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미래발전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질의 및 답변2.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발전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이대근 미래전략담당 이대근입니다.
(인 사)
○농촌발전담당 김기현 농촌발전담당 김기현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담당 방창민 도시재생담당 방창민입니다.
(인 사)
○산촌타운담당 오정훈 산촌타운담당 오정훈입니다.
(인 사)
1.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10시03분)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사무감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정광석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총 27건으로 이 중에 부서공통사항으로 낸 자료는 20건, 소관부서사항으로 낸 자료는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1번 24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사업은 총 10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행정절차 지연 등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발생한 그 원인들을 빠르게 해소시켜서 기간 안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해 사용한 건은 해당이 없고, 편성목 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건은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24년도에서 ’25년도로 사고이월 해서 추진한 사업은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외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7페이지 나번 명시이월 한 사업은 연번 1의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 130억 8,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페이지 4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안에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은 ’24년에 49개 사업과 ’25년 상반기에 8개 사업을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5번 민간에대한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해당되는 사업은 없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는 ’24년과 ’25년에 안의면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8억 6,500여만 원을 교부해서 교부액 전액을 집행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함양읍 인당과 안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4건에 대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이 7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의 건은 해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외에 6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1억 2,307만 3천 원을 증 설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8번 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은 ’24년과 ’25년 총 7건을 정부 공모에 응모하여 43억 4,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페이지 10번입니다.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로 건립한 시설물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전체 24개의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된 1건과 13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1건의 처리는 모두 정상완료 조치한 상태입니다.
23페이지 14번 전년도 의회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수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3개의 사업장에서 현장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3건 모두가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사업 완료 전에는 필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탄원 및 진정․건의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함양사계 4U사업과 관련해서 세 번의 진정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17번에서 1건의 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19번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은 한들거점센터 등 2개 시설물에 대해서 외주에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번 1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 중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9억 6,53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토부 소관의 도시재생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함양읍 용평리와 인당마을 두 곳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안의면과 서상면 소재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의면은 약초시장 건축물 리모델링과 전통시장 건축물 철거 및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상면은 전통시장 철거 후에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신규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두 곳 모두 빠르면 ’27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2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심지 사업은 현재 함양읍 소재지 일원에 ’28년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해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와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33페이지 면소재지권 기초생활거점사업에는 수동면과 마천면, 유림면과 백전면 4개 면을 대상으로 28년까지 총 172억 원을 투입해서 소재지권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35페이지 폐축사와 빈집 불량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해서 농촌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서 ’27년도까지 수동면 금호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 36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뇌산마을 등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과 4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건축물 건립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용평리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47페이지 안의면 도시재생사업, 51페이지 인당도시재생사업, 그리고 55페이지 서상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함양사계 4U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계 4U사업은 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 위기대응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중 경상남도 광역계정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년도까지 모듈러주택 24동과 캠핑존 40동, 스마트팜 2동 등을 조성해서 정주인구 확보와 지역 활력을 제고코자 하는 데 그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일부 반대도 없지는 않았지만 잘 설득해 가면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나만의 5성급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외부 관광객과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물량만큼의 대상자 신청 접수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 보조금을 교부 통지하고, 내년 말까지는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이용권 함양 미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함양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미래발전담당관님 함양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내용 설명이 조금 광범위한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지금 가장 전국에 시군 중에, 군부에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문제 되는 게 인구 소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함양군을 찾을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도시 인구 유입이라든지 생활 관계 인구를 늘려서 그 인원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창출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함양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3만 6천이 무너지고 3만 5천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정확한 그 통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3만 5,600여 명으로 되는데, 매일 매일 인구가 들쑥날쑥해서 5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행안부 주민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정확한 지금 5월 말 인구가 3만 5,716명, 5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인근 시군에 비해 급속히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지금 심각하게 급하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7페이지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19건에 사업비가 166억 4천만 원, 예산 편성시기가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죠? 1건만, ‘나만의 5성급 야영장 조성사업’은 아주 급하다고 해서 2024년 3회 추경에 했다, 그죠?
명시이월 19건 중에, 166억 4천만 원 중에 집행액이 지금 34억 220만 4천 원이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이용권 이월액이 130억 8,217만 6천 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사업을 확정해 놓고 매년 매칭으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사업이 그해 그해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리 노력을 하더라도 요즘은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로 매년 매칭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또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국도비는 계속 배정이 되니까,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아니라 명시이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래 우리 개인 일 같으면 4건, 뭐 2,3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보니까 너무 지금 명시이월이, 19건이라면 정말 그…, 이 예산액이 130억이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좌우간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7페이지 2번입니다, 명시이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사업에 대한 건은 용역비로 지금 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 우리 농촌협약이라는, 농림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중심지 하고 기초거점, 면 단위 소재지에 농촌생활 기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의면하고 수동면, 병곡면은 마무리했고, 이런 면에 하고 있는데, ’26년도에 다시 기존에 했던 소재지권 말고 남아 있는 수동, 지곡, 서상, 서하에 대해서는 다시 소재지 정비사업을 위한 농촌협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협약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용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6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6월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 3,4월이 되어서 공모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중지된 상태인데, 내년 3,4월까지 용역을 끌고 가서 내년도에 농림부에다가 정부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래서 사업기간이 지금 2024년 6월에서 2025년 올해 6월로 끝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또 딜레이(지연) 지금 내년 3월까지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우리 함양군에서 농촌협약을 1차는 작년 4월에 했고, 2차를 ’25년도 말쯤 이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이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농림부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 정부 공모가 떠서 응모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내년 3,4월 되어야 아마 응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은 했지만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내년 3월까지 끌고 가려면 일단 공사중지는 해놓고 내년, 이 용역사가 계속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내년까지는 좀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알겠는데, 모든 일에 내 일이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지곡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인호 위원입니다.
함양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발전담당관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인데요. 물․빛․바람․흙 함양의 항노화 싹틔우기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용평리와 인당마을은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자체적인 수입원 확보와 운영경비 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계속하여 운영비 등 기타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전기요금 등 행정의 공공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한들거점센터는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작년 말에 사업은 모두 완료는 되었고요. 지금 5층 건물에다가 실질적으로는 함양한들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카페하고 그리고 세미나실이나 재능기부실 정도 지금 거기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군에서 각 부서마다, 청소년센터라든지 자율센터라든지 각 부서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좀 있고요. 그 외 민간에 위탁한 부분들, 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위탁받은 위탁자가 직접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공공요금은 인당에 있는 인당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일부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위탁자가 자체 수익에 의해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감사하고요. 용평리와 인당마을에 도시재생을 완료하고 나서 클레임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완공을 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현재까지는 최대한 건물은 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디테일(세밀)한 부분들,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지적한 내용도 있었고, 그게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잘 관리되고 있다 하니까 본 위원은 마음이 훨씬 수월하고 편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위탁자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갖다 군에서 보조하는 형식이 아니라 위탁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실천방안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탁자가 직접 그 부분을 갖다가 부담할 수 있게끔 군에서 뜻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44번을 보면 인당마을 거점시설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4,320만 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몇 번이라고…?
○양인호 위원 13페이지 44번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것은 인당마을협동조합에서 건물을 운영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카페라든지 콩을 가지고 하는 메주를 제조한다든지 하는 데 따른 컨설팅용역을,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제조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지 마케팅까지를 반영한 그 용역을 이번에 준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용역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용역을 저희 군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들어와서 제조․가공하는 내용을 그 위탁자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그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역은 우리 군의 뜻대로 좀 보편적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실질적인 실소유자와 좀 이런 것은 의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의논해 가지고 용역 결과를 내왔을 때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비토감(거부감)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용역 결과 반영도 중요하고, 또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면서 취득을 하고 있는 노하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현장경험들을 잘 이렇게 믹스해서(섞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안의, 서상 도시재생사업에도 똑같은 잣대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한, 실습을 통한, 그리고 협력을 통한 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 실행으로 자체수익 창출계획에 의거 자립을 유도할 것인지 담당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인당,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군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와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는 조금 취득을 했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들거점센터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운영 우수사례까지 한 번 가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도 전체를 보면 함양거점센터는 우수하게 잘되고 있다고 도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수사례를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상하고 안의도 협동조합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충분하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담당관님?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양인호 위원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잘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교육이라든지 실습, 그리고 실행과정,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잘되게 하게끔 채찍 등등을,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함양사계 4U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일시중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사계 4U사업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단지 사계 4U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재정투자심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용역사 하고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지금 6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공기가 좀 끝나더라도 중지 등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과정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당초 사계 4U사업 인접한 마을에서는 최초의 반대가 있었던 원인이 그곳에 사계 4U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방정원과 골프장 그리고 에코빌리지 50호 정도 대단위로 그 구역에다가 개발을 당초에 계획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방정원이라든지 골프장, 에코빌리지사업들이 지금은 사실상 취소된 사항이고, 순수하게 사계 4U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반대하는 게 조금 줄어들고, 현재는 군청 앞에서 시위도 사실상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조율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지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정원사업이라든지 그 위치에서 포기를 하고 이리 나오면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게 전도가 되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추가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축소되거나 선회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을 다시 재검토해 보니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위치 변경은,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위치 변경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거고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대한 한계들이 또 보인 거고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된 거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애당초 그런 사업이 있기까지 사전에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소재로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행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사업이 거기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취소를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함양군의 일관성이 좀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함양군수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100억 이상의 사업비로서 경상남도 투자심사를 거쳐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상정하고, 그에 따르는 토지 보상까지 일부 이루어져 절차상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있어서는 아니될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공유재산법상 토지 매입을,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군에서는 거친 거고요. 단지 공유재산 수립 승인을 받은 부분은 법 절차에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예산편성,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을 한 부분들이 조금 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심사를 거쳐서 토지 매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미흡한 부분은 고치고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협의하고 협상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함양군의 행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장님께서 이월예산, 사고(이월) 예산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함양군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군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한정된 재정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 예산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신뢰성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2025년도 예산이 6,810억입니다.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2024년도 예산 중에 이월사례가 한 15% 정도 있었고, 2024년도 명시이월이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 군의 각 부서별 예산을 세심하게 세우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 우리 군의 현안 해결, 행정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이월예산 최소화,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없도록 미래발전담당관님께서는 담당관님의 소관하는 업무에, 좀 이월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본 위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많이 세워 놓고 이월하고 실제로 시행을 안 하면 올해 시행할 목표 6,810억 원을 소화하지도 못한 채, 한 4천억이나 3,500억밖에 시행 못 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담당하는 이런 내용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월예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기타 등등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책자 15페이지 한 번 봐 봐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4번에 서상분화작목회 외 1팀에 1,0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2025년 5월 정산일자 예정으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집행이 다 된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이 부분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다 되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여기 그러면 지금 5번에 박○○ 외 25명 여기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마을 주민들이에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마을 주민들입니다.
○박용운 위원 6번에 ‘운동하는 사람들’ 외 3팀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것은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한 분들입니다. 단체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동호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동아리.
○박용운 위원 그런 데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 봐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도시재생사업 그 구역 안에 주민들의 지역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3인 이상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능기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커뮤니티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주민제안사업으로 5백만 원씩 주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현장점검 때 몇 군데 찍어서 가볼 수 있도록…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사업이 다 끝난 소프트웨어사업…
○박용운 위원 지금 대상자하고 정확하게 이게 좀 명단하고, 뭐 하는 단체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보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자료 22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도마 다랭이논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때요? 진행과정이 한 얼마나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사업은 마무리, 사업이 완료 다 된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어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농촌다움사업으로 한 건데, 사업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24년도 상반기인지 ’23년 말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사업은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도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가꾸기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별갠가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도마마을에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별개로?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취약지역은 옛날 새뜰사업과 같은 사업이고, 농촌다움사업 이것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마을 경관 개선, 마을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처는 같은데 사업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 그 다랭이논이 유네스코에 아마 가보고 싶은 곳 5위 안엔가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나중에 내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지만,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런데 모태가 없어. 또 앞으로 이것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할 건지, 그래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요즘 오르GO 산 등정 관련해서 정책 많이 펴잖아, 그죠. 도마마을에 가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도 예쁘게 꾸미고 주차장도 잘해놨어. 거기서 산으로 영원사 쪽으로 아마 칠암자가 있어, 그죠.
그런 걸 연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나 홍보도 좀 해주셔 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활용해서 지역도 좀 알리고 사람들이 좀 들어오게끔 하는 방안이나, 그다음에 다랭이논 같은 데 있으면 반대편에서 그 좋은 논을, 우리 옛날에 달력 같은 데도 보면 나오지만 사진도 있고 한데 포토존 같은 것도 그림을 좀 그리고, 그다음에 다랭이논 옆에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놓은 그 옆에 언덕이, 옛날 말로 치면 그 동네 이름이 도마라는 마을인데 그 도 자(字)가 북숭아도(桃) 자(字)를 써서 복숭아가 만개한 마을이라 해서 그 마을이 도마마을인데, 그런 데다가 복숭아꽃을 좀 도배를 해서 복숭아꽃이 확 피는 이런 정원도 같이 그림을 그려서,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게 더 좀 관광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생초 입구에 가면 꽃정원 해놨죠. 그런 식으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거기는 지리산이라는 자원이 있어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고 탐방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연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걸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기를 한 번 해서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림을 한 번 그려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23페이지 우리 14번 목록에 우리 현장점검 조치현황에 지금 1,2,3번 우리가 작년에 현장점검 가서 개선 문제나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처리 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 있습니까, 이것?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아, 이것은 앞에 우리 사업 설명 드릴 때 언급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장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공사 끝나기 전에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치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금년 안에 다 해결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우리 좀 지난 얘기지만,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에서 이제 우리 함양이 안 되었잖아, 그죠. 안 되었는데 거기에 상응한 좋은 조건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함양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것은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선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것은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거나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뭔지 향후에 따로 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설명을 좀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35페이지에 우리 금호마을 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거기는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어찌 토지 매입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토지 매입을 한창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는 토지 매입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니까 당장 토지 매입이, 어차피 이것은 동의서는 다 받아놨고,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바로바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뭐 안전도시과, 건설과 어느 과든 토지 매입을 할 때 보면 가운데 잘라 놓고 양쪽에 자투리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빠졌다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서, 또 원하는 게 뭔지,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공간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이라도 자주 이런 설명회나 자리를 같이 해서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설계를 하거나 청사진을 그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이왕이면,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족적이 되어서, 또 그런 걸로 연계해서 그 동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러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것 할 때 심도 있게 그림을 잘 그려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51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제가 좀 크게 과장님 그림을 그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소멸된 도시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좀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죠.
함양에 지금 왜 시장 옆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과장님이 봤을 때 딱 눈에 띄게 지금 표가 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그 사업목적에 의하자면? 물론 뭐 안의도 마찬가지고 서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건물의 목적대로 사용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인입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어찌 보면 커뮤니티 공간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로 보이고요. 단지 눈에 가시적으로 확 결과가 확실히 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몇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월급 주고 돈 들어가는 데 비중을 많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이게 그 지역적으로 상권에 영향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드물게 보인다는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상권에 사람들을 많이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뭐 제가 이것은 이렇더라 이렇더라 하기는 좀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도시재생센터가 저것 어차피 돈을 들여서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몇 사람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뭘 준다 뭘 준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 지금 ‘불로장생거리’라고 그러죠, 그 옆에?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박용운 위원 내가 핸드폰에 지금 사진도 찍어 놨는데,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 지금 중년 되신 어머니가 저 저번 주에 뭐 세워 놨어요. 이렇게 도로 옆에. 그걸 박았어.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기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박아 가지고 그 할머니 차도 좀 고장 났지만, 그래서 마침 내가 지나갈 때 사고가 나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그런 것도 그 담당부서에, 내가 나중에 그 담당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서 그 거리도 좀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뭘 원하는지,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청취를 많이 해서 그런 것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주민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하셔서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의 미래발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2024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에서 10건의 미집행사유를 보면 5건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 애로로 되어 있고, 2건은 공사 추진에 따른 집행 애로, 1건은 주민 반대로 세부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별 미 집행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10건 다 건건마다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광석 위원 아니, 2번 하고 3번 하고 앞에 충족에 따른 퇴직금 이런 건 두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큰 것만 좀…
○정광석 위원 예.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주요사업에 대한 큰 건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이게 주민분들의 반대가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 정광석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요. 이제 설계만 하면 됩니다. 설계는 금년 말 되면 토목설계가 끝납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면, 설계만 끝나면 공사 착공은 수월하게 가니까…
○정광석 위원 언제 끝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연말 되면 설계는 끝납니다.
○정광석 위원 설계는 연말 끝나고 공사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 설계가 끝났으니까 발주가 가능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것은 한 2년 걸립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한 3년 잡아야죠.
○정광석 위원 3년 잡아야 되는 겁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많게 3년, 짧으면 2년, 민원 해결만 되면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좀 큰 것 중에 3번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함양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청소년복합센터 건립하는 게 주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확정되면 매년 그 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들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안 받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하면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그걸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돼야 시설비가 투입되는데, 그 행정절차 이행할 때까지는 이게 누적해서 사업이 한 1,2년간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나 또는 명시이월이 생기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큰 금액을 갖다가 전부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하고 또 명시이월이 되고, 바꿔 말하면 한해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 쓸 돈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행정절차 이행에, 요즘은 또 행정절차 이행이 왜 그리 긴지, 절차이행에 필요한 시간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니까 그 안에는 시설비가 얼마가 내려왔든 간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누적되어서, 연도별 매칭금액들이 누적되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 그런 경우가 좀 많다는 걸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유림, 백전도 다 소재지권 사업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상하고 안의, 서상 도시재생사업도 ’24년도 시작했거든요. 올해 ’25년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명시이월 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4페이지 우리 2025년도 예산 변경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마을만들기 공모 추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4페이지입니다. 이 어떤 근거로 변경하였으며, 어떤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25년도 마을만들기 공모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8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을 1년에 4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리더교육도 시켜야 되고, 현장포럼도 시켜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외주 용역사에다 맡겨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25년도 금년부터는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으니까 함양에, 이 마을만들기센터에다가 직접 시키면 수수료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 있어서 마을만들기센터에 이 사업비를 사업 위탁을 시키려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법인이 아니라서 군에서 직접 지출하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면 군에서 직접 마을만들기센터에다가 위임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연구용역비나 행사운영비는 비용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예산에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다가 뒤에 또 슬그머니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단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편성목 간 전용은. 단지 외부 용역사에 주면 그만큼 함양군비가 더 나가는 거고, 직접 하면 군비가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목 간 전용을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월사업 추진현황 있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10번 용평리 무장해 안심거리 조성사업 종합안내판 설치 예산으로 1,048만 6천 원을 2023년도에 편성했죠? 아직도 미집행하여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를 보면 디자인 및 납품위치 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2월에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용평리 한들거점센터 앞에 불로장생거리에 안내판을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인 시안이라든가 이것은 서면으로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추후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일천만 원짜리 종합안내판 이것 집행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만약에 우리 몇십억짜리 되는 예산을 어떻게 한해에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원칙은 우리 당해 예산은 당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도 못할 사업을 갖다가 무리하게 예산에 반영해 놓고, 또 연도 말이 되면 급하게 계약서 한 장 써서 사고이월 처리하는 편법은 좀 지양해 주시고, 2026년 예산부터는 좀 실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연번 12~5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25년도 말에 완료될 예정인데, 우리 14번 수여마을 이월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죠. 그 이월사유를 보면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전에는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지금 균특회계로 넘어오면서 군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10월에 선정해서 그다음 연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선정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업도 ’25년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다른 산두나 해평이나 상비마을은 거의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독 수여마을만 지금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이 이월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수여마을은 일단 ’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이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기간들 이런 기간들이 있어서 다른 마을보다는 조금 집행을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광석 위원 13페이지 2024년도 각종 용역사업 중에 연번 42번 보면 우리 도시재생뉴딜 인당마을 특화상품 고도화사업 용역비로 우리가 1억 4,250만 원을 지급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그 특화상품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제품이며, 신상품으로서 좀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부분도 지금 인당마을에 메주, 콩으로 가지고 관련된 상품들을 제조해서 판매․마케팅까지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제조하려고 그러면 레시피 개발해야 되고, 또 상품 상표등록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품을 했느냐는 것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용역비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억 4,25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만큼 투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제품이 어쨌든 신상으로 나와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리 되어야 되는데, 막상 가보면 조금 답답함을 갖다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연번 2번 내나 우리 도시재생사업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당초예산보다 우리 3억을 증액했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정광석 위원 우리 안의 같은 데는 또 감액도 하고 했는데, 인당에는 3억을 증액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우리 청년창업과 비즈마켓 운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인당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도 한 번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인당 도시재생사업은 용평리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안의 도시재생사업에 13억이 감액 편성된 부분들은 전체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해마다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20억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이것 다 받아봤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7억만 편성해서 13억이 감액된 거고요. 내년에는 또 다 내려옵니다.
감액된 예산이 아니고 단지 사업 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억과 2억 인당과 용평에 편성한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인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몰도 만들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사업이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테일(상세)한 계획들은 이걸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광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 부분들이 편성된…
○정광석 위원 청년창업과 비즈마켓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청년창업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상품,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개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연하게 청년창업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뭐가 필요한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된 사업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2개가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안의나 서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하는 건데 계속 신건물 지어서 그 속에 또 뭐 법인단체나 조합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또 그 속에 필수적으로 꼭 카페가 이리 입점을 해 가지고 주위 상권에 우리 카페를 하는 사람과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게 과연 이게 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우리 서상 거연정 같이 우리가 아무도 없고 관광객들은 많이 와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곳에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금 인당이나 용평이나 그 주위에 많은 카페들을 갖다가 개업해 가지고 돈 벌 거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법인이나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가격보다 싸게 팔고 이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는 건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이제 상권에 동종영업을 하는 상권 말고 경쟁력 있는 다른 업종을 유치를 해서 협동조합이 조직되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덜한 이런 업종이 선택이 되다 보니까 카페 이런 경우가 많이 선택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고려를 해서 좀 더 경쟁력 있고 주민 상권과 충돌되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죽자는 얘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미 지금 우리 용평이나 인당은 개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안의나 서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경쟁 관계 없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보면 22개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위탁은 되어 있으나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대체적으로 이게 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동네나 그 권역별로 필요한 커뮤니티라든가 어떤 주민들의 활동을 위한 시설물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주민들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조금 방치되어 있는 게 하나 정도 눈에 띕니다.
오매실권역 단위조합정비사업이 지금 조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 마을이나 주민협의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내 어디라고 딱 꼬집어서 거론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인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 우리 군의 공유재산 이게 얼굴이거든, 우리 군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맡겼으면 청소라든지 또 내부 청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관리소홀이나 방치되었을 때 우리가 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나요? 위탁 해지가?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관리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수조사를 해서 동네에서 관리가 안 되고, 마을회나 아니면 그 주민협의회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전수조사를 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부분들도 한 번…, 10년 사후관리가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봄직은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전부 다 부락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이리 하는 것보다 그걸 갖다가 만약에 개인한테 매각을 하면 그 사람이 찻집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고 경관도 깨끗해지고 이리 하는데, 지금 공동으로 이게 관리하다 보니까 방치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원을 시켜서 꼭 전체 22개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현장점검 조치현황 중에 3번 해평마을만들기사업 내용 중에 우리 데크지지대 노출 보완과 추가 조명 설치를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이 지금 마지막인데, 며칠 남지도 안 했습니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건 정상적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지금 지지대 보이는 데 페인트만 이리 쭉 칠해 놨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물론 색깔을 갖다가 나무색으로 이리 하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 그 주위에 우리 담쟁이덩쿨나무를 심는다든지 어쨌든 해 가지고 조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냥 페인트만 이렇게 칠해 놨더라고요. 그래 조명은 설치를 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 이대근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너무 밝아도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정광석 위원 아, 아직…
○미래전략담당 이대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율해 가지고…
○정광석 위원 아, 조율해서 처리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 이대근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미래발전담당관님 우리 미래발전담당관실에 조직을 보니까 우리 함양군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중에 담당관님 1개 사업을 이렇게 설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짧게는 2년, 보통 길게는 3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 반, 길게는 2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계장님들 지금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래 우리 지금 가만히 오늘 앉아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미래발전담당관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죠. 그러면 또 용역을 주고, 용역을 다 마치고 나면 공유재산을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쭉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사고․이월 또 금액이 많고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입안해서 사업 선정 밟고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해서 착공, 준공까지 그 패턴은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이제 권 위원님께서 업무의 연속성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가 1년, 1년 반,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면 그 연속성에 문제가 안 있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인수인계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그 미비한 부분이 이렇게 보고서로 사고나 명시이월 금액으로, 현황으로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명시이월 이 부분들은 이제 금액이 좀 많게 기재가 되어 있어 그렇지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정되어서 갓 시작을 한 사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시이월 되었지만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바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관리위탁 중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현황이 22개소 되어 있네,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이 중에 아, 정말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만하고 잘되는 그런 관리위탁이 있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지금 이 22개 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곳 빼고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마을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따로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 추천해야 되겠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권장해야 될 그런 게 있냐고 지금 사례를 제시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이 건물을 지을 때,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설물을 건립할 때 그 시설물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관리 여부가 잘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활성화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 당초 용도대로 마을주민들이 아니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작게는 함양군,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 애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담당관님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11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작년에, 2023년도에 공청회 할 때 이 사업을 ’24년 5월 중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저도 되게 답답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빨리 시작하려고 도와 국토부에 문턱이 닳을 정도로 다니고 협의하고 하는데, 사업계획이 조금 바뀌거나 하면 또 거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 그에 따른 또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협의하는 절차들이 몇 개월 가 버리고, 이게 하나만 걸리면 2,3개월 확 가 버리고 하니까 당초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양인호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민원사항 등등 이런 사항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2023년도에 공청회 할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 먹었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 2024년 5월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착공이 안 되기에 내가 계속 이것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청회 할 때 문제점이 뭐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다 짚어 물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뭐 상권이 와해되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권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 국비가?
오래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좀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2025년도 12월까지는 설계를 끝내고 2026년도 1월 정도 해 가지고 단호하게 시행을 한다니까…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4,5월에는 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는데…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믿어 주십시오.
○양인호 위원 정말 더 이상 연기 안 될 수 있도록, 이왕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하자는 이야기예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또 사업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변경될 게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자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되었을 것 같으면 빨리 착공하기 이전에 보상도 완료하고 이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미래전략담당 이대근, 농촌발전담당 김기현, 도시재생담당 방창민, 산촌타운담당 오정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오늘 휴직과 연수 등으로 인해서 경제계장님과 일자리계장님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님과 차석님들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통사항 20개, 소관사항 21개 사업으로 공통사항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총 7건에 7,011만 5천 원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등 6건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유사사업이 있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급한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반납함으로써 진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 중 이용 및 전용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2페이지 예산의 변경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당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권 활성화사업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총 7건에 9억 4,267만 8천 원으로 4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 1건 21억 364만 2천 원은 신관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25건에 14억 5,241만 8천 원으로 4건은 활용 대상이 아니며, 14건은 용역 성과물을 활용하였고, 7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 없으며, 6~7페이지까지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4건에 18억 4,820만 8천 원으로 10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 2024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총 9건에 대해서 당초사업비 22억 2,9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위해 11억 6,190만 6천 원을 증액해 33억 9,121만 4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상세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안의 제2농공단지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95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으며, 9페이지 중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4건에 89억 5,328만 2천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전통시장 주차장과 여민락 2개소에 대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261만 9천 원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 분양방안 강구 및 업체별 행정지도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및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지난 의회 현장점검 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반영해 조치 완료하였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6건의 관련 민원이 있었으며,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중 신고 건의 경우 629건이, 허가 건의 경우 61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불허가민원은 없었고, 반려민원이 7건, 취하민원이 95건이 있었으며, 반려 및 취하민원 세부내역은 유인물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하단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182억 7,027만 9천 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신관지구 및 투자선도지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 및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의 목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18페이지 중간 부분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의 경우 전기는 해당사항 없으며, 소방의 경우 토종약초시장 소방관리용역을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1천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신관지구 동서화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함양읍과 지곡면 신관지구 일원에 60여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LH와 공동개발 예정인 투자선도지구와 연계해 신관지구 일원을 우리 군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전략사업지구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투자선도지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신관지구 일원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시작으로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그 외 지구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실적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상단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추진실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1개소에 대해 8,62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중장비 등 5종류의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자격증 취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18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116명에 대해 자격증 취득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시설 개보수와 소비 촉진 행사를 수시 추진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2페이지 중간 부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1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62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실적입니다.
지류와 모바일에 대해 발행하고 있으며, 할인율과 구매한도 및 발행현황과 판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백연리와 교산리 일원에 221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부터 ’26년까지 상백․원교 마을 일원 302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425개소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300여 개소에 대해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태양광발전 인허가 현황입니다.
762건에 대해 민원처리 하였으며, 송변선로 확보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우리 군의 변압기 증설요청에 의거해서 오는 11월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압기 증설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경에는 송변선로 부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애로사항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장 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으로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5개소가 증가한 130개소가 공장 등록해 1,721명의 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9년 이후 공장 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은 총 35개소 중 20개소가 가동 중이며, 4개소가 공사 중, 미착공 등이 11개소로 세부내역은 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및 가동 실태입니다.
우리 군에는 조성 완료된 6개의 농공단지가 있으며, 50개소가 입주해 현재 38개소가 정상 가동 중이고, 12개소가 착공예정 등에 있으며, 휴․폐업 업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총 2개소의 일반산업단지에 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개소는 미분양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함양일반산업단지 현황입니다.
한국화이바에서 조성한 산단으로 면적은 73만 8,360㎡이며, 현재 분양률은 90%이고, 입주현황은 27페이지 상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천일반산업단지 현황입니다.
함양제강에서 조성한 산단으로 분양률은 100%이며, 프라임전력에서 입주해 현재 데이터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1만 722㎡에 대해 인산가에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2026년부터는 수동면에 위치한 죽염공장을 항노화 농공단지로 이전해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총 8개의 농공 및 산업단지 중 2개소에 대해서는 함양군에서 관리 용역하고 있고, 6개소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서 자체 시설 등을 설치해 위탁 또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기업 유치현황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유치업체는 6개소이고, 투자유치금액은 1조 1,554억 원으로, 1개소는 투자 완료하였고, 5개소는 설비투자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데이터센터 설립입니다.
투자금액은 1조 249억 원으로 200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 설치를 위한 투자 유치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우리 군과의 MOU에 이어 데이터센터 설치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2025년 2월 한국전력공사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전력계통 영향평가와 투자자 모집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1단계 데이터센터 설치에 이어 2029년 2단계 설치를 목표로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한국피씨엠 컬러강판 제조공장 설립과 아그리젠토 식물보호제 제조공장 설립, 31페이지 지음 금속골조 구조재 제조공장 설립 및 인산가 인산죽염 식품제조시설 증설은 투자유치 후 입주 및 가동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주변부지 매입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 8천만 원으로 2009년과 2023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보상계획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78필지 31만 8,668㎡에 대해 매입 완료하였으며, 기 계획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투자선도지구 및 신관FC와 연계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투자유치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신관지구 일원에 2030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 규모는 12만 평이며, 사업비는 663억 원으로 LH와 함양군이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8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7월 시행사인 LH의 경영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LH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LH와 함양군 간 시행협약 체결과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미래 경제를 주도해 나갈 물류단지를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시설 설치계획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 페이지 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 7번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해 가지고 이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중소기업 등에서, 일단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기업에서 근로하는 함양군 내 주소를 둔 그런 근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이게 장학금 지급대상이 대학생만 되다 보니…
○박용운 위원 대학생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대학생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없어서 신청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저는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니잖아, 그죠. 대학을 다니는데 사실은 이 시골 농촌 사는 애들이 어려워. 어려운데, 내가 소방대 남대(남자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우리 또 집에 안사람은 여대(여자의용소방대)를 활동하고, 그런데 요즘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애들 장학금 주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또 학교에서는 국가장학금, 요즘 장학금제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장학재단이나, 우리 마천 같은 데는 원방장학회나 이런 데서 주는데, 이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중복 지급이 안 된다, 이거야. 중복 지급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행히 공부를 못해서 지방에 가 있어 좀 고마운데,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 연․고대 가면 1년에, 아니 한 분기에 1천만 원 가까이 들잖아, 그죠. 1천만 원 가까이 들면 그 나름의 애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나중 사회에 나가면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나중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고, 또 지역에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애들이 생활 여건이 너무 어려운데 아니 여기에서 주는 것도 받고 저기서 주는 것도 받고 어쨌든 해서 애들한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걸려서 도움을 못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꼭 뭐 중복 지급이 안 되고, 누구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방법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이게.
우리 5페이지에 맨날 했던 얘기인데, 우리 지역이라서 안 물어볼 수는 없고, 우리 운서보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것 지금 아예 가동 안 하고 중지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2025년 올해 3월에 용역비가 840만 원 들어갔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혹시 용역,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했나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말씀하신 부분처럼 운서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주변의 환경단체라든지 마을과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시기에 가동을 이리 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잔고장들도 많이 좀 나는 상황입니다.
시설 설치한 지도 지금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 고장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계 정기점검은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지금 잠깐 중단을 시켜 놓은 것은 여기 운서보 운영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운영중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걸 잠깐 중단시켜 놓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침을 좀 잡아서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방향이 서지는 것에 맞춰서, 만약에 가동을 하게 되면 가동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기정검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중지를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둬 가지고 전체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잠깐 중단 중인 상태입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가 그 인근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이게 계약을 할 때 뭐 몇 년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런 게 없고 그냥 저희가 중지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 마을에 1백만 원씩 5개 마을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참 고민은 고민이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을 좀 그때 당시에는, 물론 저도 우리가 7대 때 이 사업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물길도 틀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여기서 돈이 만들어지면 그 인근에 그만큼 돌려 환원을 해줘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해보니 돈은 안 되고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해줘야 되고, 뭐 군에서도 어떤 결단은 필요하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면 수리비가 좀 든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 생산량이 가장 많아질 수 있는 이런 하절기에,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는 아예 전기 가동…, 시설 자체를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당시에 협약을 해놓으니 실제 전기가 많이 나는 시절에는 가동을 못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또 물 양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이리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하여튼 고민 잘해서 좋은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주민들하고도 좀 잘 상의하고도 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한 번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페이지에 우리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우리 1번에 보면 함양 우리가 지금 시장에 빈 점포가 좀 많은 실정이라서 점포가 좀 채워질 수 있도록 해보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이런 건데, 지금은 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서도 청년사업자나 이리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임대료가 조금 비싼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보니까 내가 상인들 좀 자주 만나고, 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그 왜 동해물약국 앞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쪽으로는 어쨌든 내가 보니까 상권 형성이 잘되고, 그런데 거기서 저 쌀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박스형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보니까 좀 싸늘하더라고. 점포도 많이 비었고. 저쪽에 또 도시재생센터 있는 쪽에는 가끔 한 번씩 군에서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공연 같은 것 하고 행사 같은 것 해서 그래도 거기에는 사람이 좀 붐비게 하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이 좀 살아야 상인들도 물론 살지만, 소상공인들도 문제고 또 우리 거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필요한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 담당,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왜 한 2년 전에 그때 어느 부서에서 도로 정비하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뭐 난전을 단속도 하고 했는데, 그 전부 다 상인들이나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 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죽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은 장맛이 나야 된다. 장날만큼이라도 좀 북적북적하고 난전도 좀 있고, 사람들이 함양에 오면 볼 게 없고 살 게 없으니까 장맛이 안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완화를 해서 장날만큼이라도 오만 물건이,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용어로 오만 잡상인들이 와서 좀 난전을 펴고 그래 가지고 장맛이 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불로장생거리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가는, 물론 일방통행을 시켜 놓은 것도 지금 사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다가 도로가 지금 사실은 경사가 어쨌든 안 맞아 가지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꺾어 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내가 여기 아래 교통사고 난 어머니 사진도 지금 찍어 놨는데, 그런 부분도 그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었다, 저것은 저것은 저래서 잘못되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것 돈 들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바꾸기가 뭣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오늘 당장 돈이 들어갔더라도 이게 잘못된 시설이면 내일이라도 고쳐서 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좋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연구 고민을 잘하고, 또 우리 상품권 같은 것도 활용을 잘하면, 그리고 우리 거기서 사는 거나 주차장 같은 데…, 제가 그 7대 때 강원도에 연수를 가니까 무슨 양반증인가 뭐 이런 것 준다는 핑계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데 돈을 우리가 뭐 입장료에서 시장에 가서 사라고 2천 원, 3천 원을 주는 게 아니고 6천 원인가 7천 원을 주더라고. 입장료는 1만 얼마를 받고. 그런데 내 혼자 갔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없는 셈 치고 가겠는데, 다른 분들하고 관광버스로 한 차를 가니까 그 한 사람당 돈 7천 원 6천 원 주는 게 20명이면 돈이 12만 원이라, 그죠.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아까워서 시장에 가서 밥도 사 먹고 뭘 사 먹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쓰는 것은 40만 원 50만 원 쓰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그런 묘미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하여튼 그 시장이 우리 또 함양의 중심이고, 우리 함양 경제의 메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살아야 그죠, 함양 경기가 돈다고 보고 어쨌든 활성화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좀 접근을 잘해서 고민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29페이지에 휴천에 데이터센터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하단부에 보면 1단계 데이터센터 착공을 원래는 2026년 3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차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용운 위원 이 데이터센터가 확실하게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100% 유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100%?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이 과 오기 전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음표를 사실은 많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실제 이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뭐 우려할 일은 굳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앞 번에 저희가 언론상에 났던 그 데이터센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박용운 위원 그렇죠. 신뢰가 안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다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 그죠. 신뢰도 안 가고. 그런데 그때 MOU를 그 패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패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것은 실제로 함양제강 이 땅 부지를 매입하신 분이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은 자금력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센터 설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요인은 전력이거든요.
전력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가장 이점인 게 보통 데이터센터 설치하고 하려면 송전선로들을 다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송전탑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예전에 함양제강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보수만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결과도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계획은 2026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력영향평가 받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용운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언론에 나왔듯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기업이 들어오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꼭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그쪽 주변에 상권도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신관지구 국가산단 물류단지 추진, 우리 도내에 군부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도내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몇 군데 어느 어느 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시 단위는 창원이나 사천 이런 데 지금 국가…
○위원장 이용권 군부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산단이 지금 지정되어져 있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부는 아직 국가산단까지 지정되어져 있는 곳은…, 일단 정확하게 저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아도 군의 부담이 최대 50%거든요. 50%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60만 평을 조성한다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최소 평당 조성비가 최소한으로 했을 때, 50만 원으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억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3천억인데 거기에 5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려면 1,5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자, 1,500억 원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었다. 진행이 되었으면 분양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신관지구 동서화합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여기를 저희가 개발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신관지구 일원을 저희가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일부는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물류단지로 가고, 또 일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로 하고 있는 개별 입주로 가고, 나머지 이 60만 평에 대해서는 한 바운드리로 묶어서 이것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서 이 전체 일대를 좀 규모화해서 이것을 좀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거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기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최대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민간에서 실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기업 유치에 대한 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단지로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저희가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반기에 여기 이게 방향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 건지 정말 전문가들한테 타당성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좀 맡겨 가지고 그 조사에 맞춰 가지고, 조사 결과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국가산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산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그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인근 산청이나 진주, 하동, 남원 이렇게 보면 산청군에는 한방항노화산업단지가 2016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분양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가산일반산업단지가 2010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분양률이 진주는 좀 높습니다. 67%,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가 2003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분양률이 7.6%입니다. 남원시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30%, 이렇게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시 단위는 조금 낫고요.
그리고 2025년도 예정부지 일부를 지금 매입을 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현재까지 그 매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기존 계획 수립 등의 절차도 지금 거치지 않고 매입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지요? 문제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저희가 이 앞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부지 매입을 일부 하기는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이 용역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일대를 저희가 좀 함양군의 미래 먹거리를 정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률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확인을 해 봤더니 도내에 좀 분양이 산업단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대한 이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마다 각각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산업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노화산업단지 같으면 항노화산업이 몇%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항노화산업이라는 게 또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양률이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물류가 워낙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게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부터 조사를 좀 해서,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렇죠. 고민을 막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주간함양에 5월 23일 여기 나온 것 보면 “신관지구에 국가산단 물류단지 조성하나?” 이래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는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산업단지 조성부지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고요. 또한 내륙에 위치해 있어서 수출 가능한 항만이 없는 것도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의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노동력 확보도 중요한 건데, 함양군의 노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기업의 수요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 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목적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짚어보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리 하다 보니까 노동력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물류로 가는 게 저희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문기관에 저희가 한 번 의뢰를 해서 이게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이런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타당성용역 할 때 그 과업의 내용 안에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수요 검증에 대한 부분도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신관지구에 이 산업단지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실제 올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중견기업 이상 되는 기업에다가 내용을 던져서 그분들의 수요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쨌거나 신관지구 일원을 함양군에 미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지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밑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래 우리 용역비가 9억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용권 여기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려는데 현시점에서 이 용역을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 검토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게 안 맞겠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공무원이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일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한다든지 그죠. 수요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산업단지가 A로 갈 것인지, B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필요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사실은 용역이거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일을 저희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조사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한 5천억 이상이 투자되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봤을 때는 5천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조사용역이 없이 그냥 관계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산업단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물량 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후의 절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선행 용역이 없으면 또 사업 시행 자체가 좀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번 조사용역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방향성을 한 번 받아서 함양군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용권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12번 태양광발전 인허가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내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건수 하고 허가건수, 그리고 설비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태양광…, 수감기간 중에 지금 현재 태양광 저희가 총 발전사업 이것 허가증 발급한 게 이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513건이 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전체 몇 년…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수감기간이니까 전년도부터입니다. 최근 3년 것 하면 따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것은 별도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양 변전소에 50메가와트 1대 증설하기 위해서 2025년도 11월 착공하여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이 정도 규모면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의 몇%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한전에 접수 순으로 해 가지고 태양광 송전선로 연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한 62메가(와트) 정도가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메가와트가 설치가 된다손 치더라도 실상 12메가(와트)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내년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광석 위원 아, 이게 내년에 설치가 되더라도 12메가와트는 어차피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전하고 저희 함양군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관련해서 MOU 맺을 때 군수님께서 더 증설을 해 달라고 한전 경남본부장한테도 그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도 한두 달 만에, 1년 퍼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증설이라는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우리 기업 유치현황을 갖다가 최근 5년간 내역이 있네, 그죠. 우리 6개소에 우리가 1조 1,554억 원을 갖다가 투자금을 받아서 455명을 갖다 고용하겠다는 얘긴데, 사실 뭐 지금 오지도 않은 ㈜HDC 300명을 빼고, 또 우리 인산가에는 이전이니까 직원이 그대로 오는 거고, 지금 고용 창출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세하에프에스는 지금 완전히 투자가 완료되었는데 왜 고용인원이 1명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 이것은 조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실제 고용인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0명 안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10명 안쪽?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광석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쨌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안의에 유치되는 아그리젠토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유인물의 계획대로 이대로 다 그때 되면 가동이 가능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것도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이리 오려고 할 때 모든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서 바로 조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지금 7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또 거창에 있는 이 회사 역시도 그 직원들 그대로 다 데리고 올 거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정규직 직원은 그대로 데리고 오고, 이제 일반 기간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쓰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사역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신관지구 투자선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썩 기분이 좋은 느낌이 안 들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신관지구에 상수도 인입 및 기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LH와 협업해서 투자유치 기반 조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주장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아~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할 때 신관지구에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쯤 이런 공사가 마무리되고, 언제쯤 기업유치가 가능할까요?
참 이런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실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지구 중에 5만 평 정도는 물류단지가 입주해야 하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기타 다른 업체들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할 물류단지는 혹시 업체가 물망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일부 물류업체 중에 예를 들자면 우리 향우기업인 은산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선도지구 그 위에 개별 입지하는 데 본인이 또 일부 지금 현재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데도, 큰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 다른 데도 좀 작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는 투자선도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수요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유치를 지금 계속해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개발하면, 유치하고 계속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상적으로 설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도 제대로 된 하나의 사업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평이 되는데 물류기업이 들어오는데 소기업 뭐 이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하나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기업을 섭외하고 있는지, 이후 내용까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되, 오늘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원실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용역을 중단하고 차제에 경제성 분석을 다 해 가지고 다시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왜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신관지구가 이렇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쭉 일련의 사태를 겪어오면서 이런 진척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 함양군에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 군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이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의원실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좀 보고를, 수시로 와서 보고를 중간상황들이라 이런 것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다음에 수시로 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선도지구나 이런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쪽 일대를 한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저희 군에 있으면 땅을 찾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오는데 저희가 보여 줄 땅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중에서 분양이 되어져 있지 않은 땅은, 필지는 2필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화이바 일반산업단지 그쪽에 한 1만 평 2필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봐도 “땅 어디 있어요?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전부에요?“ 그러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기반은 닦아놓고 그리고 기업이 왔을 때 ‘자, 여기 너희가 들어와 봐라’ 했을 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황량한 산에 가 가지고 ‘자, 이것 우리가 땅 줄 거니까 너희 이거 사 가지고 가라’ 고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아, 이 시군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시군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 군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서 가는 경우들이 거의 허다했던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 하고 군정보고회 때도 군수님께서 먼저 선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밝히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 계획을 상세히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우리 군민한테 설명을 하고, 방금 기업은 많이 오는데 진짜 유치할 땅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오는 기업을 갖다가 좀 제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고,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군에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소통하면서 좋은 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진출할 건지, 쿠팡이 들어와 가지고, 쿠팡이 들어온다 했다가, 각 신문에 광고를 많이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쿠팡이 안 들어온다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진짜 쿠팡 안 들어옵니까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조목조목, 정말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리 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하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연구해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관념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실하고도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경과 및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78필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날짜 부분도 상세하게 적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함양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기업 유치를 많이 한다고, 1조 몇천억을 이리 한다면서 이리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문가들도 뜬구름 잡지 마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함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소상공인에게 이리 어려울 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들은 언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아주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리 이자,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함양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소비진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종류의 사업들을 구상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소상공인들 대출 받을 때 저리 이자를 받게 해주는 것도 우리 군의 목표지만, 사실은 저리 이자를 소상공인들이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상품권도 이벤트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에 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할인율은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이제 뒤에 저희가 할인행사 하기 전에 의회에도 당연히 미리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에 따로 보고 드려서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상품권 경우는 소비 진작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10%나 15% 정도 되면 그 상품권을 많이 사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하나의 역할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가져 봤습니다.
비율 상향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물길을 내주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수시로 상품권 부정유통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참 잡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상인들 교육을 하고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정유통이 없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 두 종류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같은 경우도 모바일을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잘 못해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초고령화시대입니다. 노인분들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하는 경우가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류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모바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부정유통을 없애려면 모바일을 전액 다 하는 게 부정유통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노령 인구들을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가 지류상품권 발행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부분 그것은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이번 달 모바일을 한 번 사 보려고 하니까 벌써, 잔고라 해야 될까, 없더라고 이게.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향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올해 안 그래도 다음 추경에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예전에 사실은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 저희 순수 군비로 상반기 120억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하반기 조금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야 우리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한 방편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구 좀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21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계획에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요구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언론에도 가끔 나오지만, 전통시장은 이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이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말고 별개 개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노후 전선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좀 현대화한 상태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한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군비로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보면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참 일자리경제, 일자리나 경제나 같은 맥락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가 여건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좀, 지금 우리 민선8기도 다 끝나가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군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커진 부분이 있어서 어지간한 기업은 기업으로 생각을 안 하시다 보니 저희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힘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소기업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치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에이, 뭐”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쿠팡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 그 이상의 기업이 오지 않는 이상은 군민들의 체감도가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뭐 이런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나머지 작은 기업들도 저희가 꾸준히 활동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태양광 선로 증설이 우리 군에서 2023년돈가 증설, 2024년 4월 22일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사에 송전선로 보강설비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해도 아까 설명대로 하면 몇 킬로와트가 모자란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이 허가증을 발급하고, 또 태양광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송전선로가 안 돼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내용인지 확실하게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 중에서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월예산이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이월예산은 있지만,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또 조금 이렇게 공기가 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함양군 예산이 6,810억이라 하면서 이제 앞으로 7천억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월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국가기관 사업 부분이 있고, 기타 민원해결이 안 되고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본예산에 안 세우더라도 다음에 추경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이월예산을 잔뜩 세워 놓고, 7천억을 세워 놓고 이월예산을 갖다가 한 2,3천억 이월시켜 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이월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2025년도에는 모든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정책과, 건설교통과 소관 제2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