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1월11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듣는 것으로 제1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점검 결과는 전재봉 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잠검검결과보고
(10시03분)
○전재봉 의원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하게 된 전재봉 의원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의 목적은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건설사업을 비롯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의 대면과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어코자 지난 11월5일부터 8일까지 전 읍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6건, 수범사항 1건 등 총 12건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힘쓰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완벽한 수해복구로 금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전 군민과 함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창원2천 수해복구공사 설계 부적절의 건으로 유속이 빠른 하천의 경우 낙차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방 바닥면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박스단면이 작아 인근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므로 관내 하천 중 경사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속 감속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강 화산제 2공사 설계 부적절의 건으로 성애마을 상부에 배수구가 있음에도 제방옹벽에 배수로를 연결하지 않아 호우시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마을로 역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우회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석쌓기 부적절의 건으로 지곡면 부야소하천 전석쌓기의 경우 전석 틈사이로 토사가 유출되어 전석이 붕괴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이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 후 잔여토지 이용 부적절의 건으로 귀곡천 봉산제 공사는 설계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토지매입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 사례로 본 사업장을 비롯한 타 사업장에도 잔여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잔여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공사 부실시공으로 서하면 거기2공구 공사는 집중호우시 하천인근의 전답이 유실, 매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미 시공한 부분에 부실이 발견되어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마무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전 읍면 공통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 주변정리 소홀과 함양~수동 지방도변 가로수 수종 및 규격 부적정, 마천면 군자천 제1제방 수해복구공사 추진 소홀, 휴천면 서주천 호산 제2제방사업 선정 부적절, 유림면 남강 화산 제2제방 설계 부적절, 안의면 교북천 연계사업 추진 부적절, 병곡면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 등 6건은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시정요구, 처리요구 및 우수사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본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완벽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바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회 운영과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