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눈

의사일정
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안과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0시33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용어변경과 건축법의 해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으로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안 제3조에서 건축법 해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조 내지 8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표1과 별표2에서 표지판의 용어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 없으며,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6조, 7조, 8조가 있는데요. 그 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이 판정기준이라든지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우리 조례에서 침수위험지구라든가 붕괴위험지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개소를 지정고시 해 가지고 현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붕괴위험지구는 전체 우리가 276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A․B․C․D․E급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D급, 상태가 좀 안 좋고, D급 22개소에 대해서 지정고시 해서 지금 일부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 시행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위험지구가 있으면 판정기준이 있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위험성이라는 게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고, 위험지구가 해제된 경우도 있고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어떻게 판정기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매년 리별로 3월 30일까지 저희들…
○이경규 위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27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55점 이상이 되는 부분, 주로 C․D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걸 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정고시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있네, 그죠? 조사․결정을 하는 그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민간인 포함해서 8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복구지원담당 조영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의안번호 2016-3호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민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도․농 상생형 민간주도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함양휴게소 상․하행선 및 상림공원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함양휴게소 상행선 51.7㎡와 함양휴게소 하행선 45.9㎡, 상림에 위치한 함양군농업인장터 상림공원 내 100㎡에 대한 시설물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지난 1월 21일에 의회 간담회 시 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나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휴게소는 올해 2월 중에, 상림에 위치한 농업인장터는 5월 말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추진계획은 지난 간담회 자료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와 기타 관계(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농업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용료 부과규정이 있는데, 대충 가격을…, 대충 안 나와 있습니까? 무상임대로 바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무상임대는 아니고,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정도…
○이경규 위원 아, 300만 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이 앞에도 한 번 걸렀습니다마는 로컬푸드, 싱싱한 현지 농산물을 갖다가 잘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지금 그게 아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이것은 함양휴게소하고…
○유성학 위원 함양휴게소하고 상림에 들어가 있는…
○이경규 위원 2개가 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뭐 어떤 농업인은 똑같은데,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많이 관여를 하셨죠,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3개 다 거의 그쪽에 있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관리를 몇 년간 하셨죠, 그죠? 대충?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새로운 또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는 이게 별다르게 문의가 아직…, 저희들이 공고 중인데…
○이경규 위원 자기 사업이 안 되어서 무상임대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실제 어떤 단체만 편의주의로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매장은 좀 작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에 있는 농산물 홍보하고 실제 그걸 팔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림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하고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판매장에 지금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함양의 얼굴이고 이게 또 함양…, 뭐 군수님도… 어쨌든 간에 3만 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전국에 알려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공무원들은 심사숙고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냥 순간의 장사를 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되면 되는가보다, 안 되면 안 되는가보다, 지금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판매장 같은 데는, 우리 행사장을 그쪽에 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제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가져가서 ‘아, 함양에 있는 무슨 제품이 좋더라’ 이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같은 것 지금 판매하는 그런 체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게 사실 문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체로 우선으로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보다 더 좋은 법인단체나 개인이 해도 이것보다는 더…, 우리 이것 사실 팔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함양의 이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때로는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품 같은 것 가면 시들시들 해 가지고…, 이게 결국 함양이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함양에 가면 물건이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 이것 이미지 심어준다고요.
  선정해 줄 때 이런 것 사실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단체에 줘 가지고 잘 하면 우선으로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선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참여를 해 가지고 7인 정도 저희들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이게 구성이 되면 위원회 명단을 좀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위원님들 같이 하면…
○위원장 박용운 우리 ‘88고속도로(광대고속도로)’ 로컬푸드 판매장 그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쨌든 간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고민을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아,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지곡에서 안의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보면 사과…?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과일을 갖다가 도로변에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보셨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도로변에 그렇게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하는데, 좀 깨끗하게…
○유성학 위원 전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부의장님이 한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 실태조사를 하는 중인데, 기존의 판매장이, 이동식판매장이 대부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안 하고 방치해 놔둔 데는 회수를 해버리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회수를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는 데는 좀 지원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주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는 말씀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지금 서상에도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고 방치하는 데도 있어요. 서상 같은 데도, 그러면 유림에서 마천 가는 도로 이런 데도 보면 물론 활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방치해 놓은 데가 많거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적절한 곳으로 조치를 하고, 이게 더 확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곡 거기 보면 연중 1년 내 하거든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일단 회의 끝나고…

○. 토 론

(10시5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 2. 11.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2016. 2. 11.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16. 2. 11.(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 16.(화)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결과는 2016. 2. 19.(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