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5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등 5개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5분)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강신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복구지원담당 임채진,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도시개발담당 김병순, 도시재생담당 이정민, 통합관제팀장 전진우입니다.
(일동 차렷!)
(경 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0시06분)
122페이지 총예산액은 15억 3,528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270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및공공디자인사업은 도비, 군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화산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보조사업 매칭을 위하여 군비 1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의교 경관조명 공공요금 200만 원과 산삼엑스포 대비 함양읍 시가지 주요도로 차선 도색 및 인도 정비를 위하여 3억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배선선로 매설 일부 구간에 대하여 엑스포 개최 이전 도로 복구를 완료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4억 3,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기획운영에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당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산삼청국장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당마을 도시재생 시설비에 감리비를 편성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의면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12월 신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및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난문자서비스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한파 대(책)비 400만 원은 한파 대비 방한용품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서 마지막 128페이지까지는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관련 교육훈련비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고자 5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교육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질의․답변을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은 기획운영비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5,000만 원 추가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것은 저희들 안의 공모사업 광역 선정분입니다. 저희들 광역 선정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5월에 제안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광역이 만약에 되고 나면 그 광역에 따른 세부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해서 추가로 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추가사업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인당 소규모 재생사업에 산삼청국장 공동작업은 그 시설비가 현재 저희들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 예산으로 내려와서 부득이 사고이월은 재편성을 못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다시 저희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 표기상은 저희들 군비로 표기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가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사고이월을 재 사고이월 못 시키고 저희들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의면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요청)
정현철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작년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는데요. 122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추가경정에서 상정된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해도 저희들이 선정된다는 그런 보장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문화시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제가 자료를 보면 20년도 9월에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측에서 다른 정보 없이, 다른 어떠한 군하고 뭐 어떤 회의 내용 없이 그런 계획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무슨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574억에, 예정사업비로 본인들이 투자 예상되는 게 484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익이 90억 원이 자기들 손익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에 함양군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함양군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다른 계획 없이 이쪽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2025년까지 사업 준공을 한다,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번 용역에 올라온 이 지구 15만 제곱미터하고 또 경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을 했던 그 뒤쪽 주거․상가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그 구역하고는 완전히 별개 구역입니다. 별개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남개발공사도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함양에 있는 이 주택단지에 대해서 자기들 사업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잘못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함양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앞쪽 우리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상가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쪽에 해석하기 나름인데 상가가 같이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2019년도에 활발하게 그 지역 일대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토지에 관련되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 그죠?
궁금해서 그냥 이렇게 자료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19년도…
우연의 일치 일 수도 있지만, 뒤쪽에, 가칭 ‘뒤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거․상가지역의 사업계획과 앞쪽에 지금 여기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에 사업비와 거의 개발공사 측에서는 비슷한 사업비로 추정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한 거니까 내용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분명 어떤 부분이든지 어느 만큼이든지 서로 우리 군하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에 삽입을 한 것 아니냐고 추측해볼 수가 있고, 그때 보면, 분명히 사업내용에 보면 함양군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사업비를 484억을 투자를 해서 574억 원을 분양했을 경우에, 그래서 90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에 분명히 나름대로 공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현철 위원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여기 함양군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지난 며칠이었습니까. MOU 체결하는 데 보면, 이것은 교산지구 도시시설 기반공사 하는 순수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MOU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사업시행 협약서에 보면 제2조에, 2조3항에 보면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업무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보면 제6조에 보면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1항 “본사업과 연계된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양군과 공사 상호협력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항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은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사에 위탁 또는 대행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고, 공사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이 협약서 내용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어째서 이 두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연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뒤에는 뒤대로 공사를 하고 앞쪽은 앞쪽대로 하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상호…
중요한 건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한 사업은 어떤 목적에 들어있느냐고? MOU에? MOU 내용에?
듣는 제3자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행정복합타운으로 지정한다 할 때는 오해가 좀 있었다고 해명을 하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복지타운으로 개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들을 한 데 모으기 위한 그런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한다, 그리고 그 뒤쪽에도 교산지구 도시기반시설 하는데도 우리 함양군의 땅 값이 너무 비싸고 높기 때문에 지가 하락도 안정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택지 개발에 대한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 제 개인 생각은 지금도 생각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연계가… 개별적으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고 해서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여러 가지 서류 상황으로 봐서는 연관이 없는 게 아닌데 연관이 없는 게 아닌데 계속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질의하는 거고…
물론 그 MOU 내용은 아시다시피 시행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고 변경할 수가 있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관 대 기관의 MOU는 어디 기관 대 기업 간의 MOU하고는 다르잖아요? 신뢰성이 있어야, 뒷받침 되어야 되고 그렇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쟁점으로 갖고 이야기 하는 거고…
이 3억이 아까 정현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삭감을 한 것을 또 추가로 뭔 시급성이 있기에 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느냐, 그 얘기에요. 저도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본예산…,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해놨으면, 지난번에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복합단지로 이름을 바꿔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소통이 되었다고 보고 자, 그래서 했으면 이것 MOU를 언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을, 예산을 통과시켜 MOU를 하면 좋았을 걸 불과 한 달 뒤로 미루면 될 걸, 이런 제 얘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게 당연히 그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MOU를 추진한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의회가, 행정 집행부에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것을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MOU를 추진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제 질의의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그런데 거꾸로 뒤에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신도시라고 다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들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창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잖아요?
구 시가지는 다 폐업이, 전무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확산되거나 규모가 커질 때 도시 재생이…, 도시 재생이 아니죠.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미리 준비해서 주변에 인구 유입을 확대하게끔 기대치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 함양의 시가지 규모가 커지고 다 좋죠. 저도 찬성한다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계획이나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 시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피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거리가 될 때 제가 그냥 다니겠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이것이 또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이 구 시가지나 주택지나 이쪽은 지금 다 비어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에 신도시가 생긴다, 상가 분명히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림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구 장터나 이쪽은 다 비어 가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분산을 시켰을 때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거창이나 진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즉 차 없는 거리, 지하상가 다 비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평거동 그죠. 가좌동 확대하면서 분산이 되었어요. 서로 다 죽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앞쪽 15만 제곱미터, 뒤쪽 약 비슷한 규모로 되는데 앞쪽은 거의 뭐 우리 공공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고, 또 뒤쪽 공간에는 그 주택 현재 예상치는 6,7백 세대 정도 들어온다 하면 지금 기존 한주아파트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상가가 들어오라 그래도 사실은 부족하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쏠리는 현상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구 시가지 문제는 이게 우리가 저런 새로운 구역을 안 하더라도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새롭게 정비를 하고, 우리가 뭐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도 정비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미해 가지고 아마 또 새로운 어떤 개발 그런 구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이것은 갈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차이에 있어 가지고 찬반이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함양읍 시가지의 어떤 발전 모양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군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구상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들어서도 알겠고, 절차나 과정 또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장기 지속적으로 우리 함양군, 특히나 읍의 도시를 관리계획 관리계획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미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이 앞에 한 번 도시전략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인구는 준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확장이 되려면 어떤 지역이든 지정을 정해놓고 확장을 해서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한주아파트 세우고 한주 뒤에 웰가 하고 그것 세운 게 답니다, 함양에. 지금까지,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양에 계속적으로 살아 왔는데 함양에 발전된 게 한주아파트 있고, 그 뒤 아파트 몇 채하고 웰가 지은 그게 답니다. 발전된 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함양이 좀 더 크게 나가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있는 도시계획을 확장해 가지고 지구단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여건이 정주여건이 조성이 되려면 집중화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정해 놓고 상업지역을 정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세우잖습니까. 집중화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우리 정현철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으셨죠?
뭔가 하면 MOU 체결할 때 의회하고 어떤 저런 문안을 가지고 국장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MOU 체결하기 전에 상의하셨냐고요? 안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질의하겠어요?
일방통행 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반대하겠어요? 함양이 발전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잡고 또 확대를 해나가서, 우리가 또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 이야기 거리로 하는 ‘뒤통수 맞는 느낌’ 이런 것 혹시 아시겠어요?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시당한다, 우리가 뭐 위원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리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소통의 부재거든요.
소통도 없이 이런 막중한 어떤 안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깁니다.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어떤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데 왜 반대하겠어요?
반대하는, 반대한다고 저 사람은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충분한 저희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답변이 이루어지죠, 군민들에게.
우리가 또 군민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군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죠. 그래서 공감대라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666억 5,373만 8,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665억 6,530만 4,000원으로 99.87%,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7,837만 1,000원이 증액된 666억 5,37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8,72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설비로 수해복구사업에 하수락마을 안길 정비에 5,000만 원, 운서마을 법면 보수사업에 1억 원, 국계 절터골 농로 법면 정비에 4,000만 원과 엑스포 추진사업으로 (함양)정수장 앞 도로 확포장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박동마을회관 신축에 2억 3,100만 원과 기존 마을회관 철거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에 마천 토종벌 육성 교육장 진입로 포장에 4,000만 원, 서하 송계마을 뒷들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 휴천 백연(견불동)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4,000만 원, 마천 촉동 농로 포장에 3,0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 지곡면 대밭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에 3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1억 원이 증액된 119억 8,75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숙공선 농어촌도로에 군비 2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8억 1,260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2,76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에 4억 6,620만 원이 증액된 22억 1,411만 4,000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에 4,0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전동배수문 3개소에 3억 2,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3,4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6,100만 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220만 원, 노후 배수문 정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물환경 관리에 3억 4,64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7,0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 원, 소하천정비에 균특전환사업으로 군비 부담 3억 1,640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1,64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6,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안의면 중동 도수로 확장공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문화에 1억 2,876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9,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재정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도비 7,276만 7,000원, 긴급재난지원금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에 1,000만 원, 전세버스업체 운수종사자 재난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사업에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좀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하고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작년에 수해가 좀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수락 마을 안에 집 바로 뒤에 지금 배가 불러 가지고 거기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은 조기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복구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운서마을 농로 법면 보수도 그때 세굴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수해 복구는 추경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바로 복구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추진사업이라 해서 정수장 앞에 거기 산책로 겸 도로인데 거기에 인터로킹이 깔려 있어 가지고 도로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수해복구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 다음에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박동마을회관 저번에도 들어왔었는데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반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해 내 준공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수해복구사업하고 인터로킹 이 물고임 사업은 지금 뭐 좀 급한 사업이니까 빨리 추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박동마을회관 신축 말입니다. 그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하게 논란이 뭐냐 하면 그 필요성이 과연 신축의 필요성 말입니다. 있느냐 해서 상당하게 저희들 위원들끼리는 논쟁이 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 확보는 이리 했거든요. 해줬거든요. 이 필요성은 다 의심을 합니다. 회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우리 마을회관에 그 마을에 경노모당에 인구가, 사용인구 말입니다. 사용인구가 그렇게 환경개선은 시켜주고 제공은 해야 하지만, 신축에 거의 돈이 3억에서 5억이 들어가요? 1동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우리 250개 마을이라 하면 경노모당으로 치면 상당히 더 많고, 그 건축물은 평균수명이 30년 50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의 그렇게 건축물 수령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용의 불편으로 인해서 건축 신축을 요구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건축 신축도 건축물의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상당하게 그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건축물이, 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건축물들이 위험해서 신축을 하느냐, 이리 좀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전체 우리 마을회관을 보면 개선이 좀 필요하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신축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면 공간도 넓힐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생활 주거환경에 맞게끔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철거해서 지어서 하면 깨끗한 환경일지언정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많다, 좀 지양되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예산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 예산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을 할 것은 또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박동 그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렉(금)이 좀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크렉이 많이 가 가지고 누수도 좀 있고, 그 조직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리모델링 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건물이고 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가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뭐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요구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안전진단까지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까지는 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저희들 판단했을 때 너무 크렉이…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너무 간격이…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안전성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해서, 철거비용 들여서 철거해서 다시 신축을 한다?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안전기관에 의뢰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서영재 위원 건축물이 위험하다,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서 새로 지어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래서 저희들 신축하는 마을회관이 있고, 또…
○서영재 위원 일부, 과장님 일부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그것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리모델링의 사업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겨우 화장실 조금 고쳐주고, 싱크대 놔주고 뭐 이런 것 정도의 시설비지, 전면 구조를 변경시킬 수가 있거든요. 안전성이 보장되면. 저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또 이번에 추경에 또 편성 1동이 들어왔으니 또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과장님 제가 박동에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가서 확인을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137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국비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은 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인당 해 가지고, 1인당 해서…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 지급한 그것…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내나 그것 내용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인당 50만 원…
○이영재 위원 아, 택시기사 한 분에 5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때 이게 우리 군비로 주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군비로 해 가지고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 군비를 공제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는 군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아~아. 그러면 1인당 그때 국비 50만 원하고 그때 우리 군비는 얼마씩 지급을 했더라?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때 일반택시하고 법인택시를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가 법인택시보다 50만 원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만 원 지급하고, 또 우리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금액을 같이 맞춰 가지고, 그 당시에 100만 원 50만 원, 결국은 같이 받는 걸로 그리 맞췄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 차이 나는 부분을 국비로 그러면 보충을 해서 균등하게 지급을 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그 마을회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금 마을회관에 저희들 함양군에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원 조례에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히 똑같이 신축일 경우는 평당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 또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데는 평당 50만 원 정도 그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하고 그 한번 논의를 해볼 건데요. 예컨대 다른 시군에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축은 얼마 이하, 뭐 리모델링은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선심성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저는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일정하면 형평성 논리에서 맞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과거에는 1억 5,0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상은 그 마을에서 해결해서 규모를 더 확대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너무 무분별합니다. 어느 집은, 어느 동네는 2억, 2억 8,000(만 원)까지이고,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 기준은 다들 그러면 크게 짓고 좋게 짓고 싶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박동마을 역시 2억 3,000(만 원), 철거까지 하면 2억 5,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 논리가 있죠? 또 인구 비해 뭐 어떻게 금액이 정해진다, 이런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 마을별로 또 가구 수에 따라서, 또 그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마을별로 차이가 있고, 일정 금액 딱 이리 고정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관련 법령은 찾아봤는데 함양에는 별도의 명시된 조례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그냥 내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잘 되어 있는 군을 비교해볼 때 그런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기준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하고 논의를 한번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행정담당 노은성, 도로담당 염희생, 하천담당 서정우, 농촌개발담당 하정민, 교통담당 전창원 산업건설위원회 함께 나감)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1시34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평소 저희 산삼엑스포과 소관업무와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신택 위원장님과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6,659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1,390만 4,000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정책사업 산양삼 산업육성에 1억 8,000…, 아, 1억 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산삼 활성화의 산양삼 유통 활성화 지원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 특구 홍보로 2018년 우수 특구 지정 포상금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4,008만 1,000원을 특구 홍보물품 구입비 2,008만 1,000원과 홍보부스 설치비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함산 항노화산업 엑스포 전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함양, 거창, 산청 항노화산업 홍보부스 설치비입니다.
계속해서 143쪽 정책사업 산삼산업화 추진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산양삼 산업화단지 등 관리로 방범용 CCTV 유지(보수)용역, 단지 주변 배수로 보수, 주제관 옥상 보수와 외벽 청소 등 엑스포를 대비하여 산양삼 산업화단지 유지보수 시설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확보한 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기본계획 최종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주요 세부내역으로 함양 산양삼산업 고도화를 위한 효능 확인 용역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양삼 면역제품 개발 용역비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활력 조직 육성 및 지원에 3,100만 원을 증액하고, 함양산양삼 신활력 아카데미에 2억 6,700만 원, 산양삼유통센터 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수출 관련 해외 인증에 4,000만 원, 산양삼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에 3,200만 원, 산양삼 뉴트로 공모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양삼 관광편의시설 개발 공모사업으로 2,400만 원, 산양삼 재배농가 현황판 제작 1,000만 원, 산양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 항노화 산업 활성화로 웰컴농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장 CCTV 유지보수비 756만 원(증액), 재료비 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산삼엑스포 개최로 4,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와 연계한 산삼축제의 집중홍보를 위해 홍보요원 인건비 851만 2,000원, 리플릿과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산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핵심 콘텐츠 개발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엑스포조직위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39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중간쯤에 농장 CCTV 유지보수비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있었고 계속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무슨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현재 우리가 9개월 동안 돈이 해서 한…, CCTV가 30대 정도 있거든요. CCTV는 개인들에게 분양을 지금 우리가 61개 했습니다. 그 개인, 어찌 보면 개인이 산양삼을 심었기 때문에 또 그 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전체 우리 시설에 대부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걸 그러면 계속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겠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하단에 보시면 산삼축제 홍보물품 제작이 있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금액이 500원 뭐 이리 있는데 이것은 뭘… 1,500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리플릿 홍보물, 리플릿, 팸플릿 같은 것요.
○위원장 강신택 아~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웰컴농장 운영에 우리 3년 근 산양삼 식재를 5,000본 하려고 했던 것을 줄이고 산약초 식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웰컴농장에, 웰컴농장으로 해서 6평 정도 분양하는 게 있고, 또 300평짜리가 10개소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300평짜리 10개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그건 시범농장이라고 우리 함양군에 귀농한 지 5년 이내의 사람한테 분양하는 건데, 거기 하나가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300평 중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10개 중에 하나 그리 식재해서 관리한다, 그 뜻이고, 농장 산약초는 우리 웰컴농장에 언덕이 좀, 개한하는 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은 놀리는 것보다는 우리 곰취 뭐 참나물, 당귀, 눈개승마, 산부추 이런 걸 좀 시각적으로 심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 심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웰컴농장은 아까 10평짜리 61개라고 그랬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6평짜리 61개 분양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6평짜리 61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300평짜리 10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0개 조성해 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그럼 6평짜리 61개는 몇% 분양이 되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한 113개를 조성했는데 63개 했으니까 한 60%, 55%에서 60%요.
○이영재 위원 100 몇 개에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13갠데 거기 가보면 애초에 너무 산악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좀 처음에 분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보더니 포기를 해서 자꾸 좀 안전한 데로 그리 하다 보니까 63개 되었습니다. 분양은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
○이영재 위원 이게 그래 113개 중에 60개면 아직까지 분양이 미비한 상태인데, 이것 언제부터 분양을 시작했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올 1월부터,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한 3차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분양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그 일단은 우리 행정적인 것은 싹 다 하고, 추가로 언론에도 하고, 또 우리 자매시군 안 있습니까. 거기도 하고, 좀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 61개 분양되어 있는 분양 계약자들이 어떻게 뭐 주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정도 와서, 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지금 아직은 일괄적으로…, 당초계획은 싹 모아 놓고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리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자기들 체험농장에 번호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있고, 수시로 우리 기간제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수시로 그 분들한테 와서 재배교육도 좀, 교육도 받고 하여튼 자유롭게 그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이라서 아마 토․일요일 그리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그 밭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그 주변에 안 있습니까.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뭐 풀 제거, 자기들 농장에는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주변에는 다 하고 시설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게 이제 분양하신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방금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일단은 그 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든 소통을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산삼이 이미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과 동시에 사유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풀, 여섯 평은 얼마 안 됩니다, 여섯 평은. 이것보다 적은데 그 안에는 하고 우리가 가에 사람 통행로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싹 풀도 뽑고 다 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섯 평에 그 몇 포기 정도가 식재되어 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기본적으로 60포기를 심었는데, 올해 3차 4차에 걸쳐 하니까 지금 한 50에서 40포기 정도 살았다고 보거든요. 그 나머지…, 절반 정도 우리가 심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임업진흥원에 인증된 법인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입해서 심도록 그리 권유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우리가 이제 보식을 해주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기본 것은 우리가 50개 정도 맞춰주고…
○이영재 위원 아, 50개 정도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런데 이게 땅속 생물이라서 우리가 정확히 세지를 못하니까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이게 임대조건은 어떻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3년간.
○이영재 위원 3년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얼마, 임대료는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 식재비가 10만 원이고, 1년에 한 6,000원식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1년에 6,000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3년이면 1만 8,000원.
○이영재 위원 그래 물론 이게 수익성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외지인들로 하여금 산양삼에 대한 관심도, 우리 함양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산양삼에 대한 그 희귀성에 대한 것 때문에 60포기를 보고 뭐 원거리에서 와서 그 관리를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하겠다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그냥 분양만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한다든지 하면, 물론 교육도 하고 하신다 하지만 이게 그 분들이 또 구입처를, 이렇게 보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구입처를 알선해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종에 대한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안 비싼데, 그 사람들이 물론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고 관심돈데, 어쨌든 이게 그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그걸 우리가 관리를 잘 해주고 이게 이제 관심도도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분들이 함양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그 산삼에 대한 애정보다도, 애정도 중요하지만 함양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 최종…, 최종 우리 목표는 귀농입니다. 그 분들 우리 함양으로 모시고 오는 거고, 인근 원산 휴양밸리하고 대봉밸리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또 거기 숙소도 잠 좀 자게 유도하고, 하여튼 최종 우리 목적은 도시민들 함양으로 이리 귀농시키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 기간제 지금 두 분이 아까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 분들 인건비나 이런 또 투자된 데 대한 비용 이런 걸 대비해서 얘기하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담당 김병구, 산삼산업화담당 박석병, 항노화담당 노점숙, 엑스포담당 강승훈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1시50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2021년 휴양밸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0억 5,950만 원이 증액된 90억 4,077만 8,000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10억 5,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대봉산 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에 6,600만 원,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에 9억 9,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봉산 휴양밸리 홍보마케팅사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홍보전단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휴양밸리 고객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유동인구 감지센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대봉산 휴양밸리 스토리텔링 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복합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휴양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사업에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대봉스카이랜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차 살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사업에 6억 9,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숲속의 집 건축공사 5억 원, 상부승강장 주변 바위 보강공사 5,0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공사 1억 4,640만 원, 서함양IC 개설공사 사업비 정산금 2억 8,000만 원, 상부승강장 근로자 휴게실 설치공사 1,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봉휴양밸리관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3억 원을 감하고 맨 아래부분에 특별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강신택 상부승강장 주변 바위 보강공사 이것은 어딜 보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 상부에서 저희들 집라인 1번 타고 내려가다 보면 바위가 한 세 무더기가 크게 사진도 찍기가 좋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이 지금 겨울만 되면 이게 녹았다 얼었다 해 가지고 틈이 벌어져 가지고 곧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깨자니 아깝고 해서 저희들 보강하려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라든지 전부 다 소 운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게 뭐 시급한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시급한 겁니다. 바로 밑에 저희들이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고, 밑에 언덕이라서 바로 안 하면 위험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에 체험단지 숲속의 집 4동 건축공사 이것은 어디…, 체험단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이것은 저희들 …위에 보면 저희들 부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작년에 손님들이 묵다 보고 2인 가족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국도비 가지고 부지 조성을 했거든요. 하니 한 4동 정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4동 거기는 몇 분이 들어가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8명.
○위원장 강신택 여덟 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방 2개, 화장실 2개 있고 거실 하나 있고 해 가지고 한 19평 정도 해 가지고 4동 정도 지금…
○위원장 강신택 기존에 있는 동은 그러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5동입니다. 거기는 4인실이고, 작년에 오신 분들이 계속 2인 가족 할 수 없냐고 물어서 다행히 작년에 우리 국도비 가지고 부지 조성을 해놔서 4동 이번에 군비 확보해 가지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인데, 다른 공사는 엑스포 전에 뭐 발주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숲속의 집 4동은 예산 편성되면 편성되면 언제쯤 발주해서 엑스포 전에 준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6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부지 조성은 다 해놨기 때문에 건축물만 올리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어떤 어떤 어떤 구조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목구조로 저희들…
○이영재 위원 목재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엑스포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6월 되면 마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기존 설계 같은 것 이런 것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 개장 준비를 다 마무리…, 작년에도 시험운영 해 가지고 이것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월 8일 휴양밸리 개장이 예정되어 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걸 저희들이 예전에 코로나 한 200명 이리 되었을 때 개장을 4월 8일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다 할 거라고 했었는데, 요즘 계속 한 400명대 이리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우리 경남에 많이 (발생되고) 해서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이것 어렵다, 그리고 저희들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밖에 못 탑니다. 그러면 직원 1명 타고 하면 3명밖에 못 타거든요. 그리 위험성이 있어서 캠핑랜드는 8일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카이랜드는 좀 연기를 하려고 군수님한테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한 3주 정도, 한 4월 21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구두로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군수님은 꼭 하자고 하시는데 제 입장은 안 그렇거든요. 거기 1명이라도 걸려 버리면,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군수님도 끝에 가서는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맞습니다.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엑스포 전에 뭐야 환자가 감염자가 1명이라도 생기면 엑스포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굳이 뭐 당겨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천천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착오 없이 진행, 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시설점검, 안전관리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엑스포 때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저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특히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이미연, 홍보마케팅담당 남영신, 시설관리담당 백성진, 시설운영담당 방창민, 휴양체험담당 김종남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상수도계장, 류순미 하수도계장, 최광현 정수장계장, 강석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1시58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268억 2,339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67억 5,47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8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9,139만 6,000원보다 1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기정 1억 6,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위탁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함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기정 20억 16만 4,000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5,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농촌형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합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법정 농어촌 소화전시설은 198개소가 됩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정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도비 90만 원 감액에 따라 군비 부담금 210만 원, 합 300만 원 감액에 따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사업으로 수도법 이행사무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74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 안정 공급계획 사업으로 수도법 이행사무인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100만 원과 수도법 이행사무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입니다. 용역비로 8,000만 원, 합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목표제 실시는 수도법 6조에 따라서 지자체별 5년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4조에 따라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의면에서 지곡 금호마을, 상백마을, 내백마을, 도북마을, 하교마을 그 마을을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농월정지구 사업으로 기정 1억에서 4억 3,400만 원을 증액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3,400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월정마을에 대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2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4.8㎞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농월정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 구성이 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금 2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1억 2,380만 원에서 3억 2,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관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2시0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이영재 위원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4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수도법 83조에 의하면, 벌칙에 의하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벌칙까지 있는데 이런 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미처, 그 사업주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좀 흠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 물 먹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한 번 거론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뭔가 하면 211페이지 중간쯤에 맑은 물 안정적 공급계획에 모르겠습니다만, 관동까지는 지금 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관동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동까지 상수도 안 깔려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신기마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신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관공까지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관공까지 있는 걸로 제가 들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말씀해 보십시오.
○정현철 위원 관동에서 그 고개 넘어가는 게 너무 고개가 높은가봐. 그 사업계획 수립 안 하실 겁니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아, 계속해서 결국에는 팔령까지 우리가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연차계획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시는 대로 연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주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을 19년도 말에 우리가 수립을 했거든요. 방금 여기도 용역비가 안의하고 지금 수동하고 그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8,000만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이런 사업들과 같이 필요성이 있는 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수도정비 기본계획 해 가지고 부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쪽 계획은 혹시 있는지, 또는 있다면, 또는 안 세워 놨다면 언제까지 될는지 가능성 여부를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주변에, 우리가 내곡 주변에 이리 보면 수량이 적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항구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립해서 그러면 저희하고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평소 다니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정현철 위원 어느 정도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가 되어 있거나 대략적인,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지가 되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한 번 확인을 해서 따로 한 번 서류든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 중앙의 의존재원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정현철 위원 예, 대략적인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조만간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신택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210페이지 보면 농촌형 소방용수시설 설치 이 소화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마을…, 자연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화전입니다.
○서영재 위원 마을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에 딸려 있는 소화전.
○서영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화전이라면 우리가 응급 시 급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틀어서 물을 쓸 수 있는…
○서영재 위원 틀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용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 부분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사용은 소방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방서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그 소화전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기계나 또 그런 부분은 다 이리 가지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그렇지요. 장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수도담당 홍영수, 하수도담당 류순미, 정수장담당 최광현, 주무관 강석영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강신택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 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이상 1건은 2021. 3. 9.(화) 군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