걸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이것 저 앞치마 이것도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리 해도 지금 식당이나 앞치마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엑스포 할 때도 좀 착용하라고 나눠줬는데…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제가 봤을 때는 수저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했던 예산에 그 앞치마도 마찬가지고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앞에 그 미리 만든 데도, 예를 들어서 만들었으면 몇 군데 식당이라도 한 번 줘 가지고 이렇게 확실히 홍보를 보고 나서 또 예산 올려야 되지, 다 주기 위해서 또 모자란다고 예산 올려 버리면, 그럼 만약에 예산 그 맞춰 놓고 엑스포 할 때 이리 다 줘 가지고 그것 안 쓰면 어떡할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위생관리담당을 보며) 지금 앞치마는 안 했지요?
○강신택 위원 맞췄다면서요, 또?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맞췄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위생관리담당을 보며) 맞춰 가지고 지금 배분은 안 했다 아닙니까?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배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엑스포 할 때 그때 배부하려고.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홍보를 보고, 한두 군데 줘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지 무작정,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 예산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곧 있으면 엑스포가 다가와지는데, 우리 앞에 예산 때 그 화장실요. 이동식화장실 예산 많이 잡아 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 이동식화장실 말입니까?
○강신택 위원 본예산 때 화장실을 잡아 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것은 왜 빨리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를 해야 되는데요?
○강신택 위원 아니 그걸 예산을 잡아 놨잖아요? 먼저 게 잡아 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어디 하려고 잡아놨습니까, 그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하고 있어요. 이동식이 아니고 지금…
○강신택 위원 아니 어디에 하고 있는데요? 이동식으로 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동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동식을 바로 설치를 해 버리면 되니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정이니 저쪽에 뭡니까, 점촌이니 지금 설계 받고 하고 있고요. 또 급한 데는 예를 들어서 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지금 행락철 오기 전에 다 그리 갖다 놓을 겁니다. 구입할 겁니다, 그것은.
○강신택 위원 그걸 하는 걸 좀 처리를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좀 뭐랄까, 날씨도 이리,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다닌다 하면 바로 즉시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강신택 위원 저기 말씀 중에 또 제가 한 말씀만…, 저 대대리 앞에 보면 주차장 큰 데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 여기 건너 여기요?
○강신택 위원 예, 큰 주차장 있고 식당 있고, 큰 주차장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거기는 다 청소를 했습니까? 다 끝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다 치우라고 해서 지저분한 것 치워줬어요.
○강신택 위원 싹 다 치워놨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없애 버렸지요.
○강신택 위원 싹 다 전부 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거기는 나중에, 우리 이번 엑스포 때 차량을 안 세우는가요? 어찌됩니까? 세울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세우지요.
○강신택 위원 그래 거기 보니까 차를 딱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고 오면 거기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을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치워주기는 우리가 싹 치워줬는데, 쓰레기하고.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330페이지 특별회계 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축산폐수하고 하수처리시설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이 연간 한 77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축산폐수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하수처리는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첫째는 이제는 그걸 좀 둘을 합하면 절약이 안 됩니까? 예산 절약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걸 내나 이제 실제로는 합하고 하고 있는데…
○이경규 위원 회사는 1개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제 이번에 된 게 2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입찰을 한 모양이에요. 3개 업체. 그 셋이서, 3개 업체가 공동적으로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것도 업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은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상 그 하수하고 축산하고 그만 한 과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똑같은 업무를, 내나 결국은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업체도 1개고. 우리 군에서만 과를 갈라 가지고 2개를 합하면, 결론적으로 예산만 좀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실제로는 뭐…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축산폐수가 약 한 18억 19억 정도 하고, 물론 지금 과는 다르지만 하수처리가 약 한 47억 해서 77억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지요.
○이경규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또 예산보다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축산폐수 처리인데 4억 9,500만 원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름 뭐고 하수처리 같이 지금 특별회계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데 또 추경에 7억 올라왔습니다. 이 추경에만 우리 순수한 군비가 11억 또 올라왔어요.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가 마을하수까지 쳐서 51개소, 전 읍면에.
○이경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51개소가 있고, 또 축산폐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예산 지원할 때 보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들어올 때 보면 예산상으로 쪼개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데…
○이경규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관리를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경규 위원 지금 관리가 그래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관리를 뭐 한 과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예산상으로는 쪼개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특별회계 뭐 우리 또 수질개선특별회계 쪼개져 있어서…
○이경규 위원 그렇죠,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쪼개져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이게 사실 77억인데 왜…
○이경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단에서 직영을 해 버리면,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그 뭐 위탁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리 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거야 뭐 직영하면 우리 또 공무원들 숫자 늘고 좋지요, 운영하면.
○이경규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돈, 그 2개 합해서 이야기 합니다. 11억이나 올라왔어요? 또 추경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 재정신속집행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신속집행 때문에 이쪽에 예비비로…
○이경규 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당초예산 올려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예비비로 놔 놨다가…
○이경규 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 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런 이야기해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이쪽으로 빼놨다가 이리…, 예비비는…
○이경규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입찰 봐 가지고 같은 회사가 되었고, 3개 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3개 3개 업체요.
○이경규 위원 3개 업체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3개 업체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하고 수질 개선에 좋은 뜻인데, 결론적으로 77억이라는 거창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가지고, 뭐 공단이 되기 이전에는 어차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처리방법을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거의 한 60억 정도는 군비가 들어갑니다. 군비가 그리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군비가 80%가 더 들어가지요.
○이경규 위원 전부 다 2개 하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평균적으로 하면 80%…, 옛날에는 우리 군비가 한 20%, 처음에 할 때는 20%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경규 위원 그래 자꾸 올라가잖아요? 군비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워낙 기초시설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만 역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군의 예산에 재산세가 얼만지 압니까? 200억도 안 돼요. 여기만 한 70억 80억 들어가면 그 재산세 받아 가지고 싹 다 여기다가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참, 그런 이야기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튼 지금 3개 업체가 입찰을 봐 가지고 했다니까 다행이고,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1회 추경 요구액이 14억 정도 되네요, 전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중에 청정생활환경 조성에 약 7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전기차 구매지원에 한 6억 가까이 되고, 또 공동집하장,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 생활환경 조성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나 수저받침대, 좌식개선 거기에 또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전체 예산 요구액이 상당히 중요성을 느껴서 요구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어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앞에 뭡니까, 군비 자체로 하는 것 뭡니까, 좌식개선사업하고 그 외 조금 소소한 것 그것 외에는 그게 작년에, 올해 예산 내시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위생 그 관계 빼고, 위생관리 그 업무 빼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예산을 보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을게요.
우리 그 예산서 174페이지 보면 우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약 7억 3,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업체 요구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지도력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그런 목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요. 일단 조사를 이리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 예산서상 보시다시피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 그래서 아마 반은 국비고 그 다음에 도비 군비 해 가지고 그리 내려오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 10% 자담이거든. 10% 자담. 어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정해 놓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이 든다 그러면 자기돈 3,000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서영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군민, 그러니까 사업자 선호에 따라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느냐, 한 거냐? 아니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정부방침에 따라서…
○서영재 위원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요구가 없으면 반납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납을 하면 되지요.
○서영재 위원 그런 예산은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중앙에서 주는데, 공장의 그 어떤 규모라든가 소규모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큰 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지요. 세워 갖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해주지요. 아까 그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데만 이야기 좀 해줘 봐요.
편성 요구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하는 범위 안에서 전체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납할 예산을 과하게 행정력을 추진해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전기차 우리 보급하는 문제 안 있습니까, 버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175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 시에 버스전기차도 구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하게 논쟁이 있었던 걸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구입하지 않고, 또 승용차와 화물차로 대체해서 예산을 유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뭐 이 바뀌는 부분은 조금, 물론 그 예산이 감은 1억 6,000만 원 되었지만, 또 유용해서 작은 차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화물차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기차.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은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178페이지 말입니다. 수저받침대 제작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좌식개선사업도 당초보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요구가 많아서 이렇게 해서 더 증액 편성을 좀 요구를 한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범위는, 또 그 식당의 규모는 제한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한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요구만 하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신청,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범위죠, 물론. 신청만 하면 다 군민이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다가 안 되지요.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데…
○서영재 위원 예산의 범위죠, 그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그걸 하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버가 되거든요. 당초 20개를 잡았는데 23개다 되다 보니까, 저게 최고 1,000만 원인데 한 23개가 되었어요. 그래 또 추가로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고 건의를 하니까 지금 11개소가 들어왔어요.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요청에 따라서 또 하고, 또 나중에 가을 되면 또 예산 되면 하는 거고…
○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 크고 작은 게 안 있습니까? 식당 자체가 크고 작은 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있고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2,000만 원짜리 들어가는 사업은 1,000만 원 보조해주고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그 2,000만 원 사업을 해서 정산해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럼 5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250만 원 250만 원 부담을 해서 좌식이나 또 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영재 위원 식당의 범위가, 규모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범위가 조그만 한 것 있다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를 들어서 한 200만… 한 300만 원짜리밖에 안 든다, 총사업비가. 그러면 저쪽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그 80% 지원이 되거든. 그리 또 신청하면 될 것이고, 뭐 좌식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우리한테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또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 그 피해예방사업 할 때 우리가 자담이 40% 아닙니까. 피해예방사업 이 울타리 철제?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최고한도액이 300만 원까지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는 보조 50%거든.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어선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듯이 우리는 좀 큰 걸 갖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규모가 작은 사업은 그 다른 데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든 뭐 기술센터에서 하든 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자부담, 그러면 2,000만 원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이상만 이 환경과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아니고 500만 원이 일단 넘어서 버리면, 사업비가 우리 쪽에 하는 게 유리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0만 원이 넘어서면…
○서영재 위원 되었어요. 제가 그걸 좀 묻는 거고요. 되도록 사업 범위가 좀 있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신청을 하고, 소규모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뭐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신택 위원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여기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본 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주유소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엑스포 때문에 화장실을 이렇게 뭐 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해줍니다.
○강신택 위원 그게 자세하게 제가…, 그게 50% 보조고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이제 처음에는 50%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아이고 이것 가지고는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업무계획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70% 보조.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앞에 저희들 할 때는 50%라고 안 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0%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고…
○강신택 위원 말한 적은 없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0% 정도…,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도 지금 막…
○강신택 위원 70% 그러면 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70% 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거기 자부담이 30%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것 보통 인테리어하고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강신택 위원 그 금액이 얼마까지 보조가 되어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견적에 의해서…
○강신택 위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3,000만 원 2,000만 원? 최고까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뒤를 보며) 1,400(만 원)이가?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성용훈 1,400(만 원)요.
○강신택 위원 최고까지가 1,400만 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400(만 원)요.
○강신택 위원 최고가 1,400만 원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천 뭐 한 7,8백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만약에 자부담 좀 들어간다 하면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아까 저도 잠깐 답변을 못했는데, 저쪽에 도로변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남녀 구분사업 거기는 이제 50% 보조거든.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2개손가 했는데, 저 우리 수동 들어오는 입구에 관문휴게소, 관문 저 주유소…
○강신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하고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50%고요.
○강신택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엑스포가 이루어지는데 가다 보면 손님들이 들르셔 가지고 청결한 화장실을 한번…,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런 사안인데, 우리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돈은 뭐 한 2,000만 원 돈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생긴 것은 영 좀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들어갔다는데, 안에 타일하고 안에는 뭐 청결하게 하는데 바깥에는 영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대외적으로 손님들이 방문하시는 그런 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디자인도 우리 군 마크가 좀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마크도 이렇게 한 번 들어가 주면 우리 군에서 이만큼 신경을 쓴다는 걸 외부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 군 마크가 좀 들어가서, 크게 좀 들어가서 그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것 한 번 챙기긴 챙기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그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주무관 성용훈,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환경시설담당 김경환,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태영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김병순 상하수도…, 아, 상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류순미 하수도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김대철 정수장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06억 5,057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5억 8,193만 8,000 원, 행정운영비 6,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액 대비 3억 1,2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휴천 금반마을 산지골 그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 음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가촌 수질불량지역 급수시설 노후지역 3개소 마천면 그 강정마을, 병곡 안연서마을, 안의 중동마을에 대한 급수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1억 2,000만 원 등 마을상수도 기반시설 공사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래 3개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 유림지구, 병곡지구, 지곡지구 3개 사업 감리비로 각각 2,089만 5,000원씩, 총 6,268만 5,000원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4페이지 정수장 운영요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도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48만 4,000원을 삭감하여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삭감된 인건비 3,8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억 3,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 직원 일동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약간의 수정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 처음부터 뭣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이번에 마을상수도 예산 편성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기반시설공사.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전례에 계속 못해오고 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통 크게 해결하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마을상수도 우리 상위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상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서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급수인구에게 정수하는,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미만이 되어야 되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이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잠시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20톤 이상 500톤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단체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군수는 빠져 있습니다. 군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군수 지시사항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우리 조례 3조(사업대상지) 군수는 마을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중 20호 이상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호 미만도 할 수는 있다고 되어져는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이런 이런 조례는 앞으로는 수정 좀 하세요? 이것 위에 법 있으나마나 한 법 아닙니까? 한 가구도 군수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장에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좀 바꾸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런 조례는 있어서는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이런 상위법도 있고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앞으로 우리 군 시책이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그 지금 이 사업은 예전에는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런 농가들이,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앞전까지 안 돼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욕도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이리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에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 상위 수도법 상위법에 위반돼도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그래서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조례로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특혜성 조례 이것은 없애야 되고, 상위법을 기준했을 적에 그러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그래서 마을상수도 이것을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법적 용어를 명확하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상수도법에 보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데는 용어를 소규모 급수시설 용어가 맞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은 우리 수도법의 조항을 따지자면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고, 괜히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그 마을상수도보다 적은 데가 소규모 급수시설 또 그 같은, 그 수도법 같은 조항에 항만 틀린 그 아랫단에 나타낸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방상수도 같으면 또 괜찮은데 이것은 상수도라. 상수도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은 지금 불가능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로 명칭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애당초부터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귀농․귀촌 가구를 위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다 아니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아니 지금 특혜는 아닙니다. 우리 함양군에 살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개도 아니란 말이요, 지금. 지금 함양군 전체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안 해주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욕 겁나게 얻어 먹여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하려는 의도가 나는 지금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그 의도는 뭐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그 욕 얻어 먹은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내년도부터는 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위에 상위법도 한 번 따져 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우리 조례도, 그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2월 10일 개정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조항을 뺄 것은 빼고 정리를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조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뭐 특혜 시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래, 지금 한다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분들, 동네에서 200미터 떨어졌다고 안 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 형평성도 엄청나게 어긋나요? 지금 모든 게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앞으로 그 과제도 싹 다 안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법을 위반하면서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아니요. 그 위반하면 안 되지요. 함양군에 이제…
○위원장 김윤택 법을 위반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함양군에 이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마련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앞으로 독가촌이나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싹 안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 관리담당 공태영, 상수도담당 김병순, 하수도담당 류순미, 정수장담당 김대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영현○출석의회공무원 주무관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은 2020. 3. 26.(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0. 3. 31.(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4. 13.(화)상정하여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