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과 소관)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2시16분 개의)

○위원장 임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춘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과 소관)

(12시17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제안 설명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67만 원이 증액된 8억 5,9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의회도서실 및 방송실 관리인부임 1,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2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소식지 발간 1,200만 원, 지방자치 인터넷TV방송 가입 330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72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 의정백서 발간을 위하여 2,120만 원, 제6대 의원배지 제작을 위해 200만 원, 제6대 의원명패 등 제작을 위해 6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경비에 2,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에 500만 원, 의회개원기념행사 1,000만 원,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서부경남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 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50만 원, 의회운영 전문도서구입비가 450만 원, 의회비 5억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이것은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에 1억 7,610만 원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1인당 146만 7,500원, 국내여비 3,560만 원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2,660만 원, 의장님, 부의장님 500만 원, 1인당 250만 원, 의원님 1,440만 원 1인당 180만 원,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결연 추진비 720만 원, 1인당 18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7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0만 원, 상임위원회 급량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360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특근매식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위탁교육비, 의정연수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경비 8,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70만 원, 연료비 3,496만 원 마지막으로 75페이지입니다. 차량비 1,9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0만 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2시21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2,367만 원이 증액된 8억 5,901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제6대 의회구성에 따른 의원배지, 명패제작, 의정백서 발간 등 운영비 2,42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9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춘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2시22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6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일괄 전체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 임춘택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택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지난해도 우리 해외연수를 없앴는데 그러면 실무팀들하고 해외개척단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특별한 업무 외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것 좀 어떻게 올려주시면 안 좋을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71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여비가 720만 원…
○이창구 위원 신위원님! 같이 곁들여서 내나 그 문제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지금 우리 신위원님 말씀도 지금 보면 7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수행공무원 여비하고 뒤쪽에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비하고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가 의장·부의장 250만 원, 의원이 18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및 자매결연 추진 18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86페이지 전체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나 국외업무 추진에 관한 해외연수비가 일반 공무원들은 기준이 2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의장·부의장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기준경비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우리 의회 공무원들은 1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들도 1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게 낮게, 기준경비가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편성상으로 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기준이 조금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만 앞에 있는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은 페이스로 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 경비는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18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의회 공무원들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공무원하고 차별이 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의회 공무원들은 의원님들 수행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보다는 여비를 많이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창구 위원 수행공무원 여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 의장단 추천공무원 해외여비도 직원여비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지금 여기 의원님들 연수 가는 게 9박 10일씩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시적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9박 10일로 간다면 250만 원 공무원들 가는 연수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가는 연수가 아니고 중간단계에서 차출돼 가는 도단위 차출돼 가면서 그렇게 일수가 거의 10박 11일 나갑니다. 일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편성지침으로 18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의장단 추천공무원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직무연수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두식 위원님.
○노두식 위원 71페이지 보면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450만 원 도서구입을 할 때 어떤 구입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을 하는데…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그것은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자료실 운영하는데 그래서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노두식 위원 계상된 것은 좋은데 책을 구입할 때 책자를 선별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실 운영하는 법령책자라든지 의회 운영하는데 그런 도서를 구입합니다.
○노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택 이해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 토 론

(12시29분)

○위원장 임춘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예산이 는 것이 없는데 토론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임춘택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춘택
  간  사 이창구
  위  원 노두식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