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0월 2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본청 부속청사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연꽃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구 읍민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함양소방서 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09시45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09시46분)
먼저 함양군청 청사부지매입의 건 등 7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함양군청 청사부지매입건 등 7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실무과장께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청 청사부지 매입 건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및 서비스로 쾌적한 환경과 적절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군청 청사 건립부지 내 잔여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 건립사업입니다.
신라 최고의 문장가이며 행정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주민 정서함양의 장을 마련하고 상림을 찾는 방문객과 군민이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행적 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함양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조선시대 명현석학을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으로 유교문화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와 올바른 역사의 이해제공 및 산교육의 장으로서 우리군의 관광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곡면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통한옥마을과 부합된 연꽃단지 조성으로 관광함양 이미지를 높여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매입입니다.
향토지적재산인 “함양 물레방아”캐릭터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진입교량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구 읍민관 부지매입입니다.
함양 상설시장으로 사용해 오던 구 읍민관은 시설물 노후화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재난취약 시설물로서 구 읍민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시장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장접근성을 높여 재난예방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함양소방서 건립입니다.
각종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함양 이미지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인구유입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군본청 부속청사 건립은 함양읍 운림리 94-2번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토지 6필지 991㎡, 건물 6동에 441.14㎡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은 함양읍 교산리 937-5외 19필지로서 15,700㎡가 되겠습니다.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은 서하면 다곡리 254번지로서 토지 1필지에 1,019㎡가 되겠습니다.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은 지곡면 개평리 685-8외 3필지로서 9,864㎡가 되겠습니다.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는 안의면 하원리 1216-1번지 토지 1필지로서 1,735㎡가 되겠습니다.
구 읍민관 부지매입은 함양읍 용평리 723-18번지로서 토지 1필지 1,279㎡와 건물 6동 1,430.5㎡가 되겠습니다.
함양소방서 건립은 함양읍 구룡리 662-10외 1필지로서 11,469㎡로 총 토지가 35필지에 42,057㎡이며 건물 12동에 1,871.64㎡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6억 2,898만 1,000원과 건물 12동 3억 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과소별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요청이 문화관광과, 경제과, 재난관리과 3개 과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간담회를 지난 10월 7일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0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09시53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현지조사를 토대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으로 함양읍 운림리 94-2 외 5필지는 토지 991㎡, 건물 6동 441.14㎡로 매입부지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복지 등 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적절한 사무실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은 함양읍 교산리 937-5번지 외 19필지 15,700㎡로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로서 주 제공자이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산교육의 체험 공간 및 추모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내방객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상림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중 선비풍류장 건립부지 매입부지는 서하면 다곡리 254번지 1,019㎡로서 조선시대 명현석학을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으로 유교문화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 이해와 산교육의 장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본 토지는 위치적으로 대진 고속도로와 연접해 있어 소음이 예상되고 풍류장건립으로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체험장 및 풍류장 등은 중앙광장이나 구 봉전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치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토지매입에는 선비문화 탐방로 활성화를 위하여 이견이 없으나 그 위치에 풍류장 등 건립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곡면 개평리 685-8번지 외 3필지 9,684㎡로 전통한옥마을과 부합되게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함양 이미지 제고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본 토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매입으로 안의면 하원리 1216-1번지 1,735㎡로 향토 지적재산인 “물레방아”를 캐릭터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미 68필지 85,950㎡를 구입하였거나 구입 중에 있으며 향후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방도에서 기 매입한 현장까지 진입하는 도로 및 교량이 없어 본 토지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지매입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여섯째 구 읍민관 부지매입의 건으로 함양읍 용평리 723-18번지 1,279㎡와 구 읍민관 본관건물 2층 1,430㎡와 읍민각 식당을 포함한 미등기 건물 5동이 연동으로 도로와 연접하여 점포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물은 50여 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33개 점포 가운데 시장기능을 상실한 점포가 대부분으로 상인회원 다수가 적정한 가격에 함양군에서 매입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토지매입 후 함양상설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장의 접근성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후화된 재난취약시설을 철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본 시장의 토지매입에는 대다수의 주주들이 매각에 동의할 것으로 사료되나 점포입주자와 임대인들의 동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함양소방서 건립예정부지 매입 건으로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외 1필지 11,469㎡로서 함양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국가·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대형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항상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4개 군 함양, 산청, 의령, 고성군이 미설치되어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여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소방서 설립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소방서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소방서 예정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 토지는 함양군청에서 5㎞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서의 역할상 인구밀집지역인 시가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내권에서는 토지가격이 높으며 단일부지 내에 10,000㎡이상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서 자체는 일반적인 행정업무 및 대형화재 시 지원업무를 하고 1차 긴급출동은 119안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부안건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본청 부속청사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된 상황이죠?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토지주인들하고는 서로…
그 앞쪽은 이미 토지수용재결결정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면 결국에는 넘겨줘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논이 아니고 밭이고 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면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정결과가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가격만큼 감정이 나오느냐가 물론 관건인데 이게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또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3,000여 평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땅들도 나중에 결국은 이것도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함양군 내에, 관내에 모든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조금 사전에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랬다가 안 되고 또 포기를 하고 그런 과정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지방이전 한다는 그런 것 있을 때 관변 쪽에 주택공사 들어온다고 그 쪽 주변에 땅을 그거하고 해가지고 그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칫 어떤 시행을 잘못하고 잘못 알려지면 주민들이 기대심리에 부풀어서 실제로는 몇 푼 안 되는 땅값을 크게 받으려고 그러고 팔자를 고치려고 드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 일을 처리하면 그런 결과가 오는데 상림도 아마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또 도농만남의 장 관계 그 부분도 바로 그 위에 연접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가문제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아니냐.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의회에서 상림주변에 관광개발 하는데 종합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큰 틀 속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속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문화관광 부분에 박 과장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 했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건의형태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님.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비풍류장이나 한시체험공간을 만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선비풍류장과 한시체험장은 봉전초등학교 내에 한 칸을 두 개를 하나로 엮어서 하나로 건축을 하고 사는 이 부지에는 지금 하림계곡이 우리 함양군 정자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연정하고 동호정하고 2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 구간 내에.
그래서 이 사업비 20억 중에서 7~8억까지는 다 안 들어도 지금 동호정이나 거연정은 또 불타버린 농월정이 각각 3개의 정자가 하림계곡을 대표하는 정자였는데 각기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내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도에서 지나가다 보면 거연정과 동호정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거기가 정자가 그렇게 유명한 것이라고 찻길에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 얹힌 땅을 다 골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타버린 농월정의 설계도도 있고 함양군에 총 104개의 정자하고 루가 있는데 루를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규모가 있고 다음 한 100년이 지나더라도 함양의 명물이 될 만한 정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림계곡에 정자의 문화를 우리 세대에 제대로 된 정자를 하나 지어서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계획돼 있는 선비풍류장과 한시체험장 규모를 짓도록 하고 봉전초등학교에 짓고 사업비를 줄여서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정자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안 가본 것 보다는 너무 잘해 놓으셨고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동안에 2004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2010년도에 완성되는 이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동안에 탐방로를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행사를 해도 충분히 어떤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군민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행위는 전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을에 단풍꽃도 좋고 꽃도 좋습니다. 아니면 종이배를 위에서부터 띄워가지고 강물 따라 내려가는 그거에 따라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 위치에다가 정자를 지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거기 선비탐방로, 거기 과장님 설명처럼 하림동 계곡에 전국적으로 가장 청정한 그런 곳에 아주 좋은 정자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보면 동호정이, 너럭바위 옆에 동호정이 있었는데 그 선비 탐방로 길을 통해서 너럭바위를 통해서 동호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나올 수 있었고 또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거연정과 또 그 밑에 보면 군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양에 대표되는 게 거연정, 군자정, 농월정 이런 정자가 전부다 안의 여기 하림동 계곡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좋은, 이 훌륭한, 이 문화적 유산의 가치가 있는 이런 정자들이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런 무분별하게 지금 정자를 우리 함양군에서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자들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정자가 다소 가치가 희석된다든지 가치가 추락하는 이런 우려를 어떤 문화를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보면 정말 잘 보입니다. 정자를 만약에 짓는다면 그 위치에.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함양에는 루·정자가 100개 이상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함양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금 새로 건립을 할 목적인 그 자리에 정자를 보고 우리 함양군 전체의 정자를 판단을 하고 가치를, 기준을 잡는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봉전초등학교에 어제도 거기로 현장 확인을 갔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선비문화 탐방로와 관련되는 마무리 작업을 거기서 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어떤 선비문화 탐방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생각에 그 많은 예산을 지금현재 투자한 것만 해도 많다,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는 다소 걱정스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봉전초등학교에다 이런 정자가 아닌 풍류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시체험장은 공간이 정자보다는 막혀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자를 한다는 것은 정자를 하는 것은 거연정이나 동호정, 군자정도 그 밑에 있고 이래서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해서 거기다가 다른 조경을 해서 뭔가 만드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도 채우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는 한시체험장과 선비풍류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용적인 건물은 아니고 이 사업 계획상에 나와 있는 사업 매뉴얼로서 이런 것인데 원래 이 계획의 용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한시를 짓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한글로 된 시와 한시는 창작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의 구조라든지 한시를 짓는 요령은 옛날에 유명한 한시들은 어쨌다 하는 이런 한시, 선비들이 한시를 주로 했기 때문에 한시체험장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 일대 어딘가에 터를 사서 한시체험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자꾸 이런 시설물들을 늘어놓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또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봉전초등학교에 만드는 선비문화센터 옆에다가 이런 것을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20억 사업비가 내년에 확보되면 3분의 2 정도는 거기다가 그 사업비로 한시체험장을 봉전초등학교에 만드는데 쓰고 지금 농월정 공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농월정 공원이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월정에 대한 정자가 독특한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월정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농월정을 닮은 정자를 거기다가 우뚝 솟아서 하나 지으면 양쪽 도로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연정은 사실 계곡 속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관측이 안 되고 보이지를, 정말 조망이 안 되고 동호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규모가 있고 날렵한 함양의 정자를 대표할만한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견을 한번 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인데 만약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정자를 짓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면 그것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사고자하는 접근이니까 우선 이 부지매입을 허락해 주시면 정자를 지을 것인지, 지으면 어떤 정자를 지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연꽃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부지 매입의 건, 구 읍민관부지 매입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구 읍민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함양군으로 등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철거를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철거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제도 제가 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 그냥 막연히 설정된 권리 그러니까 ‘세입자들과 건물주와의 관계를 당신들이 해결하고 우리는 100% 철거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보상금을 주겠다. 스스로 협의하는 것은 건물주 열일곱 분의 몫이다’고 분명이 못을 박고 왔습니다.
현재의 동향은 건물주들은 80% 이상이 자기들 말로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철거되는 읍민관 그것 말고 읍민관 말고 그 옆에 상가건물도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건물이 철거됨으로 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좋아진다고. 좋아지는데 사람들 심리가 좋아지면서도 은근히 거기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본다 이런 식으로 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미리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 함양소방서 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 요청한 부지 외에는 다른 데를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 주변보다도 토지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되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단일필지로서 매입이 용이하고 그런…
그런데 그런 땅 길가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좋은 땅 있어서 그거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에도 그럴만한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만 우연히 봐가지고 그게 되고 도 소방본부장 왔을 때 오도재 가는 길에 마천 갔다가 오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처음에 했던 그 필지 그것만 갖다 놓고 이것을 자꾸 해 달라.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군민들이 전체 우리 함양군민들이 볼 때 소방서가 있어야 될 위치가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지역에 가서 있어야 말썽이 없는 것이고 소방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 재산, 인명 이것을 가장 그거하게 다루는 지역인데 이것은 분초를, 시급한 비상시에는 분초를 다투는 게 아닙니까? 일분일초에 사람이 살릴 것도 죽는 수가 있고 재산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소실되게 내버려둘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라.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이런 것인데 시내에서 벌써 5㎞ 이상 떨어졌다면 적어도 출동해서 하면 우리 함양읍에 도착하는데 시동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 함양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도 늘리고 산업단지도 늘리고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인구밀집지역이 함양읍이고 또 앞으로 자꾸 수동 쪽으로 안의 쪽으로 늘어난다 이거라. 전라도 쪽으로, 팔령 쪽은 전라도 쪽인데 그 쪽으로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쪽이든지 사람이 인구밀집지역이고 산업이 집중화 되는 그런 지역에, 소방서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논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화이바도 이쪽에 있고 세영산업도 여기 있고 안의 농공단지도 있고 수동농공단지도 있고 지곡 쪽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이야기다 이거라.
그것을 정 반대쪽으로 간다. 그것도 토지도 여러 군데 알아보지도 않고 한 군데만 해놔 놓고 그것을 해 달라. 이것은 내가 볼 때 납득이 좀 안 가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리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커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본부가 앉아 있어야 되지 어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며칠 전에 캐나다를 갔는데 밴쿠버라는 도시를 갔는데 도시를 이미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그거 하는 게 소방서, 학교, 관공서도 다른 특별한 관공서 아니에요. 소방서, 학교, 병원 이것을 우선적으로 제일 센터에다가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관들을 해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 기본 논리고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인구가 많아서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모든 시설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 과연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것이 다르다, 시스템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부지 위치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인데 함양에서 수동 쪽으로 나가는 데도 상당히 부지가 귀합니다, 3,000평 단위는. 3~400평 이리 구하는 것은 단일필지는 구할 수가 있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공 과장도 심의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쉽지 않겠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소방서는 유치를 해야 되겠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함양소방파출소대로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5분에서 10분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줄로 알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쉽게 살 수 있고 이것은 보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에 내놨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나와 있었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선택해서 공 과장이 급하게 의회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필지도 우리가 물색해보기는 하겠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른 것을 할 때 싼 땅을 사서 그거 하더라도 비싼 땅은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면 비싸게 주고라도 사야죠. 그런 어떤 각오 없이 소방서를 어떻게 그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10시40분)
토론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지금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 내용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일임하였습니다.
그 협의결과 내용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협의한 것으로 함양소방서 건립사업의 건은 각종 화재 및 재해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나 위치적으로 함양군청을 기점으로 약 5㎞ 지점에 위치해 화재진압 등에 따른 출동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가지 일원 또는 인접지역으로 예정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며 그 외 함양군청 청사부지 매입 등 6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위치선정, 지역여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군청 청사 부지매입,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사업,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매입, 구 읍민관 부지매입 총 6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하고 함양소방서 건립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는 제외시켜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과 협의결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비문화 탐방로를 52억 총예산을 들여서 2004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우리 군비가 18억이나 수반되는데 지금 기존에 해왔던 과정과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걱정들이 많았었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데에 비해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고 질의했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거기에다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승인을 해서 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거기다 나중에 또 다른 사업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리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논리가 없는 이런 어떤 걱정과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월정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월정은 원래 그 있던 바위위에 있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농월정처럼 똑같이 복원해서 지금 부지확보 하는데다가 짓는다면 큰 가치와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 결과는 그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지만 진입로가 좁고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임춘택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탐방로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내봅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과장 답변은 거기에 정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보고를 했어요, 좀 전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해서 우리가 협의를 방금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우리가 목표했던 20억의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고 저도 아까 확약을 한 게 나중에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모든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한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사업안도 대안을 제시할 것은 해주고 집행부가 새로운 안을 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 건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정회를 하고 그 시간에 그 정도 선에서는 승인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가 놨었어요. 그 때 권 위원님 안 계셨는가 보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결과와 같이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협의결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군청 청사 부지매입,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지곡면 생활체육공원 및 연꽃단지 조성사업,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 진입교량 부지매입, 구 읍민관 부지매입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하고 함양소방서 건립사업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보류하고 제외시켜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임춘택 이창구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경제과장 홍경태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08년 10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재난관리과 소관 함양소방서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보류함.
· 이상 1건의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는 2008년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